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5회 연속 토론회 중 4차 토론회 결과보도(2014.07.03.)


공무원 공채, 여전히 계층적 다양성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지난 6월 24일(화)에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제4차로 ‘공무원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 공무원 공채의 경우 각종 할당제 및 무자료(Blind)면접, 나이제한 철폐 등의 다양한 항목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음.
▲ 그러나 5급 공채, 사법시험의 경우에 여전히 특정 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고위공무원도 또한 특정 대학 출신비율이 높음.
▲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수직적 계층구조 축소, 채용 및 승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계층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5차 토론회는 7월 8일(화) 오후 2시에‘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를 주제로 본 단체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6월 24일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네 번째 토론회로‘공무원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혜령 본 단체 연구원,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조성제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장, 홍세미 법률신문사 기자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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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채용되는 국가공무원의 총 수는 2만 여명 정도가 되고,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는 1만 3천여명 정도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2014년 기준으로 국가직 7급 공무원의 경우 730명 모집에 61,252명이 지원해서 83.9:1의 경쟁률, 국가직 9급의 경우 64.6: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머니위크, 2014.06.11).



■ 공무원 공채의 경우 각종 할당제, 무자료(Blind)면접, 나이제한 철폐 등의 방법으로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음.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5·7·9급 공개채용에서는 공정성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지역별 구분모집제, 장애인 구분 모집제(2009년부터는 전체인원의 6%), 전체인원의 1%를 저소득층 구분 모집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특정 성별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초과 채용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5급 공채에서 합격예정인원의 20%정도에 못 미치면 합격예정인원의 10%이내에서 추가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등을 실시하는 등 성별 균형과 수도권과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안행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 2014).



이 외에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에 의하여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 폐지, 개인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무자료(Blind) 면접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5급 공채에서는 1차에서 면접 대상자가 10배수, 7급과 9급에서는 대략 1.2배수 ~ 1.3배수 정도인데, 특히 올해부터는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얻거나 좋지 않은 평가를 얻은 경우 필기시험 평가결과에 상관없이 합격 혹은 불합격 결정이 가능한 방식을 도입해 시험성적보다는 직무적격자의 선발 가능성을 높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성과 혹은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조성제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장은 언급했습니다.



■ 공무원 채용 시 학벌 차별은 없지만 5급 공채의 경우에 채용된 결과를 보았을 때 2009년부터 3년간 SKY대학의 평균 합격자 비율은 전체의 69.1%를 차지하였고, 2011년에는 ‘서울대’의 비율만 34.4%를 차지하는 등 특정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표 1>과 같이 2012년 이용섭 국회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3년간 SKY대학의 평균 합격자 비율은 69%에 달하는 수치였고, VERITAS 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학교별로 공개한 정보를 모아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SKY대학의 경우는 67.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표 1> 최근 3년간 행정고시(5급 행정직) 대학별 합격자 현황 bd20120403

*출처: 이용섭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2



한편 홍세미 법률신문 기자는 법조인대관 분석을 통해 2013년 현재 법관 중 SKY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62.5%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이렇듯 특정 대학이 독점하고 있고 어떤 경험없이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어서 다양한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국내에 도입하고 바로 법관으로 등용하는 것이 아닌 법원 재판연구관 제도를 도입해서 10년 정도 경력과 경험을 쌓은 후 법관으로 임용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법관으로 임용되게 하는 등의 제도는 필요하고 좋지만, 여전히 로스쿨이 법조계에 특정 계층의 출신을 고착화 시킨다는 문제점은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고위공무원의 경우 특정 대학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과 승진 기간에 따른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고위공무원의 경우 특정 대학이 점유하고 있는 실태가 높았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SKY출신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47.8%이고, 특히 서울대가 29.6%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표 2> 2013년 고위공무원단 출신대학 현황 bd20120403

*출처: 이용섭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



한편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는 평균 25.2년의 시간이 걸린다(파이낸셜뉴스, 2014.01.19.)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는 곧 세분화된 단계로 인해 승진의 단계가 많고, 호봉의 인상도 더디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1~9급의 수직적 계층구조를 3~4개로 축소해서 과도한 승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업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시험과목의 개편이 필요하고, 민간 채용이나 개방형 직위제 등을 통해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함.



현재 5급 공채의 경우 필기고사가 아닌 PSAT(공직적격성평가)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7급이나 9급은 여전히 과목 중심의 경쟁을 하고 있어 시험이 더 어려워지고 시험 준비 기간도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시험준비를 통해 형성된 능력이 민간 기업 취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7급과 9급의 경우에도 과목중심 시험에서 탈피해 PSAT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호영 선임연구위원은 제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라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직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무원의 경우 특정 계층에 편중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이 매우 고학력 중심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채용방식을 실시할 필요. 즉,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조성제 안행부 채용관리 과장은 다양한 출신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각 부처로 이관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각 부처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외부의 입김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경력채용이나 개방형 직위제의 확대로 가게 되면 오히려 특정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채와 민간채용의 비율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며 계층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안행부도 그것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채용 전문가의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7월 8일(화)에 개최되는 제5차 토론회는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의 대안을 탐색한다.’를 주제로 본 단체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상세한 예고는 별도로 내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4. 07. 0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안상헌(02-797-4044. 내선 217)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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