■ 수포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재미와 학습량 관계에 대한 이슈칼럼 보도자료(2015. 09. 18.)


 


아래 칼럼은 수학포기자(수포자) 문제점과 관련해 우리 단체가 주장하는 바를 동아사이언스 9월 16일자 뉴스레터에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자

최수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수학동아는 수학교육 대논쟁 기획 기사를 통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수학 학습량을 줄이고 쉽게 가르쳐야 수학에 대한 흥미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단체가 낸 보도 자료나 토론 자료 등의 전문을 정확하고 자세히 읽지 않고 전후의 기본적인 인과 관계를 다 잘라낸 주장이다.


그리고 우리 단체가 2015년 5월 28일 연구·발표한 세계 6개국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한 조사 결과가 “단순히 항목 수만 가지고 비교한 맹점이 있다”, “국가마다 과목과 대단원, 소단원을 다르게 분류한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고, 같은 소단원이라도 배우는 양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구보고서를 정확히 읽지 않은 주장이자 연구진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우리 단체는 1년 반 동안 33명의 연구진과 함께 6개국의 초중고 교과서 및 참고 자료를 세계 각국의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수집·번역해 세세한 내용을 일일이 비교·분석한 것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정부나 책임 있는 국가 기관이 해야 할 일을 민간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돈을 모금하고 자발적인 인력을 모집해 추진한 것에 대해 수학동아는 언론사로서 정부나 국가 기관에 본격적인 연구를 촉구해야 했으며, 수학계는 연구 태만과 무관심을 반성했어야 할 일이다. 우리 단체를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 수학자는 “수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양과 난이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수학의 재미와 유용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교육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연한 말씀이다. 인정한다. 그런데 수학의 재미와 유용성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양의 축소에 대한 지나친 반응을 하는 것은 왜일까? 수학의 재미와 유용성을 가르치려는데 가르칠 내용이 너무 많아 그것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선순위는 내용을 줄이는 것이라는 게 우리 주장의 핵심이다.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치려면 한 가지를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깊이 있게 가르쳐야 한다.‘깊이는 얕고, 폭은 넓은(An inch deep, a mile wide)’ 교육, 즉 공식과 문제풀이 위주의 암기식 수학 수업은 우리 교육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극복하고 창의적 융합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용 선정과 조직에 있어서 ‘적을수록 좋다(Less is more)’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말 중요한 소수의 핵심 내용과 고차적 사고 기능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수학교육에서는 수학 지식보다는 수학에서 강점으로 내세우는 고차적 사고 기능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양이 많아서 대충 주입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 상위권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수학을 주입식으로 가르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등부터 꼴등까지 골고루 이질 집단으로 섞여 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주입식 교육이 통하지 않는다. 자기주도 학습이나 토론 수업, 조작·체험·탐구활동 중심으로 교실 수업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주입식 수업 방식보다 현재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암기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려면 과정과 활동 중심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수학자도 “논리 전개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고, 단순히 유형을 암기해서는 풀 수 없는 서술형 문제 위주의 평가로 가야 수학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 맞는 소리지만 왜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 단체가 그것을 위해 내용 요소를 줄여야 한다는 말에는 반발하는지 모르겠다.


정리하자면, 수학 성취도는 국제적인 비교평가에서 나오는 점수와 일치할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 점수는 세계 최상이지만, 이 점수가 성취도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수학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적 심리, 그리고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에서 나오는 점수를 성취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를 가르쳐도 깊이 있게, 그리고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잘 키울 수 있는 수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수학자들 중 수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수업 현장을 다녀본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수학교육에 큰 관심이 없는 대학 교수들이 보통의 시민을 길러내는 초·중·고 수학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해도 되는가? 아이들의 고통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그로 인한 불상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가?


수학을 쉽게 만들면 사교육이 없어질 거라고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사교육이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내세우는 이런 대책은 단순히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교육이 없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사교육의 본래 존재 이유는 공교육의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사교육이 성행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르친 교사가 평가한 것을 무시하는 표준화된 시험 중시 현상이다. 개별 교사의 특성에 맞는 평가가 아닌 표준화된 시험은 공교육의 수업을 무력화시킨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아닌 누구한테라도 배울 수가 있고, 시험 외에도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학교 교육으로서는 전문 학원의 교육을 이기기 어렵다. 그러므로 괜찮은 나라일수록 상급학교 진학에서 표준화된 시험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르친 교사가 평가한 결과는 싹 무시하고 수능 점수 등의 영향력이 너무 절대적이다.


금년에 발표된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서 수업에서의 과정평가나 수행평가의 중요함을 역설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다. 이른바 교사별 평가, 즉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만 평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으며, 그런 평가는 전문 학원에서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별로다. 그것은 현재 교사들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고, 오히려 전문성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학교 교사의 평가권에 대하여 그 자율성을 헤칠 수 없는 법률을 만들어 보호를 하면서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선진국처럼 교사들의 평가 결과를 인정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수학 문제가 쉬워지면 ‘실수 안 하기’ 훈련을 반복하는 사교육이 오히려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수학이 쉬워지면 일단 중학교 이하의 선행 사교육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지금 사교육의 최정점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 선행학습이다. 이것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당장 줄여야 하며, 쉬워지는 수학 시험에 대한 영향력 또한 줄여야 한다. 평가가 곧 시험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이제부터는 공교육의 수업 자체가 평가가 되어야 한다. 즉, 과정평가가 강화되면서 대입에서 학생부 전형이 늘어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 각종 시험 점수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2015. 9.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기사원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 2015 고교 수학 교육과정 속 ‘미적분 Ⅱ’ 과목 적정성 관련 전문가 토론회 결과보도(2015. 9. 15.)



이공계열 대학 학과의 47.9%‘미적분’ 사용 안해
고교의 ‘미적분 Ⅱ ’과목 의무 이수는 불필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학과 정보 사이트를 기준으로, 전공 교수 10여명의 자문과 각 대학의 학과 사무실로 전화 문의를 하여 정리한 것.
▲대학 과정과 중복되는 미적분 Ⅱ를 모든 이과생들에게 고교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케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됨.
▲대학에서 미적분을 사용하는 학과 교수들도 미적분의 중복․과다 편성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미적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
▲대학의 수학과나 이공계 교수들은 고등학교에서 굳이 미적분Ⅱ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상경계 교수도 고교에서 미적분을 가르치지 않아도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함.
▲과도하게 중복되어 있는 미적분 과목 중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하는 일반선택에서 ‘미적분Ⅱ’에 해당하는 내용은 대학과정으로 올리고, 필요한 학생들은 <심화수학Ⅰ, Ⅱ>를 통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수학 학습량 20% 실질 감축 목표를 외면할 경우, 수포자 문제 해결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실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더 크고 근본적인 사회적 요구가 일어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9월 9일, 고교 미적분 교육의 적정성을 따져 보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교육부가 주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에서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을 분석한 결과 초등 3∼4학년 군 수학을 제외한 초1∼고1 수학의 내용 감축은 실제로 5.3%에 불과해 20% 실질 감축에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우리 단체 자체 분석 결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포함한 과목이 전체 선택 과목 중 무려 50%를 집중 점유하고 있어(고2 이후 일반선택 4과목 중 2개, 전체 선택과목 12개 중 6개 과목) 하위 학년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이과 학생 대부분이 배우는 ‘일반선택’ 과목 중 수학Ⅱ는 무늬만 수학Ⅱ이고 실제는 미적분이었습니다. 고교 미적분І과 미적분Ⅱ를 각각 ‘수학Ⅱ’, ‘미적분’으로 이름 붙여 마치 고등학교에서는 미적분 과목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이공계 대학 과정에서 다시 반복해서 배우는 ‘미적분Ⅱ’ 과목에 대해서 우리는 대학 과정과 중첩되고, 고교 학습량도 과다한 고등학교에서 과연 중복해서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교육걱정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속에는 ‘미적분І’ 과목과 ‘미적분Ⅱ’ 과목 중에 ‘미적분Ⅱ’는 대학 이공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미적분학>Ⅰ’과 동일하기에 이것을 대학으로 올려 보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І’만 가르치자는 특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적분 Ⅱ’를 대학 과정으로 보내면 수학포기자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 Ⅱ’를 대학과정으로 보내면서 확보된 여유 공간에 2009 교육과정의 각 학년군 별, 교과목별 내용 중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수시기를 상향 이동함으로써 실질적인 내용 감축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감축을 통해 기존의 암기위주의 주입식 수업을 탈피하고 여유로운 수업시간을 통한 수학적 사고력 개발과 자기 주도적인 발견 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적분 과목이 고교 수학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정성을 가지고 편성되는 것이 합당한지를 살펴보고자 9월 9일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대학의 상경계와 이공계에서 필요로 하는 미적분의 실제를 알아보고, 그 미적분을 배우는데 필요한 기간과 적절한 시기에 대해 대학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본 단체의 수학사교육포럼의 최수일 대표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KAIST 수리과학과의 한상근 교수가 수학과의 입장에서 바라본 고교 미적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국대 경제학과의 김진영 교수가 상경계에서 경제학에 필요한 미적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호서대 기계공학부의 권정태 교수가 공과대학에서 미적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유신고등학교 한준희 수학 교사가 고등학교 현장의 미적분 교육에 대해서 논찬을 했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교 미적분 특히 미적분 Ⅱ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자리는 최근에 없었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날의 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였습니다.

1.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Ⅱ와 대학 1학년 1학기 미적분학의 중복성은 어느 정도이며, 미적분Ⅰ을 통해 미적분의 기본 개념을 고등학교에서 배운 상태에서 미적분Ⅱ를 배우지 않고 이공계에 진학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2. 농생명계, 가정계, 자연계, 이공계, 의약계의 49개 학과 중 전공 공부에 미적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과가 42.9%(21개)나 되는데, 이과 고등학생 전체가 고등학교에서 ‘미적분Ⅱ’까지 필수로 배워야 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
3.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Ⅰ, Ⅱ 중 대학의 상경계에서 전공 학습에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이며, 미적분을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상경계에 진학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 논제 1.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Ⅱ와 대학 1학년 1학기 <미적분학>의 중복성은 어느 정도이며, 미적분Ⅰ을 통해 미적분의 기본 개념을 고등학교에서 배운 상태에서 미적분Ⅱ를 배우지 않고 이공계에 진학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공계에서 미적분이 필요한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우는 시기와 중복 학습의 문제입니다. 토론에 참여한 카이스트 수리과학부 한상근 교수는 대학 1학년 1학기에 가르치는 <미적분학>의 내용이 고등학교 내용과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듣는 미적분은 고등학교 미적분과 중복됩니다. 제가 70-80%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학교재와 고등학교의 수학교재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놓고 보면 고등학교 수학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2학기에 듣는 미적분은 고등학교 미적분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듣는 미적분Ⅰ은 고등학교 미적분과 많이 비슷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노는데 미적분Ⅰ을 보니까 이거 뭐 진짜 노는 거 맞구나 해서 많이 놉니다.”

토론에 참여한 호서대학교 기계공학과 권정태 교수도 마찬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기계공학과는 4학기를 통해서 수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미적분을 대학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에 대해서 충실히 공부하고 오면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대충 가르쳐서 내용도 잘 모르고, 공부할 게 많아서 너무 진이 빠지고 흥미를 잃고 오는 부작용도 큽니다. 이과 학생들은 수학의 비중이 너무너무 크다고 합니다. 대학입시가 수학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 합니다. 또 학원에 내몰리기도 하고요... 아예 미적분 안 배운 학생들도 들어오면 팀을 구성해서 교수들이 튜터링을 합니다. 선배가 튜터링을 하기도 해서 1학년 과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설사 1학년 과정이 미흡하다고 해도 2학년에서 공업수학Ⅰ, Ⅱ를 통해서 미적분을 충분히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학습량이 중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고, 학습의 양은 좀 줄이고 질을 높여야 하고, 질을 높이려면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미적분을 가르친다면 고등학교에서 개념 정도만 가르치고, 대신 역사적인 미적분의 응용 사례를 포함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보내주면 대학에서는 얼마든지 전공 교수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고등학교 때는 좀 미적분의 양을 줄여도 대학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상근 교수와 권정태 교수의 말을 종합하면, 미적분Ⅱ는 대학교에서 충분히 반복되며, 고등학교에서는 미적분의 기초, 그러니까 미적분Ⅰ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이과생들이 배우는 미적분Ⅱ는 이공계 대학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미적분학>에서 모두 반복합니다. 다음 <표 1>과 <표 2>는 각각 고등학교 <미적분> 과목의 내용 요소와 이공계 대학의 <미적분학> 교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에서 배울 내용을 중복해서 고등학교에서 미리 배울 이유는 없습니다.



 



 

■ 논제 2. 농생명계, 가정계, 자연계, 이공계, 의약계의 49개 학과 중 전공 공부에 미적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과가 42.9%(21개)나 되는데, 이과 고등학생 전체가 고등학교에서 ‘미적분Ⅱ’까지 필수로 배워야 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


대학교 이공계통에서는 대부분 고등학교의 미적분Ⅱ까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공계라 하면 고등학교 기준으로 이과 학생들이 진학하는 농생명 계열, 가정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학 계열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공계통에서는 대학교 1학년에서 <미적분학> 교재를 통하여 두 학기 동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Ⅰ, Ⅱ 뿐만 아니라 다변수함수와 다중적분, 미분방정식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이공계가 전공 공부를 위해 미적분을 기초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공계 학과를 모두 조사한 결과 전공 공부에 미적분을 필요로 하는 학과는 이과 학생이 진학하는 전체 49개 학과(농생명 계열, 가정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학계열) 중 57.1%(28개)였습니다(<표 3> 참고). 반면 미적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과도 42.9%(21개)나 됐습니다. 이처럼 미적분이 절대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공계의 기초 교양 필수과목으로 <미적분학>이 강제되는 것을 이제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공계 학과 분류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학과 정보 사이트(http://bit.ly/1Eus0De)를 기준으로 했으며, 조사는 전공 교수 10여명의 자문과 필요시 각 대학의 학과 사무실로 전화 문의를 하여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상근 교수는 “고등학생 전체가 미적분을 필수로 배우는 것은 엄청난 낭비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심각하게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된 미적분은 고등학생에게 가르칠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과 학생들이 진학하는 이공계 대학에서도 57.1%만이 필요로 하는 미적분이 모든 이과 학생들에게 강제되는 것도 문제지만, 미적분Ⅰ으로 충분한 개념 학습을 미적분Ⅱ까지 부과하여 대충 가르치게 하는 현재 수학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 또한 꼭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미적분Ⅱ가 대학과정으로 올라가서 학습량 감축으로 생기는 여유가 있어야 현장의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 논제 3.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Ⅰ, Ⅱ 중 대학의 상경계에서 전공 학습에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이며, 미적분을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상경계에 진학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문과 중에서도 상경계가 가장 미적분을 기초 과목으로 필요로 합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김진영 교수가 논찬문에 제시한 자료에서 보면 수십 년간 수리경제학 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 내용을 보면 미분과 적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학의 상경계 과목에서 미적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적분을 배우는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김진영 교수는 미적분을 고등학교 때 가르칠 수 있다면 가르치는 것이 좋지만 “대학에서 가르쳐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과에서 미적분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문과에서 미적분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문과에 미적분이 들어갔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기인 2005학년도 대입시부터 2011학년도 대입시까지 7년 동안 문과에서 미적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에서 김진영 교수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적분 안 배웠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경제학 수업을 할 때 2, 3주 정도를 할애해서 미적분을 가르쳐주면 해결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뒤떨어진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상경계에서 필요한 수학은 사실 미적분보다는 통계와 확률 분야입니다.”

이처럼 상경계에서 필요한 미적분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기간은 길게 잡아 한 달 정도면 충분하며, 고등학교에서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대학 교육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상근 교수도 “상경계에 미적분을 공부하지 않고 입학을 했을 경우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대학 1학년에 공부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과 계열 학과 중 미적분이 필요한 학과는 지극히 일부인데, 그것도 대학의 해당 학과에서 한 달 정도만 가르치면 충분한 것을 문과 학생 전부에게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경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학이 미적분보다는 확률과 통계라는 사실은 미적분에 편중(고등학교 2, 3학년에 개설된 12개의 수학 선택과목 중 6개가 미적분 관련 과목)된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을 필요로 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수학 학습량 20% 경감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은, 현재 고2 이후 전체 수학 선택 과목 12개 중 무려 6개에 걸쳐 중복 과다 편성된 ‘미적분’ 과목을 정리하지 않은 채, 하급 학년 내부에서 문제를 풀려 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공계 대학 과정과 일치하고, 학습 효과도 떨어지며, 희망하는 학생들이 다른 선택 과목을 통해 학습할 수 있으므로, ‘미적분Ⅱ’ 관련 내용은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삭제하고 대학과정으로 올려야 합니다.

2. 그리고 이로 인해 확보된 여유 공간에 2009 교육과정의 각 학년군 별, 교과목별 내용 중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수시기를 상향 이동함으로, 실질적인 내용 감축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3. 교육부와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은 이상과 같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십시오. 우리는 이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는지 이후 상황을 지켜 볼 것이며, 만일 납득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대책이 나올 경우,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사회적 요구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2015. 9.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최수일(02-797-4044, 내선 508)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첨부 : 고교 미적분 적정성 토론회 자료집(9.9.) 전문(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 2015 수학 교육과정 개편 교육부 최종 시안 공청회 지상 중계 ② 보도자료(2015. 9. 10)


 


9월 9일에 이어 오늘도 지난 8월 31일, 교육부가 주관한 2015 수학 교육과정 최종 시안 발표 공청회 지상 중계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번에는 그날 중심 논쟁 주제인 ‘미적분 Ⅱ 삭제’와 관련해서 우리 단체 안상진 부소장이 자유토론시간에 발언하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부실한 대학 교육을
대신해 국가 경쟁력을 책임져야 합니까?”

-고교 수학에서 미적분 Ⅱ를 대학과정으로 이동해야한다는 주장하면서

 




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부소장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수학교사 출신입니다. 아까 수학 연구진 발제자이신 박경미 교수님께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이 중복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미적분 Ⅱ를 공부하고 올라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왜 안 되느냐”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저의 의견 하나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단체가 대학과정과 중복되는 고교 미적분 Ⅱ를 가르치지 말고 왜 대학으로 올리자고 주장했느냐하면, 고등학교 이과 수학 교육과정이 비정상으로 밖에 운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르치려 하면 다 못합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은 순전히 교육과정 그 자체만 생각하고 짰는데요.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 교육과정 말고도 수능도 있고 EBS 70% 연계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짰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다루는 미적분 Ⅱ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실 때 아시잖아요, 거의 공식 암기로 됩니다. 누가 그것을 다 증명하고 유도하고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서 똑같은 내용들을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까 영국하고 미국 얘기 자꾸 하시지만, 영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폭력적으로 안 시킵니다. 어떻게 필요한 아이들,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 모두에게 싹 다 가르칩니까? 전체 아이들 다 가르칠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국 A레벨은 4과목에서 5과목을 이공계 계열의 필요한 아이들만 2년 동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좀 더 어렵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필요한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가리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박경미 교수님께서는 미적분 Ⅱ 과목은 수능 과목으로 안 될 것이라고, 교육과정 평가원 회의 해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반발이 또 수학계에서 있을지 잘 알지 않습니까? 미적분Ⅱ 들어가면요, 수학І Ⅱ 다 들어가고, 확률과 통계 들어가는 순간에 지금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이과 6과목이 다 선택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세과목,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딱 잡아 놓으니까 다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가 파행으로 운영이 되고 말이지요. 이 정보가 어디까지 가냐면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갑니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이과를 갈 아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 떼야하는 공포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정상 운영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교육에서 비정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신호가 거기까지 가면 부모들이 그 다음에는 묻지 않습니다. 바로 사교육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논찬자이신 건국대 장경윤 교수님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만 쉬운 수학으로 가는 것은 비정상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비정상’ 관련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얼마 전 나온 통계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 학생들이 자기 학습 시간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제가 비정상을 알려 드릴게요. (혼자서 공부하는 학습량과 관련해서 비교를 했더니) 초등학생이 대학생들을 이겼습니다. 초등학생은 일주일에 다섯 시간을 스스로 공부했고, 대학생은 네 시간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정상이 뭐냐 하면요, 제가 교수님들께 많이 여쭤보았습니다. “미적분을 고등학교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 웃지 마십시오. 대학 교수님의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학에 오면 공부 안하잖아, 고등학교에 안 해오면 애들이 공부 안 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농담인 줄 알고 웃으려고 얼굴을 보았더니, 너무도 진지하십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안 해오면 대학 가서는 절대 안한다는 얘깁니다. 고교 때 그것을 안 하고 나서 대학 오면 계속 수업 펑크가 나서 이 학생이 나중에 대학 과정을 못 따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 한 단원을 빼는 것은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대학생이 관련된 기초 학문 영역을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니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다해야 한다?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국가 경쟁력을 떠받드는 (70년 대 외화를 벌기 위해 독일로 건너간) 간호사, 광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의 교육 경쟁력은 어떻게 높아집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더 시켜가지고 수학을 질리게 만들어서 대학 가서는 그냥 편하게 놀 수 있는 그 구조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이 살아나야지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들은 대학 서열화의 뒤에 서 가지고 교육 경쟁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대하면서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냉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수학을 덜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양을 줄이면 좀 더 의미있게 가르칠 수 있고, 수학적 사고를 길러낼 수 있고,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학이 정상적이 되고 회복이 되면요, 우리가 앞장서서 수학 시간을 늘리자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하잖아요.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질리게 하는 교육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이들은 파독 광부, 간호사가 아닙니다!" 안상진 부소장의 일침!! 



