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포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재미와 학습량 관계에 대한 이슈칼럼 보도자료(2015. 09. 18.)


 


아래 칼럼은 수학포기자(수포자) 문제점과 관련해 우리 단체가 주장하는 바를 동아사이언스 9월 16일자 뉴스레터에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자

최수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수학동아는 수학교육 대논쟁 기획 기사를 통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수학 학습량을 줄이고 쉽게 가르쳐야 수학에 대한 흥미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단체가 낸 보도 자료나 토론 자료 등의 전문을 정확하고 자세히 읽지 않고 전후의 기본적인 인과 관계를 다 잘라낸 주장이다.


그리고 우리 단체가 2015년 5월 28일 연구·발표한 세계 6개국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한 조사 결과가 “단순히 항목 수만 가지고 비교한 맹점이 있다”, “국가마다 과목과 대단원, 소단원을 다르게 분류한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고, 같은 소단원이라도 배우는 양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구보고서를 정확히 읽지 않은 주장이자 연구진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우리 단체는 1년 반 동안 33명의 연구진과 함께 6개국의 초중고 교과서 및 참고 자료를 세계 각국의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수집·번역해 세세한 내용을 일일이 비교·분석한 것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정부나 책임 있는 국가 기관이 해야 할 일을 민간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돈을 모금하고 자발적인 인력을 모집해 추진한 것에 대해 수학동아는 언론사로서 정부나 국가 기관에 본격적인 연구를 촉구해야 했으며, 수학계는 연구 태만과 무관심을 반성했어야 할 일이다. 우리 단체를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 수학자는 “수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양과 난이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수학의 재미와 유용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교육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연한 말씀이다. 인정한다. 그런데 수학의 재미와 유용성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양의 축소에 대한 지나친 반응을 하는 것은 왜일까? 수학의 재미와 유용성을 가르치려는데 가르칠 내용이 너무 많아 그것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선순위는 내용을 줄이는 것이라는 게 우리 주장의 핵심이다.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치려면 한 가지를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깊이 있게 가르쳐야 한다.‘깊이는 얕고, 폭은 넓은(An inch deep, a mile wide)’ 교육, 즉 공식과 문제풀이 위주의 암기식 수학 수업은 우리 교육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극복하고 창의적 융합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용 선정과 조직에 있어서 ‘적을수록 좋다(Less is more)’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말 중요한 소수의 핵심 내용과 고차적 사고 기능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수학교육에서는 수학 지식보다는 수학에서 강점으로 내세우는 고차적 사고 기능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양이 많아서 대충 주입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 상위권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수학을 주입식으로 가르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등부터 꼴등까지 골고루 이질 집단으로 섞여 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주입식 교육이 통하지 않는다. 자기주도 학습이나 토론 수업, 조작·체험·탐구활동 중심으로 교실 수업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주입식 수업 방식보다 현재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암기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려면 과정과 활동 중심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수학자도 “논리 전개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고, 단순히 유형을 암기해서는 풀 수 없는 서술형 문제 위주의 평가로 가야 수학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 맞는 소리지만 왜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 단체가 그것을 위해 내용 요소를 줄여야 한다는 말에는 반발하는지 모르겠다.


정리하자면, 수학 성취도는 국제적인 비교평가에서 나오는 점수와 일치할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 점수는 세계 최상이지만, 이 점수가 성취도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수학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적 심리, 그리고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에서 나오는 점수를 성취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를 가르쳐도 깊이 있게, 그리고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잘 키울 수 있는 수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수학자들 중 수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수업 현장을 다녀본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수학교육에 큰 관심이 없는 대학 교수들이 보통의 시민을 길러내는 초·중·고 수학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해도 되는가? 아이들의 고통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그로 인한 불상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가?


수학을 쉽게 만들면 사교육이 없어질 거라고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사교육이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내세우는 이런 대책은 단순히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교육이 없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사교육의 본래 존재 이유는 공교육의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사교육이 성행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르친 교사가 평가한 것을 무시하는 표준화된 시험 중시 현상이다. 개별 교사의 특성에 맞는 평가가 아닌 표준화된 시험은 공교육의 수업을 무력화시킨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아닌 누구한테라도 배울 수가 있고, 시험 외에도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학교 교육으로서는 전문 학원의 교육을 이기기 어렵다. 그러므로 괜찮은 나라일수록 상급학교 진학에서 표준화된 시험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르친 교사가 평가한 결과는 싹 무시하고 수능 점수 등의 영향력이 너무 절대적이다.


금년에 발표된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서 수업에서의 과정평가나 수행평가의 중요함을 역설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다. 이른바 교사별 평가, 즉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만 평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으며, 그런 평가는 전문 학원에서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별로다. 그것은 현재 교사들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고, 오히려 전문성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학교 교사의 평가권에 대하여 그 자율성을 헤칠 수 없는 법률을 만들어 보호를 하면서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선진국처럼 교사들의 평가 결과를 인정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수학 문제가 쉬워지면 ‘실수 안 하기’ 훈련을 반복하는 사교육이 오히려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수학이 쉬워지면 일단 중학교 이하의 선행 사교육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지금 사교육의 최정점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 선행학습이다. 이것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당장 줄여야 하며, 쉬워지는 수학 시험에 대한 영향력 또한 줄여야 한다. 평가가 곧 시험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이제부터는 공교육의 수업 자체가 평가가 되어야 한다. 즉, 과정평가가 강화되면서 대입에서 학생부 전형이 늘어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 각종 시험 점수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2015. 9.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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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 (2015. 9. 17.)



(희망) 고교 유형별 중3, 고1 총 3,869명의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와 시간,  

선행학습 정도 등을 발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은 2015년 9월 21일(월)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실시할 예정임.
-수도권 3,869명(99개 중학교 3학년 1,818명, 38개 고등학교 1학년 2,051명)을 대상으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등 희망하는 고교 유형별 중3학생 및 해당 유형별 고교 1학년생들의 △사교육의 유형, △사교육 받는 과목, △사교육 비용과 시간, △사교육의 선행 수준 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것임.
-특히 2013년 실시한 동일한 설문조사 결과와 이번 결과도 함께 비교 발표할 것임.
-교사들 572명(중학교 교사 99개교 242명, 고등학교 교사 38개교 330명)을 대상으로 고교 유형에 대한 교사 인식(일반고 상황, 입시 선발 방식, 선발 시기, 개선 방향)도 발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21일(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희망) 고교 유형별 중3생, 고1생 총 3,8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013년 고교 별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적인 실태 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후로 2년이 지난 2015년, 현재 상황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 다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기자회견의 형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희망하는 고등학교 종류에 따라 △사교육 참여비율, △ 고교 입학 후 선행학습 인식 정도, △사교육 비용과 시간 등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드러내고자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고교 유형에 따라 위의 항목들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도 발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교체제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고교체제의 영향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합니다.

행사 : 2015년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5. 9. 21. 월요일 (오전 9시 4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박홍근 국회의원실
발표 사항
▪희망 고교 유형별 중3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 및 시간 지출 상황, 선행학습 정도 등
▪고교 유형별 고1 재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선행학습 정도 등
▪중학교 교사 및 고교 유형별 고교 교사들의 고교 유형에 대한 교사 인식(일반고 상황, 입시 선발 방식, 선발 시기, 개선 방향 등)




2015. 9.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준(02-797-4044, 내선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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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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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적 명칭 사용 및 교습과정 운영 실태에 관한 보도자료(2015. 9. 16)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57.1%, 

‘한글, 수학, 과학’ 등 불법 교습과정 운영


- 유아대상 영어학원 2015년 모니터링 실시 결과, 등록 과목 외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57.1%(조사대상 98개 기관 중 확인 가능한 70곳 중 40곳)에 달함. 

- ‘영어 유치원’ 등 불법적인 명칭 사용 행위는 조사대상 98개 어학원 중 30%에 해당되는 34개로 조사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온라인, 간판·차량 명칭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문제 있는 학원들을 해당 지원청에 신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임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4년 10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어학원’ 본래의 운영·교습 목적에서 벗어난 명칭을 사용하고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실태를 조사·발표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발표 이후 문제점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년과 동일한 학원을 대상으로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간의 개선을 확인했으나 그 정도는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이번 2015년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와 간판·차량 등 사용 현황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할 지원청에 신고를 통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분석내용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98개의 불법 명칭사용 및 교습과목 현황 상세 분석 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불법 운영 1. 어학원의 교습 과정상 등록 분야 이외의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학원이 등록된 분야 외의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것은 학원법 위한 행위임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법에 따라 학교교습학원은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등으로 그 분야가 나누어지며, 각 분야에 따라 보통교과, 진학지도, 외국어 등의 계열이 구분됩니다. 


[표1] 학원 등록 분류



학원은 위와 같은 분야와 계열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해야 하며, 한 학원에서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경우 각각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등록한 교습과정과 다른 교습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학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등록 말소 등의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학원법 6조).


[표2] 교습과정 관련 법률




■ 등록 과목 외의 교습과정 운영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57.1%(70곳 중 40곳).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학원은 실용 외국어 과정만을 개설하게 되어 있고, 그 외의 과목 을 운영할 경우 그에 적합한 설비와 교재·교구를 갖추고 교습과목에 맞는 학원의 형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14년 모니터링 당시, 조사대상의 53.0%(98곳 중 52곳)가 등록과정과 실제 교습과정 운영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2014년과 동일한 98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지난해와 달리 정보공개가 제한된 곳이 있어 그 중 28곳의 판단이 불가능해 70곳을 대상으로 분석) 


[그림1] 2014년과 2015년 조사대상 비교



2015년에는 70곳 중 57.1%에 해당하는 40곳이 교습과목 운영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28곳은 지난해에도 교습과정 운영을 위반한 곳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교습과정 운영에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2015년 모니터링 결과 새로 발견된 곳도 12곳이 있었습니다. 

리틀소시에어학학원, 베베궁킨더광진어학원, 키즈칼리지워커힐어학원, 플레욜라어학학원, 딸기봐봐잠실어학학원, 랜퍼스(LANPUS)키즈잉글리쉬어학학원 , 엘에스케이어학학원, 와이비엠시사닷컴송파잠실이씨씨어학학원, 제1지케이아이어학학원, 브라이튼어학원, 비아이케이(BIK)한남어학원, 윙스턴어학원



개설한 교습과목의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예체능이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이 36곳, 과학이 31곳, 한국어 10곳 순이었습니다. 


[표3] 어학원의 외국어 제외 교습과목 개설 현황




[그림2] 다운진어학원(한국어 수업)



※영어학원으로서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한국어 수업 프로그램을 소개(출처 : 해당학원 홈페이지)


[그림3] 레지오키즈클럽 4-5세반 하루일과표 : 수학(큐브), 예체능(도예, 체육, 미술)


※외국어학원임에도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 수업이 운영되고 있음(출처 : 해당학원 홈페이지)


[그림4] 베라키즈어학원(송파) 프로그램 : 한국어-언어, 수학, 가베, 미술, 음률 등


※외국어학원임에도 한국어 과정과 영어 과정을 분류해 설명(출처 : 해당학원 홈페이지)




불법 운영 2. 어학원의 ‘영어 유치원, 학교 등’ 유사명칭 불법 사용


■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학교·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교습정지 및 과태료,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르면 학교가 아닌 학원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고유명칭 뒤에 ‘학원’ 등의 용어를 붙여 표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제32조에도 유치원이 아닌 기관에서 유치원이나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4] 명칭 사용 관련 법률



■ 2015년 모니터링 결과, ‘영어유치원, 학교’ 등 불법명칭 사용 행위가 98개 중 34개(34.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만, 지난 해 54개(55.1%)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상태.



2015년 사교육걱정이 ‘영어유치원이나 학교’ 등 학원의 불법명칭 사용을 모니터링한 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①②③은 2014년 모니터링한 기준이고, ④는 올해 새로 추가하여 조사한 기준입니다.

①공식 학원명에 유사 명칭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 

②인터넷 상(학원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서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③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등록시 검색어 키워드로 유사명칭을 설정한 경우 

④학원 간판, 홈페이지 등에 등록된 공식 학원명대로 소개하지 않은 경우.


올해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②, ③의 기준에 의해 조사 분석을 했을 때, 그 결과 둘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는 98개 어학원 중 35% 즉, 34개로 조사되었습니다(부분 개선 학원 1곳 중복 집계). 또한 ④의 경우에도 송파구, 용산구를 중심으로 사용 현황을 감시한 결과 7곳에서 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①은 이를 현재 분석 중이며 추가로 발표할 예정임) 


□ 케이스 1 : ② ·③ 기준 즉, 인터넷 혹은 포털 사이트 등에 ‘영어유치원 등’ 유사명칭 사용한 경우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학원이 아닌 보다 신뢰성있는 기관처럼 보이게 하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유치원’, ‘놀이학교’, ‘어린이집’, 기타 창의학교, 이중언어학교 등 학교 명칭을 사용을 사용하는 경우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총 98곳 기관 중 이러한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34곳, 35%에 이르렀습니다.


[표5] 총 98개 유아 영어학원 중 인터넷상에 불법적 유사명칭 사용·홍보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  



-위반 기관명 : 34개 소개 


강동원더랜드어학학원, 보스톤어학원, 올림픽위버지니어스종합학원(어학기타) 학원, 하바강동어학학원, ECY어학학원, 꿈모리어학원, 레지오키즈클럽어학원, 아네스어학원, 알에이디(R.A.D)어학원, 에이치피에스킨더하우스어학원, 위즈아일랜드관악어학원, 베베궁킨더광진어학원, 떼뜨슐레어학원, 키즈랜드어학원, 드림키즈어학원, 더크는킨더어학원, 에이엠에스인터내셔널어학원, 마포키즈클럽어학학원, 아이숲어학원, 엠엘피학원, 티엔티키즈어학원, 씨이엘어학원, 에이비씨(ABC) 러닝센터행당어학원, 리딩비&텀블랜드어학원, 아이잼성북어학원, 올리어학원, 딸기봐봐잠실어학학원, 베라키즈어학학원, 에듀프로어학학원, 엘에스케이어학학원, 와이비엠시사닷컴송파잠실이씨씨어학학원, 쥬빌리프라임주니어(JUBILEEPRIME)어학학원, 키즈콜럼버스외국어학원, 코니스어학원



-대표적인 위반 사례


[그림5] 키즈랜드 홈페이지



(출처 : 해당학원 홈페이지)


[그림6] 드림키즈 홈페이지



[그림7] 에듀프로어학학원 홈페이지




[그림8] 보스턴어학원 네이버 검색어


[그림9] ABC러닝센터 네이버 검색어


이를 2014년과 비교해 보니, 2014년 모니터링 당시에 ②, ③ 위반에 해당하는 곳은 98개 어학원 중 54개(55.1%)였으나 2015년에는 98개 중 34개(34.7%)로 조사되었습니다. 2014년 당시 위법행위를 개선한 곳은 부분개선을 포함해 19곳으로 전체의 35.1%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올해 새롭게 불법명칭 사용 현황이 발견된 곳도 8곳이나 있었습니다(올림픽위버지니어스종합학원, 키즈랜드어학원, 더크는킨더어학원, 엠엘피학원, 씨이엘어학원, 에이비씨러닝센터행당어학원, 딸기봐봐잠실어학학원, 쥬빌리프라임주니어어학학원).

※홈페이지 접속 불가 등으로 판단보류 기관 : 10곳 


[그림10] 더크는킨더 네이버검색어



[그림11] 엠엘피어학원 블로그




□ 케이스 2 : ④기준, 즉 홈페이지 및 학원 간판, 차량 등에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명칭대로 쓰지 않아 학원임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 송파구 1곳, 용산구 6곳 적발 


사교육걱정은 올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명칭사용 현황뿐 아니라, 실제 간판·차량 사용 현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학원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원의 고유명칭 뒤에 ‘학원’ 등의 용어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간판 외의 외부 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대외적인 광고(팜플렛 및 광고지)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송파구, 용산구를 중심으로 사용 현황을 감시한 결과 7곳의 학원이 차량과 간판 표기에 정식 등록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진1] GATE어학원 입구 간판(송파구)




[사진2] 티엔엘스쿨어학원 차량 현수막(용산구)




■위반 학원에 대해서는 관할 지원청에 학원의 불법 명칭사용 및 교습과정 운영을 신고,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 절차를 밟을 것임.



사교육걱정은 2015년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와 간판·차량 등 사용 현황을 관할 지원청에 신고하고, 해당 학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교육 당국과 관할 지원청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를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학원은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정의 교습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하며, 관할 지원청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2.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학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관할 지원청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3. 학원이 간판·차량·외부창 등에 ‘학원’ 명칭을 붙이지 않는 경우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학원법을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5. 정규 교육·보육기관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운영을 내실화하여,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유아대상 학원으로 흡수되는 수요층을 줄여야 합니다. 

2015. 9.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최현주 연구원 (02-797-4044, 내선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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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고교 수학 교육과정 속 ‘미적분 Ⅱ’ 과목 적정성 관련 전문가 토론회 결과보도(2015. 9. 15.)



이공계열 대학 학과의 47.9%‘미적분’ 사용 안해
고교의 ‘미적분 Ⅱ ’과목 의무 이수는 불필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학과 정보 사이트를 기준으로, 전공 교수 10여명의 자문과 각 대학의 학과 사무실로 전화 문의를 하여 정리한 것.
▲대학 과정과 중복되는 미적분 Ⅱ를 모든 이과생들에게 고교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케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됨.
▲대학에서 미적분을 사용하는 학과 교수들도 미적분의 중복․과다 편성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미적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
▲대학의 수학과나 이공계 교수들은 고등학교에서 굳이 미적분Ⅱ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상경계 교수도 고교에서 미적분을 가르치지 않아도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함.
▲과도하게 중복되어 있는 미적분 과목 중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하는 일반선택에서 ‘미적분Ⅱ’에 해당하는 내용은 대학과정으로 올리고, 필요한 학생들은 <심화수학Ⅰ, Ⅱ>를 통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수학 학습량 20% 실질 감축 목표를 외면할 경우, 수포자 문제 해결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실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더 크고 근본적인 사회적 요구가 일어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9월 9일, 고교 미적분 교육의 적정성을 따져 보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교육부가 주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에서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을 분석한 결과 초등 3∼4학년 군 수학을 제외한 초1∼고1 수학의 내용 감축은 실제로 5.3%에 불과해 20% 실질 감축에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우리 단체 자체 분석 결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포함한 과목이 전체 선택 과목 중 무려 50%를 집중 점유하고 있어(고2 이후 일반선택 4과목 중 2개, 전체 선택과목 12개 중 6개 과목) 하위 학년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이과 학생 대부분이 배우는 ‘일반선택’ 과목 중 수학Ⅱ는 무늬만 수학Ⅱ이고 실제는 미적분이었습니다. 고교 미적분І과 미적분Ⅱ를 각각 ‘수학Ⅱ’, ‘미적분’으로 이름 붙여 마치 고등학교에서는 미적분 과목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이공계 대학 과정에서 다시 반복해서 배우는 ‘미적분Ⅱ’ 과목에 대해서 우리는 대학 과정과 중첩되고, 고교 학습량도 과다한 고등학교에서 과연 중복해서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교육걱정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속에는 ‘미적분І’ 과목과 ‘미적분Ⅱ’ 과목 중에 ‘미적분Ⅱ’는 대학 이공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미적분학>Ⅰ’과 동일하기에 이것을 대학으로 올려 보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І’만 가르치자는 특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적분 Ⅱ’를 대학 과정으로 보내면 수학포기자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 Ⅱ’를 대학과정으로 보내면서 확보된 여유 공간에 2009 교육과정의 각 학년군 별, 교과목별 내용 중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수시기를 상향 이동함으로써 실질적인 내용 감축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감축을 통해 기존의 암기위주의 주입식 수업을 탈피하고 여유로운 수업시간을 통한 수학적 사고력 개발과 자기 주도적인 발견 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적분 과목이 고교 수학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정성을 가지고 편성되는 것이 합당한지를 살펴보고자 9월 9일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대학의 상경계와 이공계에서 필요로 하는 미적분의 실제를 알아보고, 그 미적분을 배우는데 필요한 기간과 적절한 시기에 대해 대학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본 단체의 수학사교육포럼의 최수일 대표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KAIST 수리과학과의 한상근 교수가 수학과의 입장에서 바라본 고교 미적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국대 경제학과의 김진영 교수가 상경계에서 경제학에 필요한 미적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호서대 기계공학부의 권정태 교수가 공과대학에서 미적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유신고등학교 한준희 수학 교사가 고등학교 현장의 미적분 교육에 대해서 논찬을 했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교 미적분 특히 미적분 Ⅱ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자리는 최근에 없었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날의 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였습니다.

1.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Ⅱ와 대학 1학년 1학기 미적분학의 중복성은 어느 정도이며, 미적분Ⅰ을 통해 미적분의 기본 개념을 고등학교에서 배운 상태에서 미적분Ⅱ를 배우지 않고 이공계에 진학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2. 농생명계, 가정계, 자연계, 이공계, 의약계의 49개 학과 중 전공 공부에 미적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과가 42.9%(21개)나 되는데, 이과 고등학생 전체가 고등학교에서 ‘미적분Ⅱ’까지 필수로 배워야 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
3.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Ⅰ, Ⅱ 중 대학의 상경계에서 전공 학습에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이며, 미적분을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상경계에 진학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 논제 1.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Ⅱ와 대학 1학년 1학기 <미적분학>의 중복성은 어느 정도이며, 미적분Ⅰ을 통해 미적분의 기본 개념을 고등학교에서 배운 상태에서 미적분Ⅱ를 배우지 않고 이공계에 진학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공계에서 미적분이 필요한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우는 시기와 중복 학습의 문제입니다. 토론에 참여한 카이스트 수리과학부 한상근 교수는 대학 1학년 1학기에 가르치는 <미적분학>의 내용이 고등학교 내용과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듣는 미적분은 고등학교 미적분과 중복됩니다. 제가 70-80%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학교재와 고등학교의 수학교재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놓고 보면 고등학교 수학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2학기에 듣는 미적분은 고등학교 미적분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듣는 미적분Ⅰ은 고등학교 미적분과 많이 비슷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노는데 미적분Ⅰ을 보니까 이거 뭐 진짜 노는 거 맞구나 해서 많이 놉니다.”

토론에 참여한 호서대학교 기계공학과 권정태 교수도 마찬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기계공학과는 4학기를 통해서 수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미적분을 대학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에 대해서 충실히 공부하고 오면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대충 가르쳐서 내용도 잘 모르고, 공부할 게 많아서 너무 진이 빠지고 흥미를 잃고 오는 부작용도 큽니다. 이과 학생들은 수학의 비중이 너무너무 크다고 합니다. 대학입시가 수학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 합니다. 또 학원에 내몰리기도 하고요... 아예 미적분 안 배운 학생들도 들어오면 팀을 구성해서 교수들이 튜터링을 합니다. 선배가 튜터링을 하기도 해서 1학년 과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설사 1학년 과정이 미흡하다고 해도 2학년에서 공업수학Ⅰ, Ⅱ를 통해서 미적분을 충분히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학습량이 중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고, 학습의 양은 좀 줄이고 질을 높여야 하고, 질을 높이려면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미적분을 가르친다면 고등학교에서 개념 정도만 가르치고, 대신 역사적인 미적분의 응용 사례를 포함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보내주면 대학에서는 얼마든지 전공 교수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고등학교 때는 좀 미적분의 양을 줄여도 대학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상근 교수와 권정태 교수의 말을 종합하면, 미적분Ⅱ는 대학교에서 충분히 반복되며, 고등학교에서는 미적분의 기초, 그러니까 미적분Ⅰ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이과생들이 배우는 미적분Ⅱ는 이공계 대학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미적분학>에서 모두 반복합니다. 다음 <표 1>과 <표 2>는 각각 고등학교 <미적분> 과목의 내용 요소와 이공계 대학의 <미적분학> 교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에서 배울 내용을 중복해서 고등학교에서 미리 배울 이유는 없습니다.



 



 

■ 논제 2. 농생명계, 가정계, 자연계, 이공계, 의약계의 49개 학과 중 전공 공부에 미적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과가 42.9%(21개)나 되는데, 이과 고등학생 전체가 고등학교에서 ‘미적분Ⅱ’까지 필수로 배워야 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


대학교 이공계통에서는 대부분 고등학교의 미적분Ⅱ까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공계라 하면 고등학교 기준으로 이과 학생들이 진학하는 농생명 계열, 가정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학 계열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공계통에서는 대학교 1학년에서 <미적분학> 교재를 통하여 두 학기 동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Ⅰ, Ⅱ 뿐만 아니라 다변수함수와 다중적분, 미분방정식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이공계가 전공 공부를 위해 미적분을 기초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공계 학과를 모두 조사한 결과 전공 공부에 미적분을 필요로 하는 학과는 이과 학생이 진학하는 전체 49개 학과(농생명 계열, 가정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학계열) 중 57.1%(28개)였습니다(<표 3> 참고). 반면 미적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과도 42.9%(21개)나 됐습니다. 이처럼 미적분이 절대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공계의 기초 교양 필수과목으로 <미적분학>이 강제되는 것을 이제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공계 학과 분류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학과 정보 사이트(http://bit.ly/1Eus0De)를 기준으로 했으며, 조사는 전공 교수 10여명의 자문과 필요시 각 대학의 학과 사무실로 전화 문의를 하여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상근 교수는 “고등학생 전체가 미적분을 필수로 배우는 것은 엄청난 낭비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심각하게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된 미적분은 고등학생에게 가르칠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과 학생들이 진학하는 이공계 대학에서도 57.1%만이 필요로 하는 미적분이 모든 이과 학생들에게 강제되는 것도 문제지만, 미적분Ⅰ으로 충분한 개념 학습을 미적분Ⅱ까지 부과하여 대충 가르치게 하는 현재 수학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 또한 꼭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미적분Ⅱ가 대학과정으로 올라가서 학습량 감축으로 생기는 여유가 있어야 현장의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 논제 3.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Ⅰ, Ⅱ 중 대학의 상경계에서 전공 학습에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이며, 미적분을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상경계에 진학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문과 중에서도 상경계가 가장 미적분을 기초 과목으로 필요로 합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김진영 교수가 논찬문에 제시한 자료에서 보면 수십 년간 수리경제학 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 내용을 보면 미분과 적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학의 상경계 과목에서 미적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적분을 배우는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김진영 교수는 미적분을 고등학교 때 가르칠 수 있다면 가르치는 것이 좋지만 “대학에서 가르쳐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과에서 미적분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문과에서 미적분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문과에 미적분이 들어갔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기인 2005학년도 대입시부터 2011학년도 대입시까지 7년 동안 문과에서 미적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에서 김진영 교수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적분 안 배웠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경제학 수업을 할 때 2, 3주 정도를 할애해서 미적분을 가르쳐주면 해결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뒤떨어진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상경계에서 필요한 수학은 사실 미적분보다는 통계와 확률 분야입니다.”

이처럼 상경계에서 필요한 미적분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기간은 길게 잡아 한 달 정도면 충분하며, 고등학교에서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대학 교육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상근 교수도 “상경계에 미적분을 공부하지 않고 입학을 했을 경우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대학 1학년에 공부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과 계열 학과 중 미적분이 필요한 학과는 지극히 일부인데, 그것도 대학의 해당 학과에서 한 달 정도만 가르치면 충분한 것을 문과 학생 전부에게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경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학이 미적분보다는 확률과 통계라는 사실은 미적분에 편중(고등학교 2, 3학년에 개설된 12개의 수학 선택과목 중 6개가 미적분 관련 과목)된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을 필요로 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수학 학습량 20% 경감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은, 현재 고2 이후 전체 수학 선택 과목 12개 중 무려 6개에 걸쳐 중복 과다 편성된 ‘미적분’ 과목을 정리하지 않은 채, 하급 학년 내부에서 문제를 풀려 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공계 대학 과정과 일치하고, 학습 효과도 떨어지며, 희망하는 학생들이 다른 선택 과목을 통해 학습할 수 있으므로, ‘미적분Ⅱ’ 관련 내용은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삭제하고 대학과정으로 올려야 합니다.

2. 그리고 이로 인해 확보된 여유 공간에 2009 교육과정의 각 학년군 별, 교과목별 내용 중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수시기를 상향 이동함으로, 실질적인 내용 감축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3. 교육부와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은 이상과 같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십시오. 우리는 이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는지 이후 상황을 지켜 볼 것이며, 만일 납득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대책이 나올 경우,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사회적 요구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2015. 9.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최수일(02-797-4044, 내선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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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고교 미적분 적정성 토론회 자료집(9.9.)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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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수학 교육과정 개편 교육부 최종 시안 공청회 지상 중계 ② 보도자료(2015. 9. 10)


 


9월 9일에 이어 오늘도 지난 8월 31일, 교육부가 주관한 2015 수학 교육과정 최종 시안 발표 공청회 지상 중계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번에는 그날 중심 논쟁 주제인 ‘미적분 Ⅱ 삭제’와 관련해서 우리 단체 안상진 부소장이 자유토론시간에 발언하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부실한 대학 교육을
대신해 국가 경쟁력을 책임져야 합니까?”

-고교 수학에서 미적분 Ⅱ를 대학과정으로 이동해야한다는 주장하면서

 




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부소장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수학교사 출신입니다. 아까 수학 연구진 발제자이신 박경미 교수님께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이 중복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미적분 Ⅱ를 공부하고 올라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왜 안 되느냐”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저의 의견 하나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단체가 대학과정과 중복되는 고교 미적분 Ⅱ를 가르치지 말고 왜 대학으로 올리자고 주장했느냐하면, 고등학교 이과 수학 교육과정이 비정상으로 밖에 운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르치려 하면 다 못합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은 순전히 교육과정 그 자체만 생각하고 짰는데요.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 교육과정 말고도 수능도 있고 EBS 70% 연계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짰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다루는 미적분 Ⅱ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실 때 아시잖아요, 거의 공식 암기로 됩니다. 누가 그것을 다 증명하고 유도하고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서 똑같은 내용들을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까 영국하고 미국 얘기 자꾸 하시지만, 영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폭력적으로 안 시킵니다. 어떻게 필요한 아이들,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 모두에게 싹 다 가르칩니까? 전체 아이들 다 가르칠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국 A레벨은 4과목에서 5과목을 이공계 계열의 필요한 아이들만 2년 동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좀 더 어렵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필요한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가리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박경미 교수님께서는 미적분 Ⅱ 과목은 수능 과목으로 안 될 것이라고, 교육과정 평가원 회의 해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반발이 또 수학계에서 있을지 잘 알지 않습니까? 미적분Ⅱ 들어가면요, 수학І Ⅱ 다 들어가고, 확률과 통계 들어가는 순간에 지금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이과 6과목이 다 선택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세과목,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딱 잡아 놓으니까 다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가 파행으로 운영이 되고 말이지요. 이 정보가 어디까지 가냐면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갑니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이과를 갈 아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 떼야하는 공포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정상 운영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교육에서 비정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신호가 거기까지 가면 부모들이 그 다음에는 묻지 않습니다. 바로 사교육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논찬자이신 건국대 장경윤 교수님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만 쉬운 수학으로 가는 것은 비정상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비정상’ 관련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얼마 전 나온 통계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 학생들이 자기 학습 시간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제가 비정상을 알려 드릴게요. (혼자서 공부하는 학습량과 관련해서 비교를 했더니) 초등학생이 대학생들을 이겼습니다. 초등학생은 일주일에 다섯 시간을 스스로 공부했고, 대학생은 네 시간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정상이 뭐냐 하면요, 제가 교수님들께 많이 여쭤보았습니다. “미적분을 고등학교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 웃지 마십시오. 대학 교수님의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학에 오면 공부 안하잖아, 고등학교에 안 해오면 애들이 공부 안 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농담인 줄 알고 웃으려고 얼굴을 보았더니, 너무도 진지하십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안 해오면 대학 가서는 절대 안한다는 얘깁니다. 고교 때 그것을 안 하고 나서 대학 오면 계속 수업 펑크가 나서 이 학생이 나중에 대학 과정을 못 따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 한 단원을 빼는 것은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대학생이 관련된 기초 학문 영역을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니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다해야 한다?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국가 경쟁력을 떠받드는 (70년 대 외화를 벌기 위해 독일로 건너간) 간호사, 광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의 교육 경쟁력은 어떻게 높아집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더 시켜가지고 수학을 질리게 만들어서 대학 가서는 그냥 편하게 놀 수 있는 그 구조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이 살아나야지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들은 대학 서열화의 뒤에 서 가지고 교육 경쟁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대하면서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냉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수학을 덜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양을 줄이면 좀 더 의미있게 가르칠 수 있고, 수학적 사고를 길러낼 수 있고,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학이 정상적이 되고 회복이 되면요, 우리가 앞장서서 수학 시간을 늘리자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하잖아요.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질리게 하는 교육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이들은 파독 광부, 간호사가 아닙니다!" 안상진 부소장의 일침!! 