2015. 9.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 2015 수학 교육과정 개편 교육부 최종 시안 공청회 대논쟁 지상 중계 보도자료(2015. 9. 9.)


 


지난 8월 31일, 교육부가 주관한 2015 수학 교육과정 최종 시안 발표 공청회가 한국교원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발제자 박경미 교수(홍익대), 토론자로 참석한 장경윤 교수(건국대)와 최수일 대표(우리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간 ‘수학 학습량 경감’ 관련 논쟁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중심 논쟁 주제는 수학 학습량 경감 및 ‘미적분 Ⅱ’의 삭제였습니다. 두 분의 토론은 당일 공청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아주 인상적이어서 이를 지상 중계합니다. 이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은 안상진 부소장의 발표도 추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수학 전쟁(Math War) : 미국에서 학부모들이 수학을 어렵게 가르치라 했다고요?”

 




 

■ 장경윤 교수 발표 : “미국은 수학을 어렵게 하는데 왜 우리는 거꾸로 갑니까?”


오늘이 마지막 공청회입니다. 작년 11월에서부터 올해 4월까지 거의 5개월간의 개발한 수학 교과들이 22개입니다. 그 연구진 38명이 22개 교과를 개발한 것 이건 정말 초능력적인 일입니다. 연구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1, 2차 공청회에서 빠진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움을 즐기는 교육을 위해서 수학을 쉽게 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포자, 즉 수학을 사실상 포기한 학생은 수학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학습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 그래야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학이 어려워서 포기한다는 말과 수학이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수학이 어려워지면 사교육이 생긴다는 분석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그럼 수능 수학이 쉬워지니까 최근에 물수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수학 사교육을 더 이상 안하나요? 미국에서도 수학이 그렇게 쉽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LA.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수학 사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수학을 재미있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배울 학, 익힐 습”이예요. 학습은 익히는 과정에서 괴로운 것이 조금은 있는 법이에요. 어렵다고 해서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긴다면 좀 재밌게 가르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은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활동 중심의 수학교육, “하는 수학(doing math)”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각 나라들이 학생들의 수학 활동을 강조하고 최근에 우리도 수학체험전, 수학 센터 건립 등 학생 수학 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세계가 가는 방향에 비추어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89년에 미국의 수학교사회가 1990년대 수학교육의 방향을 설정한 책이 NCTM Standards 라는 책을 세권 냈습니다. 그 책들에 학생 활동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소위 구성주의 철학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도에 ‘Standards 20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학생 중심의 교육 위에 어려운 내용이 가미되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에서 자꾸 증명을 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Standards 2000에서는 추론 및 증명에 해당되는 Reasoning and Proof라는 말을 썼어요. 2010년까지 미국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이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개 정도의 주 정부들이 모여서 그 주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것을 교육과정 공통 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을 정해서 2010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 교육과정에 어려운 내용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최근에 “수학 전쟁”(Math War)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게 하자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학부모들입니다. 한국은 학부모들이 나서서 수학을 쉽게 만들자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학부모들은 수학이 너무 쉬워서 안 되겠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요구의 흐름이 “수학 전쟁”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이것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에 우리 7차 교육과정이 들어올 때 일본은 1998년에 교육과정 바꿨어요. 유토리 교육, 삶의 여유를 즐기는 교육이라는 취지에서 느슨한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009년에 유토리 교육은 실패다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수학 연간 수업 시수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는 주당 4시간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2009년부터 주당 5시간입니다. 그 시간만 해도 800시간 대 1,011시간인데 일본은 45분 수업이고 우리는 40분 수업입니다. 우리나라 학생이 일본보다 70% 밖에 수학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학교 45분, 일본은 50분 수업이에요. 우리는 일본의 85%밖에 안 됩니다.

국가 경쟁력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교육에서 수학 시간이 부족한데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채워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럼 내용을 줄이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인데, 이것은 무책임한 일이지요.

[중략]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능이 쉬워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부할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뼈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월반은 안 되고 유급은 되는 이상한 교육과정을 만들었다가 IMF 때 경제가 어려워서 그 정책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학 입시에서는 AP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도 허용해야합니다. 수능은 쉬워도 되고 또한 수학이 불필요한 학생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내용을 공부할 학생들은 공부하게 해줘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자신감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조차 어려운 수학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수능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신문을 보면, 학생들도 73% 쉬운 수능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대학입시 선발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를 양산한다고 수학을 쉽게 냈더니, 전 과목 수능 만점자가 123명이 나왔습니다. 또한 고교에서 수학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로 학생들에게 올 A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대학 가기 위해 수능을 봤다가 자기가 5등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아이들의 절망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세계에 나갔더니 형편 없더라, 그런 학생들을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나이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이고, 외국에 경우에는 1960년대에 수학이 엄청 어려워진 적이 있습니다. 1957년에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최초로 쏘아 올렸지요.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미국에서 물리, 수학 등 이공계 과목들이 어려워진 시절이 있었어요. 이래서 수학이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 수학이 점점 쉬워지는 추세에 있다가 최근 들어 다른 나라들은 안 되겠다고 방향을 트는 마당에, 우리는 그 반대로 간다면 앞으로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우리는 책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합니다. 어렵지만 도전할 수 있는 것,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청회인데 감정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 최수일 대표 발표 : “미국 중고 수학은 현재도 우리 중학교에 겨우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자이신 박경미 교수님 원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원고를 썼지만 장교수님 이야기의 논찬을 듣고 나서 아무래도 응답을 해야 하겠다고 판단되어 먼저 몇 가지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장 교수님은 CCSS, 미국의 2010년 교육과정이 상당히 질이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잡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28일에 세계 6개국 수학 교과서 국제 비교 컨퍼런스에서 2010년의 미국의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의 2009년 교육과정과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초등학교는 우리나라보다 쎄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현상이 그대로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이후에서는 우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중고등학교 전체 합쳐봤자 우리나라 중학교에 겨우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미국의 CCSS에 거의 없습니다. 장 교수님의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수학 전쟁 Math War”을 언급하셨는데, 이건 최근 논쟁이 아니고 벌써 20년 이상 된 논쟁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서적인 “Math War"(저자:Carmen M Latterell)이 지었고요. Math War 이 책은 수학자와 수학교육학자들의 싸움과 관련된 논쟁 도서입니다. 학부모들과는 관계없고요. 말하자면 초중고와 대학교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책을 쓸 당시에는 미국은 수학교육학자들이 수학자들에 비해 6:4로 우세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2:8입니다. 수학교육학자들은 힘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개정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수학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로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학 교육학자들은 힘이 20%밖에 안 되고, 수학자들의 힘이 80%나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의 교육과정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현재 일본은 수학 교육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시수는 일본의 70-8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르칠 내용을 비교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많습니다. 그 분석은 지난 5월 28일 수학 국제 비교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많은 내용을 일본의 70-80% 밖에 안 되는 시간에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학계는 내용을 줄이라는 우리의 지적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가더러 수학 시수를 좀 더 확보하라고 요구해야합니다. 수학이 정말 중요하다면 수학 교육, 시간, 학교 시수를 늘려서 일본만큼 가르치자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수학 시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정부나 수학자나 수학교육학자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시간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또 한 가지 반론입니다. 장 교수님은 수학을 공부할 때, ‘학생들은 힘들어도 인내해야 한다. 수학은 어려운 것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수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은 어렵게 가르치지 않아야 합니다. 초중고가 역점을 두어야할 것은 수학이 아닌, 수학교육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학자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못하는 것이 어찌 아이들 책임입니까?(눈물) 이것은 무리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사들에게 악역을 시키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원활히 가르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박경미 교수님 토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가지의 개정 방향,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만약에 방향이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도 이번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을 것인데, 개정 방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학습 부담 경감 실현, 그리고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 강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누적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일방적 주입식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이 지금 학교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해 참여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변별력을 명분으로 대학교 수능과 수리논술, 그리고 학교 내신 시험마저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을 어긴 지나치게 어려운 수준의 문제 출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치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물론 거듭되는 개정, 벌써 4년마다 세 번씩 개정되는 것 때문에 현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단체가 개정을 찬성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가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거에 세 번이나 참여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압니다만, 이번 연구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고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꼭 개선해야 하는 나머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단기간의 개정은 더 이상 힘들 것입니다.

저희 단체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미적분 Ⅱ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포자가 발생한 원인을 박경미 교수님은 내용의 감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내용의 감축을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의 변화를 위해서는 학습량 감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감축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은 있겠지만, 교수학습 방법을 바꿔야 하고 평가를 바꿔야 하고, 수업을 바꿔야 한다면 그런 수업을 위해 현재와 같은 수준의 내용은 줄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장점이라고 부각될 수 있는 것은, 교수 학습 유의사항에 과거와는 달리 “수학적 역량”을 많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평가 유의사항도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학교는 이런 수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규정으로는 학교가 수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학교 수업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학교 현장을 가보시면 압니다. 제발 대학에 앉아서 학교 수업 바꾸려고 문구만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시 2007 교육과정보다 20%가 경감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 교사들의 수업을 계속 컨설팅하면서 두 가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내용이 20%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업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줄어든 내용으로 과거와 같은 주입식 수업을 해가지고 진도를 빼버리면 10월달에 수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줄어서 확보된 여유 시간에 계속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수학교육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학생의 참여를 이끌고 토론수업, 추론수업 등을 시도하는 교사들은 20% 학습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도에 쫓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학교육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합니까? 제대로 수업하는 교사들의 의견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수업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주입식 수업만 하는 교사들에겐 내용이 많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수업하고 제대로 평가하려는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내용이 많아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려면 내용을 감축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내용 감축을 안 하면 현장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가르칠 내용이 많아서 진도 나가기 바쁘다는 핑계를 아직도 대고 있으니까요. 그런 핑계 댈 수 없도록 확실히 내용을 줄여주고 거기에 따른 교과서를 개발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이 제안한 시안은 아직도 약속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 2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 달성의 결정적인 키는, 고등학교 일반선택으로 편성된 미적분Ⅱ가 쥐고 있습니다. 미적분Ⅱ를 대학 과정으로 올려야 하는 이유를 저는 네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미적분Ⅱ는 고2 이후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선택 4과목(수학 Ⅰ, 미적분 Ⅰ, 미적분 Ⅱ, 확률과 통계)은 학생들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과목입니다. 그러나 미적분Ⅱ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앞의 두 과목(수학 Ⅰ, 미적분 Ⅰ)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적분Ⅱ를 이수하라고 한다면, 저절로 세 과목을 이수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선택 과목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그리고 문과학생들이 미적분Ⅱ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과목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경미 교수님이 ‘미적분Ⅱ’가 대학에서 100% 겹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100%라는 의미는 고등학교의 관점에서 100%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에 나오는 미적분Ⅱ의 내용이 대학교의 미적분 책에 100%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거기에 추가해서 내용이 더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학계가 착각하는 것은 고등학교의 미적분Ⅱ의 설명 방식과 대학교의 미적분학 설명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냐 하면 최근의 대학이 이공계 수학책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공계 수학은 국제적인 공학 인증제도에 의해서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한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경문사라는 수학 전문 출판사에 가서 우리나라 전 대학에서 사용하는 미적분학 대학교재를 고둥학교 교과서와 비교했습니다. 한 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내용이 대학에서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중위권 대학에서 미적분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책과 똑같이 강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미적분학에 주당 세 시간만 할애해서 제대로 가르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2-3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고교에서 안 가르치면 주당 세 시간 씩 1학기만 미적분학을 가르치는 대학은 힘들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두 학기에 6학점, 즉 2학기에 걸쳐서 배우고 있습니다. 외국 대학교는 대부분 3학기 동안 걸쳐서 가르칩니다. 우리 대학들도 수학을 빨리 가르칩니다. 미적분Ⅱ가 일반선택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적분Ⅱ를 하려다보면, 수학І, 미적분Ⅰ을 비롯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수학도 미적분에 귀속되니 그것도 열심히 공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학습량 경감을 하고, 그 여유 속에서 교사들이 새로운 수업 방법과 새로운 평가로 교실을 바꾸려면, 미적분Ⅱ를 없애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적분Ⅱ를 가르쳐 본 많은 현장 교사들은 미적분Ⅱ는 공식 위주의 암기 교육으로 접근하면서 결국 공식만 외우는 것이다, sin을 미분하면 cos이고 cos을 미분하면 -sin이다 이런 것을 외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인터넷이 없는 시절의 지식을 외워야 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서나 그런 공식을 찾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수업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수업방법은 ‘사고’가 아니라 ‘기교’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미적분Ⅱ는 대학 과정으로 이동해야합니다.

수학계는 미적분Ⅱ를 없애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처럼 말합니다. 그분들은 7차 교육과정 개정 때도 그랬습니다. 특히 지금은 빠진 복소수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복소수가 7차 교육과정에서 없어질 때 많은 수학자들이 국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년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박경미 교수님이 수능 과목으로 미적분Ⅱ는 선택되지 않을 수 있다. 아마도 아닐 것이다 라고 전망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7차 이후에 세 번의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계속 싸워 왔습니다. 싸워 왔지만 수학의 모든 일반 선택 과목들이 수능 과목으로 채택되었지, 일부가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수학계가 보통 힘이 쎈 것이 아닙니다.

이번 수능 개정 때에도 전체 수학 5개 교과목(공통 수학, 수학 1, 미적분Ⅰ, 미적분 Ⅱ, 확률과 통계)을 모두 수능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구요?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적분Ⅱ를 수능 과목으로 지정하면 그와 연관이 되는 하위 교과목인 수학 І, 미적분Ⅰ(공식 명칭은 수학 Ⅱ)이 다 수능 과목으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확률 통계 과목까지 지정하면 말이 두 과목이지 실제로는 5과목을 다 공부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섣불리 미적분 Ⅱ는 선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적분은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진로선택 그리고 고급과목까지 무려 12개의 과목에서 미적분 관련 과목이 6개 과목이 됩니다. 50%나 됩니다. 미적분Ⅱ 하나 일반 선택에서 대학과정으로 이동해도 심화수학에 미적분 내용이 있고, 또 고급수학에서도 반복됩니다. 이렇게 미적분을 중복해서 편성함으로 미적분이 필요 없는 학생들의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요 미적분 Ⅱ 이전의 다른 교육 내용을 줄여 학습량 20% 감축을 하려는 목표에도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적분Ⅱ는 반드시 대학과정으로 이동해야합니다.

[중략]

교수학습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교과서가 중요합니다. 박 교수님은 내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능 출제 과정에서 난이도 높은 내용이 출제될 것이라서 학생들이 힘들 것이라 했지만, 그것은 수능이 성취기준을 어기고 출제했기 때문입니다. 성취기준이 엄연한 기준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데 고난이도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평가 수준 역시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을 지키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여태껏 수학계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EBS 책들이 조금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에서 고난이도 문제, 성취기준에 없는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학부모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이 자녀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적용받는 아이들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이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선행학습하기 싫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발 선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학부모들의 소원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수학 개편 방향도 그렇듯이 학생들 학습 부담을 줄여줄려면 수능도 공통과목으로 축소해야하고, 이를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발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경윤 교수 발표 동영상보기 클릭 





▲ 최수일 대표 발표 동영상보기 클릭 



2015. 9.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 2015 수학 교육과정 20% 실질 경감을 위한 ‘특별 제안’ 기자회견(2015.08.13.)



고교 선택 과목 중 미적분 관련 교과목이 무려 50%나 차지합니다. 교육부는 ‘(심화) 미적분’ 교과를 삭제해 학습량 20% 경감 약속을 지키십시오.


▲수학 연구진의 2차 공청회 시안을 분석해 보니, 초등 3∼4학년군 수학을 제외하면 초1∼고1 수학의 내용 감축은 실제로 5.3%에 불과해 20% 실질 감축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감축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등학교에 미적분을 포함한 과목이 전체 선택 과목 중 무려 50%를 집중 점유하여(고2 이후 일반선택 4과목 중 2개, 전체 선택과목 12개 중 6개 과목), 하위 학년에 부담을 주기 때문.
▲인문계 자연계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울 ‘일반 선택’ 과목 중 수학Ⅱ는 무늬만 수학Ⅱ고 실제는 미적분임. 미적분 교과를 많이 넣기 위해 ‘수학Ⅱ’ 속에 이름을 바꾸어 미적분 교과를 숨겨 놓은 셈.
▲과도하게 중복되어 있는 미적분 과목 중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하는 일반선택의 <(심화)미적분> 과목’을 삭제하고, 필요한 학생들은 <심화수학Ⅰ, Ⅱ>를 통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더욱이, 이공계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의 (심화)미적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굳이 (심화)미적분까지 이수할 필요가 없음.
▲이렇게 정리하지 않은 채 수학 학습량 20% 실질 감축 목표를 외면할 경우, 수포자 문제 해결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실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더 크고 근본적인 사회적 요구가 일어날 것임.



 



수학 교육과정 20% 경감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논의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의 최종 시점은 9월 말이지만, 9월 초 교육부 주관의 최종 공청회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7월 31일 서울교육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2015 교육과정 개정 2차 공청회 수학 과목 시안(이하 2차 시안)을 분석한 결과, 수학 학습량 20% 경감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2009 교육과정 대비 8.7% 경감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차 시안은 지난 5월 1일 공청회 1차 시안과 비교할 때(중학교 3학년 10% 증가, 고2 문과 10% 증가, 고2 이과 5% 감소, 나머지 학년군은 감소율 0%) 일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도 학습량 20% 경감이라는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수학 학습량 20%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이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학습량 20% 경감률 달성이 왜 잘 안되느냐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은 이것입니다. 즉,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수학 학습량을 줄이려면 고등학교에서 없애거나 대학으로 상향 이동해야할 것을 손질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그 아래 학년에서 상향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진의 시안은 초중고 최종 단계인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습의 총량을 의미있게 줄이지 않은 상태로 중간 단계(초중)를 줄이려 하니, 실질적인 학습량 축소가 불가능하게 된 시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법은 이것입니다. 즉,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후의 수학 선택과목 중 50%를 과다 점유하고 있는(일반 선택 4과목 중 2과목, 전체 선택 과목 12개 중 6개) 미적분 관련 교과목을 정비해야합니다. 2015 교육과정 시안은 ‘수학=미적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과도하게 미적분을 집중 중복 편성한 기형적인 시안입니다. 그중 모든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학습효과도 떨어지고 또한 대학 이공계 1학년생들이 배우는 미적분과 동일한 일반선택의 ‘(심화)미적분’ 과목을 삭제하고, (심화미적분 필요 학생들은 ‘심화 수학 Ⅰ,Ⅱ’에서 배우게 함), 그에 따라 여유가 발생한 공간에 아래 학년의 수학 내용을 상향 이동하는 방식으로 수학 학습량 20% 축소의 목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 초등 3∼4학년군 수학을 제외하면 초1∼고1 수학의 내용 감축은 실제로 5.3%에 불과해 실제적인 20%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우선, 2009 교육과정 대비 2차 시안의 실제적인 성취기준 감축 비율 현황은 <표 1>과 같습니다.



초등 3∼4학년군의 감소율이 19.7%로 가장 높은 이유는 초등 1∼2학년군에서 상향 이동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초등 5∼6학년군으로 상향 이동 또는 삭제된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년군 또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감소율이 낮은 이유는 상향 이동된 것 이상을 상향 이동하지 않고 비슷한 양만 상향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초등 3∼4학년군을 뺀다면 초1∼고1까지의 감소율은 5.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다 고등학교에서는 삭제된 것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향 이동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은 1년 이상을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감축 비율은 너무나 낮습니다.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수 시기를 상향 이동하라는 총론의 방침도 거의 지키지 않고 시늉만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적분 과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심화)미적분이 보통교과의 일반선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수학 내용을 이전 학년에서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만들어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으로 통합적 소양을 길러줄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을 (심화)미적분을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선택 과목으로 편성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과 학생들에게만 필요하며,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을 (심화)미적분은 더 이상 ‘일반선택’이라 말할 수 없으니 여기서 제외해야 합니다. (심화)미적분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공계로 진학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와 같이 학생들의 진로 등에 따른 심화학습을 위한 과목은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성해야하며, 그것이 바로 총론의 원칙입니다.