2015. 9.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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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수학 교육과정 개편 교육부 최종 시안 공청회 대논쟁 지상 중계 보도자료(2015. 9. 9.)


 


지난 8월 31일, 교육부가 주관한 2015 수학 교육과정 최종 시안 발표 공청회가 한국교원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발제자 박경미 교수(홍익대), 토론자로 참석한 장경윤 교수(건국대)와 최수일 대표(우리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간 ‘수학 학습량 경감’ 관련 논쟁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중심 논쟁 주제는 수학 학습량 경감 및 ‘미적분 Ⅱ’의 삭제였습니다. 두 분의 토론은 당일 공청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아주 인상적이어서 이를 지상 중계합니다. 이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은 안상진 부소장의 발표도 추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수학 전쟁(Math War) : 미국에서 학부모들이 수학을 어렵게 가르치라 했다고요?”

 




 

■ 장경윤 교수 발표 : “미국은 수학을 어렵게 하는데 왜 우리는 거꾸로 갑니까?”


오늘이 마지막 공청회입니다. 작년 11월에서부터 올해 4월까지 거의 5개월간의 개발한 수학 교과들이 22개입니다. 그 연구진 38명이 22개 교과를 개발한 것 이건 정말 초능력적인 일입니다. 연구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1, 2차 공청회에서 빠진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움을 즐기는 교육을 위해서 수학을 쉽게 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포자, 즉 수학을 사실상 포기한 학생은 수학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학습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 그래야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학이 어려워서 포기한다는 말과 수학이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수학이 어려워지면 사교육이 생긴다는 분석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그럼 수능 수학이 쉬워지니까 최근에 물수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수학 사교육을 더 이상 안하나요? 미국에서도 수학이 그렇게 쉽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LA.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수학 사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수학을 재미있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배울 학, 익힐 습”이예요. 학습은 익히는 과정에서 괴로운 것이 조금은 있는 법이에요. 어렵다고 해서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긴다면 좀 재밌게 가르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은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활동 중심의 수학교육, “하는 수학(doing math)”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각 나라들이 학생들의 수학 활동을 강조하고 최근에 우리도 수학체험전, 수학 센터 건립 등 학생 수학 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세계가 가는 방향에 비추어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89년에 미국의 수학교사회가 1990년대 수학교육의 방향을 설정한 책이 NCTM Standards 라는 책을 세권 냈습니다. 그 책들에 학생 활동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소위 구성주의 철학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도에 ‘Standards 20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학생 중심의 교육 위에 어려운 내용이 가미되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에서 자꾸 증명을 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Standards 2000에서는 추론 및 증명에 해당되는 Reasoning and Proof라는 말을 썼어요. 2010년까지 미국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이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개 정도의 주 정부들이 모여서 그 주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것을 교육과정 공통 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을 정해서 2010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 교육과정에 어려운 내용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최근에 “수학 전쟁”(Math War)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게 하자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학부모들입니다. 한국은 학부모들이 나서서 수학을 쉽게 만들자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학부모들은 수학이 너무 쉬워서 안 되겠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요구의 흐름이 “수학 전쟁”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이것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에 우리 7차 교육과정이 들어올 때 일본은 1998년에 교육과정 바꿨어요. 유토리 교육, 삶의 여유를 즐기는 교육이라는 취지에서 느슨한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009년에 유토리 교육은 실패다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수학 연간 수업 시수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는 주당 4시간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2009년부터 주당 5시간입니다. 그 시간만 해도 800시간 대 1,011시간인데 일본은 45분 수업이고 우리는 40분 수업입니다. 우리나라 학생이 일본보다 70% 밖에 수학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학교 45분, 일본은 50분 수업이에요. 우리는 일본의 85%밖에 안 됩니다.

국가 경쟁력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교육에서 수학 시간이 부족한데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채워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럼 내용을 줄이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인데, 이것은 무책임한 일이지요.

[중략]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능이 쉬워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부할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뼈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월반은 안 되고 유급은 되는 이상한 교육과정을 만들었다가 IMF 때 경제가 어려워서 그 정책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학 입시에서는 AP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도 허용해야합니다. 수능은 쉬워도 되고 또한 수학이 불필요한 학생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내용을 공부할 학생들은 공부하게 해줘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자신감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조차 어려운 수학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수능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신문을 보면, 학생들도 73% 쉬운 수능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대학입시 선발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를 양산한다고 수학을 쉽게 냈더니, 전 과목 수능 만점자가 123명이 나왔습니다. 또한 고교에서 수학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로 학생들에게 올 A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대학 가기 위해 수능을 봤다가 자기가 5등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아이들의 절망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세계에 나갔더니 형편 없더라, 그런 학생들을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나이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이고, 외국에 경우에는 1960년대에 수학이 엄청 어려워진 적이 있습니다. 1957년에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최초로 쏘아 올렸지요.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미국에서 물리, 수학 등 이공계 과목들이 어려워진 시절이 있었어요. 이래서 수학이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 수학이 점점 쉬워지는 추세에 있다가 최근 들어 다른 나라들은 안 되겠다고 방향을 트는 마당에, 우리는 그 반대로 간다면 앞으로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우리는 책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합니다. 어렵지만 도전할 수 있는 것,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청회인데 감정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 최수일 대표 발표 : “미국 중고 수학은 현재도 우리 중학교에 겨우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자이신 박경미 교수님 원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원고를 썼지만 장교수님 이야기의 논찬을 듣고 나서 아무래도 응답을 해야 하겠다고 판단되어 먼저 몇 가지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장 교수님은 CCSS, 미국의 2010년 교육과정이 상당히 질이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잡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28일에 세계 6개국 수학 교과서 국제 비교 컨퍼런스에서 2010년의 미국의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의 2009년 교육과정과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초등학교는 우리나라보다 쎄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현상이 그대로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이후에서는 우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중고등학교 전체 합쳐봤자 우리나라 중학교에 겨우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미국의 CCSS에 거의 없습니다. 장 교수님의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수학 전쟁 Math War”을 언급하셨는데, 이건 최근 논쟁이 아니고 벌써 20년 이상 된 논쟁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서적인 “Math War"(저자:Carmen M Latterell)이 지었고요. Math War 이 책은 수학자와 수학교육학자들의 싸움과 관련된 논쟁 도서입니다. 학부모들과는 관계없고요. 말하자면 초중고와 대학교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책을 쓸 당시에는 미국은 수학교육학자들이 수학자들에 비해 6:4로 우세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2:8입니다. 수학교육학자들은 힘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개정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수학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로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학 교육학자들은 힘이 20%밖에 안 되고, 수학자들의 힘이 80%나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의 교육과정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현재 일본은 수학 교육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시수는 일본의 70-8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르칠 내용을 비교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많습니다. 그 분석은 지난 5월 28일 수학 국제 비교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많은 내용을 일본의 70-80% 밖에 안 되는 시간에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학계는 내용을 줄이라는 우리의 지적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가더러 수학 시수를 좀 더 확보하라고 요구해야합니다. 수학이 정말 중요하다면 수학 교육, 시간, 학교 시수를 늘려서 일본만큼 가르치자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수학 시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정부나 수학자나 수학교육학자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시간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또 한 가지 반론입니다. 장 교수님은 수학을 공부할 때, ‘학생들은 힘들어도 인내해야 한다. 수학은 어려운 것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수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은 어렵게 가르치지 않아야 합니다. 초중고가 역점을 두어야할 것은 수학이 아닌, 수학교육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학자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못하는 것이 어찌 아이들 책임입니까?(눈물) 이것은 무리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사들에게 악역을 시키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원활히 가르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박경미 교수님 토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가지의 개정 방향,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만약에 방향이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도 이번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을 것인데, 개정 방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학습 부담 경감 실현, 그리고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 강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누적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일방적 주입식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이 지금 학교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해 참여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변별력을 명분으로 대학교 수능과 수리논술, 그리고 학교 내신 시험마저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을 어긴 지나치게 어려운 수준의 문제 출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치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물론 거듭되는 개정, 벌써 4년마다 세 번씩 개정되는 것 때문에 현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단체가 개정을 찬성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가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거에 세 번이나 참여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압니다만, 이번 연구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고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꼭 개선해야 하는 나머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단기간의 개정은 더 이상 힘들 것입니다.

저희 단체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미적분 Ⅱ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포자가 발생한 원인을 박경미 교수님은 내용의 감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내용의 감축을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의 변화를 위해서는 학습량 감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감축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은 있겠지만, 교수학습 방법을 바꿔야 하고 평가를 바꿔야 하고, 수업을 바꿔야 한다면 그런 수업을 위해 현재와 같은 수준의 내용은 줄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장점이라고 부각될 수 있는 것은, 교수 학습 유의사항에 과거와는 달리 “수학적 역량”을 많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평가 유의사항도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학교는 이런 수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규정으로는 학교가 수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학교 수업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학교 현장을 가보시면 압니다. 제발 대학에 앉아서 학교 수업 바꾸려고 문구만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시 2007 교육과정보다 20%가 경감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 교사들의 수업을 계속 컨설팅하면서 두 가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내용이 20%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업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줄어든 내용으로 과거와 같은 주입식 수업을 해가지고 진도를 빼버리면 10월달에 수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줄어서 확보된 여유 시간에 계속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수학교육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학생의 참여를 이끌고 토론수업, 추론수업 등을 시도하는 교사들은 20% 학습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도에 쫓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학교육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합니까? 제대로 수업하는 교사들의 의견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수업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주입식 수업만 하는 교사들에겐 내용이 많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수업하고 제대로 평가하려는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내용이 많아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려면 내용을 감축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내용 감축을 안 하면 현장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가르칠 내용이 많아서 진도 나가기 바쁘다는 핑계를 아직도 대고 있으니까요. 그런 핑계 댈 수 없도록 확실히 내용을 줄여주고 거기에 따른 교과서를 개발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이 제안한 시안은 아직도 약속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 2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 달성의 결정적인 키는, 고등학교 일반선택으로 편성된 미적분Ⅱ가 쥐고 있습니다. 미적분Ⅱ를 대학 과정으로 올려야 하는 이유를 저는 네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미적분Ⅱ는 고2 이후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선택 4과목(수학 Ⅰ, 미적분 Ⅰ, 미적분 Ⅱ, 확률과 통계)은 학생들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과목입니다. 그러나 미적분Ⅱ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앞의 두 과목(수학 Ⅰ, 미적분 Ⅰ)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적분Ⅱ를 이수하라고 한다면, 저절로 세 과목을 이수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선택 과목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그리고 문과학생들이 미적분Ⅱ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과목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경미 교수님이 ‘미적분Ⅱ’가 대학에서 100% 겹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100%라는 의미는 고등학교의 관점에서 100%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에 나오는 미적분Ⅱ의 내용이 대학교의 미적분 책에 100%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거기에 추가해서 내용이 더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학계가 착각하는 것은 고등학교의 미적분Ⅱ의 설명 방식과 대학교의 미적분학 설명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냐 하면 최근의 대학이 이공계 수학책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공계 수학은 국제적인 공학 인증제도에 의해서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한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경문사라는 수학 전문 출판사에 가서 우리나라 전 대학에서 사용하는 미적분학 대학교재를 고둥학교 교과서와 비교했습니다. 한 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내용이 대학에서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중위권 대학에서 미적분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책과 똑같이 강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미적분학에 주당 세 시간만 할애해서 제대로 가르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2-3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고교에서 안 가르치면 주당 세 시간 씩 1학기만 미적분학을 가르치는 대학은 힘들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두 학기에 6학점, 즉 2학기에 걸쳐서 배우고 있습니다. 외국 대학교는 대부분 3학기 동안 걸쳐서 가르칩니다. 우리 대학들도 수학을 빨리 가르칩니다. 미적분Ⅱ가 일반선택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적분Ⅱ를 하려다보면, 수학І, 미적분Ⅰ을 비롯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수학도 미적분에 귀속되니 그것도 열심히 공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학습량 경감을 하고, 그 여유 속에서 교사들이 새로운 수업 방법과 새로운 평가로 교실을 바꾸려면, 미적분Ⅱ를 없애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적분Ⅱ를 가르쳐 본 많은 현장 교사들은 미적분Ⅱ는 공식 위주의 암기 교육으로 접근하면서 결국 공식만 외우는 것이다, sin을 미분하면 cos이고 cos을 미분하면 -sin이다 이런 것을 외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인터넷이 없는 시절의 지식을 외워야 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서나 그런 공식을 찾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수업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수업방법은 ‘사고’가 아니라 ‘기교’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미적분Ⅱ는 대학 과정으로 이동해야합니다.

수학계는 미적분Ⅱ를 없애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처럼 말합니다. 그분들은 7차 교육과정 개정 때도 그랬습니다. 특히 지금은 빠진 복소수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복소수가 7차 교육과정에서 없어질 때 많은 수학자들이 국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년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박경미 교수님이 수능 과목으로 미적분Ⅱ는 선택되지 않을 수 있다. 아마도 아닐 것이다 라고 전망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7차 이후에 세 번의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계속 싸워 왔습니다. 싸워 왔지만 수학의 모든 일반 선택 과목들이 수능 과목으로 채택되었지, 일부가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수학계가 보통 힘이 쎈 것이 아닙니다.

이번 수능 개정 때에도 전체 수학 5개 교과목(공통 수학, 수학 1, 미적분Ⅰ, 미적분 Ⅱ, 확률과 통계)을 모두 수능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구요?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적분Ⅱ를 수능 과목으로 지정하면 그와 연관이 되는 하위 교과목인 수학 І, 미적분Ⅰ(공식 명칭은 수학 Ⅱ)이 다 수능 과목으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확률 통계 과목까지 지정하면 말이 두 과목이지 실제로는 5과목을 다 공부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섣불리 미적분 Ⅱ는 선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적분은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진로선택 그리고 고급과목까지 무려 12개의 과목에서 미적분 관련 과목이 6개 과목이 됩니다. 50%나 됩니다. 미적분Ⅱ 하나 일반 선택에서 대학과정으로 이동해도 심화수학에 미적분 내용이 있고, 또 고급수학에서도 반복됩니다. 이렇게 미적분을 중복해서 편성함으로 미적분이 필요 없는 학생들의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요 미적분 Ⅱ 이전의 다른 교육 내용을 줄여 학습량 20% 감축을 하려는 목표에도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적분Ⅱ는 반드시 대학과정으로 이동해야합니다.

[중략]

교수학습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교과서가 중요합니다. 박 교수님은 내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능 출제 과정에서 난이도 높은 내용이 출제될 것이라서 학생들이 힘들 것이라 했지만, 그것은 수능이 성취기준을 어기고 출제했기 때문입니다. 성취기준이 엄연한 기준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데 고난이도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평가 수준 역시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을 지키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여태껏 수학계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EBS 책들이 조금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에서 고난이도 문제, 성취기준에 없는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학부모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이 자녀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적용받는 아이들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이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선행학습하기 싫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발 선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학부모들의 소원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수학 개편 방향도 그렇듯이 학생들 학습 부담을 줄여줄려면 수능도 공통과목으로 축소해야하고, 이를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발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경윤 교수 발표 동영상보기 클릭 





▲ 최수일 대표 발표 동영상보기 클릭 



2015. 9.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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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수학 교육과정 20% 실질 경감을 위한 ‘특별 제안’ 기자회견(2015.08.13.)



고교 선택 과목 중 미적분 관련 교과목이 무려 50%나 차지합니다. 교육부는 ‘(심화) 미적분’ 교과를 삭제해 학습량 20% 경감 약속을 지키십시오.