 

■ 문제 1 : 고등학교 2학년 이후의 교육과정에서 미적분 과목은 전체 수학 선택 과목 중 50%(12과목 중 6개 과목, 일반 선택 4과목 중에는 2과목)를 차지하여 지나친 중복과 과다 점유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하는 일반선택의 <(심화)미적분> 과목을 삭제하고, 필요한 학생들은 <심화수학Ⅰ, Ⅱ>를 통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함.


이번 2차 시안의 고등학교 교육과정(<표 2> 참고)을 보면, 모든 것이 미적분으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적분과 관계된 교육과정은 보통교과의 일반선택 과목으로 두 개(<수학Ⅱ>, <미적분>)가 있으며, 진로선택 과목으로 한 개(<경제수학>)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문교과의 과목으로 <심화수학Ⅰ>에 미분, <심화수학Ⅱ>에 적분이 있으며, <고급수학Ⅱ>에도 미적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후의 교육과정에서 미적분을 포함하고 있는 과목이 50%(일반 선택과목 4개 중 2개, 전체 선택과목 12과목 중 6과목)나 여러 과목에 걸쳐 미적분을 지나치게 중복되게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인문계 학생들과 자연계 학생들이 사실상 대부분 공부할 ‘일반선택’ 과목 4개 중 2개가 미적분 과목입니다. ‘일반선택’ 수학 과목의 50%가 미적분인 것입니다. 이때 ‘수학Ⅱ’라고 하는 과목이 얼핏 보면 미적분과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말만 ‘수학Ⅱ’이지 그 자체로 미적분 과목입니다. 미적분 과목이 도처에 중복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수학Ⅱ라 과목명을 만든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이중 수Ⅱ의 경우, 말이 수Ⅱ이지 사실은 그 내용을 볼 때, 미적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은 미적분 내용이고 함수의 극한과 연속 또한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지식이니 미적분 내용입니다. 일반선택 교과 4개 중 미적분 교과가 정확히 두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Ⅱ에 미적분 내용을 감추어 넣었을까요? 그 분명합니다. 미적분 내용이 과다하게 배치되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함입니다.



미적분 내용의 집중 배치 현상은 ‘진로선택’ 교과와 ‘전문교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선택 교과 4개 중 경제 수학이 ‘미적분’ 관련 교과이며, 나아가 전문교과 4과목 중 무려 3과목이 미적분 관련 교과인 것입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고2 때부터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학 교과목의 50%가 미적분 관련 교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수학은 미적분”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이렇게 중복 배치되어 있는 미적분 관련 과목들 가운데, ‘일반선택’ 교과로 배치되어 있는 ‘(심화) 미적분’ 교과목을 이번 2015년 수학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적분 관련 교과는 넘쳐 납니다. (심화)미적분 과목을 일반선택에서 제외하더라도 필요한 학생들은 <심화수학Ⅰ, Ⅱ>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2차 시안에 나온 <심화수학Ⅰ> 과목의 성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심화수학Ⅰ>은 공통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에 선택할 수 있는 전문 교과 과목으로, 수학과 일반선택 과목의 주요 내용을 압축하여 심화 학습하기를 원하는 과학고등학고, 과학중점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택하여 이수하기에 적합한 과목이다.”

전문교과인 <심화수학Ⅰ>과 <심화수학Ⅱ>는 보통교과의 일반선택 과목인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학생은 물론 과학 중점고나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미적분에 해당하는 <수학Ⅱ>의 내용을 <미적분>으로 이동하고 (심화)미적분을 삭제하면, 그만큼 하위 학년의 교육과정을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문제 2 : 고1 공통수학은 시수가 10단위에서 8단위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성취기준의 개수 감축을 10단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사실상 줄어든 것이 아님. 실제로는 더 많이 줄여야 하는데, 미적분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없음.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은 이전의 10단위에서 8단위로 그 이수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53개에서 39개로 줄어든 것을 ‘26% 감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단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53개 중 10.6개가 줄어야 하니 39개로 줄어든 것은 실제로는 3.4개 정도 줄어든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가 7월 31일에 2차 시안 관련 분석 보도에서 밝힌 것처럼 2개는 사실상 줄어든 것이 아니므로 고1에서는 53개가 명목상 39개로 줄어든 것처럼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51.6개로 줄어든 것에 불과해서 우리 단체는 ‘2.6% 축소’된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축소되지 않은 것을 명목상 축소된 것처럼 주장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내용 감축을 하지 않으려는 수학계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심화)미적분을 일반선택과목으로 편성하려다 보니 그 하위 개념을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화)미적분에 해당하는 초월함수 미적분의 내용이 일반선택에서 삭제되어야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내용이 상향 이동할 여유 공간이 생기며,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필요한 것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 문제 3 : 2015 수학교육과정의 (심화)미적분은, 이공계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이를 고교에서 존치하는 것은 대학 교과를 미리 선행교육시키는 셈임.


심화수학을 고교 일반 선택 과목에서 빼야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과목이 이공계 대학과정 1학년생 교육과정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2차 시안의 <수학Ⅱ>는 그 내용이 다항함수의 미적분인데, 이는 (기초)미적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적분의 기본 개념을 다루고 있어 고등학교 과목으로서의 교육적 의미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미적분>은 그 내용이 초월함수의 미적분인데, 이는 모든 이공계 대학 1학년 교육과정에 개설된 <미적분학> 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교 과정에 이를 둔다는 것은 대학과정을 고교에서 미리 가르치는 선행교육적 교과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미적분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미분법과 적분법이라는 어려운 기교를 가르치기 때문에 동기 유발도 힘들고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 그 교육적인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그림 1>은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의 거의 전부가 사용하는 <미적분학> 교재의 목차입니다.



대학 미적분학의 교육과정을 보면 고등학교의 미적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많은 분량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겉핥기식 학습보다 더 밀도 있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생이 되면 전공을 학습하기 위하여 미적분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동기를 보다 확실하게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의 미적분은 공학인증제 정책의 실시로 인해 이공계 대학의 모든 1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2차 시안의 고등학교 <(심화)미적분>의 내용은 물론 구체적인 활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 우리의 제안 : 일반 선택의 ‘(심화) 미적분’ 과목을 삭제하고, 하급 학년의 수학 교과 단원의 일부를 상향 이동할 것.


따라서 이렇게 2차 시안에 나온 <수학Ⅱ>의 (기초)미적분이 <미적분> 과목으로 이동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상향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 <표 6>과 <표 7>는 사교육걱정이 제시하는 상향 이동 방안입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하면 각 학년별로 배워야할 내용이 한결 적정화되며, 그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 방법과 평가의 혁신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와 흥미도 제고를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명쾌하고 분명한 길이 있는데 이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7월 22일, 우리 단체가 전국 9,022명의 초중고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 수포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새삼 드러났습니다. 초중고 할 것 없이 10명 중 약 5명이 수포자이며 고등학교 교실은 수포자가 59.7%에 이른다는 사실은, 수학 교육과정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사회적 경종이라고 판단합니다.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수학은 어렵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친절하고 세심한 수업 방법을 통해 교과내용을 학습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책임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량이 많아서 진도를 급하게 나가고 문제풀이 위주로 불친절한 수업을 운영하는 현재의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합니다. 따라서 수학 학습량 20%는 수포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은 ‘(심화)미적분’ 과목의 삭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수포자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포자 문제는 온 국민의 고통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번에 이런 사회적 기대와 열망을 저버리고 수학학계의 이해관계에 밀려 실망스러운 수학 교육과정 최종안이 발표된다면,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정부가 발표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여망과 고통의 실상을 확인했으니, 더 큰 사회적 요구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정부와 2015 수학 교육과정 연구진은 이와 같은 사실을 유념하시고, 온 국민의 바램,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수학 학습량 20% 경감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은, 현재 고2 이후 전체 수학 선택 과목 12개 중 무려 6개에 걸쳐 중복 과다 편성된 ‘미적분’ 과목을 정리하지 않은 채, 하급 학년 내부에서 문제를 풀려 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 과정인 ‘일반선택’과목인 <(심화)미적분>은 이공계 대학 과정과 일치하고, 학습 효과도 떨어지며, 희망하는 학생들이 ‘미적분’ 관련 지식은 다른 선택 과목을 통해 학습할 수 있으므로, ‘일반 선택’ 교과에서는 삭제해야합니다.

2. 그리고 이로 인해 확보된 여유 공간에 2009 교육과정의 각 학년군 별, 교과목별 내용 중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수 시기를 상향 이동함으로, 실질적인 내용 감축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3. 교육부와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은 이상과 같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십시오. 우리는 이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는지 이후 상황을 지켜 볼 것이며, 만일 납득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대책이 나올 경우,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사회적 요구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2015. 8. 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최수일(02-797-4044/내선번호 508)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 2015 수학 교육과정 20% 학습량 실질 감축 특별 제안 기자회견 예고보도(2015. 8. 11.)



8월 13일(목), 수학 학습량 20% 실질 경감을 위한 '특별 제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서울 정부 종합 청사 앞에서, 현재 답보상태 ‘2015 수학 교육과정 학습량 20% 실질적 경감’을 위한 '특별 제안' 발표할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8월 13일(목) 10시 30분에 서울 정부 종합 청사 앞에서 ‘수학 교육과정 20% 실질적 경감을 위한 특별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7월 31일 정부는 수학 교육과정 학습량 20%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서 수학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공청회 시안은 정부가 약속한 학습량 20%의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8.7%에 불과했습니다. 시안을 분석해 보니, △두 개의 성취기준을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하여 실제로는 두 가지인 경우, △삭제된 성취기준이 <교수․학습 유의사항>에 남아 있는 경우, △삭제된 성취기준이 다른 성취기준의 하위 요소인 경우, △고1의 수학 이수단위 축소(10단위→8단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등을 통해, 실질적 학습량을 줄이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표현을 다듬어 학습량을 줄이려 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수학 학습량 적정화 20% 목표를 기준으로 아직도 턱 없이 부족한 11.3%를 채우고자 하는 추가적으로 의미있는 시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최종 보고서는 11.3%가 부족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발표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학교 교실 속에 도입하고자 했던 수업 방법과 평가의 혁신은 물 건너가고, 현재와 같은 진도 나가기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만 답습할 것입니다. 또한 수포자 문제 해결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감은 싸늘하게 식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2015년 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 수학교육과정 20%를 감축하기 위한 특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특별 제안은 학습량 20% 경감을 토대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 매우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와 수학 교육과정 연구진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학생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최종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종 시안 발표 공청회 날인 9월 1일 전까지,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 기자회견은 물론이요 수학 학습량 20% 실질적 감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 정부가 국민의 열망과 바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끔 힘쓸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합니다.

■ 기자회견 명 : 2015 수학 교육과정 20% 학습량 실질적 감축을 위한 특별 제안
■ 장소 : 서울 정부 종합 청사 후문 앞(광화문 소재)
■ 일시 : 2015. 8. 13(목), 10시 30분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5. 8.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최수일 수학 사교육 포럼 대표(02-797-4044, 내선 508)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 2015 수학 교육과정 개편 공청회 2차 시안 관련 분석 결과 보도자료(2015. 07. 31)



수학 2차 시안, 명목상 학습량 19.8% 축소라고 하나 실제로는 8.7%로 확인되었습니다.


▲7월 31일 수학 과목 2차 공청회 시안 분석 결과, 수학 학습량 20% 경감 목표 기준, 연구진은 19.8% 경감되었다고 하나, 우리 단체 자체 분석 결과 8.7% 경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두 개 성취기준이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된 경우, △삭제된 성취기준이 <교수․학습 유의사항>에 남은 경우, △고1의 수학 수업시수 축소(10단위→8단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등을 감안하니, 19.8%가 부풀려진 것임을 확인함.
▲그러나 연구진이 정비례 반비례(초등) 등을 상급학년으로 이동하고, 공간벡터, 수열의 극한 등 내용을 삭제한 것은 의미있는 조치임.
▲초등의 비례식과 비례배분, 중학교의 대푯값 산포도, 고등학교의 순열과 조합, 함수의 극한, 심화 미적분은 상급학년으로 이동, 중학교 ‘형식 논증’은 학습 내용과 평가에서 완전 삭제 필요.
▲제대로 된 통합 교육과정 개편 후 이와 호응하는 통합 수능 개편안을 연말까지 확정 발표함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 및 사교육 부담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 진화해야 함.



 

■ 수학 2차 시안 학습량 19.8% 감소했다지만 실질로는 8.7% 경감에 그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7월 31일 서울교육대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2015 교육과정 개정 2차 공청회 수학 과목 시안을 분석한 결과, 수학 학습량 20% 경감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2009 교육과정 대비 8.7% 경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일 공청회 1차 시안의 경우와 비교할 때(중학교 3학년 10% 증가, 고2 문과 10% 증가, 고2 이과 5% 감소, 나머지 학년군은 감소율 0%) 의미 있게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도 학습량 20% 경감이라는 목표에는 부족함을 뜻합니다.

축소된 성취기준의 개수만으로 볼 때는 이번 2차 시안은 명목상 20%에 근접하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두 개의 성취기준을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하여 실제로는 두 가지인 경우, △삭제된 성취기준이 <교수․학습 유의사항>에 남아 있는 경우, △삭제된 성취기준이 다른 성취기준의 하위 요소인 경우, △고1의 수학 수업시수 축소(10단위→8단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저기에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반영해 분석해 보니, 학습 내용 실질 경감율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습량 축소율을 학년군에 따라 살펴보면, 초 3-4학년군(19.7%)>초 5-6학년군(7.4%)>초 1-2학년군(6.1%)>중학교(5.3%)>고1(2.6%)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초등학교 3-4학년이 가장 많이 줄었고, 고1 공통 수학이 가장 적게 줄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의 학습량 경감율은 26%라고 하지만, 공통수학의 수업시수도 동시에 20%가 줄어들었기 때문에(1학년 10단위→ 8단위 감소), 이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거의 축소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 모든 요소를 반영해 분석해 보니, 학습 내용 실질 경감율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3학년 인문계 자연계는 성취 기준 개수에 의한 과목 비교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서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질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일 공청회 시안에 비해서 인문계 학생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경감되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명목상 19.8% 경감이 실제로는 8.7% 경감에 불과한 몇 가지 근거


이번 2차 시안은 성취기준의 숫자 및 내용 요소 등에서 지난번에 비해 19.8% 경감되었다고 하지만, △두 개의 성취기준을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하여 실제로는 두 가지인 경우,△삭제된 성취기준이 다른 성취기준의 하위 요소인 경우, △고1의 수학 수업시수 축소(10단위→8단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등, 실제적으로는 성취기준이 삭제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내서 비교분석해 보니, 실질적으로는 8.7% 정도 경감된 것입니다.

가. 두 개의 성취기준을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하여 실제로는 두 가지인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성취기준의 수만 줄이는 것은 실제로 내용 감축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상의 성취기준에 맞는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취 수준’을 개발할 때 다시 쪼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도 이미 두 개 이상의 성취기준을 통합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통합한 것이 늘어나서 대부분의 성취기준이 한 번에 성취할 수 없는 상태임. 따라서 단순히 성취기준의 수가 줄었다고 해서 학습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삭제된 성취기준이나 용어가 <교수․학습 유의사항>에 남아 있는 경우

삭제된 성취기준이나 용어가 <교수․학습 유의사항>에 남아 있는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가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용어 중 일상적인 것은 삭제하고, 꼭 필요한 용어라면 교육과정 용어로 부활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 삭제된 성취기준이 용어나 다른 성취기준의 하위 요소인 경우

삭제된 성취기준이 용어에 남아있거나, 혹은 지식의 성격상 하위 지식에 해당되어 상위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룰 수밖에 없는 경우는 실제로는 가르쳐야할 내용이기에 내용의 축소라 볼 수 없습니다.



라. 고1 공통 수학 수업 시수 감축(10단위→8단위)에 따른 감소율 조정

2차 시안에서는 고 1의 성취기준을 현재 53개에서 39개로 축소하였기 때문에 14개 감축, 26% 감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수학 교육과정이 적용될 때는 고 1이 배우는 공통수학 과목이 현재의 10단위에서 8단위로 수업시수가 20% 줄어듭니다. 따라서 현재 고 1 공통수학의 성취기준이 53개이기 때문에 20% 감소한 수업시수에 맞춰 자동적으로 성취기준도 따라서 그만큼 줄어들어야 하고, 그러면 42.4개 정도로 줄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학습량 20%가 감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위수가 8단위로 축소된 것을 반영하면 학습량 감축은 26%가 아니라 2.6%로 대폭 떨어져 학습량의 변화는 거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2차 시안의 축소 분량률은 배우는 수업시간이 2시간 줄어들어서 자동적으로 줄어야 할 분량만큼만 줄인 셈입니다.

 

■ 연구진들이 2차 시안에서 수학 학습량 경감을 위해 취한 내용 삭제와 이동 항목들


이번 2015 수학과 개정에 있어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등에서는 △3~4학년군에서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5~6학년군으로 이동, △5~6학년군에서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을 삭제, △5~6학년군에서 정비례와 반비례를 중학교로 이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학에서는 △2학년 연립일차부등식을 고등학교로 이동, △3학년 이차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고등학교로 이동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 두 가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있습니다. 먼저 <수학Ⅱ>에서 수열의 극한과 구분구적법이 삭제되었습니다. <수학Ⅱ>는 1학년 <수학>이후에 2학년 때 문이과 모두가 배울 가능성이 높은 과목입니다. 이는 2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처음 <수학Ⅱ>에는 ‘수열의 극한’이 있어 <수학Ⅰ>의 ‘수열’을 알아야 했습니다. 즉 <수학Ⅱ>를 이수하기 위해 <수학Ⅰ>을 무조건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문과 학생들도 배울 가능성이 높은 <수학Ⅱ>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고 양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 2차 개정 때는 수열의 극한과 급수 개념을 제외하여 해결하였다고 봅니다. 수열의 극한을 제외함으로 <수학Ⅰ>의 수열을 배우지 않아도 되었고, 무엇보다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급수를 배우지 않음으로 적분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구분구적법을 이용하지 않고 정적분을 정의하는 것은 학습량 경감과 정적분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평가합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의 긍정적인 큰 변화는 <기하> 과목이 진로선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아직 수능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로 본다면 수능 시험범위는 공통과목 중심으로 갈 것이고 가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개정의 의미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상황이 안 좋아져 일반선택과목을 수능범위에 넣을지 말지 논란이 생겨도 진로선택과목까지는 넣지 못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진로선택과목까지 수능시험범위에 들어간다면 이 수능을 볼 중학교 1학년 이하 학생들은 사상 최악의 수능을 맛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하>를 진로선택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타당한 개정이었다고 봅니다.

<기하>는 다른 일반선택과목(수학Ⅰ,수학Ⅱ,미적분,확률과통계)에 비해 지나치게 어렵습니다. 사실 수학교사 중에도 예전 <기하와벡터>를 어려워하는 경우를 상당수 많이 보았습니다. 게다가 활용도 측면에서도 미적분이나 확률과통계에 비한다면 결코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기하>가 꼭 필요한 대학 모집단위(전공)가 있다면, 그런 대학들은 <기하>를 내신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학생들만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고교의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의 전공에 따른 적격자 선발의 관점에서도 정당한 것입니다. 아니면 대학교 1학년의 <선형대수학>을 통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학생들만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 11.3% 학습량 추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1. ‘초등 5-6학년 : ’비례식과 비례 배분’도 중학교로 올려야 함.

초등에서 정비례와 반비례와 함께 비례식과 비례 배분까지 중학교로 올려야 합니다. 지난 5월에 우리 단체가 박홍근 국회의원과 실시한 교사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의 인지 발달을 고려 할 때,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중학교로 올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단원’은 비례식과 비례배분 50.3%, 정비례와 반비례 37.1%가 나왔습니다. 정비례 반비례보다 비례식과 비례 배분을 더 높게 꼽았습니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는 반증입니다.