▲수학 연구진의 2차 공청회 시안을 분석해 보니, 초등 3∼4학년군 수학을 제외하면 초1∼고1 수학의 내용 감축은 실제로 5.3%에 불과해 20% 실질 감축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감축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등학교에 미적분을 포함한 과목이 전체 선택 과목 중 무려 50%를 집중 점유하여(고2 이후 일반선택 4과목 중 2개, 전체 선택과목 12개 중 6개 과목), 하위 학년에 부담을 주기 때문.
▲인문계 자연계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울 ‘일반 선택’ 과목 중 수학Ⅱ는 무늬만 수학Ⅱ고 실제는 미적분임. 미적분 교과를 많이 넣기 위해 ‘수학Ⅱ’ 속에 이름을 바꾸어 미적분 교과를 숨겨 놓은 셈.
▲과도하게 중복되어 있는 미적분 과목 중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하는 일반선택의 <(심화)미적분> 과목’을 삭제하고, 필요한 학생들은 <심화수학Ⅰ, Ⅱ>를 통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더욱이, 이공계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의 (심화)미적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굳이 (심화)미적분까지 이수할 필요가 없음.
▲이렇게 정리하지 않은 채 수학 학습량 20% 실질 감축 목표를 외면할 경우, 수포자 문제 해결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실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더 크고 근본적인 사회적 요구가 일어날 것임.



 



수학 교육과정 20% 경감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논의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의 최종 시점은 9월 말이지만, 9월 초 교육부 주관의 최종 공청회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7월 31일 서울교육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2015 교육과정 개정 2차 공청회 수학 과목 시안(이하 2차 시안)을 분석한 결과, 수학 학습량 20% 경감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2009 교육과정 대비 8.7% 경감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차 시안은 지난 5월 1일 공청회 1차 시안과 비교할 때(중학교 3학년 10% 증가, 고2 문과 10% 증가, 고2 이과 5% 감소, 나머지 학년군은 감소율 0%) 일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도 학습량 20% 경감이라는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수학 학습량 20%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이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학습량 20% 경감률 달성이 왜 잘 안되느냐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은 이것입니다. 즉,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수학 학습량을 줄이려면 고등학교에서 없애거나 대학으로 상향 이동해야할 것을 손질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그 아래 학년에서 상향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진의 시안은 초중고 최종 단계인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습의 총량을 의미있게 줄이지 않은 상태로 중간 단계(초중)를 줄이려 하니, 실질적인 학습량 축소가 불가능하게 된 시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법은 이것입니다. 즉,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후의 수학 선택과목 중 50%를 과다 점유하고 있는(일반 선택 4과목 중 2과목, 전체 선택 과목 12개 중 6개) 미적분 관련 교과목을 정비해야합니다. 2015 교육과정 시안은 ‘수학=미적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과도하게 미적분을 집중 중복 편성한 기형적인 시안입니다. 그중 모든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학습효과도 떨어지고 또한 대학 이공계 1학년생들이 배우는 미적분과 동일한 일반선택의 ‘(심화)미적분’ 과목을 삭제하고, (심화미적분 필요 학생들은 ‘심화 수학 Ⅰ,Ⅱ’에서 배우게 함), 그에 따라 여유가 발생한 공간에 아래 학년의 수학 내용을 상향 이동하는 방식으로 수학 학습량 20% 축소의 목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 초등 3∼4학년군 수학을 제외하면 초1∼고1 수학의 내용 감축은 실제로 5.3%에 불과해 실제적인 20%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우선, 2009 교육과정 대비 2차 시안의 실제적인 성취기준 감축 비율 현황은 <표 1>과 같습니다.



초등 3∼4학년군의 감소율이 19.7%로 가장 높은 이유는 초등 1∼2학년군에서 상향 이동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초등 5∼6학년군으로 상향 이동 또는 삭제된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년군 또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감소율이 낮은 이유는 상향 이동된 것 이상을 상향 이동하지 않고 비슷한 양만 상향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초등 3∼4학년군을 뺀다면 초1∼고1까지의 감소율은 5.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다 고등학교에서는 삭제된 것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향 이동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은 1년 이상을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감축 비율은 너무나 낮습니다.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수 시기를 상향 이동하라는 총론의 방침도 거의 지키지 않고 시늉만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적분 과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심화)미적분이 보통교과의 일반선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수학 내용을 이전 학년에서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만들어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으로 통합적 소양을 길러줄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을 (심화)미적분을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선택 과목으로 편성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과 학생들에게만 필요하며,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을 (심화)미적분은 더 이상 ‘일반선택’이라 말할 수 없으니 여기서 제외해야 합니다. (심화)미적분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공계로 진학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와 같이 학생들의 진로 등에 따른 심화학습을 위한 과목은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성해야하며, 그것이 바로 총론의 원칙입니다.

 

■ 문제 1 : 고등학교 2학년 이후의 교육과정에서 미적분 과목은 전체 수학 선택 과목 중 50%(12과목 중 6개 과목, 일반 선택 4과목 중에는 2과목)를 차지하여 지나친 중복과 과다 점유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하는 일반선택의 <(심화)미적분> 과목을 삭제하고, 필요한 학생들은 <심화수학Ⅰ, Ⅱ>를 통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함.


이번 2차 시안의 고등학교 교육과정(<표 2> 참고)을 보면, 모든 것이 미적분으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적분과 관계된 교육과정은 보통교과의 일반선택 과목으로 두 개(<수학Ⅱ>, <미적분>)가 있으며, 진로선택 과목으로 한 개(<경제수학>)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문교과의 과목으로 <심화수학Ⅰ>에 미분, <심화수학Ⅱ>에 적분이 있으며, <고급수학Ⅱ>에도 미적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후의 교육과정에서 미적분을 포함하고 있는 과목이 50%(일반 선택과목 4개 중 2개, 전체 선택과목 12과목 중 6과목)나 여러 과목에 걸쳐 미적분을 지나치게 중복되게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인문계 학생들과 자연계 학생들이 사실상 대부분 공부할 ‘일반선택’ 과목 4개 중 2개가 미적분 과목입니다. ‘일반선택’ 수학 과목의 50%가 미적분인 것입니다. 이때 ‘수학Ⅱ’라고 하는 과목이 얼핏 보면 미적분과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말만 ‘수학Ⅱ’이지 그 자체로 미적분 과목입니다. 미적분 과목이 도처에 중복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수학Ⅱ라 과목명을 만든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이중 수Ⅱ의 경우, 말이 수Ⅱ이지 사실은 그 내용을 볼 때, 미적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은 미적분 내용이고 함수의 극한과 연속 또한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지식이니 미적분 내용입니다. 일반선택 교과 4개 중 미적분 교과가 정확히 두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Ⅱ에 미적분 내용을 감추어 넣었을까요? 그 분명합니다. 미적분 내용이 과다하게 배치되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함입니다.



미적분 내용의 집중 배치 현상은 ‘진로선택’ 교과와 ‘전문교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선택 교과 4개 중 경제 수학이 ‘미적분’ 관련 교과이며, 나아가 전문교과 4과목 중 무려 3과목이 미적분 관련 교과인 것입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고2 때부터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학 교과목의 50%가 미적분 관련 교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수학은 미적분”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이렇게 중복 배치되어 있는 미적분 관련 과목들 가운데, ‘일반선택’ 교과로 배치되어 있는 ‘(심화) 미적분’ 교과목을 이번 2015년 수학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적분 관련 교과는 넘쳐 납니다. (심화)미적분 과목을 일반선택에서 제외하더라도 필요한 학생들은 <심화수학Ⅰ, Ⅱ>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2차 시안에 나온 <심화수학Ⅰ> 과목의 성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심화수학Ⅰ>은 공통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에 선택할 수 있는 전문 교과 과목으로, 수학과 일반선택 과목의 주요 내용을 압축하여 심화 학습하기를 원하는 과학고등학고, 과학중점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택하여 이수하기에 적합한 과목이다.”

전문교과인 <심화수학Ⅰ>과 <심화수학Ⅱ>는 보통교과의 일반선택 과목인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학생은 물론 과학 중점고나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미적분에 해당하는 <수학Ⅱ>의 내용을 <미적분>으로 이동하고 (심화)미적분을 삭제하면, 그만큼 하위 학년의 교육과정을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문제 2 : 고1 공통수학은 시수가 10단위에서 8단위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성취기준의 개수 감축을 10단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사실상 줄어든 것이 아님. 실제로는 더 많이 줄여야 하는데, 미적분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없음.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은 이전의 10단위에서 8단위로 그 이수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53개에서 39개로 줄어든 것을 ‘26% 감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단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53개 중 10.6개가 줄어야 하니 39개로 줄어든 것은 실제로는 3.4개 정도 줄어든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가 7월 31일에 2차 시안 관련 분석 보도에서 밝힌 것처럼 2개는 사실상 줄어든 것이 아니므로 고1에서는 53개가 명목상 39개로 줄어든 것처럼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51.6개로 줄어든 것에 불과해서 우리 단체는 ‘2.6% 축소’된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축소되지 않은 것을 명목상 축소된 것처럼 주장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내용 감축을 하지 않으려는 수학계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심화)미적분을 일반선택과목으로 편성하려다 보니 그 하위 개념을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화)미적분에 해당하는 초월함수 미적분의 내용이 일반선택에서 삭제되어야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내용이 상향 이동할 여유 공간이 생기며,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필요한 것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 문제 3 : 2015 수학교육과정의 (심화)미적분은, 이공계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이를 고교에서 존치하는 것은 대학 교과를 미리 선행교육시키는 셈임.


심화수학을 고교 일반 선택 과목에서 빼야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과목이 이공계 대학과정 1학년생 교육과정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2차 시안의 <수학Ⅱ>는 그 내용이 다항함수의 미적분인데, 이는 (기초)미적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적분의 기본 개념을 다루고 있어 고등학교 과목으로서의 교육적 의미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미적분>은 그 내용이 초월함수의 미적분인데, 이는 모든 이공계 대학 1학년 교육과정에 개설된 <미적분학> 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교 과정에 이를 둔다는 것은 대학과정을 고교에서 미리 가르치는 선행교육적 교과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미적분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미분법과 적분법이라는 어려운 기교를 가르치기 때문에 동기 유발도 힘들고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 그 교육적인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그림 1>은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의 거의 전부가 사용하는 <미적분학> 교재의 목차입니다.



대학 미적분학의 교육과정을 보면 고등학교의 미적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많은 분량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겉핥기식 학습보다 더 밀도 있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생이 되면 전공을 학습하기 위하여 미적분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동기를 보다 확실하게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의 미적분은 공학인증제 정책의 실시로 인해 이공계 대학의 모든 1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2차 시안의 고등학교 <(심화)미적분>의 내용은 물론 구체적인 활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 우리의 제안 : 일반 선택의 ‘(심화) 미적분’ 과목을 삭제하고, 하급 학년의 수학 교과 단원의 일부를 상향 이동할 것.


따라서 이렇게 2차 시안에 나온 <수학Ⅱ>의 (기초)미적분이 <미적분> 과목으로 이동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상향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 <표 6>과 <표 7>는 사교육걱정이 제시하는 상향 이동 방안입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하면 각 학년별로 배워야할 내용이 한결 적정화되며, 그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 방법과 평가의 혁신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와 흥미도 제고를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명쾌하고 분명한 길이 있는데 이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7월 22일, 우리 단체가 전국 9,022명의 초중고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 수포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새삼 드러났습니다. 초중고 할 것 없이 10명 중 약 5명이 수포자이며 고등학교 교실은 수포자가 59.7%에 이른다는 사실은, 수학 교육과정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사회적 경종이라고 판단합니다.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수학은 어렵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친절하고 세심한 수업 방법을 통해 교과내용을 학습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책임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량이 많아서 진도를 급하게 나가고 문제풀이 위주로 불친절한 수업을 운영하는 현재의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합니다. 따라서 수학 학습량 20%는 수포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은 ‘(심화)미적분’ 과목의 삭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수포자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포자 문제는 온 국민의 고통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번에 이런 사회적 기대와 열망을 저버리고 수학학계의 이해관계에 밀려 실망스러운 수학 교육과정 최종안이 발표된다면,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정부가 발표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여망과 고통의 실상을 확인했으니, 더 큰 사회적 요구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정부와 2015 수학 교육과정 연구진은 이와 같은 사실을 유념하시고, 온 국민의 바램,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수학 학습량 20% 경감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은, 현재 고2 이후 전체 수학 선택 과목 12개 중 무려 6개에 걸쳐 중복 과다 편성된 ‘미적분’ 과목을 정리하지 않은 채, 하급 학년 내부에서 문제를 풀려 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 과정인 ‘일반선택’과목인 <(심화)미적분>은 이공계 대학 과정과 일치하고, 학습 효과도 떨어지며, 희망하는 학생들이 ‘미적분’ 관련 지식은 다른 선택 과목을 통해 학습할 수 있으므로, ‘일반 선택’ 교과에서는 삭제해야합니다.

2. 그리고 이로 인해 확보된 여유 공간에 2009 교육과정의 각 학년군 별, 교과목별 내용 중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수 시기를 상향 이동함으로, 실질적인 내용 감축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3. 교육부와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은 이상과 같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십시오. 우리는 이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는지 이후 상황을 지켜 볼 것이며, 만일 납득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대책이 나올 경우,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사회적 요구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2015. 8. 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최수일(02-797-4044/내선번호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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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수학 교육과정 20% 학습량 실질 감축 특별 제안 기자회견 예고보도(2015. 8. 11.)



8월 13일(목), 수학 학습량 20% 실질 경감을 위한 '특별 제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서울 정부 종합 청사 앞에서, 현재 답보상태 ‘2015 수학 교육과정 학습량 20% 실질적 경감’을 위한 '특별 제안' 발표할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8월 13일(목) 10시 30분에 서울 정부 종합 청사 앞에서 ‘수학 교육과정 20% 실질적 경감을 위한 특별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7월 31일 정부는 수학 교육과정 학습량 20%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서 수학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공청회 시안은 정부가 약속한 학습량 20%의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8.7%에 불과했습니다. 시안을 분석해 보니, △두 개의 성취기준을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하여 실제로는 두 가지인 경우, △삭제된 성취기준이 <교수․학습 유의사항>에 남아 있는 경우, △삭제된 성취기준이 다른 성취기준의 하위 요소인 경우, △고1의 수학 이수단위 축소(10단위→8단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등을 통해, 실질적 학습량을 줄이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표현을 다듬어 학습량을 줄이려 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수학 학습량 적정화 20% 목표를 기준으로 아직도 턱 없이 부족한 11.3%를 채우고자 하는 추가적으로 의미있는 시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최종 보고서는 11.3%가 부족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발표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학교 교실 속에 도입하고자 했던 수업 방법과 평가의 혁신은 물 건너가고, 현재와 같은 진도 나가기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만 답습할 것입니다. 또한 수포자 문제 해결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감은 싸늘하게 식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2015년 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 수학교육과정 20%를 감축하기 위한 특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특별 제안은 학습량 20% 경감을 토대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 매우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와 수학 교육과정 연구진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학생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최종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종 시안 발표 공청회 날인 9월 1일 전까지,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 기자회견은 물론이요 수학 학습량 20% 실질적 감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 정부가 국민의 열망과 바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끔 힘쓸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합니다.

■ 기자회견 명 : 2015 수학 교육과정 20% 학습량 실질적 감축을 위한 특별 제안
■ 장소 : 서울 정부 종합 청사 후문 앞(광화문 소재)
■ 일시 : 2015. 8. 13(목), 10시 30분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5. 8.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최수일 수학 사교육 포럼 대표(02-797-4044, 내선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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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수학 교육과정 개편 공청회 2차 시안 관련 분석 결과 보도자료(2015. 07. 31)



수학 2차 시안, 명목상 학습량 19.8% 축소라고 하나 실제로는 8.7%로 확인되었습니다.


▲7월 31일 수학 과목 2차 공청회 시안 분석 결과, 수학 학습량 20% 경감 목표 기준, 연구진은 19.8% 경감되었다고 하나, 우리 단체 자체 분석 결과 8.7% 경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두 개 성취기준이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된 경우, △삭제된 성취기준이 <교수․학습 유의사항>에 남은 경우, △고1의 수학 수업시수 축소(10단위→8단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등을 감안하니, 19.8%가 부풀려진 것임을 확인함.
▲그러나 연구진이 정비례 반비례(초등) 등을 상급학년으로 이동하고, 공간벡터, 수열의 극한 등 내용을 삭제한 것은 의미있는 조치임.
▲초등의 비례식과 비례배분, 중학교의 대푯값 산포도, 고등학교의 순열과 조합, 함수의 극한, 심화 미적분은 상급학년으로 이동, 중학교 ‘형식 논증’은 학습 내용과 평가에서 완전 삭제 필요.
▲제대로 된 통합 교육과정 개편 후 이와 호응하는 통합 수능 개편안을 연말까지 확정 발표함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 및 사교육 부담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 진화해야 함.