2. 중학교 : 형식적 증명을 평가 영역에서 삭제, 대푯값, 산포도 고1로 이동 등

● 형식적 증명을 모든 평가 영역에서 완전 삭제

중학생들에게 매우 힘겨운 기하의 형식 논증 부분은 2009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로 이동했으나, 우리는 중학교 교과서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결국 <평가 유의사항>에 “복잡한 연역적 정당화 문제를 지필평가로 다루는 것은 지양하고, 필요에 따라 구술평가 등의 수행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해 여전히 형식 논증은 평가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공통수학의 <교수․학습 유의사항>은 “중학교에서 증명을 학습하지 않는다.”고 하여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공통수학의 <교수․학습 유의사항>은 “중학교에서 증명을 학습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을 하지 않는데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이에 대한 지필평가는 물론이고 구술평가 등의 수행평가를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대푯값, 산포도는 고1로 이동

상관관계는 2009 교육과정 속에서는 없었던 부분으로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으니 7차 교육과정에서 고1에 해당되었던 대푯값, 산포도는 고1로 이동해야합니다.

3. 고등학교 : 순열과 조합 이동, 심화 미적분 대학과정 이동

● 공통수학 중 ‘순열과 조합’에 해당되는 부분은 확률 교과로 넘겨야 함

2009 교육과정의 경우 2학년 ‘순열과 조합’에 해당되는 내용이 2015의 경우엔 고1로 내려왔습니다. 중학교에서 상관관계를 도입하려면 대푯값과 산포도를 고1로 원상회복시키고 순열과 조합은 확률과 통계 과목에 그냥 둬야합니다.

●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적분 과목으로 이동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이라는 대단원을 별도로 두지 말고, 미적분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정도의 극한은 다항함수의 미분 첫 단원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함수의 극한은 다항함수의 미분의 1단원으로 되고, ‘함수의 연속성’ 단원은 삭제됩니다.

● 심화 ‘미적분’은 대학 과정과 중복되므로 대학과정으로 이동해야 함.

고등학교 심화 미적분의 경우도 이과 대학과정으로 올려야 합니다. 현재 이과에서 배우는 심화 미적분은 이공계 대학 1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학과 거의 일치합니다. 게다가 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심화 미적분을 초월함수의 미적분 공식 암기와 적용에 치중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 고등학교 수학교사에게 ‘미적분Ⅱ를 대학과정으로 넘기는데 동의하는가’ 고 물었을 때, 459명 중 239명(52.1%)이 동의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연내에 수능 개편 방안을 제시해야 함. 2017년으로 미룰 경우, 현재 교육과정 개편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사교육 부담은 계속될 것임.


교육부와 개정위원회는 이번 교육과정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2021년 대입 수능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각론이 확정되면 빨라야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연구를 시작하여 구체적 시험 과목은 3년 예고제 정책에 따라 2017년에나 확정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2017년까지 아무런 수능 관련 방안을 밝히지 않으면, 교육과정 개정 적용을 받는 중1학생 이하 초등학생과 해당 학부모는 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이용해 사교육 기관은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모든 수능 과목을 준비해야 한다고 홍보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중1이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과정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손해가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지금과 전혀 변함없는 방식으로 무리한 수학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2017년 제대로 된 수능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이를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불투명한 입시 정책으로 그동안 불필요한 수고와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불평만 커지며 올바른 정책에 대한 저항감만 표출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2015 교육과정과 호응하는 수능 개편 방안은 무엇입니까?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6개 영역 공통과목만으로 수능 시험범위를 정해야 합니다.그러나 총론 발표부터 이번 각론 공청회가 진행되기까지 교육부는 전혀 수능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정말로 2017년에야 수능 범위를 발표한다면 그 때는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영어와 사회를, 이공계열에서는 수학과 과학에서 공통과목 이상의 수준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게 뻔해 영어와 수학, 사회와 과학 선택과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당초 취지는 퇴색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입니다.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인 교육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육과정 통합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수능 시험, 대입 선발 방식 등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수능 시험에 대한 방향이나 원칙 제시가 없으면 오히려 교육 현장과 시민들에게 혼란만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연내에 수능 개편 방안을 제시함으로, 교사·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잠재워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 우리의 주장과 제언

1. 수학 연구진은 현재 수학 교육과정 20% 축소의 목표를 반드시 실질적으로 달성해서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덜고, 나아가 교사들이 여유 수업 시간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하는 기쁨을 위해 새로운 수업방법과 평가를 준비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2. 실질적인 학습량 20% 경감을 위해 다음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십시오.

-두 개의 성취기준을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하여 실제로는 두 가지인 경우 등 줄이지 않았으면서 줄인 것으로 표현된 것들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다음의 내용을 삭제 혹은 상급 학년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3. 정부는 2015 통합 교육과정 개편이 제대로 확정된 후 2015년 연말까지 이와 호응되는 수능 개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2017년 말로 미룰 경우, 수능의 향배를 알 수 없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에 편승하여 사교육시장이 오히려 통합 교육과정 개편을 사교육 상품의 적극적 판매를 위한 홍보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2015. 7. 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안상진 부소장(02-797-4044, 내선 509), 김정연 선임연구위원(내선 512번)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2015 수학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학교 수학교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도(2015.07.22.)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 전국 실태 최초 확인!  

-초등 36.5%, 중학 46.2%, 고등 59.7% 수학 포기자로 드러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은 2015 수학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학교 수학교육 관련 학생·교사 인식조사를 실시함.
▲  전국 총 9,021명(전국 초등 6 학년 2,229명, 중학 3학년 2,755명, 고등 3학년 2,735명과 현직 초등과 중등수학교사 1,302명/초등 75개교, 중 94개교, 고 91개교 총 260개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21일까지 총 15일간 진행.
▲  조사 결과, 초등학생 36.5%,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가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하 ‘수포자’)으로 집계 되어, 처음으로 수포자 비율이 수치로 파악됨.
▲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학생들은 수학 내용이 어렵고 양이 많다고 느끼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줄어들고 반대로 불안감은 늘어남.
▲  초등학교 62.6%, 중학교 69.9%, 고등학교 78.8%가 수학을 못하면 희망 학과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응답함.
▲  이번 설문조사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학교육과정 20% 축소, △수능 수학시 험범위 축소, △수학 절대평가 시행 등이 반드시 필요함.

 



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은 지난 5월 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수학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적으로 초등 6학년 학생 2,229명, 중학 3학년생 2,755명, 고등 3학년 학생 2,735명 등 총 7,719명의 학생과 초등교사 384명, 중학교 수학교사 453명, 고등학교 수학교사 465명 등 총 1,302명의 교사 가 참가 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5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을 바로 앞두고 실시되었습니다.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학교 수학교육의 실태와 이에 대한 학생?교사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첫째로 그동안 구체적인 수치 없이 언급되었던 수포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파악되었고, 둘째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학 학습 부담이 과중되는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마지막으로 수학을 못하면 인생의 진로가 바뀔 수 있는 과도한 수학 영향력이 확인되었습니다. 각각의 결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초등학생 36.5%,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가 수학을 포기했다고 응답함.



‘수학을 포기했다면 언제 포기했느냐’는 질문에 초등학생 2,229명 중 813명(36.5%), 중학생 2,755명 중 1,272명(46.2%), 고등학생 2,735명 중 1,634명(59.7%)이 응답함으로써, 이를 통해 수포자의 비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수포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은 무성했지만, 구체적으로 수포자 비율이 얼마인지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파악된 초등학생 36.5%,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의 수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처음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배움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등학생의 36.5%가 수학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고3의 약 60%가 수포자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고3 수학교실’ 이야기가 단순히 헛소문이 아닌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학생들은 수학 내용이 어렵고 양이 많다고 느낌.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내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교 27.2%(604명/2,214명), 중학교 50.5%(1,380명/2,735명), 고등학교 73.5%(1,998명/2,718명)로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20%p 이상씩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학이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수학이 왜 어려운지?’ 이유를 묻는 물음에 ‘수학 내용이 어렵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제일 많았는데, 초등학교 674명/1,196명(56.4%), 중학교 1,443명/2,082명(69.3%), 고등학교 1,599명/2,439명(65.6%) 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대답은 ‘배울 양이 많다’ 로, 초등학교 467명/1,196명(39%), 중학교 814명/2,082명(39.1%), 고등학교 1,406명/2,439명(57.6%)로 응답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교사 설문을 보면, ‘선생님의 수학 수업에 학생이 얼마나 잘 따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50%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해 보면, 초등학교 73명/383명(19.1%), 중학교 137명/452명(30.2%), 고등학교 295명/464명(63.6%)에 달했습니다. 특히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의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수학 수업에서 학생의 절반 이하만이 따라온다’고 응답한 교사 중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배워야 할 내용이 어렵다’, ‘학생들이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와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의 순으로, 고등학교는 ‘배워야 할 내용이 어렵다.’, ‘수학 교과서의 내용이 많아서 진도가 빠르다.’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학생 응답 유형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줄고, 반대로 불안감은 늘어남.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학생은 초등학교 64.4%(1,424명/2,213명)에서 중학교 41.5%(1,135명/2,734명)로 약 23%p 떨어지고, 다시 중학교 41.5%에서 고등학교 27%(733명/2,713명)로 약 15%p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수학 공부를 할 때 불안감을 느낀다’는 학생은 초등학교 11.9%(264명/2,215명)에서 중학교 33.1%(902명/2,728명)로 약 22%p 올랐고, 다시 중학교 33.1%에서 고등학교 51%(1,391명/2,724명)로 약 18%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PISA 2012에서 ‘수학 불안감’이 높은 국가로 34개국 중 4위를 기록한 결과와 유사합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수학 불안감을 묻는 문항인 ‘나는 수학에서 성적이 나쁠까봐 걱정된다.’에 82.1%, ‘나는 수학 수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을 종종 한다’에 76.9%의 학생들이 동의하여 수학 성적에 대한 불안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학 불암감은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기피하고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수학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필요한 과목이고, 수학 지식이 일상생활에 활용된다는 인식이 현격히 줄어 듦.



수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수학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초등학교 1,871명/2,211명(84.6%)인데 반해, 중학생은 1,445명/2,733명(52.9%), 고등학생은 940명/2,725명(34.5%)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수학 지식은 일상생활에서 활용된다’고 대답한 학생들도 초등학교 1,706명/2,215명(77%)에서 중학교 960명/2,730명(35.1%), 고등학교 577명/2,718명(21.2%)로 크게 줄었습니다.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학문의 추상성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수치는 수학교육의 유용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수학 교과지식만을 쌓기 위한 수학교육이 아니라, 실생활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면서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수학교육과정 개정이 절실합니다.



 

■ 초등학교 62.6%, 중학교 69.9%, 고등학교 78.8%가 수학을 못하면 가고 싶은 학과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음.



'수학을 못하면 가고 싶은 학과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학교급에 상관없이 과반수였습니다. 초등학교 1,379명/2,201명(62.7%), 중학교 1,911명/2,732명(69.9%), 고등학교 2,143명/2,719명(78.8%)로 전체로는 5,433명/7,652명(71%)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학생의 71%가 ‘수학을 못하면 가고 싶은 학과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도 놀랍지만, 입시와 거리가 먼 초등학생의 62.7%가 응답한 것은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왜곡하는 과도한 수학부담은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입시에서 수학은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만큼만 요구해야 합니다.



 

■ 수학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이 78.7%, 사교육을 받을 때 선행교육을 한다는 학생이 73.7%로 나타남. 이에 반해 선행교육으로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떨어짐.



'학원이나 과외 등 수학 실력을 키우기 위해 수학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초등학교 1,562명/2,168명(72%), 중학교 2,215명/2,710명(81.7%), 고등학교 2,195명/2,706명(81.1%)로 전체 7,584명 중에 5,972명(78.7%)이었습니다.



 

'수학 사교육을 받을 때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진도에 앞서서 선행교육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초등학교 1,457명/2,069명(70.4%), 중학교 2,006명/2,576명(77.8%), 고등학교 1,793/2,486명(72.1%)로 전체 7,131명 중에 5,256명(73.7%)나 되었습니다. 수학 사교육이 대부분 선행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이에 반해 ‘선행교육으로 배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에 선행으로 배운 내용의 절반 또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학생이 초등학교 335명/1,230명(27.2%), 중학교 931명/2,064명(45.1%), 고등학교 1,025명/1,798명(57%)으로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점점 늘어났습니다.



 

앞 설문의 결과, 수포자의 비율이 매우 높아 자신이 포기한 부분부터 복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선행학습의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바람직한 공부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사교육을 받더라도 학생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계산기나 공학 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에 64.7%가 동의하나, 평가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기에 계산기가 보편화되지 않는다고 가장 많이 응답함.



중학교 282명/461명(61.2%), 고등학교 307명/449명(68.4%)으로, 전체 교사 응답자 910명 중에 589명(64.7%)이 수업 시간에 계산기나 공학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교사 대부분이 수학 수업에서 계산기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평가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즉 평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수업만으로 계산기 사용을 활성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계산기 등 공학도구의 사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부는 수학 수업에서 공학도구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평가 환경,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여 학교에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 더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첨부파일 ‘설문조사 결과 분석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의 요구

1. 수포자의 심각한 전국적인 실태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이 실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2015년 수학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 평가의 혁신 및 2018년 수능 체제 전반에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와 2015 수학교육과정 개정 연구진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의미 있게 배울 수 있도록 오는 9월 교육과정 개편 때 수학 교육과정 분량을 20% 확실히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20%가 '실질적으로' 축소되었는지를 준엄히 살필 것입니다.

3. 이렇게 해서 줄어든 교육과정 분량만큼 교사가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고 실생활과 접목된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고, 그에 걸맞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치밀하게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4.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에 수학 때문에 진학하지 못하는 입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당장이라도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수학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만큼의 수학만 요구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능 수학 시험범위를 줄이는 일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의 일입니다.

5. 2018학년도 수능부터는 영어만이 절대평가화되어 수학 성적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대학은 모집단위에 상관없이 수학을 더욱 필수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능 수학도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2015. 7.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박홍근 국회의원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정연(02-797-4044. 내선 512)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설문조사 결과 전체 분석 자료(HWP)
설문조사 결과 전체 분석 자료(PDF)





사교육걱정없

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알려드립니다. 

아래 보도자료와 같이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예정되었던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은 메르스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연기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일정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드림.



■ 2015학년도 주요 13개 대학 입학 자연계 논술 시험 문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5.6.3.)



이화여대에서 논술 분석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이화여대 정문 앞
- 74명 현직교사 및 전문가들 2달동안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시험 문제 분석.
- 고교 과정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적 제재를 요구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실은 6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 시험문제 분석결과를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발표합니다. 이화여대는 이번 분석에서 고교 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연계 논술은 수학과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영역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분석 작업에는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74명의 현직 교사, 관련분야에서 박사 전공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2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한 대학교의 문제를 평균 5명에서 최대 10명의 인원이 2차까지 분석함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논술 중심 전형은 수도권 주요 대학의 대표적인 수시모집 전형으로 수시 모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경쟁률도 높아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단체가 2014학년도 자연계 논술을 분석한 결과 대학은 총 문항의 20.9%를 대학과정에서 출제하였고, 무려 92.1%의 문제가 본고사 형식으로 출제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5학년도 기출문제 분석은 2014학년도 비판 받았던 대학들의 논술문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2014년 9월부터 선행교육 규제법이 시행되어 고교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걱정은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신중하게 이번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분석 결과는 기자회견 당일 발표하겠습니다. 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결과 보도자료는 6월4일(목) 오전 8시 30분에 메일로 발송해 드리며, 당일 기자회견장에서도 배부합니다.

2015. 6.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박홍근 국회의원실

■행사명 :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기출문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   시 : 2015. 6. 4.(목) 오전 10시30분~11시
■장   소 : 이화여대 정문 앞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박홍근 국회의원실
■주요내용



※ 연락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10-5533-2965)
           조정욱 박홍근 국회의원 비서관(010-8944-1017)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기사형 광고 3차 분석 결과보도(2015.05.21.)



4개 언론사 사교육 기사형 광고 39.5%
- 지난 2차 분석 25.0%에 비해 14.5%p 증가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사교육걱정’)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3개월(2014년 12월~2015년 2월)간의 기사형 광고를 3차 분석함.

▲ 2014년 12월~2015년 2월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전체의 39.5%(전체 185건 중 73건)에 달했고, 이는 지난 2차 분석에 비해 14.5%p 증가함.  

▲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에 전체의 56.2%가 나온 것으로 파악됨. 특히 선행을 유도하거나 특정 사교육 업체의 기사형 광고로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64.4%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도 19.2%를 차지함. 비율상 줄었지만 여전히 자사 이익과 연관된 언론사 교육법인의 프로그램 홍보가 존재. 

▲ 기사 형식별로는 사실전달(스트레이트)기사가 4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뷰 기사가 21.9% 차지. 인터뷰 기사는 ‘경험’이라는 요소로 사실전달 기사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사교육 소비자를 현혹하기 쉬움.  

▲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87.7%, 학원관계자가 11.0%를 차지함. 학원관계자의 비율은 지난 2차 분석에 비해 증가(5.8%→11.0%)하였고, 건수 또한 증가(3건→8건)함.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78.1%,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 위반한 경우는 21.9%으로 나타남.  

▲ 보완책으로 △기사형 광고의 명확한 정의, △삭제된 과태료 조항 부활을 통한 심의기구의 실효성 강화, △공정위의 기사형 광고 관련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사교육을 홍보하는 기사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또 다른 사교육 유발하고 있는 실태를 발표해왔습니다. 지속적인 파악을 위해 4개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교육섹션의 2014년 12월∼2015년 2월까지의 기사를 3차 분석 하였으며, 자세한 분석 방식은 <부록1>에 첨부하였습니다.

■ 2014년 12월~2015년 2월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전체의 39.5%(전체 185건 중 73건)에 달했고, 이는 지난 2차 분석에 비해 비율이 14.5%p 증가함.


4개 언론사의 교육섹션을 통틀어 기사형 광고는 전체 기사 대상(광고 및 단신, NIE, 대학 관련, 제약/아파트/식품 관련 ‘사교육’ 관련 기사와 상관없는 경우 제외) 185건 중 39.5%(73건)에 달하는 기사가 기사형 광고로 나타났습니다. 2차 모니터링 당시 소폭 줄어 들었으나, 3차 모니터링의 경우 오히려 더 증가하였으며, 1차 모니터링 보다 그 비중이 더 높아 졌습니다. 특히 기사형 광고 중 조선일보, 동아일보 두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가 95.9%(70건)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차 분석결과인 98%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언론사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언론사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동아일보를 제외한 3개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 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전체의 69.6%(전체 79건 중 55건)로 2차 분석 당시 47.2%에 비해 20%p이상 증가하여 언론사 중에 증가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동아일보는 45.5%(전체 33건 중 15건)으로 지난 2차의 47.2%에 비해서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중앙일보는 18.2%(전체 11건 중 2건)의 기사가 기사형 광고로 판정되었고, 마지막으로 한겨레는 1.6%(전체 62건 중 1건)기사가 기사형 광고로 판정되었습니다.





■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에 전체의 56.2%가 나온 것으로 파악됨. 특히 선행을 유도하거나, 특정 사교육 업체가 프로그램을 기사형 광고의 형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사형 광고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특히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에 전체의 56.2%(41건)에 해당되는 기사형 광고가 나온 것으로 보아 겨울방학 대비(재수생 포함)를 위한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급학교를 진학하거나, 학년이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선행을 유도하거나, 특정 사교육 업체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는 [그림 4]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64.4%으로 가장 많았음. 언론사 교육법인 프로그램도 19.2%를 차지하여, 여전히 자사 이익과 연관된 프로그램 홍보가 꾸준히 존재.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이 64.4%로 가장 많았으며, 언론사 교육법인 주최 캠프·경시대회·설명회가 19.2%, 국제/외국학교 주최 설명회는 16.4%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한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을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78.7%(3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동아일보, 중앙일보 순이었습니다.

지난 2차 분석 결과에서 전체 기사 중 25.0%을 차지했던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3차 분석에서는 19.2%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건수 자체는 증가(13건→14건)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자사 교육법인의 설명회 및 프로그램들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여전히 언론이 교육지면을 자사 교육법인 홍보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특히, [그림 6-2]의 기사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을 벗어날 우려가 있는 교내 경시대회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교육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학원 홍보만을 위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봐도 텝스가 직접적으로 활용된다기 보다 텝스의 어휘 수준이 높기 때문에 텝스 공부를 하면 쌓이는 문법과 어휘의 능력으로 내신·교내 대회가 대비 된다는 것인데, 헤드라인만 봐서는 텝스 자체가 교내 대회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오인될 부분이 있습니다. 텝스가 교내 경시대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이러한 기사형 광고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기사 형식별로는 사실전달(스트레이트) 기사가 49.3%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인터뷰 기사가 21.9% 차지함. 인터뷰 기사는 ‘경험’이라는 요소로 사실전달 기사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사교육 소비자를 현혹하기 쉬움.