 

■ 수학 2차 시안 학습량 19.8% 감소했다지만 실질로는 8.7% 경감에 그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7월 31일 서울교육대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2015 교육과정 개정 2차 공청회 수학 과목 시안을 분석한 결과, 수학 학습량 20% 경감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2009 교육과정 대비 8.7% 경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일 공청회 1차 시안의 경우와 비교할 때(중학교 3학년 10% 증가, 고2 문과 10% 증가, 고2 이과 5% 감소, 나머지 학년군은 감소율 0%) 의미 있게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도 학습량 20% 경감이라는 목표에는 부족함을 뜻합니다.

축소된 성취기준의 개수만으로 볼 때는 이번 2차 시안은 명목상 20%에 근접하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두 개의 성취기준을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하여 실제로는 두 가지인 경우, △삭제된 성취기준이 <교수․학습 유의사항>에 남아 있는 경우, △삭제된 성취기준이 다른 성취기준의 하위 요소인 경우, △고1의 수학 수업시수 축소(10단위→8단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저기에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반영해 분석해 보니, 학습 내용 실질 경감율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습량 축소율을 학년군에 따라 살펴보면, 초 3-4학년군(19.7%)>초 5-6학년군(7.4%)>초 1-2학년군(6.1%)>중학교(5.3%)>고1(2.6%)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초등학교 3-4학년이 가장 많이 줄었고, 고1 공통 수학이 가장 적게 줄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의 학습량 경감율은 26%라고 하지만, 공통수학의 수업시수도 동시에 20%가 줄어들었기 때문에(1학년 10단위→ 8단위 감소), 이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거의 축소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 모든 요소를 반영해 분석해 보니, 학습 내용 실질 경감율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3학년 인문계 자연계는 성취 기준 개수에 의한 과목 비교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서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질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일 공청회 시안에 비해서 인문계 학생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경감되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명목상 19.8% 경감이 실제로는 8.7% 경감에 불과한 몇 가지 근거


이번 2차 시안은 성취기준의 숫자 및 내용 요소 등에서 지난번에 비해 19.8% 경감되었다고 하지만, △두 개의 성취기준을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하여 실제로는 두 가지인 경우,△삭제된 성취기준이 다른 성취기준의 하위 요소인 경우, △고1의 수학 수업시수 축소(10단위→8단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등, 실제적으로는 성취기준이 삭제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내서 비교분석해 보니, 실질적으로는 8.7% 정도 경감된 것입니다.

가. 두 개의 성취기준을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하여 실제로는 두 가지인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성취기준의 수만 줄이는 것은 실제로 내용 감축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상의 성취기준에 맞는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취 수준’을 개발할 때 다시 쪼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도 이미 두 개 이상의 성취기준을 통합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통합한 것이 늘어나서 대부분의 성취기준이 한 번에 성취할 수 없는 상태임. 따라서 단순히 성취기준의 수가 줄었다고 해서 학습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삭제된 성취기준이나 용어가 <교수․학습 유의사항>에 남아 있는 경우

삭제된 성취기준이나 용어가 <교수․학습 유의사항>에 남아 있는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가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용어 중 일상적인 것은 삭제하고, 꼭 필요한 용어라면 교육과정 용어로 부활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 삭제된 성취기준이 용어나 다른 성취기준의 하위 요소인 경우

삭제된 성취기준이 용어에 남아있거나, 혹은 지식의 성격상 하위 지식에 해당되어 상위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룰 수밖에 없는 경우는 실제로는 가르쳐야할 내용이기에 내용의 축소라 볼 수 없습니다.



라. 고1 공통 수학 수업 시수 감축(10단위→8단위)에 따른 감소율 조정

2차 시안에서는 고 1의 성취기준을 현재 53개에서 39개로 축소하였기 때문에 14개 감축, 26% 감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수학 교육과정이 적용될 때는 고 1이 배우는 공통수학 과목이 현재의 10단위에서 8단위로 수업시수가 20% 줄어듭니다. 따라서 현재 고 1 공통수학의 성취기준이 53개이기 때문에 20% 감소한 수업시수에 맞춰 자동적으로 성취기준도 따라서 그만큼 줄어들어야 하고, 그러면 42.4개 정도로 줄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학습량 20%가 감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위수가 8단위로 축소된 것을 반영하면 학습량 감축은 26%가 아니라 2.6%로 대폭 떨어져 학습량의 변화는 거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2차 시안의 축소 분량률은 배우는 수업시간이 2시간 줄어들어서 자동적으로 줄어야 할 분량만큼만 줄인 셈입니다.

 

■ 연구진들이 2차 시안에서 수학 학습량 경감을 위해 취한 내용 삭제와 이동 항목들


이번 2015 수학과 개정에 있어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등에서는 △3~4학년군에서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5~6학년군으로 이동, △5~6학년군에서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을 삭제, △5~6학년군에서 정비례와 반비례를 중학교로 이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학에서는 △2학년 연립일차부등식을 고등학교로 이동, △3학년 이차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고등학교로 이동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 두 가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있습니다. 먼저 <수학Ⅱ>에서 수열의 극한과 구분구적법이 삭제되었습니다. <수학Ⅱ>는 1학년 <수학>이후에 2학년 때 문이과 모두가 배울 가능성이 높은 과목입니다. 이는 2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처음 <수학Ⅱ>에는 ‘수열의 극한’이 있어 <수학Ⅰ>의 ‘수열’을 알아야 했습니다. 즉 <수학Ⅱ>를 이수하기 위해 <수학Ⅰ>을 무조건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문과 학생들도 배울 가능성이 높은 <수학Ⅱ>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고 양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 2차 개정 때는 수열의 극한과 급수 개념을 제외하여 해결하였다고 봅니다. 수열의 극한을 제외함으로 <수학Ⅰ>의 수열을 배우지 않아도 되었고, 무엇보다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급수를 배우지 않음으로 적분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구분구적법을 이용하지 않고 정적분을 정의하는 것은 학습량 경감과 정적분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평가합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의 긍정적인 큰 변화는 <기하> 과목이 진로선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아직 수능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로 본다면 수능 시험범위는 공통과목 중심으로 갈 것이고 가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개정의 의미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상황이 안 좋아져 일반선택과목을 수능범위에 넣을지 말지 논란이 생겨도 진로선택과목까지는 넣지 못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진로선택과목까지 수능시험범위에 들어간다면 이 수능을 볼 중학교 1학년 이하 학생들은 사상 최악의 수능을 맛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하>를 진로선택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타당한 개정이었다고 봅니다.

<기하>는 다른 일반선택과목(수학Ⅰ,수학Ⅱ,미적분,확률과통계)에 비해 지나치게 어렵습니다. 사실 수학교사 중에도 예전 <기하와벡터>를 어려워하는 경우를 상당수 많이 보았습니다. 게다가 활용도 측면에서도 미적분이나 확률과통계에 비한다면 결코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기하>가 꼭 필요한 대학 모집단위(전공)가 있다면, 그런 대학들은 <기하>를 내신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학생들만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고교의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의 전공에 따른 적격자 선발의 관점에서도 정당한 것입니다. 아니면 대학교 1학년의 <선형대수학>을 통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학생들만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 11.3% 학습량 추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1. ‘초등 5-6학년 : ’비례식과 비례 배분’도 중학교로 올려야 함.

초등에서 정비례와 반비례와 함께 비례식과 비례 배분까지 중학교로 올려야 합니다. 지난 5월에 우리 단체가 박홍근 국회의원과 실시한 교사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의 인지 발달을 고려 할 때,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중학교로 올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단원’은 비례식과 비례배분 50.3%, 정비례와 반비례 37.1%가 나왔습니다. 정비례 반비례보다 비례식과 비례 배분을 더 높게 꼽았습니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는 반증입니다.



2. 중학교 : 형식적 증명을 평가 영역에서 삭제, 대푯값, 산포도 고1로 이동 등

● 형식적 증명을 모든 평가 영역에서 완전 삭제

중학생들에게 매우 힘겨운 기하의 형식 논증 부분은 2009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로 이동했으나, 우리는 중학교 교과서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결국 <평가 유의사항>에 “복잡한 연역적 정당화 문제를 지필평가로 다루는 것은 지양하고, 필요에 따라 구술평가 등의 수행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해 여전히 형식 논증은 평가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공통수학의 <교수․학습 유의사항>은 “중학교에서 증명을 학습하지 않는다.”고 하여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공통수학의 <교수․학습 유의사항>은 “중학교에서 증명을 학습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을 하지 않는데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이에 대한 지필평가는 물론이고 구술평가 등의 수행평가를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대푯값, 산포도는 고1로 이동

상관관계는 2009 교육과정 속에서는 없었던 부분으로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으니 7차 교육과정에서 고1에 해당되었던 대푯값, 산포도는 고1로 이동해야합니다.

3. 고등학교 : 순열과 조합 이동, 심화 미적분 대학과정 이동

● 공통수학 중 ‘순열과 조합’에 해당되는 부분은 확률 교과로 넘겨야 함

2009 교육과정의 경우 2학년 ‘순열과 조합’에 해당되는 내용이 2015의 경우엔 고1로 내려왔습니다. 중학교에서 상관관계를 도입하려면 대푯값과 산포도를 고1로 원상회복시키고 순열과 조합은 확률과 통계 과목에 그냥 둬야합니다.

●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적분 과목으로 이동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이라는 대단원을 별도로 두지 말고, 미적분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정도의 극한은 다항함수의 미분 첫 단원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함수의 극한은 다항함수의 미분의 1단원으로 되고, ‘함수의 연속성’ 단원은 삭제됩니다.

● 심화 ‘미적분’은 대학 과정과 중복되므로 대학과정으로 이동해야 함.

고등학교 심화 미적분의 경우도 이과 대학과정으로 올려야 합니다. 현재 이과에서 배우는 심화 미적분은 이공계 대학 1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학과 거의 일치합니다. 게다가 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심화 미적분을 초월함수의 미적분 공식 암기와 적용에 치중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 고등학교 수학교사에게 ‘미적분Ⅱ를 대학과정으로 넘기는데 동의하는가’ 고 물었을 때, 459명 중 239명(52.1%)이 동의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연내에 수능 개편 방안을 제시해야 함. 2017년으로 미룰 경우, 현재 교육과정 개편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사교육 부담은 계속될 것임.


교육부와 개정위원회는 이번 교육과정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2021년 대입 수능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각론이 확정되면 빨라야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연구를 시작하여 구체적 시험 과목은 3년 예고제 정책에 따라 2017년에나 확정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2017년까지 아무런 수능 관련 방안을 밝히지 않으면, 교육과정 개정 적용을 받는 중1학생 이하 초등학생과 해당 학부모는 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이용해 사교육 기관은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모든 수능 과목을 준비해야 한다고 홍보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중1이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과정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손해가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지금과 전혀 변함없는 방식으로 무리한 수학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2017년 제대로 된 수능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이를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불투명한 입시 정책으로 그동안 불필요한 수고와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불평만 커지며 올바른 정책에 대한 저항감만 표출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2015 교육과정과 호응하는 수능 개편 방안은 무엇입니까?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6개 영역 공통과목만으로 수능 시험범위를 정해야 합니다.그러나 총론 발표부터 이번 각론 공청회가 진행되기까지 교육부는 전혀 수능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정말로 2017년에야 수능 범위를 발표한다면 그 때는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영어와 사회를, 이공계열에서는 수학과 과학에서 공통과목 이상의 수준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게 뻔해 영어와 수학, 사회와 과학 선택과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당초 취지는 퇴색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입니다.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인 교육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육과정 통합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수능 시험, 대입 선발 방식 등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수능 시험에 대한 방향이나 원칙 제시가 없으면 오히려 교육 현장과 시민들에게 혼란만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연내에 수능 개편 방안을 제시함으로, 교사·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잠재워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 우리의 주장과 제언

1. 수학 연구진은 현재 수학 교육과정 20% 축소의 목표를 반드시 실질적으로 달성해서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덜고, 나아가 교사들이 여유 수업 시간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하는 기쁨을 위해 새로운 수업방법과 평가를 준비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2. 실질적인 학습량 20% 경감을 위해 다음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십시오.

-두 개의 성취기준을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하여 실제로는 두 가지인 경우 등 줄이지 않았으면서 줄인 것으로 표현된 것들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다음의 내용을 삭제 혹은 상급 학년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3. 정부는 2015 통합 교육과정 개편이 제대로 확정된 후 2015년 연말까지 이와 호응되는 수능 개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2017년 말로 미룰 경우, 수능의 향배를 알 수 없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에 편승하여 사교육시장이 오히려 통합 교육과정 개편을 사교육 상품의 적극적 판매를 위한 홍보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2015. 7. 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안상진 부소장(02-797-4044, 내선 509), 김정연 선임연구위원(내선 5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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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수학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학교 수학교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도(2015.07.22.)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 전국 실태 최초 확인!  

-초등 36.5%, 중학 46.2%, 고등 59.7% 수학 포기자로 드러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은 2015 수학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학교 수학교육 관련 학생·교사 인식조사를 실시함.
▲  전국 총 9,021명(전국 초등 6 학년 2,229명, 중학 3학년 2,755명, 고등 3학년 2,735명과 현직 초등과 중등수학교사 1,302명/초등 75개교, 중 94개교, 고 91개교 총 260개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21일까지 총 15일간 진행.
▲  조사 결과, 초등학생 36.5%,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가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하 ‘수포자’)으로 집계 되어, 처음으로 수포자 비율이 수치로 파악됨.
▲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학생들은 수학 내용이 어렵고 양이 많다고 느끼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줄어들고 반대로 불안감은 늘어남.
▲  초등학교 62.6%, 중학교 69.9%, 고등학교 78.8%가 수학을 못하면 희망 학과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응답함.
▲  이번 설문조사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학교육과정 20% 축소, △수능 수학시 험범위 축소, △수학 절대평가 시행 등이 반드시 필요함.

 



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은 지난 5월 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수학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적으로 초등 6학년 학생 2,229명, 중학 3학년생 2,755명, 고등 3학년 학생 2,735명 등 총 7,719명의 학생과 초등교사 384명, 중학교 수학교사 453명, 고등학교 수학교사 465명 등 총 1,302명의 교사 가 참가 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5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을 바로 앞두고 실시되었습니다.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학교 수학교육의 실태와 이에 대한 학생?교사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첫째로 그동안 구체적인 수치 없이 언급되었던 수포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파악되었고, 둘째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학 학습 부담이 과중되는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마지막으로 수학을 못하면 인생의 진로가 바뀔 수 있는 과도한 수학 영향력이 확인되었습니다. 각각의 결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초등학생 36.5%,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가 수학을 포기했다고 응답함.



‘수학을 포기했다면 언제 포기했느냐’는 질문에 초등학생 2,229명 중 813명(36.5%), 중학생 2,755명 중 1,272명(46.2%), 고등학생 2,735명 중 1,634명(59.7%)이 응답함으로써, 이를 통해 수포자의 비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수포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은 무성했지만, 구체적으로 수포자 비율이 얼마인지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파악된 초등학생 36.5%,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의 수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처음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배움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등학생의 36.5%가 수학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고3의 약 60%가 수포자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고3 수학교실’ 이야기가 단순히 헛소문이 아닌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학생들은 수학 내용이 어렵고 양이 많다고 느낌.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내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교 27.2%(604명/2,214명), 중학교 50.5%(1,380명/2,735명), 고등학교 73.5%(1,998명/2,718명)로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20%p 이상씩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학이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수학이 왜 어려운지?’ 이유를 묻는 물음에 ‘수학 내용이 어렵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제일 많았는데, 초등학교 674명/1,196명(56.4%), 중학교 1,443명/2,082명(69.3%), 고등학교 1,599명/2,439명(65.6%) 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대답은 ‘배울 양이 많다’ 로, 초등학교 467명/1,196명(39%), 중학교 814명/2,082명(39.1%), 고등학교 1,406명/2,439명(57.6%)로 응답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교사 설문을 보면, ‘선생님의 수학 수업에 학생이 얼마나 잘 따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50%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해 보면, 초등학교 73명/383명(19.1%), 중학교 137명/452명(30.2%), 고등학교 295명/464명(63.6%)에 달했습니다. 특히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의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수학 수업에서 학생의 절반 이하만이 따라온다’고 응답한 교사 중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배워야 할 내용이 어렵다’, ‘학생들이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와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의 순으로, 고등학교는 ‘배워야 할 내용이 어렵다.’, ‘수학 교과서의 내용이 많아서 진도가 빠르다.’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학생 응답 유형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줄고, 반대로 불안감은 늘어남.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학생은 초등학교 64.4%(1,424명/2,213명)에서 중학교 41.5%(1,135명/2,734명)로 약 23%p 떨어지고, 다시 중학교 41.5%에서 고등학교 27%(733명/2,713명)로 약 15%p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수학 공부를 할 때 불안감을 느낀다’는 학생은 초등학교 11.9%(264명/2,215명)에서 중학교 33.1%(902명/2,728명)로 약 22%p 올랐고, 다시 중학교 33.1%에서 고등학교 51%(1,391명/2,724명)로 약 18%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PISA 2012에서 ‘수학 불안감’이 높은 국가로 34개국 중 4위를 기록한 결과와 유사합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수학 불안감을 묻는 문항인 ‘나는 수학에서 성적이 나쁠까봐 걱정된다.’에 82.1%, ‘나는 수학 수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을 종종 한다’에 76.9%의 학생들이 동의하여 수학 성적에 대한 불안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학 불암감은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기피하고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수학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필요한 과목이고, 수학 지식이 일상생활에 활용된다는 인식이 현격히 줄어 듦.