기사 형식별로 살펴보면, 사실전달(스트레이트)기사가 4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뷰 기사가 21.9%, 기획/해설 기사는 19.2%, 칼럼 기사는 9.6%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인터뷰 기사의 경우, 16건 중 10건은 학원 관계자를 인터뷰 하여 학원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작성하였고, 이는 해당 국제학교 및 학원을 홍보한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기사는 일반 스트레이트, 기획/해설 기사보다 ‘경험’ 이라는 측면에서 더 설득력있게 다가오고, 마치 해당 사교육 업체 및 국제학교의 도움만 받는다면 개인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어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만이 그 해당 사교육업체나 국제학교를 홍보하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효과성 입증 부분에 있어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인터뷰 기사 예시는 아래에 있는 [그림 8-1]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 ‘선행’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기사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 8-2] 사례에서는 예비 중1을 대상으로 자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과를 ‘고 1’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여, ‘선행’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87.7%, 학원관계자가 11.0%를 차지함. 학원관계자의 비율은 지난 2차 분석에 비해 증가(5.8%→11.0%)하였고, 건수 또한 증가(3건→8건)함.



작성자별로는 내부기자가 87.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학원관계자가 11.0%, 학교관계자는 1.4%을 차지했습니다. 내부기자는 비율상 감소(92.3%→87.7%)하였지만 전체 분석건수가 지난 2차 분석보다 많기에 건수 자체는 증가, 학원관계자는 지난 2차 분석보다 증가(5.8%→11.0%)하였습니다. 여전히 기사형 광고로 판정된 기사 중 87% 이상이 기자가 쓰고 있다는 것은 기자가 홍보성이 짙은 기사를 주로 작성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학원관계자가 ‘칼럼’을 활용하여 자사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그림 10])도 있는데, 이는 칼럼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기자가 작성한 경우 64건보다 학원관계자가 차지하는 경우는 8건으로 학원관계자가 턱없이 적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부기자가 작성한 64건 중 10건은 사교육 업체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로 내부기자가 사교육 업체 관계자를 대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학원관계자와 연관짓는다면 적은 수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 사용’하는 경우 78.1%,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를 위반한 경우는 21.9%으로 나타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른 위반사유를 분석하면 기자 이름을 명시하여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78.1%으로 가장 높은 비율를 차지했습니다.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를 어긴 경우’가 전체의 21.9%이었으며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작성자가 기사로 되어 있으나,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 소개가 주 내용을 이루거나, 중간이나 말미에 해당 업체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래 [그림 12]이 해당되는 예시입니다.





■ 언론이 책무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함. 기사형 광고의 통일된 정의가 필요하고, 2011년에 삭제된 과태료 조항의 부활을 통해 심의기구의 실효성 강화, 공정위의 기사형 광고에 대한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기사형 광고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이는 곧, 언론의 발전에 악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언론사 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기사형 광고에 대한 자각심을 갖고 공정한 교육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책무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선은 ‘기사형 광고’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신문법’ 에서 삭제된 과태료 조항을 다시 부활시켜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체적 노력 뿐 아니라 기사형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사교육 소비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체는 앞으로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여 언론의 책무성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청하는 작업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리의 요구

1. 언론은 사교육을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를 교육 섹션에서 다루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이며, 이미 사교육이 팽배해 있는 현실에서 언론마저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사 뿐 아니라 기자들도 불필요한 입시 사교육으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 정부는 먼저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2011년에 삭제된 기사형 광고 과태료 처벌 조항을 부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사교육걱정은 언론의 불필요한 사교육 관련 기사형 광고를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5. 5.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 507)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교육부·통계청의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2015.2.26)


현 정부, 2년 연속 사교육비 증가!  

-1인당 명목 사교육비가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대치 기록
-급별로는 중학교가 가장 컸고, 과목으로는 수학의 증가가 가장 커  



▲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교육비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3천원 증가하여 2013년(3천원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사교육비 증가.
▲ 현 정부 집권 2년이 지나면서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학생 1인당 명목 사교육비가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 정부에 4년 동안 겨우 줄여왔던 6천원을 2년 만에 원점으로 돌림.
▲ 사교육비 총 규모의 감소(전년 대비 2.0% 감소)는 전체 초·중·고 학생수의 감소율 3.0%을 감안할 때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실질 사교육비는 줄었다고 발표했으나, 실질 사교육비 산정기준을 일반적 분석 기준인 ‘소비자 물가지수(전년 대비 1.3%)’가 아닌,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2.6%)’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사용한 바, 실질 사교육비가 줄었는지는 분명치 않음.
▲ 학교 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중학생 3천원, 고등학생 7천원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과목별로도 영어 수학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중학 77%→78.7%, 고교 70.3%→70.8%로 증가.
▲ 특히 중학교는 전체 평균 24.2만원(초등 23.2만원, 중학 27만원, 고등 23만원)을 훨씬 웃도는 학교 급 중에 가장 높은 27만원의 부담을 안고 있음. 특히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가 전년대비 3천원, 수학은 4천원 증가해 영어・수학 과목만 7천원이 증가. 이런 중학교에서의 사교육비 과열 현상은 중·고교생들의 고교 및 대학 입시 부담의 가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속히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혁신과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 고등학교는 학교급 별 가운데 가장 큰 폭인 7천원(22.3만원→23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 수학 사교육비 증가가 5천원(8.8만원→9.3만원)을 차지함. 이는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가장 큰 것을 반증하며, 과도하게 많은 수능 수학 시험범위와 수학교육과정 과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
▲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100만원 미만 구간부터 5백~6백만원 미만 구간까지 6개 구간은 모두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6백~7백만원 미만과 7백만원 이상의 두 구간만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심화됨.
▲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4년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특히 중고등학교 입시 부담 및 수학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해야함. 작년 12월 발표된 정부 대책안은 2013년의 결과에 대한 대책일 뿐 아니라 정책 타당성도 떨어지는 것이므로, 2014년 사교육비 상황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시급히 제시해야할 것.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2월 27일, ‘2014년 사교육비·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5년 연속 감소한 18조2천억원으로 전년(18조 6천억원)대비 2.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소 비율은 전체 초·중·고 학생수의 감소율 3.0%(19만 6천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bd20120403


■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2009년∼2012년인 3년 동안 감소했던 6천원이 2013년∼2014년 2년에 걸쳐서 6천원 증가되어 지난 정부에서 4년 동안 겨우 줄여왔던 6천원을 2년 만에 원점으로 돌림.



이번 사교육비 통계 발표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MB 정부 들어서 6천원이 감소되었던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현 정부 들어서서 2013년에 증가세로 돌아서서 3천원이 오르더니, 2014년 또한 3천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2년에 걸쳐서 6천원이 증가되어,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으로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대치였던 2009년 명목 사교육비와 같아졌습니다. MB 정부 기간 동안 강력한 수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추진이 나름의 효과를 거두어 2010년부터 사교육비 감소가 나타나서 3년 간 학생 1인당 총 6천원의 사교육비 감소 효과를 보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2년 만에 이를 원점으로 돌려 논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bd20120403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4년 1인당 명목 사교육비는 늘었으나 실질 사교육비는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질 사교육비 산정기준을 전통적 분석 기준인 ‘소비자 물가지수(전년 대비 1.3%)’가 아닌,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전년 대비 2.6%)’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사용한 바,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할 때 실질 사교육비가 줄었는지는 분명치 않거나 혹은 줄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새로운 기준을 사용해서 실질 사교육비를 해석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나, 정부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하여 실질 사교육비를 확인 제시해야합니다.



■ 학교 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중학생 3천원, 고등학생 7천원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과목별로도 영어 수학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중학 77.0%→78.7%, 고교 70.3%→70.8%로 증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급별로 1인당 사교육비는, 중학생 3천원, 고등학생 7천원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과목별로도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중학 77.0%→78.7%, 고교 70.3%→70.8%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학교는 전체 평균 24.2만원(초등 23.2만원, 중학 27만원, 고등 23만원)을 훨씬 웃도는 학교 급 중에 가장 높은 27만원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가 전년대비 3천원, 수학은 4천원 증가해 영어・수학 과목만 7천원(2013년 20.6만원→21.3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나타난 이런 사교육비 과열 현상은 중·고교생들의 고교 및 대학 입시 부담의 가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속히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혁신과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bd20120403


bd20120403


bd20120403


■ 고등학교는 학교급 별 가운데 가장 큰 폭인 7천원(22.3만원→23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 수학 사교육비 증가가 5천원(8.8만원→9.3만원)을 차지함.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게 되면 작년 대비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일반교과의 사교육비가 작년보다 5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어와 사회, 과학은 작년에 비해 1천원 정도가 소폭 증가한 반면 수학의 사교육비는 무려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가장 큰 것을 반증하며, 과도하게 많은 수능 수학 시험범위와 수학교육과정 과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bd20120403


■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100만원 미만 구간부터 5백~6백만원 미만 구간까지 6개 구간은 모두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6백~7백만원 미만과 7백만원 이상의 두 구간만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심화됨.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게 되면 100만원 미만부터 600만원 미만까지는 지속적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600만원 이상부터는 전년 대비 사교육비용이 증가하여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100만원 미만과 7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2013년 34.7만원에서 2014년 36.2만원으로 2013년 대비 1.5만원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는 곧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서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bd20120403

 

■ 교육부는 사교육비 통계를 보다 타당성 있게 발표하기 위해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대상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추가로 계산하고,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하여 총규모를 내는 등의 방법적 개선을 해야 함.


 

현재 교육부가 내는 사교육비 통계에서는 평균을 낼 때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도 포함해서 사교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계산법은 극단치의 값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방식으로 계산한 사교육비 평균은 실질적인 가계 부담과 괴리감이 큰 것입니다. 이는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초등학생 사교육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 대상 자체로만 한정해서 별도로 사교육비를 도출하여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경우를 보면, 작년과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녀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사교육에 참여하는 사교육비는 28.4만원에서 28.6만원으로 0.2만원이 증가됩니다. 특히, 사교육 참여율(2014년 기준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 81.1%, 중등: 69.1%, 고등 49.5%)이 낮은 고등학생의 경우 2014년에 전체학생 대비 사교육비는 23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로 환산한 결과는 46.5만원으로 평균의 2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bd20120403

 

현재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그리고 어학연수비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합산을 해야 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비는 사교육비 규모를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항목이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사교육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나 방과후학교에 지출하는 비용이나 사부담 교육비로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비를 포함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국민의 사교육 부담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로서, 당연히 방과후학교 수강비, 어학연수비 등이 반드시 통계청 사교육비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bd20120403

 

■우리의 주장



1.현 정부 집권 2년이 지나면서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학생 1인당 명목 사교육비가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 정부에 4년 동안 겨우 줄여왔던 6천원을 2년만에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정부는 이 심각한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201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원인 규명을 통해 실효성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 착수해야 합니다.



2.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에서 보면, 중학생 3천원, 고등학생 7천원이 증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중학(77%→78.7%), 고교(70.3%→70.8%) 모두 늘어났습니다. 이는 중・고교생의 고교 및 대학입시 부담이 훨씬 늘어났다는 반증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혁신과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특단의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3.특히 중학교는 전체 평균 24.2만원을 훨씬 웃도는 학교급 중에 가장 높은 27만원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어・수학 비중은 훨씬 커, 영어가 전년대비 3천원, 수학은 4천원 증가해 영어・수학 과목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교가 성적순으로 서열화되어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시가 치열해진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고등학교 역시 학교급별 가운데 가장 큰 폭인 7천원(22.3만원→23만원)으로 증가되었고, 그 중 수학 부분에서의 사교육비가 5천원(8.8만원→9.3만원)을 차지합니다.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가장 큰 것을 반증합니다. 이는 고교 수학과정을 정상적 진도로 나간다고 해도 도저히 수능을 볼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수능 수학의 분량이 많고, 또한 정상적인 고교 수학교육과정 자체의 분량도 적지 않은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과도한 수학 교육과정과 수능 수학 범위를 줄이는 개선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5.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공식 사교육비 통계를 내놓을 때는 그 실태와 변화 추이가 정확히 드러나도록 발표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명목사교육비가 아닌 실질사교육비 통계치를 내세우거나, 그것도 올해 들어서는 통계 방법론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전년대비 1.3% 상승)에 의거하지 않고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전년 대비 2.6%상승)를 기준으로 실질사교육비를 계산해 증가폭이 떨어지는 효과를 거두어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6.교육부는 작년 12월 17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의 발표는 2013년 사교육비 통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이번 201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차 발표의 내용도 명확한 사교육비 부담 원인에 대한 처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더욱 2014년 결과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 또 다시 안이한 대처로 일관한다면 현 정부는 사교육비 폭증 정부라는 오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15. 02.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02-797-4044. 내선 509)
                               김혜령 연구원(02-797-4044. 내선 507)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한국소비자원의 ‘초등학생 사교육비 가계 부담 여전’에 대한 논평(2015.2.25.)


초등학생 사교육비 1인당 37만원!  

-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초등 학생 사교육비 과도한 부담’에 교육부 대답해야  



▲ MB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된 비관적인 지표가 계속 확인되고 있음.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 또 다시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2월 2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사교육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사교육 실태와 지출비용을 조사·발표함.
▲ 초등학생의 사교육 횟수는 ‘주 3∼4회’가 37.9%로 가장 많았고, ‘주 5∼6회’도 33.6% 였으며, 심지어 매일 받는 경우도 10.0%에 달함. 즉, 조사대상자의 43.6%가 주 5회 이상의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음.
▲ 초등학생이 받는 사교육 과목은 영어(73.5%)와 수학(54.8%)이 예체능 교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 사교육도 입시 대비의 성격을 보임.
▲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한 달 평균 3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초등 고학년(4∼6학년)의 사교육비는 약 43만원에 달함. 조사대상자의 74%가 월 가계소득의 10%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62.7%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대상자의 62.2%가 ‘경쟁위주의 교육․입시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힘.
▲ 현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서 정책을 시행해야할 것임. 특히 △줄 세우기 형태의 대입전형 개선, △고교서열화로 심화된 고교입시경쟁 해소, △과도한 영어조기교육과 영재교육 문제, 수학 사교육 문제 해결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함.
▲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대안 제시 및 국민들의 힘으로 사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운동에 나설 것임.



한국소비자원은 2월 24일, 초등학생 사교육 실태와 지출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주요 7개 지역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울산은 사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응답률이 저조하여 설문대상에서 제외됨)) 초등학생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 횟수와 자유시간, 사교육 과목 분포, 사교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 등 의미 있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 초등학생의 사교육 횟수는 ‘주 5∼6회’가 33.6% 이며, 심지어 매일 받는 경우도 10.0%에 달함. 조사대상자의 43.6%가 주 5회 이상의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음.



초등학생의 사교육 횟수는 ‘주 1∼2회’ 18.5%, ‘주 3∼4회’ 37.9%, ‘주 5∼6회’가 33.6% 였으며, 심지어 ‘매일’ 받는 경우도 10.0% 있었습니다. 즉 조사대상자의 81.5%가 주 3회 이상을 받고 있었고, 주 5회 이상도 43.6%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52.7%는 자유시간이 일평균 ‘2∼3시간 이내’에 불과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bd20120403


초등학생의 자유시간은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책을 읽든, 놀이를 하든 그 시기에 하는 다양한 활동이 아이의 전인적인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과도한 사교육으로 침해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초등학생이 받는 사교육 과목은 영어(73.5%)와 수학(54.8%)이 예체능 교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 사교육도 입시 대비의 성격을 보임.



초등학생들이 받는 사교육 과목을 조사한 결과, 영어가 73.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학(54.8%), 음악(37.6%), 체육(32.9%), 국어(22.2%)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존의 ‘초등학생의 사교육은 주로 예체능이다’는 통념과 달리 그 성격이 입시 위주의 교과 사교육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d20120403


문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형성되기 전 초등학생 때부터 받는 사교육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태도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소위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아이들) 문제를 통해서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초등 고학년부터 만연되어있는 수학 사교육은 학생들의 수학 흥미를 떨어뜨리고, 스스로 문제 푸는 능력을 급격히 상실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수학을 조기에 포기하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7일 세계일보에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라는 질문(조사자 : 세계일보, 응답자 수 :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 1·2·3학년 1433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긍정적인 21.7%의 답변을 제외하고 54.5%의 중립적인 답변에는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나 재미없는 것”, “학원”, “문제집” 등 결코 중립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답변을 보면 “악마, 짜증, 잔소리” 등 심각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율이 무려 23.8%에 달했습니다. 즉 이미 초등학생의 78.3%는 수학에 대해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고, 이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져 고등학생의 5.7%만이 수학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정적인 답변은 “죽음의 과목, 수면 보충 시간, 암 덩어리” 등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bd20120403

 

또 “언제 수학을 포기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4.0%가 중학교 2학년 이전에 수학을 포기했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미 초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중학교처럼 어렵지 않고, 성적표기도 중학교만큼 서열화 되어 있지 않아서 수학 공부를 잘 못해도 포기한다는 생각은 안했었는데, 중학교에 와서 시험이 어려워 점수가 낮게 나오고 등수가 나오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bd20120403

 

■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한 달 평균 3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초등 고학년(4∼6학년)의 사교육비는 약 43만원에 달함. 조사대상자의 74%가 월 가계소득의 10%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62.7%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한 달 평균 370,800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저학년(1∼3학년)은 약 32만원, 고학년(4∼6학년)은 약 43만원의 학원비를 지출. 즉, 저학년 보다 고학년의 경우가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bd20120403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07,700원으로 가장 높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인천(374,500원)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어, 경기(359,700원), 부산(349,100원), 대전(345,100원), 대구(311,700원) 그리고, 광주(310,800원) 순이었습니다. 이를 2013년 사교육비·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 사교육비·실태조사에서는 1인당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약 23만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초등 1인당 사교육비 약 37만원과는 14만원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물론 2013년 사교육비·실태조사와 조사 대상(2014 사교육비 실태조사(교육부, 통계청)는 전체 학부모 44,000명 대상이고, 초등학생 사교육 실태와 지출비용(한국소비자원)조사 자료는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 3,000명 대상임) 과 조사 범위(2014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조사한 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는 주요 7개 지역임)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사교육비가 약 14만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 대상과 범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교육비 의식조사에서는 사교육 참여 대상으로 따로 산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사교육 비용을 서울, 경기 지역별 세부적으로 산출하며 면밀히 파악해 이를 토대로 정책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74.0%가 월 가계소득에서 자녀의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한다고 응답하였고, 자세히 살펴보면 ‘10%초과∼20%이하’는 39.0%, ‘20%초과∼30%이하’는 22.6%, ‘30%초과∼50%이하’는 11.1%,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1.3%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학부모의 62.7%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비용 이외에도 부담해야 할 다른 비용들이 많은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통해 가계 경제가 악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bd20120403

 

■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 대상자의 62.2%가 ‘경쟁위주의 교육․입시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줄 세우기 형태의 대입전형 개선, △고교서열화로 심화된 고교입시경쟁 해소, △과도한 영어조기교육과 영재교육 문제 해결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함.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일반 교과의 경우 ‘심화학습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9.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응답 대상인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경쟁위주의 교육·입시체계의 변화가 필요’ 하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았는데, 심화학습을 하는 이유도 경쟁위주의 입시체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줄 세우기 형태의 대입전형 개선, 고교서열화로 심화된 고교입시경쟁 해소, 과도한 영어조기교육과 영재 교육, 그리고 수학 사교육 문제 해결 등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5. 02.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02-797-4044. 내선 509)
                               김혜령 연구원(02-797-4044. 내선 507)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통계청의 2014년 3/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사교육비 분석 보도자료(2015.01.07.)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전년 대비 10.1배에서 16.6배로 더 벌어져, 교육부는 이 차이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3/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학생학원교육비(이하 ‘사교육비’)를 분석함.
▲소득 1분위(저소득)와 소득 10분위(고소득)를 비교해 보면, 2013년 3/4분기에 소비지출 격차가 4.0배, 사교육비 격차는 10.1배 차이 났던 것에 비해, 2014년 3/4분기에는 각 4.3배, 16.6배로 더 벌어져,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격차가 전년 동기 대비하여 심각하게 확대됨.
▲교육부는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조속히 도입, 시행해야 함.
▲전체 가구당 사교육비는 2013년 3/4분기 18만 2천 9백원에서 2014년 3/4분기에는 17만 9천원으로 3천 9백원이 감소됨.
▲1년에 4번, 매분기 발표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지수’의 사교육비 관련 조사를 개선하려면 △분석 대상을 전체 대상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조정해야 하고, △사교육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서울 및 기타 광역시, 경기 지역은 시도별/학교급별 세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학원교육비에 대한 정의, △발표시기가 매번 분기가 마치고 거의 2달이 지나 발표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통계청에서 작년 2014년 11월 21일에 발표한 2014년 3/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학생학원교육비(이하 ‘사교육비’) 항목을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교육비 관련 통계는 ▲매년 2월 발표하는 전년도 사교육비 통계와 ▲당해년도 분기별 ‘가계동향지수’의 교육 지표에서 ‘학생학원교육비’ 항목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계동향지수의 사교육비는 전년 동기대비 변화추이와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 1분위(저소득)와 소득 10분위(고소득)를 비교해 보면, 2013년 3/4분기에 소비지출 격차가 4.0배, 사교육비 격차는 10.1배 차이 났던 것에 비해, 2014년 3/4분기에는 각 4.3배, 16.6배로 더 벌어져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격차가 전년 동기 대비하여 심각하게 커짐.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13년 3/4분기에는 소득 1분위(저소득)와 소득 10분위(고소득)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 4.0배 차이가 나는데 반하여 사교육비는 3만 6천 7백원에서 37만 1천 6백원으로 약 10.1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작년 2014년 3/4분기를 살펴보니, 최소와 최대 소득계층별 격차가 소비지출에서는 약 4.3배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 사교육비는 '2만 2천 2백원 vs 36만 8천 7백원'으로 약 16.6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즉, 전년 동기대비 소비지출 격차는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비해, 사교육비의 비율 격차는 10.1배에서 16.6배 차이로 크게 커진 것입니다.




bd20120403


또 다른 지표로는 전년 동기와 대비할 때 소득 1분위(저소득)와 소득 10분위(고소득) 모두 소비지출이 증가(각 0.2%, 9.0%)하였지만, 학생학원교육비(사교육비)의 경우는 소득 10분위(고소득)의 경우 사교육비가 0.8% 감소하였지만, 소득 1분위(저소득)의 경우 39.5% 감소하였습니다. 소득 10분위에 비하여 소득 1분위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심각하게 심화됨에 따라서 이 사교육비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조속히 도입, 시행해야 합니다.




bd20120403


bd20120403


■ 전체 가구당 사교육비는 2013년 3/4분기 18만 2천 9백원에서 2014년 3/4분기에는 17만 9천원으로 3천 9백원이 감소됨. 이는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원인이 있을 것임.



전체 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가계동향지수의 학생학원교육비(사교육비)는 2013년 3/4분기에는 18만 2천 9백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 3/4분기에는 17만 9천원으로 3천 9백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2/4분기에는 2천원이 증가(주: 2013년 2/4분기에 평균 사교육비 17만 9천원에서 2014년 2/4분기에 18만 1천원으로 2천원이 증가하였음.) 한 것에 비해 3/4분기에는 3천 9백원이 감소한 것은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는 특별히 사교육비를 낮출만한 정책이 시행된 것도 아니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긴 변화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체적인 소득 구간에서 비슷하게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감소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원인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bd20120403


■ ‘가계동향지수’의 사교육비 관련 조사를 개선하려면 △분석 대상을 전체 대상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조정해야 하고, △사교육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서울 및 기타 광역시, 경기 지역은 시도별/학교급별 세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학생학원교육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발표시기가 매번 분기가 마치고 거의 2달이 지나 발표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1년에 4번, 매분기 발표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지수’의 사교육비 관련 조사를 개선하려면 세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사교육비 조사의 분석 대상을 사교육을 받고 있는 가구로 제한해야 합니다.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도 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구하는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22만 3천원인 반면, 사교육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45만 3천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계 수치는 교육비, 그 중에서도 사교육비에 대한 비용이 과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교육비 관련 통계의 경우에는 대상을 전체 대상으로 평균을 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관련 대상으로 좀 더 세밀한 통계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정확한 통계를 내기위해 학생학원교육비(사교육비)의 경우 해당 범주에 속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학생학원교육비(사교육비)는 시도별/학교급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시도별/학교급별 사교육비를 같이 발표해야 하고, ‘학생학원교육비’에 포함된 항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3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 사교육비조사 결과’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 9천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경우로 살펴보면,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8천원으로 전국 단위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8만 9천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도 봤을 때에도 중학교 자녀를 둔 경우 사교육비가 전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인 23만 9천원보다 2만 8천원이 많은 26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지역별/학교급로 사교육비의 비용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으로만 발표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계청에서는 현재 동·읍·면을 다 포함한 ‘전국’과, 동 만을 포함한 ‘도시’ 정도로만 나누는 통계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고, 학교급별로의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학생학원교육비의 경우에는 시도별/학교급별로 사교육비 통계를 따로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학원교육비’에 정확히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항목은 빠져 있는지에 대한 부연설명이 추가되어서 학생학원교육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통계청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2014년 ‘1/4분기 가계동향지수’는 1/4분기가 끝나고 2달여가 지난 5월 23일에 발표하였고, ‘2/4분기 가계동향지수’는 지난 8월 22일에 발표, ‘3/4분기 가계동향지수’ 또한 지난 11월 2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렇듯 분기가 끝나고 2달이나 늦게 발표하여, 사교육걱정이 급하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미 정해진 틀로 구성되는 ‘가계동향지수’ 결과를 보다 앞당겨 발표해야 합니다. 심지어 전년도 사교육비 통계도 2달이 지나지 않아 발표하는데 분기별 발표를 다음 분기가 끝나갈 때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 및 요구



1. 교육부는 소득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조속히 도입, 시행해야 합니다.



2. 통계청은 가계동향지수의 사교육비 관련 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전체 대상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조정하고, △사교육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서울 및 기타 광역시, 경기 지역은 시도별/학교급별 세부조사를 실시, △학생학원교육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2015. 01. 0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 내선 509)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 507)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시민 모니터링단 출범식’ 결과보도(2014.12.30.)


12월 10일, 사교육을 부추기는 언론사들의 사교육 홍보 기사를 감시하는 ‘시민 모니터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지난 12월 10일(수)에‘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시민이 바로 잡는다!’는 기치 아래 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모니터링단 출범식을 개최함.
▲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서 언론의 자성과 책무성 강화를 견인할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무차별로 쏟아지고 있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및 처벌 조항 신설 요구를 통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언론 환경을 바로잡아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앞으로 사교육걱정은 분기별로 사교육 홍보 기사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언론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시민이 바로 잡는다!’는 기치 아래 언론의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단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언론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지난 6~8월까지의 4개 언론사 교육섹션 전체기사 211건 중 63건이 사교육 기사형 광고로 판정되었고 63건 중 50건이 조선, 11건이 동아, 중앙과 한겨레는 각 1건이었음. 이는 모니터링단의 과반 이상이 도출한 결과임.)을 바탕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상시적으로 언론의 사교육 홍보 기사 실태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공동대표는 “언론은 더이상의 상업주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교육 정보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는 2011년에 삭제된 ‘기사형 광고’ 게재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다시 넣도록 개정하여 사교육을 유발하는 기사형 광고가 철저히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시민의 힘으로 언론의 자성을 견인하는 모니터링단 활동의 사회적 의미가 크다”며 모니터링단을 발족한 의미와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홍민정 상임변호사가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 및 현재 법령 및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고, 또한 모니터링 담당 김혜령 연구원이 지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추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모니터링 대상 및 방식에 대한 설명과 소개를 했습니다.



bd20120403


bd20120403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모니터링단에 참여하게 된 소감으로는, “평소에 신문을 보다보면 좋은 기사도 물론 있지만 불안감을 조장하는 기사 또한 있었다”며, “이러한 작은 활동을 통해 언론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교육 홍보 기사 실태에 대해서 분기별로 분석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언론이 사교육을 조장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동을 멈추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 12.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 구 원 김혜령(02-797-4044. 내선507)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시민 모니터링단 발족식’ 예고보도(2014.12.08.)


12월 10일, 신문과 방송의 사교육 홍보를 감시하고 바로 잡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시민 모니터링단을 발족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본 단체 사무실에서, ‘언론의 사교육 홍보 시민 모니터링단 발족식’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20일, 회원 모니터링단의 활약으로 4대 일간지의 교육섹션 기사 중 입시 사교육을 조장하는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의 교육섹션의 전체 기사 중 약 30%(63건)가 사교육 홍보 기사(즉, ‘기사형 광고’로 인식 될 만한 기사)로 판정되었고, 그 중에서 조선 50건, 동아 11건(중앙, 한겨레 각 1건)으로 조선일보의 동아일보의 실태가 특히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언론의 바른 역할과 책무성을 요구하는 시민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을 결의하고 ‘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시민 모니터링단’을 공식적으로 발족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직접 사교육 홍보 기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 언론이 자신의 공신력을 사교육을 홍보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교육 정보 확산 및 좋은 기사를 내는 것에 힘쓰도록 언론의 책무성 강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사회 형성을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사교육 홍보성 기사 모니터링단 발족식에 시민 여러분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 12. 0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김혜령 연구원(02-797-4044. 내선507)



■ 주제 : 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시민 모니터링단 발족식

■ 일시 : 2014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내용 :

-언론의 사교육 홍보 기사 실태에 대한 소개

-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모니터링 작업 안내

-점심식사(소박한 뷔페)

bd20120403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입니다. 한해 동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함께 해주신 회원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메일 드리는 것은, 12월 10일(수)에 있을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단 출범식에 선생님을 초대하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12월 2일 우리 단체에서 4대 일간지의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결과보도 보기)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언론을 감시하는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겠다 싶어서 12월 10일(수) 오전 10시반에 ‘사교육 광고성 언론 기사 시민 모니터링단’을 본격적으로 발족합니다. 이번 모니터링단에도 18분의 회원님이 참여해주셔서, 3개월간 교육섹션에서 입시 사교육을 조장하는 기사를 분석하는 의미있는 작업을 해주실 것입니다. 특히 자원해주신 회원님들이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육아에 한창이신 분들이 많아,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시민으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느껴져 숙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니터링단 발족식에 모니터링단이 아니라도 선생님께서 이 역사적인 발족식에 참여해주시면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간 언론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는 존재하지만, 입시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육섹션 기사를 찾아내고 시민의 힘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 언론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뛰어든 모니터링단 회원분들과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기념하는 행사에 함께해주세요. 밑의 배너를 눌러 발족식 참여를 알려주시면, 점심 식사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12. 0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정책대안연구소 김혜령 연구원(02-797-4044. 내선507)



■ 주제 : 언론사 교육섹션 등 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시민 모니터링단 발족식

■ 일시 : 2014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내용 :

-언론의 사교육 홍보 기사 실태에 대한 소개

-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모니터링 작업 안내

-참석한 우리 회원들 및 모니터링단과 기념 사진 찍기

-맛있는 점심식사(소박한 뷔페)로 교제하기

bd2012040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입니다. 오늘로 2014년도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본격적인 연말에 접어들었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요? 사무실은 여전히 산적한 정책과제, 사춘기 강좌 등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께 드릴 한 가지 제안이 있어서 편지를 씁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회원 모니터링단의 활약으로 12월 2일 우리 단체에서 4대 일간지의 교육섹션에서 입시 사교육을 조장하는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실태 결과를 통해 심각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언론을 감시하는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겠다 싶어서 ‘사교육 광고성 언론 기사 시민 모니터링단’을 본격적으로 발족하려고요.



실태 결과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면, 4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의 교육섹션의 전체 기사 중 약 30%가 사교육 홍보 기사(즉, ‘기사형 광고’로 인식 될 만한 기사)로 판정되었고, 그 중에서 조선 50건, 동아 11건(중앙, 한겨레 각 1건)으로 조선일보의 동아일보의 실태가 특히 심각했습니다. 특히 각 언론사에서 교육법인을 통해 사교육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기사가 전체 사교육 홍보 기사 중 15.9%(10건)를 차지해, 언론사임에도 자사 이익과 연관된 사교육 사업 홍보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교육 업체 대표가 칼럼 형식으로 사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사교육 홍보 기사(아래 예시 참고)로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주며 사교육을 조장하는 현실을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주: ‘기사형 광고’란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서 기사와 같은 보도형식을 띠는 광고이고, 결과는 모니터링단 중 과반 이상의 결론으로 사용함)



사교육 홍보 기사의 경우 과거 ‘신문법’에 따라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정과 심의 기준이 존재하였으나, 2011년에 ‘신문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사형 광고’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글이나 다름없는 기사를 작성해도 이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bd20120403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언론을 감시하고, 제재규정을 촉구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기사형 광고로 인식될 만한 기사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일은 상근자들 보다는 우리 회원이 나서면 아주 제격인 사업이라 판단되었고요. 이미 한 차례 11명의 회원님들께서 진행해 주셔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언론에 발표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언론이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차례의 자각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회원들이 모여 언론이 조장하고 있는 사교육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하여 사회에 발표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언론사의 건강한 변화에 일조하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활동 방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내드리는 자료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 결과를 작성해서 메일 혹은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집에서 계시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니, 육아 등으로 외출이 어려운 학부모 회원님들도 어렵지 않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유용한 교육정보도 얻게 되었다고 참여하셨던 회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발족식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직접 나서서 언론에게 바른 방향을 촉구하고 회원님들 자신 또한 언론이 조장하는 사교육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 12. 0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김혜령 연구원(02-797-4044. 내선507)



■ 주제: 언론사 교육섹션 등 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 활동 내용과 기간 : 중앙 일간지의 사교육 홍보 기사를 모니터링하여 분석하는 작업으로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예정)까지 진행됨.

■ 모집 인원 : 30명

■ 발족식 겸 모니터링 워크숍 모임: 2014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지방에 계시거나 일정상 발족식에 참여하지 못하셔도 모니터링단 활동이 가능함)

bd2012040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4개 언론사 교육섹션 기사의 사교육 광고 비율 분석 결과보도(2014.12.02.)


4개 주요 신문사의 교육섹션 기사 중 약 30%가 기사형 광고로 분석되어, 사교육 홍보 실태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3개월간 기사를 분석해 사교육 기사형 광고 비율을 계산함.
▲ 전체 교육섹션 기사 211건 중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약 30%(63건)에 달했음. 그 중 조선일보 50건, 동아일보 11건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실태가 특히 심각했음.
▲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나(50.8%, 32건),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도 15.9%(10건)를 차지해, 언론사임에도 자사 이익과 연관된 사교육 사업 홍보가 많았음.
▲ 기사 형식별로는 사실전달(스트레이트) 기사가 가장 많았으나(66.7%, 42건), 칼럼 기사도 22.2%(14건)를 차지. 칼럼은 사실전달 기사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사교육을 홍보해 소비자를 현혹함.
▲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77.8%(49건), 학원관계자가 22.2%(14건)를 차지했는데 학원관계자 작성 비율이 의외로 커, 사교육 홍보를 직접 하고 있었음.
▲ 보완책으로는 △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 마련, △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위상 강화 등이 필요함.


사교육걱정은 언론사 교육섹션이 올바른 교육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사교육을 홍보하는 기사를 실어 또 다른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4개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교육섹션의 기사를 분석 했습니다. 분석 방식은 <부록1>에 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기사형 광고’란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서 기사와 같은 보도형식을 띠는 광고를 의미하는데, 본 보도자료에서는 해당 기사에 대해 분석한 시민 모니터링단 중 과반이 ‘기사형 광고로 판정’한 경우를 편의를 위해 ‘기사형 광고’로 언급하고자 함.)


■ 현재 조선·중앙·동아·한겨레에서 교육섹션을 발간하고 있고, 관련 교육법인을 설립하여 사교육 사업들도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조선일보는 사교육 관련 사업 8개를 모두 진행하고 있었음.


먼저 현재 발행되고 있는 일간지 교육섹션으로는 조선일보의 ‘맛있는 공부’, 중앙일보 ‘열려라 공부’, 동아일보 ‘신나는 공부’, 한겨레 ‘함께하는 교육’ 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섹션 발행과 더불어 교육법인을 통한 사교육시장 진출 또한 활성화 되었는데, 언론사의 교육법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의 (주)조선에듀케이션, 중앙일보의 ㈜교육법인, 동아일보의 (주)동아이지에듀, 마지막으로 한겨레신문의 (주)한겨레교육입니다.


각 언론사 교육법인의 사업 내용을 교육 체험 프로그램·캠프, 학원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은 (주)조선에듀케이션이었으며, 중앙일보 교육법인(주)와 한겨레교육(주)는 5개 분야의 사업을, (주)동아이지에듀는 4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적 고통인 사교육 문제에 대해 올바른 관점에서 취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언론사에서, 오히려 사교육시장에 뛰어들어 수익을 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교육섹션 전체기사 중 약 30%(63건)에 달했고, 특히 조선일보는 자사 기사 중 50%(50건), 동아일보는 33.3%(11건)가 기사형 광고임.


4개 언론사의 교육섹션을 통틀어 사교육 관련 기사형 광고는 전체 기사(광고 및 단신 제외) 211건 중 29.9%인 63건에 달해, 전체 교육섹션 기사 중 1/3에 가까운 기사가 판정되었습니다. 이를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전체 100건의 기사 중 50건(50.0%), 동아일보는 전체 33건 중 11건(33.3%)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형 광고 비율이 중앙일보(4.3%)와 한겨레신문(1.8%)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50.8%(32건)이 가장 많았고, 이 중 78.1%인 25건이 조선일보에서 나왔음.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도 15.9%(10건)를 차지해, 언론사임에도 자사 이익과 연관된 사교육 사업 홍보가 많았음.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이 50.8%(32건)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및 학원 주최 캠프·경시대회·설명회가 20.6%(13건),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이 15.9%(10건), 국제/외국학교는 전체 중 12.7%(8건)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한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32건)을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78.1%인 2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 했음. 다음으로 동아일보는 6건, 중앙일보는 1건, 한겨레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교육 홍보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웠으나, 특이한 점은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이 전체 기사 중 15.9%(10건)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교육정보를 다루어야 하는 언론이 영업논리에 따라 자사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업에 관한 홍보를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총 10건)을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6건, 동아일보 3건, 한겨레가 1건, 중앙일보는 없었습니다.

                                       


      


■ 기사 형식별로는 사실전달(스트레이트) 기사 66.7%(42건)로 가장 많았으나, 칼럼 기사도 22.2%(14건)로 비율이 높았음. 칼럼은 사실전달 기사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사교육을 홍보해 소비자를 현혹함.


기사 형식별로 살펴보면, 사실전달(스트레이트) 기사가 66.7%(42건)로 가장 많았고, 칼럼 기사는 22.2%(14건), 기획/해설 기사는 11.1%(7건)를 차지했습니다. 칼럼의 경우 사실 전달보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사교육을 홍보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많습니다. 칼럼 기사를 일간지별로 살펴보면, 총 14건 중 조선일보가 92.9%인 13건이었으며, 심지어 이 중 11건은 학원관계자가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관계자들의 칼럼은 [그림 7]처럼 객관적인 공부법 안내 등으로 시작하지만 학원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학생과 학부모를 호도하고 있었습니다.


                                        


■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77.8%(49건), 학원관계자가 22.2%(14건)를 차지했는데 학원관계자 작성 비율이 의외로 커, 사교육 홍보를 직접 하고 있었음.


작성자별로는 내부기자가 77.8%(49건)로 가장 많았고, 학원관계자가 22.2%(14건)를 차지했으며, 학교관계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간지 별로 살펴보면 내부기자가 작성한 총 49건 가운데 조선일보는 37건, 동아일보는 10건을 차지했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각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관계자가 작성한 총 14건 중에서는 조선일보가 13건을 차지했고, 나머지 한 건은 동아일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내부기자가 외부 기고자에 비해서 기사 작성이 많은 것이 당연한 얘기이나, 광고로 인지되는 기사에서도 내부기자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기자가 바른 기사를 향한 방향에서 벗어나 상업적 논리를 따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또한 학원관계자가 작성한 경우가 22.2%로 적지 않아,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많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편집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84.1%(53건),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6%(1건)였고,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를 위반한 경우는 14.3%(9건)으로 나타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기사형 광고 편집기준에 따른 위반사유를 분석하면 기자 이름을 명시하여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84.1%(5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를 차지했습니다.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를 어긴 경우’가 전체의 14.3%(9건)이었으며,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음’은 1.6%(1건)에 해당했습니다.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를 일간지 별로 살펴보면 전체 53건 중 조선일보가 43건이였고, 동아일보가 8건,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각 1건을 차지해, 특히 조선일보의 상황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법 개정을 위해 명확한 기준의 마련과 규정의 법규성의 확보, 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위상 강화가 필요함.