수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수학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초등학교 1,871명/2,211명(84.6%)인데 반해, 중학생은 1,445명/2,733명(52.9%), 고등학생은 940명/2,725명(34.5%)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수학 지식은 일상생활에서 활용된다’고 대답한 학생들도 초등학교 1,706명/2,215명(77%)에서 중학교 960명/2,730명(35.1%), 고등학교 577명/2,718명(21.2%)로 크게 줄었습니다.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학문의 추상성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수치는 수학교육의 유용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수학 교과지식만을 쌓기 위한 수학교육이 아니라, 실생활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면서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수학교육과정 개정이 절실합니다.



 

■ 초등학교 62.6%, 중학교 69.9%, 고등학교 78.8%가 수학을 못하면 가고 싶은 학과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음.



'수학을 못하면 가고 싶은 학과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학교급에 상관없이 과반수였습니다. 초등학교 1,379명/2,201명(62.7%), 중학교 1,911명/2,732명(69.9%), 고등학교 2,143명/2,719명(78.8%)로 전체로는 5,433명/7,652명(71%)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학생의 71%가 ‘수학을 못하면 가고 싶은 학과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도 놀랍지만, 입시와 거리가 먼 초등학생의 62.7%가 응답한 것은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왜곡하는 과도한 수학부담은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입시에서 수학은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만큼만 요구해야 합니다.



 

■ 수학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이 78.7%, 사교육을 받을 때 선행교육을 한다는 학생이 73.7%로 나타남. 이에 반해 선행교육으로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떨어짐.



'학원이나 과외 등 수학 실력을 키우기 위해 수학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초등학교 1,562명/2,168명(72%), 중학교 2,215명/2,710명(81.7%), 고등학교 2,195명/2,706명(81.1%)로 전체 7,584명 중에 5,972명(78.7%)이었습니다.



 

'수학 사교육을 받을 때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진도에 앞서서 선행교육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초등학교 1,457명/2,069명(70.4%), 중학교 2,006명/2,576명(77.8%), 고등학교 1,793/2,486명(72.1%)로 전체 7,131명 중에 5,256명(73.7%)나 되었습니다. 수학 사교육이 대부분 선행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이에 반해 ‘선행교육으로 배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에 선행으로 배운 내용의 절반 또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학생이 초등학교 335명/1,230명(27.2%), 중학교 931명/2,064명(45.1%), 고등학교 1,025명/1,798명(57%)으로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점점 늘어났습니다.



 

앞 설문의 결과, 수포자의 비율이 매우 높아 자신이 포기한 부분부터 복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선행학습의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바람직한 공부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사교육을 받더라도 학생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계산기나 공학 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에 64.7%가 동의하나, 평가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기에 계산기가 보편화되지 않는다고 가장 많이 응답함.



중학교 282명/461명(61.2%), 고등학교 307명/449명(68.4%)으로, 전체 교사 응답자 910명 중에 589명(64.7%)이 수업 시간에 계산기나 공학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교사 대부분이 수학 수업에서 계산기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평가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즉 평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수업만으로 계산기 사용을 활성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계산기 등 공학도구의 사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부는 수학 수업에서 공학도구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평가 환경,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여 학교에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 더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첨부파일 ‘설문조사 결과 분석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의 요구

1. 수포자의 심각한 전국적인 실태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이 실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2015년 수학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 평가의 혁신 및 2018년 수능 체제 전반에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와 2015 수학교육과정 개정 연구진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의미 있게 배울 수 있도록 오는 9월 교육과정 개편 때 수학 교육과정 분량을 20% 확실히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20%가 '실질적으로' 축소되었는지를 준엄히 살필 것입니다.

3. 이렇게 해서 줄어든 교육과정 분량만큼 교사가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고 실생활과 접목된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고, 그에 걸맞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치밀하게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4.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에 수학 때문에 진학하지 못하는 입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당장이라도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수학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만큼의 수학만 요구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능 수학 시험범위를 줄이는 일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의 일입니다.

5. 2018학년도 수능부터는 영어만이 절대평가화되어 수학 성적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대학은 모집단위에 상관없이 수학을 더욱 필수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능 수학도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2015. 7.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박홍근 국회의원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정연(02-797-4044. 내선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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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시험 문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5.6.23.)



이화여대에서 논술 분석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6월 25일 목요일 오후 1시30분, 장소는 이화여대 정문 앞
- 74명의 현직 교사 및 전문가들이 2달 동안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시험 문제 분석.
- '고교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 대학은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적 제재를 요구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은 6월 25일(목, 오후 1시30분),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시험 문제 분석결과를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발표합니다. 이화여대는 이번 분석에서 고교 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연계 논술은 수학과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영역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분석 작업은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74명의 현직 교사, 관련분야에서 박사 전공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2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한 대학교의 문제를 평균 5명에서 최대 10명의 인원이 2차까지 분석함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논술 중심 전형은 수도권 주요 대학의 대표적인 수시모집 전형으로 수시모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쟁률도 높아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단체가 2014학년도 자연계 논술 문제를 분석한 결과 대학은 총 문항의 20.9%를 대학과정에서 출제하였고, 무려 92.1%의 문제가 본고사 형식으로 출제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5학년도 기출문제 분석은 2014학년도에 비판 받았던 대학들의 논술문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2014년 9월부터 선행교육 규제법이 시행되어 고교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신중하게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분석 결과는 기자회견 당일 발표하겠습니다. 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결과 보도자료는 6월25일(목) 오전 8시 30분에 메일로 발송해 드리며, 당일 현장에서도 배부합니다.

2015. 6.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연락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10-5533-2965)
조정욱 박홍근 국회의원 비서관(010-8944-1017)



 

■행 사 명 :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기출문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 시 :
2015. 6. 25.(목) 오후 1시30분~2시
■장 소 : 이화여대 정문 앞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박홍근 국회의원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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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아래 보도자료와 같이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예정되었던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은 메르스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연기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일정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드림.



■ 2015학년도 주요 13개 대학 입학 자연계 논술 시험 문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5.6.3.)



이화여대에서 논술 분석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이화여대 정문 앞
- 74명 현직교사 및 전문가들 2달동안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시험 문제 분석.
- 고교 과정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적 제재를 요구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실은 6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 시험문제 분석결과를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발표합니다. 이화여대는 이번 분석에서 고교 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연계 논술은 수학과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영역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분석 작업에는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74명의 현직 교사, 관련분야에서 박사 전공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2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한 대학교의 문제를 평균 5명에서 최대 10명의 인원이 2차까지 분석함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논술 중심 전형은 수도권 주요 대학의 대표적인 수시모집 전형으로 수시 모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경쟁률도 높아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단체가 2014학년도 자연계 논술을 분석한 결과 대학은 총 문항의 20.9%를 대학과정에서 출제하였고, 무려 92.1%의 문제가 본고사 형식으로 출제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5학년도 기출문제 분석은 2014학년도 비판 받았던 대학들의 논술문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2014년 9월부터 선행교육 규제법이 시행되어 고교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걱정은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신중하게 이번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분석 결과는 기자회견 당일 발표하겠습니다. 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결과 보도자료는 6월4일(목) 오전 8시 30분에 메일로 발송해 드리며, 당일 기자회견장에서도 배부합니다.

2015. 6.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박홍근 국회의원실

■행사명 :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기출문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   시 : 2015. 6. 4.(목) 오전 10시30분~11시
■장   소 : 이화여대 정문 앞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박홍근 국회의원실
■주요내용



※ 연락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10-5533-2965)
           조정욱 박홍근 국회의원 비서관(010-894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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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국어 교육과정과 유치원 누리 과정 한글 교육 불일치 실태 보도자료(2015. 6. 2.)



초등 1학년 한글교육 6개월은 필요한데 

1달만에 해치우니 영유아 사교육 늘 수밖에!


-초등학교 입학 후 한글해득 시간은 단 27시간으로 턱없이 부족. 6개월은 필요한데 달랑 1달로 마무리.
-영 유아 한글 사교육 74.2%, 학습지 이용 영유아 84.9%가 한글 과목 이용자인 것은 그로 인한 부작용.
-2015 초등 국어교과 개정시 이런 불균형을 반드시 해결하고 초등단계 한글교육 시수 충분히 확보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현행 한글 기초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 결과, 공교육에서 한글 기본 교육이 교육과정상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영유아 단계의 한글 사교육은 그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교육 당국과 각론 연구진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공교육이 한글해득을 책임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래 주요 내용은 위 주제로 5월 21일 열린 토론회를 통해 확인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을 밝힘)

■ “취학 전에 이미 국어 사교육 경험 있다, 74.2%”


최근 영유아 한글 선행 사교육 실태를 보면, 대상연령이 더 낮아지고 단순히 읽기·쓰기력을 뛰어넘어 글의 이해력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지를 이용하는 영유아 중 84.9%가 한글 과목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학습지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초등학교 선행학습’이 절반 이상인 50.7%를 차지했습니다. 초등학교 선행이 목적이라는 응답은 전년도보다도 10%p(2013년 39.7%) 이상 증가한 수치로, 영유아 단계에서의 선행학습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교육걱정의 2013년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이전 사교육 현황을 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국어 74.2%, 영어 67.2%로 영어보다도 국어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취학 전 이미 국어·한글을 어느 정도 선행하고 오는 비율이 적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취학 전 한글 선행학습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사교육 업체도 한글 학습지, 교재·교구의 대상 연령층을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언론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 정도는 떼고 들어가야 한다’는 불안과 부담을 부모들 사이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학 전, 영유아 시기의 한글 문자교육은 발달상 부적합하다고 지적합니다. 문자교육의 적기는 두정엽과 측두엽이 발달하는 만 6세 이후(초등시기)이며 유아기(만 3~6세)의 선행교육은 오히려 뇌를 손상시키게 된다는 연구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유아의 한글 사교육이 확산되는 배경 중 하나는 바로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공교육이 한글해득을 책임져 주지 않는 지금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영유아 한글 사교육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행을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간의 학력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행을 하지 않고 입학한 학생은 학습부진아가 될 가능성까지 높아졌습니다.


■“입학 후 한글을 배우는 시간은 27시간”


지금의 교육과정은 2013년부터 적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3단원 총 27시간이 한글 해득을 위한 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그 뒤의 4~8단원은 한글을 깨쳤다는 전제하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7시간은 지난 2007 개정에 비하면 2배 가량 늘어난 시수이지만, 이 조차도 한글을 전혀 선행하지 않은 학생의 기준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에 교사, 학부모 등 관련자들은 한글 교육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타교과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한글 선행학생을 전제로 하는 교육과정의 난이도


수업시수 부족과 더불어 교육내용의 난이도 또한 큰 문제입니다. 서울 유현초등학교 한희정 교사는 한글해득을 위한 1~3단원의 교육내용 조차도, 한글 선행자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단원의 2~3차시부터 바로 ‘낱말을 소리 내어 읽기’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차시도 ‘바르게 앉아 글씨 쓰기’ ‘낱말을 읽고 따라 쓰기’와 같이 어느 정도 한글이 선행된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알림장 쓰기, 받아쓰기 등 기존의 관행도 여전해


과도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1학년 2학기에 받아쓰기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기 초부터 알림장 쓰기, 받아쓰기를 시행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또 ‘엄마숙제 개선’ ‘한글교육 27시간 엄수’와 같은 교육청의 개선지침 등도 공문 한 장으로 전달되는데 그치는 등 올바른 개선 노력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교사연수와 재교육 등을 통해 교육현장에 철저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리과정과의 연계 부족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만5세 유아를 위한 무상교육인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영유아 단계에서 공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의사소통 영역에서 언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래의 표와 같이 읽기와 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주안을 두고 있어 본격적인 문자교육은 유아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글씨를 바르게 쓰기’, ‘문장을 정확하게 쓰기’, ‘정확하게 읽기’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성취기준의 수준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에서 많은 격차가 벌어질 경우에, 누리과정만을 소화하고 입학한 학생의 경우 초기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고 문자에 대한 학생의 부담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문자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누리과정의 수준을 고려하여 초등 교육과정의 재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2015 교육과정 개정 : 아동발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분절화된 교육 고집


이번 2015 개정을 통해 과도한 내용과 난이도가 개정되기를 바라지만, 이번 개정 시안에서도 난이도가 크게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등학교 1-2학년군 성취기준 중 쓰기 영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인에게도 대단히 어려운 성취기준입니다. 이제 막 집단생활에 적응하고 한글 구조를 깨우치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라는 것은 아동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지금의 국어과 교육과정이 발달단계에 적합한 언어교육으로 구성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국어과 각 영역의 분량 챙기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만들 때 초등, 중등 전문가들이 동시에 투입되며 또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와 같이 분절화된 형태로 각각의 전공자들이 따로따로 집필을 하게 됩니다. 이는 언어의 통합성과 아동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각 영역의 분량 챙기기에 더욱 급급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공교육이 철저하게 한글해득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번 2015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난이도와 수업시수의 대폭적 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군 전체를 우리말 익히는 시기로 상정하여 단순한 한글해득이 아니라 우리말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시간으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2. 현재와 같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분과화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언어의 통합성과 이 시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각론 작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은 각자의 전공분량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동 발달단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발달 전문가, 교사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한글을 공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단순히 수업시수와 학습기간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 것인지를 면밀히 연구하여 공교육이 한글해득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3. 교육과정의 개선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교사연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3~4월부터 시작하지만 교육과정에는 없는 알림장 쓰기, 받아쓰기 등 학생에게 학습부담을 주는 교수법이 근절되도록 철저한 교사연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4.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만을 이수했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떠한 교육적 불이익이 없이,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한글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신뢰가 부모들 사이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개정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5. 교육 당국은 교육과정의 개정과 더불어, 현재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영유아 한글 사교육에 대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현재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교재·교구, 학습지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영유아라는 발달상 특수한 시기를 고려해, 이러한 사교육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부모들에게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업체와 시장의 논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우리 단체는 앞으로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공교육이 기초 한글교육을 책임지는 구조로 나아갈 것인지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사회에 알리고 문제를 바로잡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15. 6.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최현주 연구원(02-797-4044 내선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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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기사형 광고 3차 분석 결과보도(2015.05.21.)



4개 언론사 사교육 기사형 광고 39.5%
- 지난 2차 분석 25.0%에 비해 14.5%p 증가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사교육걱정’)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3개월(2014년 12월~2015년 2월)간의 기사형 광고를 3차 분석함.

▲ 2014년 12월~2015년 2월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전체의 39.5%(전체 185건 중 73건)에 달했고, 이는 지난 2차 분석에 비해 14.5%p 증가함.  

▲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에 전체의 56.2%가 나온 것으로 파악됨. 특히 선행을 유도하거나 특정 사교육 업체의 기사형 광고로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64.4%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도 19.2%를 차지함. 비율상 줄었지만 여전히 자사 이익과 연관된 언론사 교육법인의 프로그램 홍보가 존재. 