기사형 광고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므로, 언론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안이 마련되어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기사형 광고가 철저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사형 광고에 대한 통일된 명확한 정의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고, 2011년‘신문법’이 ‘신문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며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문 광고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평균 226건에 머물었는데, 법률 조항이 삭제된 2011년에 733건으로 치솟은 것을 염두해 볼 때 제재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에 명시된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기사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 ①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광고와 기사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광고와 기사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②규정의 법규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에 광고와 기사를 구분하는 기준 및 이에 따른 편집 세칙들을 법규성이 있는 규정으로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규정 위반 유무를 판단하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판단과 처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③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사형 광고가 공정거래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하는 등의 ④공정위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의 요구 및 실천


1. 언론은 자신의 공신력을 사교육 홍보가 아닌 건강한 교육 정보 확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며, 교육 법인을 통한 사교육 상품의 개발 및 이를 교육 섹션의 기사로 다루는 것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기사형 광고 편집기준에 맞지 않음으로 삼가야할 것입니다.


2. 정부는 2011년에 ‘신문법’에서 ‘신문진흥법’으로 개정하면서 기사형 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이에 관한 제재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언론이 상업적 논리에 따라 교육기사를 제공하는 흐름을 바로잡고, 언론이 조장한 사교육으로 인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받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 우리 단체는 앞으로 언론의 기사형 광고를 조사하고 바로잡기 위해 12월 10일 본격적으로 시민 모니터링단을 출범해서 이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2014. 12. 0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 구 원 이슬기(02-797-4044. 내선 501)

                                        연 구 원 김혜령(02-797-4044. 내선 507)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 분석 자료집(HWP)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 분석 자료집(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성 기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토론회 예고보도(2014.11.19.)


4개 언론사(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성 기사의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내일(11월 20일, 목) 저녁 6시 30분 본 단체 사무실에서,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성 기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추후 방향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교육섹션을 발행하고 교육 관련 자회사를 설립해 사교육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섹션 등을 통해 사교육 상품을 홍보하는 기사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고통인 사교육 문제에 대해 올바로 보도해야 할 언론사에서 오히려 자신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사교육을 홍보하는 왜곡된 행태가 일어나, 언론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측면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토론회에서는 4개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성 기사 현황에 관해 본 단체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 법적 대안 및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 본 단체 이슬기 · 김혜령 연구원, 홍민정 상임변호사가 발제를 맡으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기획실장, 머니투데이 교육부 최중혁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영수 협동사무처장,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하신 학부모 장미숙 회원이 논찬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언론사 교육섹션의 홍보성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게 될 본 토론회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토론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 11. 1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이슬기 연구원(02-797-4044. 내선501), 김혜령 연구원(02-797-4044. 내선507)



■ 행사명 :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성 기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일 시 : 2014. 11. 20(목) 저녁 6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문 의 : 김혜령 연구원 (02-797-4044. 내선507)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bd20120403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2/4분기의 ‘가계동향지수’ 교육비 분석 관련 보도자료(2014.10.07.)


박근혜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증가했고,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전년 대비 9배에서 18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4월에 예정되었던 ‘사교육 경감대책’을 조속히 발표하십시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2/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교육비, 학생학원교육비(이하 ‘사교육비’)를 분석함.
▲전체가구당 사교육비는 2013년 2/4분기 17만 9천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 2/4분기에는 18만 1천원으로 2천원이 증가해, 현 정부 들어 2년 연속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
▲소득계층 중 100만원 미만(최소)과 600만원 이상(최대)의 두 그룹을 비교해보면, 2013년 2/4분기에 소비 지출 격차가 4.1배, 사교육비 격차는 9.7배인데 비해, 2014년 2/4분기에는 각 4.1배, 18.3배로 벌어져 계층 별 사교육비 격차도 심각하게 커진 것으로 파악.
▲이것은 지난 MB 정부가 4년간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통해 줄인 1인당 사교육비(4년 합산 1인당 6,000원)가 현 정부 들어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1인당 3,000원)되어 4년간의 정책 효과 50%를 1년 만에 상쇄시킨 맥락과 일치하는 현상으로 파악됨.
▲교육부는 이에 대해 조속히 이런 실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발표를 유보해왔던 ‘사교육 경감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2/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교육비와 사교육비 항목을 분석하였습니다. 사교육비 통계는 우리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이 통계는 ▲매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사교육비 통계와 ▲그해 분기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지수’의 ‘교육비, 학생학원교육비’ 항목 이 사교육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의 통계청 발표를 분석해 보니, 지난 MB 정부 들어서 날로 감소하던 사교육비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폭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는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참여 정부 이후 MB 정부 들어서 매년 발표해오던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자체마저 아예 생략해 버렸습니다.



마침 통계청의 올해 2/4 분기 가계 동향 지수를 분석해 보니, 더 이상 이를 방치하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 확인되어, 정부에 이에 대한 해명과 납득할만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지수 중 전체가구 당 사교육비는 2013년 2/4분기 17만 9천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 2/4분기에는 18만 1천원으로 2천원이 더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음.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비는 2013년 2/4분기에 17만 9천원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2014년 2/4분기에는 18만 1천원으로 2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학생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만으로 한정해서 조사하면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부터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증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에 비해 현 정부가 들어선 2013년 1인당 사교육비가 3,000원 증가해서 이전 정부의 사교육비 감소 정책 효과를 반감시켰는데, 이대로라면 2013년만이 아니라 2014년 역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bd20120403


■ 통계청의 가계 동향 지수 가운데 , 소득계층 중 1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인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2013년도 2/4분기 기준으로, 전체 소비 지출 격차가 4.1배, 사교육비 격차 9.7배에서, 2014년 2/4분기에는 각각 4.1배, 18.3배가 됨에 따라, 두 그룹의 전체 소비 지출 격차 비율은 동일하나 사교육비 격차 비율은 엄청나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4분기에 소득계층별 100만원 미만(최소 단위)과 600만원 이상(최대 단위)의 소비 지출은 4.1배 격차가 나는 것에 비해 사교육비는 18.3배가 격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bd20120403


이런 상황은 전년 동월 대비 자료와 비교해 보면 매우 심각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13년 2/4분기에는 소득계층별 100만원 미만(최소 단위)과 600만원 이상(최대 단위)의 소비지출은 약 4.1배 차이가 나는데 반하여 사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3만 5천원에서 33만 5천원으로 약 9.7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1년 후 2014년 2/4분기를 살펴보니, 최소와 최대 소득계층별 격차가 소비 지출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데 비해, 사교육비 부분의 차이는 '1만 8천원 vs 33만원'으로 무려 약 18.3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즉, 전년 동월대비 소비지출 격차는 동일한 것에 비해 사교육비의 비율 격차는 훨씬 커져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d20120403


이런 격차의 증가는, 전년 동월과 대비할 때 600만원 이상의 소득인 경우 사교육비가 1.4%(실질 1.4%) 감소함에 비해 100만원 미만의 소득인 경우 무려 48.1%(실질 44.5%) 감소한 탓입니다. 특히 100만원과 600만원 소비 지출 계층 간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 지출 비율에 있어서는 동일함(1.9%)에 비해 유독 사교육비 지출상은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이 특기할 일입니다.




bd20120403


bd20120403


■ 정부는 이렇게 1년 사이에 최고와 최저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이렇게 커진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소득 계층 별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난 4월 발표 예정이었던 ‘사교육 경감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야 함.



또 교육부는 지난 2월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2013년 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4년도 사교육 경감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4월에 발표 예정이던 관련 대책이 세월호 참사 이후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새 장관이 들어선 이후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이 10월을 앞두고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가 매년 늘어가는 데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참여 정부와 MB 정부 때 매년 발표하던 사교육 대책마저 현 정부 들어서 중지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주장 및 요구



1.지난 MB 정부가 4년에 걸쳐 경감한 1인당 사교육비 총액 경감분은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증가액이 1인당 3000원으로서, 지난 정부가 4년간 줄인 6,000원의 50%를 잠식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통계청의 ‘가계동향지수’를 토대로 볼 때, 지난 해 2/4 분기에 비해 2000원이 다시 증가하고,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 격차는 9.7배에서 18.3배로 매우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교육부는 이와 같이 1년 만에 (사)교육비 지출의 계층별 격차가 왜 이렇게 심화되었는지 시급히 조사 분석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늘어난 사교육비를 줄일 획기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야할 것입니다.



3.교육부가 계속 이를 방치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민생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요 직무태만입니다. 우리 단체는 앞으로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2014. 10. 0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 내선 509)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 507)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5회 연속 토론회 중 5차 토론회 결과보도(2014.07.16.)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 강화와 정보 공개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지난 7월 8일(화)에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제5차로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을 탐색한다.’는 주제로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함.
▲ 사교육 팽창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채용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 문제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는 사라졌지만, 대기업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만 사라진 것으로 확인됨.
▲ 채용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이 있어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개선이 늦어지고 있기에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후속 조치들이 필요함.
▲ 채용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화를 통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에도 인재 채용의 공공성을 더욱 높여야 함.
▲ 현 정부에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구축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그 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대안임으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 우리 단체는 이 후로도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에 필요한 토론회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사교육걱정은 지난 7월 8일“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다섯 번째 토론회로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의 해소를 위한 대안을 탐색한다.’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안상헌 본 단체 정책위원, 장관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정향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박래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 김영상 헤럴드경제 경제산업부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으며,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이 논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bd20120403

■ 공사교육 팽창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채용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 문제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는 사라졌지만, 대기업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만 사라진 것으로 확인됨.



공무원 채용의 경우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 폐지 및 무자료(Blind) 면접방식 도입과 공공기관의 경우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결과로 채용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인력 채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과거와 같이 특정 대학 출신자들을 우대하거나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는 채용 방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봉환 공공혁신기획관은 ‘공공기관 채용 면접시 실제로 활용되는 면접 자료에 학력 및 학벌에 관련된 자료는 전혀 활용할 수 없음’을 자신의 실제 면접 경험을 들어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는 학벌 차별 없이 공정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채용 비용을 이유로 1차 서류 전형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를 위반한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법 시행이 2014년 7월로 예정되어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법률의 홍보와 위반시 구체적인 조치 방법을 철저히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학벌에 따른 차별적인 채용 결과 누적되어온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권장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30 ~ 35%)을 대기업 전체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채용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이 있어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실제적인 개선 효과가 부족,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후속 조치들이 필요함.



헌법,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공무원임용시행령 등에서의 학력 및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에 따르면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적 채용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나아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볼 때 ‘채용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선언적인 차원의 조치들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과 관련된 문제가 이상과 같은 소극적인 법률 제정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정책기본법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없으며, 차별을 했을 경우 적용할 처벌 조항 없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장관식 사무관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의 조속한 입법화를 통한 법제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래형 변호사는 “차별에 따른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도 법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적용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한다면 법률적으로 채용시 학력·학벌 차별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특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의무 조항이 아니라 권고 조항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법안의 경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 강화와 함께 그 효과가 공무원 분야와 대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감시와 촉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채용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화를 통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에도 인재 채용의 공공성을 더욱 높여야 함.



공무원의 경우 고위직으로 갈수록 특정대학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문제, 공공기관의 경우 학벌과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의 채용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의 부재 문제, 대기업의 경우 효율성을 이유로 여전히 존재하는 학벌과 스펙에 따른 차별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은 ‘채용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공무원 채용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경우에도 인재상, 채용 방법과 절차, 채용결과와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는 시민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현존하는 법률에 근거해 합리성을 갖고 있는 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며, 검증 결과에 따라 법률 개정, 법적 소송, 개선 권고 등의 후속 조치들을 통해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현 정부에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그 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대안임으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박근혜 정부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 채용 문화로의 개편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제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CS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학벌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채용문화를 개편한다는 목적과 현재 준비 중인 NCS의 내용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향진 연구위원의 발표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근거로 정리해보면 ‘현재 준비 중인 NCS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내용이 중심이고, 4년제 대학 특히 일류대학 졸업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분야보다는 전문대학과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분야에 집중’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의사와 변호사와 같은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분야와 교사와 같은 양성체계가 잘 갖추어진 분야는 NCS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준비 중인 NCS가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단체가 문제로 삼고 있는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채용 시장에서의 학벌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정책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NCS와는 별도로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과 같은 전통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쟁에서 발생하는 학력·학벌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단체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해소에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필요한 경우 향후 토론회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사교육비 팽창과 공교육의 파행 운영이라는 문제는 교육 내부의 문제점 해결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단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 정상화는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이상에서 제기한 법률적 측면에서의 강화, 정책 보완 및 구체적 성과 촉구, 좋은 일자리 채용을 둘러싼 공정한 경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제안한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즉각적으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 07.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안상헌(02-797-4044. 내선 217)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220)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자료집(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5회 연속 토론회 ⑤ 예고보도(2014.07.04.)


7.8.(화),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해소 위한 대안을 탐색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제5차 토론회는 7월 8일(화) 오후 2시에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해소를 위한 대안을 탐색한다.’를 주제로 본 단체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차 ‘채용시장 전반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파악’한 토론회 부터 2차 대기업 채용시장, 3차 공공기관 채용시장 그리고, 4차 공무원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파악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향후 추진할 다양한 대안 및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본 단체 안상헌 정책위원이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의 실태와 대안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며, △장관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이 ‘인권위 진정사건을 통해 살펴 본 학력차별’, △정향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박래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의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적 대안’△김영상 헤럴드경제 경제산업부장의 ‘학력·학벌의 차별의 벽을 뛰어넘은 한국의 아웃라이어들’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국장의 논찬 등을 통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토론회를 정리하는 시간인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 07. 0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안상헌(02-797-4044. 내선 217)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220)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을 위한 5차 토론회 일정

bd20120403

예고보도자료(HWP)
예고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5회 연속 토론회 중 4차 토론회 결과보도(2014.07.03.)


공무원 공채, 여전히 계층적 다양성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지난 6월 24일(화)에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제4차로 ‘공무원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 공무원 공채의 경우 각종 할당제 및 무자료(Blind)면접, 나이제한 철폐 등의 다양한 항목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음.
▲ 그러나 5급 공채, 사법시험의 경우에 여전히 특정 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고위공무원도 또한 특정 대학 출신비율이 높음.
▲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수직적 계층구조 축소, 채용 및 승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계층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5차 토론회는 7월 8일(화) 오후 2시에‘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를 주제로 본 단체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6월 24일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네 번째 토론회로‘공무원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혜령 본 단체 연구원,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조성제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장, 홍세미 법률신문사 기자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bd20120403

한 해에 채용되는 국가공무원의 총 수는 2만 여명 정도가 되고,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는 1만 3천여명 정도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2014년 기준으로 국가직 7급 공무원의 경우 730명 모집에 61,252명이 지원해서 83.9:1의 경쟁률, 국가직 9급의 경우 64.6: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머니위크, 2014.06.11).



■ 공무원 공채의 경우 각종 할당제, 무자료(Blind)면접, 나이제한 철폐 등의 방법으로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음.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5·7·9급 공개채용에서는 공정성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지역별 구분모집제, 장애인 구분 모집제(2009년부터는 전체인원의 6%), 전체인원의 1%를 저소득층 구분 모집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특정 성별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초과 채용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5급 공채에서 합격예정인원의 20%정도에 못 미치면 합격예정인원의 10%이내에서 추가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등을 실시하는 등 성별 균형과 수도권과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안행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 2014).



이 외에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에 의하여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 폐지, 개인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무자료(Blind) 면접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5급 공채에서는 1차에서 면접 대상자가 10배수, 7급과 9급에서는 대략 1.2배수 ~ 1.3배수 정도인데, 특히 올해부터는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얻거나 좋지 않은 평가를 얻은 경우 필기시험 평가결과에 상관없이 합격 혹은 불합격 결정이 가능한 방식을 도입해 시험성적보다는 직무적격자의 선발 가능성을 높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성과 혹은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조성제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장은 언급했습니다.



■ 공무원 채용 시 학벌 차별은 없지만 5급 공채의 경우에 채용된 결과를 보았을 때 2009년부터 3년간 SKY대학의 평균 합격자 비율은 전체의 69.1%를 차지하였고, 2011년에는 ‘서울대’의 비율만 34.4%를 차지하는 등 특정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표 1>과 같이 2012년 이용섭 국회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3년간 SKY대학의 평균 합격자 비율은 69%에 달하는 수치였고, VERITAS 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학교별로 공개한 정보를 모아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SKY대학의 경우는 67.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표 1> 최근 3년간 행정고시(5급 행정직) 대학별 합격자 현황 bd20120403

*출처: 이용섭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2



한편 홍세미 법률신문 기자는 법조인대관 분석을 통해 2013년 현재 법관 중 SKY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62.5%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이렇듯 특정 대학이 독점하고 있고 어떤 경험없이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어서 다양한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국내에 도입하고 바로 법관으로 등용하는 것이 아닌 법원 재판연구관 제도를 도입해서 10년 정도 경력과 경험을 쌓은 후 법관으로 임용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법관으로 임용되게 하는 등의 제도는 필요하고 좋지만, 여전히 로스쿨이 법조계에 특정 계층의 출신을 고착화 시킨다는 문제점은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고위공무원의 경우 특정 대학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과 승진 기간에 따른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고위공무원의 경우 특정 대학이 점유하고 있는 실태가 높았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SKY출신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47.8%이고, 특히 서울대가 29.6%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표 2> 2013년 고위공무원단 출신대학 현황 bd20120403

*출처: 이용섭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



한편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는 평균 25.2년의 시간이 걸린다(파이낸셜뉴스, 2014.01.19.)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는 곧 세분화된 단계로 인해 승진의 단계가 많고, 호봉의 인상도 더디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1~9급의 수직적 계층구조를 3~4개로 축소해서 과도한 승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업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시험과목의 개편이 필요하고, 민간 채용이나 개방형 직위제 등을 통해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함.



현재 5급 공채의 경우 필기고사가 아닌 PSAT(공직적격성평가)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7급이나 9급은 여전히 과목 중심의 경쟁을 하고 있어 시험이 더 어려워지고 시험 준비 기간도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시험준비를 통해 형성된 능력이 민간 기업 취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7급과 9급의 경우에도 과목중심 시험에서 탈피해 PSAT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호영 선임연구위원은 제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라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직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무원의 경우 특정 계층에 편중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이 매우 고학력 중심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채용방식을 실시할 필요. 즉,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조성제 안행부 채용관리 과장은 다양한 출신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각 부처로 이관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각 부처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외부의 입김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경력채용이나 개방형 직위제의 확대로 가게 되면 오히려 특정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채와 민간채용의 비율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며 계층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안행부도 그것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채용 전문가의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7월 8일(화)에 개최되는 제5차 토론회는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의 대안을 탐색한다.’를 주제로 본 단체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상세한 예고는 별도로 내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4. 07. 0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안상헌(02-797-4044. 내선 217)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220)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자료집(HWP)
자료집(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5회 연속 토론회 ④ 예고보도(2014.06.23.)


6.24.(화), 공무원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파악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제4차 토론회는 6월 24일(화) 오후 2시에 ‘공무원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본 단체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채용시 학력·학벌 차별은 없지만 고위직 공무원으로 갈수록 특정 대학 출신이 채용과 승진을 독식하는 문제와 같은 차별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을 둘러싼 ‘과잉경쟁’, ‘과잉학력 혹은 과잉능력’, ‘대학교육 왜곡’등과 같은 문제들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들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개선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본 단체 김혜령 연구원은 ‘공무원 공개 채용 전형절차 및 고위직 공무원의 특정대학 점유 실태’에 대하여,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학력, 대학교육과 공무원 채용, 승진’을 주제로, △홍세미 법률신문사 기자는 ‘2013년판 법조인 대관 분석을 통한 법조인 특정 대학 편중 현상 및 변화’에 대해서, △조성제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장은 ‘최근 공무원 공개 채용의 방식과 채용결과’에 대해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 06.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안상헌(02-797-4044. 내선 217)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220)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을 위한 5차 토론회 일정 

bd20120403

예고보도자료(HWP)
예고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5회 토론회 중 3차 결과보도(2014.06.19.)


공공기관은 채용시 학력·학벌 차별 금지,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해 보다 선진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지난 6월 10일(화)에‘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제3차로 ‘공공기관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 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 공공기관의 경우 2011년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졸자 채용 확대, 학력이나 스펙보다는 성과와 능력에 따른 열린 고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최근 고졸 및 지방대학 출신자 채용 확대,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능력중심의 채용 방식 도입과 같은 정책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준비되지 못한 스펙 초월 채용 정책으로 인한 혼란’ 등의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고, 채용 결과 SKY대학 출신 비율이 50%을 넘어서는 기관도 있음. 이들 기관의 경우 채용방식의 변화가 요구됨.
▲ 4차 토론회는 6월 24일(화) 오후 2시에 ‘공무원 채용 시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는 주제로 본 단체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6월 10일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세 번째 토론회로 ‘공공기관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차별 실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상헌 본 단체 정책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연구팀장,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장, 안중은 한국전력공사 인력채용팀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bd20120403


■ 공공기관의 경우 2011년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졸자 및 중소기업 경력자 채용 확대, 학력이나 스펙보다는 성과와 능력에 따른 열린 고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11년 10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고졸자 및 중소기업 경력자 채용 확대, 학력과 스펙보다는 성과와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열린고용 문화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 공개경쟁채용시‘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직무능력평가 도입’등이 포함된 인력활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후에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운영현황 현장점검」(2012.07.05.),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2013.07.08.), 「2014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향」(2014.02.09.)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재 채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엄연숙 과장(서울시 일자리정책과)은 서울시의 경우 [청년유니온과의 정책협약(2013.1.28.)을 실천하기 위해, ‘개인 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과도한 스펙 쌓기를 조장하는 어학점수와 출신학교, 학점을 이력서에서 삭제하여 직무관련 경험과 역량 중심의 채용관행을 제도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안중은팀장(한국전력공사 인력채용팀)은 한국전력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도 경영평가 항목에 인력 채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과거와 같이 특정 대학 출신자를 우대하거나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는 채용 방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시 학벌 차별은 없다고 말하지만 채용 결과 SKY대학 출신 비율이 50%을 넘어서는 기관도 있음. 이들 기관의 경우 채용방식의 변화가 요구됨.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시 학벌 차별은 없다고 말하지만 <표 1>과 같이 KOTRA와 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SKY대학 출신 비율이 각 53%, 58%에 이르며, 상위 12개 대학 비율이 각 88.1%와 8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 1> 공기업별 신입사원 주요 대학비율(강용석, 2009:155) bd20120403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기업 채용 방식과 관련해 강용석 전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방대 출신 대다수가 서류 전형에선 통과하지만 필기시험에서 탈락한다. 특히 필기시험의 종합 논술에서 격차가 크게 난다. 지원자들 중에 회계사가 가장 많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 중에 공인회계사가 평균 100명이 넘는다. 관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많다. 그 밖에 국제무역사 자격증 소지자 등도 있다"(강용석, pp.114-115).

 


 

결국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다하더라도 채용과정에서 고난이도의 시험과 고스펙으로 인해 학벌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 출신자와 고스펙 무소유자의 경우 단계를 거쳐 갈수록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제도 현황과 고려 사항’을 발표한 박한준 팀장은 공공기관 채용방식 개선 방향으로 ‘직무역량과 상관성이 없는 스펙중심의 서류전형 필터링을 지양하고,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직무능력평가를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경우 고졸 및 지방대학 출신자 채용 확대,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능력중심의 채용 방식 도입과 같은 정책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공공기관 채용시 학력·학벌 차별의 불필요성은 정부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의 의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한준 팀장의 조사에 따르면‘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은 서류전형요소(스펙) 중 업무성과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전문 자격증이며, 스펙은 아니나 친화적 인성이 업무성과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학점 및 토익점수, 연령, 남자, 수도권 대학 출신 여부는 업무성과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정규직 최종 합격자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면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러 자료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50% 이상 열린 채용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인크루트),‘구직자 10명 중 7명, 탈스펙 채용에 긍정적’(뉴스와이어, 2014.06.09.), ‘요즘 공공기관 채용시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naver.com, 2013.11.30.) 등과 같은 언론 보도와 더불어 올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 대학과 함께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전 지역 출신자들에 대한 할당과 함께 채용과정과 방법에 대한 상세한 상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안중은 팀장 또한‘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할 기관은 없으며, 따라서 그 성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 울며 겨자 먹는 심정, 혹은 생생내기에 그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준비되지 못한 스펙 초월 채용 정책으로 인한 혼란’ 등의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음.

 


 

공공기관의 채용 방식에서 능력중심의 채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욱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펙 초월 채용에 대해서는 “공모전 입상과 3년 이상의 경력은 기존보다 더 강화된 고스텍을 요구”하는 문제, 구인자 측에서나 구직자의 입장에서나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많은 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재를 채용하는 기관의 입장, 인재를 육성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 입장,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벌과 스펙을 넘어선 보다 합리적인 채용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표준이력서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처럼 소규모 채용에서는 표준이력서 도입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규모 채용의 경우 표준이력서 중심의 채용 시 추가되는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시험 제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 또한 우리가 풀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공공기관은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차별 해소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과거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채용 관행이 가장 많이 누적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폐쇄적인 방식으로 인재를 채용한 것이 사실입이다. 하지만 현재의 공공기관은 조직의 목적, 운영방식, 인사 등 모든 부분에서 공적 성격이 강한 조직적 특성상, 잘못된 채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부의지와 사회적 요구를 가장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공기관은 채용 방식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합의 또한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공공기관들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채용 방식의 변화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채용 방식의 변화는 곧 인재 육성 방식, 교육방식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정부, 고등학교 및 대학, 취업 예정자들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차별금지, 스펙초월, 능력중심 채용 방법과 절차’를 개발 - 공개 - 시행 - 평가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4차 토론회는 6월 24일(화) 오후 2시에 ‘공무원 채용시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는 주제로 본 단체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상세한 예고는 별도로 내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4. 06. 1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안상헌(02-797-4044. 내선 217)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220)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자료집(HWP)
자료집(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및 대안' 5회 토론회 중 1차 결과보도(2014.05.29.)


    2014년은 공기업, 대기업 등

채용시장에서 학벌 차별을 없애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지난 5월 13일(화)에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함
▲ 제1차 토론회는 ‘공기업, 대기업 등 채용시장에서 학벌 차별 관행은 달라지고 있나’를 주제로 총 다섯 분의 발제가 있었음
▲ 교육여론조사(KEDI, 2011) 결과 학벌과 연줄이 개인의 출세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증가(2006년 33.8% → 2010년 48.1%)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거나 심화될 것(92%)이라고 보고 있음
▲ 2014년 현재, 헌법,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근거해 볼 때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불법행위임
▲ 학력·학벌 차별 극복을 위해 선취업/후진학, 열린채용, 스펙초월, 국가직무능력표준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의문임
▲ 따라서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온전한 시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의 내실있는 정착이 매우 중요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월 17일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와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첫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안상헌 본 단체 연구위원, 경북대학교 김부태 박사, 상명대학교 김영철 교수, 한양대학교 최기원 센터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이우영 서기관 등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아래 내용은 당일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bd20120403


■ 우리 국민들은 채용 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또한 비관적임


 

우리 국민들은 <표 1>에서와 같이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여론조사(KEDI,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성공 또는 출세에 학벌과 연줄이 미치는 영향력(2006년 33.8% → 2010년 48.1%)은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성실성과 노력이 미치는 영향력(2006년 41.3% → 2010년 29.7%)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에서도 약화될 것(7.5%), 큰 변화 없을 것(58.2%), 심화될 것(33.9%)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우리나라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살펴보면, 구직자 3명 중 2명 “채용과정 불공정하다”, 지방대졸 구직자 83% “학벌 때문에 차별받아”, ‘고졸 공채’ 직장인 42% “고졸 취업 후회”, ‘고졸취업 활성화, 아직도 멀었다’, ‘호봉과 경력인정에서 고졸과 대졸 차별 둔 00은행’, “서열화 우려”, 삼성 ‘채용할당’ 술렁, ‘학벌사회’ 수치로 입증됐다, “스펙 없앤다더니... 되레 학벌 조장” 등과 같이 그 실태는 여전히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표 1>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에 관한 최근 현황 bd20120403

■ 2014년 현재 마련된 법적 근거에 의하면, 채용 시 학력·학별에 의한 차별은 명백한 위법행위임.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장,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 학력 제한 금지 등에 근거해 볼 때,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표 2> 학력·학벌 차별 금지 관련법 bd20120403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누적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적인 관행이 이상과 같은 소극적인 차별 금지 법률의 제정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에서 학력·학벌 차별은 그 뿌리가 너무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표 3>과 같이 최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14.1.28.제정, 2014.7.29.시행) 및 시행령(2014.4.18. 공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졸자 신규채용 인원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근로자 300인이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bd20120403

 

하지만 이 법률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과 강한 정책적 의지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지금까지 제정된 법률이 실질적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촉구함과 동시에 채용시장에서 학벌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 학력·학벌 차별 극복을 위해 선취업/후진학, 열린채용, 스펙초월, 국가직무능력표준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의문이며, 따라서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사회적 감시가 매우 중요함


 

정부는 최근 학력·학벌 차별 극복을 위해 선취업/후진학 정책, 열린 채용, 스펙 초월 등의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표 4>에서와 같이 정권 바뀌자마자 고졸채용 잔혹사, 은행들 따가운 여론에 서둘러 고졸채용 재개, 스펙 요구할 땐 언제고..., 현대車 ‘길거리 캐스팅’ 1년 만에 중도하차 왜?, 자격증 안묻고 영어성적도 안묻고, 좋기는한데... 등과 같은 언론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착을 위해서 정책 당국의 보다 지속적인 의지와 사회적 감시가 필요합니다.

 


 

<표 4> 선취업/후진학, 열린채용, 스펙초월 정책의 실태 bd20120403

 

또한 정부는 최근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의 전면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표 5>와 같이 최근 국가 차원에서 직무능력 관련 표준마련, 평가‘툴’개발, 능력중심 채용 확산 등 3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표 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의 주요 내용 bd20120403

 

하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제가 ‘특정 정권만의 정책’이 되거나, ‘단순 기술직에 제한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이공계열에만 유효한 제도가 될 것이다’는 우려 등 여러 의문들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제가 허울뿐이 아닌 내실있는 제도로 정착되어 우리 사회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를 통해 한편에서는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차별 실태, 만족스럽지 못한 정책 효과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실태를 확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관련 법률이 보강된 점, 정부가 NCS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새로운 가능성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누적되어 온 학력·학벌 차별의 실태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 중인 법과 정책을 다듬고 보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 05.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안상헌(02-797-4044. 내선 217)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220)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을 위한 5차 토론회 일정 

bd20120403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자료집(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5회토론회②예고보도(2014.5.23.)


 5.27.(화), 대기업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파악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월 13일(화)부터 7월 8일(화)까지 5회 연속으로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2차 토론회는 ‘대기업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관행의 실태’를 주제로 열립니다.


대기업 채용시장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및 낭비적인 스펙 경쟁, 보수 및 승진 과정에서의 학력·학벌 차별’등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고 아직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학력·학벌을 넘는 ‘열린 채용 방식’의 도입, 스펙 경쟁을 초월하려는 새로운 선발 흐름, 고졸자 및 지방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우대 정책 시행 등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이 과연 현재의 학벌 중심 채용 관행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또 여전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살피는 일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불합리한 차별 실태 정도를 확인하고, 새롭게 바뀌는 인사 정책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통해, 학벌에 의존하지 않는 채용 관행의 새로운 흐름을 모색하려 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 본 단체 김혜령 연구원의 ‘최근 (대)기업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에 따른 채용, 보수, 승진에서의 차별과 개선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 ▲ 《대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 저자이신 양종철 박사의 취업 컨설팅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대기업 신입사원 선발의 최근 특성, ▲ 현재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 실무를 총괄하고 계신 관계자를 통한 ‘대기업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인재 채용의 흐름’, ▲ 경기도교육연구원 진숙경 부연구위원의 ‘대기업 채용 시장의 현실이 가진 문제점 및 인재 채용의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05.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정책위원 안상헌(02-797-4044. 내선 217)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220)



■ 행사명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
■ 주 제 : ‘대기업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차별 관행을 점검한다’
□ 일 시 : 2014. 05. 27.(화) 오후 2시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담 당 : 김혜령 연구원(02-797-4046. 내선220)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전체 일정표 참고)

bd20120403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bd2012040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차 토론회’예고보도(2014. 05. 09.)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 채용시장 학벌 차별은 달라지고 있는가?”


-5월 13일부터 5회 연속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채용 과정상 학벌 차별 및 개선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5월 13일(화) ~ 7월 8일(화)부터 격주로 오후 2시,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차 토론회’를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2009년부터 2년에 걸쳐 ‘전통적 좋은 일자리 불공정 경쟁 실태 파악 및 대안적 진로 탐색’, ‘사교육걱정 없는 미래직업·대학·진로설계’ 등 총 19차에 걸친 채용시장 및 진로 교육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주요 일자리에서 고용 과정 상 학벌 차별의 실태를 확인하고, “공공기업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 대기업 등은 답보 상태”라는 중간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태들을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대 대선 때 이를 해소할 4대 법안 즉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고졸생 기업 채용 확대’, '지방 인재들의 공기업 채용 할당제‘, ‘특정 대학 공직 점유 비율 상한제’ 등을 정치권에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여야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이례적으로 이와 관련된 공약을 채택하였고, 선거 기간이 끝난 후에도 관련된 공약을 이행하는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김세연 의원), 학력 차별을 억제하는 ‘고용정책기본법’(강은희 의원) 등이 입법화되었고, 고용노동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벌을 보지 않고 직업별로 요구되는 직무 능력을 표준화시켜 그 기준에 의해 인재를 채용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제도’ 등이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상에서 학벌로 구직자를 차별하지 않은 정책 흐름이 조성되자 작년 하반기부터 각 대기업별로 이에 호응하는 다양한 방식의 ‘스펙 초월 열린 채용제도’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현재 그런 채용제도가 채용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채용시장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의 의미는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학생들이 바람직한 진로를 선택할 때 학벌이나 스펙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적성을 따라 실제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진로 교육적 흐름에 의미 있는 신호를 주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보들을 포함해 부모들의 자녀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올해 3월 ‘찾았다 진로!’라는 진로 소책자를 발간해 지금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의 효력, 그리고 각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에서 현재 진행되는 다양한 방식의 ‘스펙 초월 채용 제도’, 정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 중인 제도들의 추진 정도 및 효과와 한계 등에 대해서 민간 영역 어디에서도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실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할지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대기업 등에서 진행되어온 각종 변화도 사실 국민들의 요구에 응한 결과라는 차원에서, 바뀐 정책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 그에 대한 보완 요구 또한 아이들의 진로 선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단체는 5월 13일부터 시작해서 7월 8일에 걸쳐,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차 토론회”를 아래 일정표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단체는 ▲흔히들 ‘좋은 일자리’라고 알려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채용, 보수, 승진에서 발생하는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최근 채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정한 변화는 올바르게 정착시키며, ▲개선이 필요한 실태는 법률로 바로잡도록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건강한 진로의식과 호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 5.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정책위원 안상헌(02-797-4044. 내선 217)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220)



■ 행사명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차 토론회’
□ 일 시 :
2014. 05. 13.(화) ~ 07. 08.(화) 오후 2시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담 당 : 김혜령 연구원(02-797-4046. 내선220)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bd20120403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bd2012040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

 

저작자 표시
신고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 www.noworry.kr/ ☎ 02-797-4044~6 F.02-797-4484 e-mail: noworry@noworry.kr

 

 

 

국회는 최소한의 상식선에 불과한

 

학원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합니다

 

지난 3월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발의된 14개 법안을 올 3월 위원회의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켰고,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통상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 학원법만은 학원총연합회 등 관련 이해기관들의 집요한 반대 로비로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원법 개정은 아무리 그 사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개정이 어렵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 시점에는 더더욱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올 4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교육상임위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일반 기업들조차도 지켜야 상식선의 기업 윤리이자 불법·과다 책정 사교육비를 막을 최저 기준선에 불과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그간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고액 입시컨설팅 기관과 온라인 교습기관들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학원법 적용을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10여 년 전부터 사교육의 주요 형태로 자리 잡은 온라인 교습 업체와 입학사정관제나 자기주도학습 전형 등 새로운 입시제도에 따라 우후죽순 등장한 입시컨설팅 기관들을 ‘학원’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뒤늦은 조치입니다. 둘째, 그동안 학원비 외에 교재비, 모의고사비, 첨삭지도비 등 별도로 부과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켰던 부가 경비들 모두를 ‘교습비 등’으로 통합 산정해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학원 수강료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교습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별도의 교재비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학원비를 인상시켜 왔던 것입니다. 셋째, 학원운영자(개인 교습자 포함)는 반드시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넷째,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아 검증한 후 채용해야 하며, 교육감이 실시하는 1회 이상의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해 자질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학원 관계자들이 반발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이미 시행했어야 할 내용들뿐입니다. 아마 국민 모두는 이런 최소한의 장치조차 이제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놀랐을 것입니다. 이상의 학원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비가 감소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원의 불투명한 운영 및 편법 징수로 인해 발생하는 학부모들의 불편과 과다 사교육비 부담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학원총연합회 등은 이번 학원법 개정안을 “학원탄압”이라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국회와 지역구 의원, 교육청 등에 전방위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는 학원총연합회 등의 이해기관의 입김에 휘둘려 국민의 최소한의 고충을 덜어주는 일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이 정부의 사교육비 반값 공약의 출발점 의미가 있는 학원법 개정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 www.noworry.kr/ ☎ 02-797-4044~6 F.02-797-4484 e-mail: noworry@noworry.kr

※ 보도자료 한글파일 다운받기(클릭)

신고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 www.noworry.kr ☎ 02-797-4044~6 F.02-797-4484 e-mail: noworry@noworry.kr

 

 

학교 내신 기록의 엄격한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이옥식 교장의 학교 교육지원

본부장 내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옥식 서울 한가람고 교장을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에 내정했다는 사실이 2011년 4월 8일자로 보도가 된 이후, 곧 이어 일부 언론이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부 관리 실태 감사를 인용하며, 이 교장이 재직하던 한가람고가 학생부를 무단 수정한 사실을 밝혀내 그의 본부장 내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했습니다. 내용인즉, 그 무단 수정 건수가 154건이나 되어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중 1위에 해당되었고, 시교육청은 이 교장을 징계 대상자로 분류하여 법인 이사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접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조속한 시일 내로 이옥식 교장의 학교 교육지원본부장 내정을 취소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옥식 교장이 내정자로 선정된 학교교육지원본부는 초중고 학교 교육을 지원하면서, 특히 학생부 관리 실태를 관리할 총괄책임 부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적절한 기록 수정으로 인해 징계시비에 연루된 인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자리입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반박 해명 보도 자료를 내면서, ‘무단 변경’이 아니라 단순 절차상의 착오나 오류로 인한 ‘지연 기재’라고 하며, 그 증빙 서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만,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연 기재도 위법은 위법이라 말하며, 이 교장이 징계 대상자로 정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니,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가람고는 사실 우리나라 획일적인 고교교육에 나름대로 일정한 기여를 한 학교입니다. 우리 단체가 2010년 고교 체제 관련된 토론회에서 전국의 자율고를 비교하며 고교교육 다양화 지수를 평가해 보니, 한가람고가 비록 입시교육지수 부분에서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일의 중심에 이옥식 교장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그 개인이나 학교의 명예라는 차원에서는 유감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의 다른 부서도 아니고, 초중고 학교교육 전반을 총괄하며,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 학교 생활기록부의 정직한 기록을 감독해야할 주무부서 책임자 임명에 관련된 문제이니, 그의 내정 철회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 교장의 내정 철회와 관련하여, 정부 입장에서는 유의해야할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14년부터 고교 내신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절대평가 도입 발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일선 학교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신호를 주게 될 것입니다. 고교 내신 평가가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부풀리기 등 온정주의 기록의 유혹을 받을 것이고, 대학입시 수시전형 시즌이 임박할 때, 한가람고 등에서 보였던 다양한 차원의 정성평가 기록 수정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평가 내신 평가의 엄격한 기록 관리라는 차원에서 감독자는 학교 현장으로부터 매우 신뢰를 얻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신 기록 관리 감독자 당사자가 고교 교장으로 재직시절 기록의 진실성 관련 구설수에 올랐다 하면, 어찌 고교에서 일어날 허다한 온정주의적 기록 여부를 엄격히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당사자를 넘어서 그를 책임자로 임명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될 것이고, 고교 내신평가체제의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부작용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미 ‘무단 변경’이든 ‘지연 변경’이든 징계 사유가 될 만큼의 ‘부적절한 입력’은 사실이니 만큼, 고교 내신 기록 관리의 엄격한 감독이라는 차원에서, 정부는 이 옥식 내정자의 내정을 취소해야합니다. 이번 사태가 내신 기록의 엄격하고 정직한 관리로 나아가는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1. 4.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 www.noworry.kr ☎ 02-797-4044~6 F.02-797-4484 e-mail: noworry@noworry.kr

 

※ 보도자료 한글파일 다운받기(클릭)

신고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