▲ 기사 형식별로는 사실전달(스트레이트)기사가 4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뷰 기사가 21.9% 차지. 인터뷰 기사는 ‘경험’이라는 요소로 사실전달 기사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사교육 소비자를 현혹하기 쉬움.  

▲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87.7%, 학원관계자가 11.0%를 차지함. 학원관계자의 비율은 지난 2차 분석에 비해 증가(5.8%→11.0%)하였고, 건수 또한 증가(3건→8건)함.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78.1%,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 위반한 경우는 21.9%으로 나타남.  

▲ 보완책으로 △기사형 광고의 명확한 정의, △삭제된 과태료 조항 부활을 통한 심의기구의 실효성 강화, △공정위의 기사형 광고 관련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사교육을 홍보하는 기사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또 다른 사교육 유발하고 있는 실태를 발표해왔습니다. 지속적인 파악을 위해 4개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교육섹션의 2014년 12월∼2015년 2월까지의 기사를 3차 분석 하였으며, 자세한 분석 방식은 <부록1>에 첨부하였습니다.

■ 2014년 12월~2015년 2월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전체의 39.5%(전체 185건 중 73건)에 달했고, 이는 지난 2차 분석에 비해 비율이 14.5%p 증가함.


4개 언론사의 교육섹션을 통틀어 기사형 광고는 전체 기사 대상(광고 및 단신, NIE, 대학 관련, 제약/아파트/식품 관련 ‘사교육’ 관련 기사와 상관없는 경우 제외) 185건 중 39.5%(73건)에 달하는 기사가 기사형 광고로 나타났습니다. 2차 모니터링 당시 소폭 줄어 들었으나, 3차 모니터링의 경우 오히려 더 증가하였으며, 1차 모니터링 보다 그 비중이 더 높아 졌습니다. 특히 기사형 광고 중 조선일보, 동아일보 두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가 95.9%(70건)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차 분석결과인 98%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언론사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언론사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동아일보를 제외한 3개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 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전체의 69.6%(전체 79건 중 55건)로 2차 분석 당시 47.2%에 비해 20%p이상 증가하여 언론사 중에 증가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동아일보는 45.5%(전체 33건 중 15건)으로 지난 2차의 47.2%에 비해서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중앙일보는 18.2%(전체 11건 중 2건)의 기사가 기사형 광고로 판정되었고, 마지막으로 한겨레는 1.6%(전체 62건 중 1건)기사가 기사형 광고로 판정되었습니다.





■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에 전체의 56.2%가 나온 것으로 파악됨. 특히 선행을 유도하거나, 특정 사교육 업체가 프로그램을 기사형 광고의 형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사형 광고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특히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에 전체의 56.2%(41건)에 해당되는 기사형 광고가 나온 것으로 보아 겨울방학 대비(재수생 포함)를 위한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급학교를 진학하거나, 학년이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선행을 유도하거나, 특정 사교육 업체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는 [그림 4]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64.4%으로 가장 많았음. 언론사 교육법인 프로그램도 19.2%를 차지하여, 여전히 자사 이익과 연관된 프로그램 홍보가 꾸준히 존재.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이 64.4%로 가장 많았으며, 언론사 교육법인 주최 캠프·경시대회·설명회가 19.2%, 국제/외국학교 주최 설명회는 16.4%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한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을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78.7%(3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동아일보, 중앙일보 순이었습니다.

지난 2차 분석 결과에서 전체 기사 중 25.0%을 차지했던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3차 분석에서는 19.2%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건수 자체는 증가(13건→14건)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자사 교육법인의 설명회 및 프로그램들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여전히 언론이 교육지면을 자사 교육법인 홍보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특히, [그림 6-2]의 기사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을 벗어날 우려가 있는 교내 경시대회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교육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학원 홍보만을 위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봐도 텝스가 직접적으로 활용된다기 보다 텝스의 어휘 수준이 높기 때문에 텝스 공부를 하면 쌓이는 문법과 어휘의 능력으로 내신·교내 대회가 대비 된다는 것인데, 헤드라인만 봐서는 텝스 자체가 교내 대회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오인될 부분이 있습니다. 텝스가 교내 경시대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이러한 기사형 광고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기사 형식별로는 사실전달(스트레이트) 기사가 49.3%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인터뷰 기사가 21.9% 차지함. 인터뷰 기사는 ‘경험’이라는 요소로 사실전달 기사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사교육 소비자를 현혹하기 쉬움.



기사 형식별로 살펴보면, 사실전달(스트레이트)기사가 4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뷰 기사가 21.9%, 기획/해설 기사는 19.2%, 칼럼 기사는 9.6%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인터뷰 기사의 경우, 16건 중 10건은 학원 관계자를 인터뷰 하여 학원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작성하였고, 이는 해당 국제학교 및 학원을 홍보한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기사는 일반 스트레이트, 기획/해설 기사보다 ‘경험’ 이라는 측면에서 더 설득력있게 다가오고, 마치 해당 사교육 업체 및 국제학교의 도움만 받는다면 개인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어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만이 그 해당 사교육업체나 국제학교를 홍보하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효과성 입증 부분에 있어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인터뷰 기사 예시는 아래에 있는 [그림 8-1]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 ‘선행’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기사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 8-2] 사례에서는 예비 중1을 대상으로 자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과를 ‘고 1’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여, ‘선행’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87.7%, 학원관계자가 11.0%를 차지함. 학원관계자의 비율은 지난 2차 분석에 비해 증가(5.8%→11.0%)하였고, 건수 또한 증가(3건→8건)함.



작성자별로는 내부기자가 87.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학원관계자가 11.0%, 학교관계자는 1.4%을 차지했습니다. 내부기자는 비율상 감소(92.3%→87.7%)하였지만 전체 분석건수가 지난 2차 분석보다 많기에 건수 자체는 증가, 학원관계자는 지난 2차 분석보다 증가(5.8%→11.0%)하였습니다. 여전히 기사형 광고로 판정된 기사 중 87% 이상이 기자가 쓰고 있다는 것은 기자가 홍보성이 짙은 기사를 주로 작성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학원관계자가 ‘칼럼’을 활용하여 자사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그림 10])도 있는데, 이는 칼럼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기자가 작성한 경우 64건보다 학원관계자가 차지하는 경우는 8건으로 학원관계자가 턱없이 적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부기자가 작성한 64건 중 10건은 사교육 업체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로 내부기자가 사교육 업체 관계자를 대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학원관계자와 연관짓는다면 적은 수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 사용’하는 경우 78.1%,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를 위반한 경우는 21.9%으로 나타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른 위반사유를 분석하면 기자 이름을 명시하여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78.1%으로 가장 높은 비율를 차지했습니다.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를 어긴 경우’가 전체의 21.9%이었으며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작성자가 기사로 되어 있으나,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 소개가 주 내용을 이루거나, 중간이나 말미에 해당 업체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래 [그림 12]이 해당되는 예시입니다.





■ 언론이 책무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함. 기사형 광고의 통일된 정의가 필요하고, 2011년에 삭제된 과태료 조항의 부활을 통해 심의기구의 실효성 강화, 공정위의 기사형 광고에 대한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기사형 광고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이는 곧, 언론의 발전에 악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언론사 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기사형 광고에 대한 자각심을 갖고 공정한 교육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책무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선은 ‘기사형 광고’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신문법’ 에서 삭제된 과태료 조항을 다시 부활시켜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체적 노력 뿐 아니라 기사형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사교육 소비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체는 앞으로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여 언론의 책무성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청하는 작업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리의 요구

1. 언론은 사교육을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를 교육 섹션에서 다루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이며, 이미 사교육이 팽배해 있는 현실에서 언론마저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사 뿐 아니라 기자들도 불필요한 입시 사교육으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 정부는 먼저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2011년에 삭제된 기사형 광고 과태료 처벌 조항을 부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사교육걱정은 언론의 불필요한 사교육 관련 기사형 광고를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5. 5.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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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초등 1학년 국어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예고보도(2015.5.20.)


초등 1학년 국어 교육과정 개선 토론회 개최

- 5월 21일(18시 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초 1 국어교육과정 개선 토론회 개최
- 학부모와 사교육에 떠넘기고 있는 한글교육의 문제점을 개선, 새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2일 1차 수학교육과정 국회토론회, 19일 2차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관련 보도자료 발송, 20일 3차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선 토론회에 이어, 21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4차 초등 1학년 국어 교육과정 관련 토론회를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갖습니다. 


우리나라 한글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디에서도 책임져 주지 않는 상황으로 이미 부모와 사교육이 떠맡게 된 지 오래입니다. 부모들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는 정보를 접하고 취학 전 자녀에게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통해 한글을 떼고 입학을 하며, 교사 또한 ‘한글은 이미 떼고 입학하는 것’으로 인식해 한글을 해득한 아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모-공교육의 신뢰가 깨어지면서, 이를 이용한 사교육업체는 더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습득해야 한다며 한글 선행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부터 한글해득이 이루어지고,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한글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 의무교육 안에서도 충분히 한글을 깨치고 학습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될 때 우리나라 영유아의 적기교육 환경 또한 조성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글교육을 둘러싼 불합리한 우리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파악하고, 새 교육과정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과정과 교사의 지도상 문제점 지적을 비롯해 사교육업체의 한글선행교육 상품·프로그램 분석, 학부모 관점에서 바라 본 우리나라 한글교육의 실태 등 다양한 관점으로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개정연구진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5. 5.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현주 연구원 (02-797-4044 내선501)

 


 

■ 일 시 : 2015. 5. 21.(목) 저녁 6시30분~9시00분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문 의 : 최현주 연구원 (02-797-4044 내선501 / 070-7602-2722)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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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2015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예고보도(2015.5.18.)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선 토론회 개최

- 5월 20일(저녁 6시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선 토론회 개최
-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담당 교사, 교육부, 연구 관계자 참석해 활발한 토론 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2일 1차 수학교육과정 국회토론회, 내일 19일 화요일 2차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관련 보도자료 발송에 이어 3차로 20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통합과학 교육과정 관련 토론회를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내용의 체계성 부족과 분량의 과다입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수능을 2017년에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과정 각론 개정팀은 이미 교육과정 각론 개발에 있어서 수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교과팀은 수능의 시험범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통합과학 안에 기존 과학과목의 내용을 가져와서 고1 학생이 배우기 힘든 내용까지 담아 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부담이 더 늘어나고 내용의 체계가 섞이고 분량이 많아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고1 학생의 입장에서 중학교 과학 지식에 비해 내용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견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면밀하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담당 교사가 모두 참여하여 지난 2009 교육과정과 이번 2015 교육과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문․이과 학생들이 배우기에는 적절한지, 2학년 선택과목으로 올릴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토론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교육부 관계자와 연구 기관에서도 참석하여 자유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5. 5.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진희 연구원 (02-797-4044 내선503/070-7602-2724)

 


 

■ 일 시 : 2015. 5. 20.(수) 저녁 6시30분~9시00분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문 의 : 김진희 연구원 (02-797-4044 내선503 / 070-7602-2724)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bd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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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도] 초등 1학년 입학 후 한글교육 1개월 만에 끝내, 최소 6개월 필요...(+상세 자료)  (0) 2015.06.02
[예고보도] 5/21(목) : 2015 초등 1학년 국어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상세일정)  (0)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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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예고] 4/22(수): '충격적인 2014 영유아 사교육비 폭증 실태' 기자회견...(+구체적 일정)  (0) 2015.04.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14년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관련 교육부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 성명(2015. 4. 28.)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비 증가가 

미미하다”는 증거를 내놓기 바랍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22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Ⅱ’ 보고서 내용 중 2014년 영유아 사교육비 결과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
▲교육부는 같은 날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이는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고, 보고서 상에 제시한 총 사교육비 규모는 추정치일 뿐 “실제 영유아 사교육비 증가폭은 미미하다”고 밝히는 등 연구 결과에 대해 부정하는 의견을 밝힘.
▲그러나 교육부가 연구 결과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몇 가지 근거는 타당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를 뒤집는 어떠한 실제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음.
▲교육부는 영유아 부모와 사교육 시장에서 체감하는 영유아 사교육의 범람 실태를 더 이상 방관만 하지 말고 즉각 신뢰성 있는 실태 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22일,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12월에 기관 누리집에 올린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년 사이에 총 영유아 사교육비가 5,874억원이 증가하고 1인당 사교육비도 전년 대비 약 3만원이 증가하여 영유아 사교육비 폭증의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 대비 지난해보다 6.3%P 증가한 74.3%를 보였고, 유아 영어학원의 이용 비율 역시 전년도(34.7%)에 비해 20%P나 상승하는 등 영유아 사교육에 해당하는 전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어 초중등 사교육비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폭증 일로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영유아 사교육비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당일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자료의 내용> 


1)이 연구 결과는 연구자의 견해임 


2)조사된 영유아 총 사교육비(3조 2,289원)는 조사대상 아동의 월평균 사교육비에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수를 곱하여 산출된 추정치로 실제 영유아 사교육비가 아님 


3)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도에 비해 2만9,500원 증가하였다고 본 것은, 물가상승률과 조사지역 변경에 따른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값으로 전년도 대비 인상률은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사교육비 비율로 비교해야 함 


4)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율로 보면 전체 기준은 2013년 2.4%→2014년 2.7%로 0.3%P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비용 지출 가구 기준 2013년 3.5%→2014년 3.6%로 0.1%P 증가하여 사교육비 증가는 미미함 


5)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은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 동의를 받아 실시함으로 일반적 사교육비와 동일시하기 어려움. 과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계획」을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음


 

■ 전 국민 대상 통계 조사의 경우 전수 조사하지 않는 이상 표본조사를 통해 총 비용을 산출하는 추정치로서, 통계청과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교육비 조사도 추정값으로 발표되고 있음. 


전국 차원의 통계 조사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표본조사를 통해 총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방법입니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교육비 조사 역시 추정값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삼스럽게 “조사대상 아동의 월평균 사교육비에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수를 곱하여 산출된 추정치로 실제 영유아 사교육비가 아님”이라고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년 연속 실시된 같은 주제의 연구에서 추정치가 6천억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 공들여 질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고도 연도별 비교가 불가능하다면 국책 연구로서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데 정부의 세금을 쓴 것이며, 연도간 정밀 비교가 가능한 정부 차원 연구에 착수해야 마땅함.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는 부록을 통해 조사 설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현실성 높은 비용 조사가 되도록 설계”하였고, “아동가구로 판별된 표본가구에 대해 심층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계청에 의한 지면 설문 조사 방식보다도 직접 방문 면접 조사방식을 취해 훨씬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조사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들여 질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고서도 물가상승률과 가구특성을 고려한 결과 값을 내어 연도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국책연구기관에서 거액을 들여 연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보고서 상에는 전년도와 비교한 사교육비 증가분에 대한 결과 값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 단체는 실태를 파악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의 육아정책연구소의 사교육비 조사 연구는 통계청 주관이 아니라 한 국책연구소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한 것으로 대규모 실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도 간 정밀 비교가 가능할 만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교육부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사교육비에 대해 “실제 영유아 사교육비가 아님”이라고 부정하면서도, “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율로 보면 0.3%P 증가로 미미하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임.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자 개인의 견해일 뿐이며, 실제 영유아 사교육비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보고서가 산출한 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율만은 인정하여 그 증가폭이 미미하다고 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미미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만을 보더라도 결코 미미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즉 "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전체 기준 2013년 2.4%→2014년 2.7%로 0.3%p 증가"라고 확인되는데, 2.4%에서 0.3%p의 증가는 전년도 대비 12.5%의 증가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구소득을 이미 통제한 상태에서의 사교육비 비율이기 때문에 교육부 주장대로 매우 유효한 통계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영유아 총 사교육비는 약 2조 6,415억으로서, 여기에서 12.5%가 상승하게 되면 이는 약 3,302억 증가에 해당합니다. 즉, 표본의 소득 구성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였더라도 약 3,300억의 사교육비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애초 증가분 5,874억의 절반 수준 이상(56%)에 해당합니다. 교육부가 실제 사교육비 증가는 미미하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도 상당한 정도의 증가폭입니다. 


또한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실제 지출하고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는 가구소득에 대한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율"이 3.5%에서 3.6%로 단 0.1%p만 증가하였다고 이를 미미하다고 단정 짓는 것 또한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아시기로 분류되는 만 3세, 만 4세, 만 5세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비용 지불 아동의 사교육비가 각각 약 36만원, 약 20만원, 약 44만원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각각 2013년 기준 해당 사교육비의 약 35%, 약 14%, 약 25%에 해당하는 상승분입니다. 즉, 표본 간의 소득 편향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현재 영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태도는 매우 안이함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어서 일반적 사교육비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을 시행하여 지도·관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이 영유아 사교육비 증가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도 지도·감독하고 있으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기자회견문이 나간 이후 일반 영유아 부모들은 1인당 사교육비로 발표된 10만8,200원에 10배만큼 큰 체감을 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교육부는 쓰나미처럼 영유아 사교육시장이 커지고 부모와 아동들을 내몰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안이하고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초중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초중고 학생 사교육보다 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개인 연구원의 연구 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작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통계조사를 하고 그 실태를 면밀히 따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영유아 사교육비 대부분은 학습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영유아 아동이 이렇게 과도한 학습에 노출되는 것은 정상적 발달을 치명적으로 저해하는 것이라는 데 교육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핏덩이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와 한글, 수학 학습을 무차별적으로 시키는 일을 방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동 개개인에게 끼치는 악영향뿐 아니라 이렇게 과도한 사교육비의 경쟁적 지출 현상으로 인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영유아 아동에 대해 수십 년간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관할 부처가 나뉘어 통합적,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은 해묵은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사교육비 근절부터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5. 4.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최현주 (02-797-4044 내선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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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2014 영유아 사교육비 폭증 정부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2015.4.22.)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년 만에 3만원이나 증가”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에 따르면 2014년 영유아 총 사교육비 규모는 3조 2,289억원으로 1년 사이에 5,874억원 증가, 전년 대비 22.2% 폭등함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도 전년 대비 약 3만원 가량 증가했으며, 이 증가분은 2014년 초중고 사교육비의 증가분 3천원의 10배에 해당되는 큰 액수임.
▲영유아 가구 중 88.7%가 자녀를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 특히 유아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94%로 초중등 전 연령대를 포함해 가장 높은 비율임.
▲정부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접하고도, 아직까지 이 실태와 대책에 대한 별도의 발표를 하지 않음.
▲유치원 특성화활동과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은 각각 67.1%, 76.7%으로, 그 대부분이 영어 과목에 집중(유치원 62.8%, 어린이집 84.3%)되어 교과목 사교육 실태의 심각성이 드러남. 비용도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월평균 비용인 23,000원보다 3배에 이르는 74,800원에 이름.
▲반일제 유아대상 학원의 이용자가 지난해에 비해 2배로 늘었고, 비용도 전년도에 비해 25만원 증가함. 특히 이중 영어학원의 이용 비율이 전년도(34.7%)에 비해 20%p나 상승함.
▲학습지 이용 목적 중 ‘초등과정 선행학습’이 절반 이상을 차지, 영유아 단계의 선행학습 실태가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남
▲정부는 이와 같이 영유아 사교육비의 폭증 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난해 12월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 발표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단계의 선행교육 금지, 교과 특별활동 금지, 유아 영어학원 등 영어조기교육기관 관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련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5년 4월 22일 10시 30분에 우리 단체 대회의실에서 ‘2014년 영유아 총 사교육비 6천억원 - 1인당 3만원 폭증’관련 실태를 알리고 이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긴급히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광풍이 영유아 단계로까지 내려오면서,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는 바입니다. 2013년만 해도 영유아 사교육비가 2조 6천억원으로써 그것만으로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작년 한해 영유아 사교육비 상황을 살펴보니 그 증가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입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6천억원이 증가했고, 유아 1인당으로는 3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1인당 사교육비가 한해 3천원 늘어난 것도 큰 이슈인데, 1년 사이에 영유아 사교육비가 10배나 증가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육아정책연구소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올린 설문조사 결과(제목:‘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를 우리 단체가 확인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을 언론과 국민들은 알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는 누리집에 올렸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이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어떤 공식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유아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부모와 영유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구에 사용된 사교육비의 개념 

-영유아 사교육비는 정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지 않는 교육·보육 서비스 비용에 한함. 

-반일제 이상 교육기관, 시간제 학원, 개인그룹지도, 학습지·교구활용교육, 전화·인터넷 등 통신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 및 부모 선택에 의해 비용이 지출되는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와 이에 필요한 교재 교구비 포함



Ⅰ. 영유아 사교육비의 증폭 : “총비용 6천억원 증가, 1인당 월 3만원 증폭” 


■ 2014년 영유아 총 사교육비 규모 3조 2,289억원으로 1년 사이에 5,874억원 증가, 전년 대비 22.2% 폭등함


2014년 5월 기준, 영유아 총 사교육비 규모는 3조 2,289억원으로 2013년보다 1년 사이에 5,874억원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22.2%가 폭등했습니다. 사교육비 규모를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볼 경우, 영아는 5,157억원, 유아 2조 7,131억원으로 유아의 사교육비 규모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영아는 3.5% 증가한데 비해, 유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26.6%나 증가하며 취학 이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림1> 영유아 사교육비 추정 규모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도 전년대비 약 3만원 가량 증가했으며, 사교육비 지출 아동은 전체의 74.3%로 지난해보다 6.3%p가 증가함


영유아 사교육비의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의 74.3%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는 2013년도(68%)에 비해 6.3%p나 증가한 수치로 매년 4~5%p 정도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 살펴보면, 사교육비를 낸다는 비율이 영아는 48.3%, 유아는 94%로 유아가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2013년도는 영아 46.3%, 유아 89.8%)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108,400원으로 전년도 조사보다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29,500원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봤을 때, 영아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1,800원이 증가한 반면, 유아는 38,700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림2>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증가폭 비교



이러한 영유아의 사교육비 증가폭은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3천원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교육부·통계청, 2014년 사교육비·의식 조사) 무려 10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Ⅱ. 유아교육·보육기관 내 사교육 현황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참여율 전년 대비 15%p 증가, 비용은 초등 방과후 학교 비용의 3배” 


■유치원 특성화활동과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은 각각 67.1%, 76.7%로 교육·보육기관내 사교육 실태의 심각성이 드러남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조사대상의 54.9%, 유치원 이용 아동은 조사대상의 27%로 전체의 81.9%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유치원 이용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이용 아동 중 67.1%가 1개 이상의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이는 2013년도와 비교하면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15%p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76.7%는 1개 이상의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목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의 경우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과목은 영어(62.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체육과 미술이 각각 49.8%와 48.4%, 과학, 음악, 교구활동은 각각 20%대, 나머지는 5% 내외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에서도 참여 아동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과목은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영어가 가장 많았고(84.3%), 다음으로 체육(74.5%), 음악(63.8%), 미술(28.1%) 등 예체능 과목이 뒤를 이었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경우, 영어 참여비율이 2012년 68.9%, 2013년 79.3%, 2014년 84.3%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교육적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면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월평균 부담비용은 74,800원으로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월평균 비용인 23,000원보다도 3배 이상이었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월평균 부담비용은 유치원보다는 조금 낮은 56,900원이었습니다. 


■유치원 특성화활동과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참여 배경에는, 교육적 이유가 아닌 비용이나 미 참여 시 겪게 될 불이익 걱정 등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정규 교육·보육과정이 끝난 후 특성화프로그램·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먼저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의 경우에는 ‘이동 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았습니다(33.8%). 또 다른 이유로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30.2%), 프로그램이 우수해서(14.7%), 학원보다 비용이 저렴해서(1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한다’는 이유가 44.8%, ‘참여하지 않는 경우 아이 혼자 있어야 해서’가 15.2%로 교육적인 필요성보다는 미 참여 시 자녀에 대한 걱정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Ⅲ. 영유아 사교육 기관 이용 현황 : “반일제 학원 이용자 2배로 증가, 비용도 25만원이나 증폭, 반일제 이용 유아들의 54%는 영어학원 이용” 


■ 반일제 유아대상 학원의 이용자가 지난해에 비해 2배로 늘었고, 비용도 전년도에 비해 25만원 증가함 


유사 보육·교육기관(유아대상 영어학원, 미술학원, 놀이학원, 체육학원, 선교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은 조사대상의 2.6%로 지난해 1.3%에 비해 두배가 증가했습니다.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54.3%는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놀이학원이 30.4%, 체육학원이 10.9%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영어학원 이용 비율인데, 전년도(34.7%)에 비해 영어학원 이용 비율이 20%p나 상승했습니다.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 총비용은 월평균 857,100원(영어학원 974,300원, 놀이학원 845,600원), 최대값은 144만원이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2013년도에 비해 25만원 정도의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유사 교육·보육기관은 놀이학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영어몰입교육, 영어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영어학원+놀이학원=84.7%)은 영어에 대한 수요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이 2배 증가하였고, 특히 영어학원의 이용비율이 20%p 정도 오른 것은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림3>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비율 및 비용 현황 




■ 조사대상의 15.1%가 시간제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로 예체능 수요가 높음 


조사대상 영유아 중 15.1%가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제 학원 이용 영유아가 다니는 교육기관은 사설학원이 71.0%로 가장 많고, 사설 문화센터가 25.5%, 나머지 시설은 각각 5% 미만입니다. 2013년도와 비교하여 사설학원 이용률도 10%p 정도 증가했으며, 시간제 학원에 내는 월평균 비용은 102,800원으로 2013년도 87,200원보다 15,600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간제 학원 이용시 교과목은 체육이 52%로 절반을 차지했고, 미술이 30.3%, 음악 15.3%로 예체능 과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Ⅳ. 학습지 : 이용 목적의 절반은 ‘초등과정 선행학습’, 영유아 선행의 핵심. 


■ 학습지 이용 목적 중 ‘초등과정 선행학습’이 절반 이상을 차지, 영유아 단계의 선행학습 실태가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남 


학습지 교육을 받는 아동은 전체 중 29.4%로 2013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과목별 학습지 이용률을 보면 한글이 84.9%로 가장 높았으며 수학이 49.2%, 영어가 8.5%로 교과목 위주의 과목이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 연령별로 살펴보면, 한글과 수학 과목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률도 증가했으며, 사고력과 통합 활동은 반대로 연령에 반비례하여 감소했습니다. 이용 시 과목 수는 전체 평균 1.6개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과목수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림4> 학습지 과목별 이용 현황 




영유아의 학습지 이용 이유는 초등과정 선행학습이 50.7%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원해서 19.2%, 학습지 바우처 지원 11.3%,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5> 학습지 과목별 이용 현황(단위 : %) 





이렇듯 영유아 단계에서의 선행학습과 인지학습을 부추기고 있는 대표적 사교육 상품은 학습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창의력, 상상력 발달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이와는 거리가 먼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영유아 발달과 동떨어진 학습지 이용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Ⅴ. 우리의 요구 


첫째, 정부는 영유아 사교육비와 관련해 국책 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정리한 실태를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십시오. 그리고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이를 정확히 알리고, 영유아 사교육비 폭증에 대한 경감 대책도 내놓아야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영유아 사교육·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선행교육 규제법의 개정 등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의 교과목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금지 및 프로그램 업체 관리 강화.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조기영어교육 기관·프로그램에 대한 특단의 관리 대책(시간제 학원으로 전환 등) 마련함. 

-취학 전 단계에서의 한글 선행 교육을 전제로 하여 초등의 한글 수업을 운영하는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

-현재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교육비 조사 대상에 영유아 사교육 분야를 포함해서 매년 초중고와 함께 동시에 발표함. 


2015. 4.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최현주(02-797-4044, 내선 5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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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예고보도(2015.4.20.)


충격적인 2014 영유아 사교육 폭증 실태 ! 

-2014년 영유아 사교육비 결과를 알고도 정부는 공식 발표 안해

-4월 22일(수), 우리 단체 대회의실에서 실태 발표 및 대책 기자회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5년 4월 22일 10시 30분에 우리 단체 대회의실에서 ‘2014년 영유아 총 사교육비 관련 실태’를 알리고 이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긴급히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광풍이 영유아 단계로까지 내려오면서,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는 바입니다. 2013년만 해도 영유아 사교육비가 2조 6천억원으로써 그것만으로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작년 한해 영유아 사교육비 상황을 살펴보니 1년 사이에 그 증가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자세한 것은 4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1인당 사교육비가 한해 3천원 늘어난 것도 큰 이슈인데, 1년 사이에 영유아 사교육비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실을 언론과 국민들은 알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고, 정부는 현재까지 이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어떤 공식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단체는 실태를 종합 정리 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촉구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긴급히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자회견문은 발표 당일인 4월 22일(수) 오전 8시30분에 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2015. 4.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최현주 (02-797-4044. 내선 501) 



행 사 명 : 2014년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5. 4. 22.(수) 오전 10시30분~11시 30분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요 내용 : 2014년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 분석 결과 발표와 대책 촉구

-영유아 총 사교육비 규모 및 변화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 변화 및 심각성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율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 참여과목, 과목성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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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정신건강과 조기교육’ 관련 전문가 토론회 결과보도(2015.03.31.)


소아 전문의 80% “조기교육 부정적”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명 조사결과-



▲가장 부적절합 조기인지교육의 형태로 “많은 사교육의 가짓수”가 70%로 가장 많아
▲전문의 70% “조기영어교육, 부정적 영향이 커” 판단
▲조기영어교육 형태 중 발달에 가장 부적절한 것 “영어전문학원” 60%로 가장 많아 

▲전문의 100% “영유아, 학습 스트레스에 취약해 문제행동 나타날 가능성 높아”우려
▲ 조기교육에 대한 의견을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명에게 물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 조기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대책 제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김용익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 조기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의뢰해 전문의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전문의 10명 중 8명이 “조기인지교육은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조기인지교육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조기인지교육, 조기영어교육의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그 실태와 대안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3월 24일 본 단체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는 기존 연구, 언론보도와 함께 이번 설문 결과를 분석한 본 단체의 최현주 연구원,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조기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임재인 소아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뇌 과학의 관점에서 영유아 조기교육의 문제를 연구해온 신성욱 과학저널리스트가 진행했으며, 논찬에는 영유아교육 전문가인 김정화 강동어린이회관장, 남정우 놀이치료사가 조기교육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80% “조기인지교육,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 


설문에 응한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80%(의견제출 10명 중 8명)는 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고 생각했으며, 그 이유로 70%가 ‘학업 스트레스’를 꼽았습니다. 또한 ‘낮은 학습효과’가 60%, ‘창의력 저하’, ‘학습에서의 자율성 저하’도 각각 5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림1> 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이유 




■가장 부적절합 조기인지교육의 형태로 “많은 사교육의 가짓수”가 70%로 가장 많아


가장 문제가 되는 조기인지교육의 유형으로는 ‘많은 사교육 가짓수’가 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교육 가짓수가 많다는 것은 아동이 성취해야 할 목표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부모와의 애착이나 또래 상호작용 등 아동이 그 시기에 획득해야 할 부분들이 희생될 우려가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영유아 대상의 영상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학습목적의 영상물 반복 시청’이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60%에 이르러 이 부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2> 조기인지교육의 유형 중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 유형(복수응답) 



■전문의 70% “조기영어교육, 부정적 영향이 커” 판단 


조기인지교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조기영어교육입니다. 조기영어교육에 대해서도 전문의 7명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가장 큰 이유로는 ‘낮은 학습 효과’를 꼽았습니다. 반면, 영유아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한 3명의 전문의 모두가 그 이유로 ‘영어능력의 향상’을 꼽아 조기영어교육은 학습적 효과 외에 정서적, 사회적 등 다른 발달 영역에서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3>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이유 




■조기영어교육 형태 중 발달에 가장 부적절한 것 “영어전문학원” 60%로 가장 많아 


조기영어교육의 유형 중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 형태를 질문한 결과,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대상 영어전문학원이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아대상 학원은 교육과정 대부분이 영어 교과로 진행되는데 영유아 시기임에도 단어시험, 문법 등이 과목을 가르치고, 영어 교과가 아닌 수학, 과학 등의 교과도 영어로 진행되기에 학습자에게 심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은 통합이 아닌 교과목 중심의 분리수업으로 구성되는데, 영유아 학습은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전인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림4> 조기영어교육의 유형 중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 유형(복수응답)




■전문의 100% “영유아, 학습 스트레스에 취약해 문제행동 발생 가능성 높아” 우려 


영유아 시기에 과도한 학습환경에 노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문의 10명 모두가‘학습 스트레스에 취약해 문제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습니다(대체로 그렇다 7명, 매우 그렇다 3명). 이 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한 전문의가 9명(대체로 그렇다 7명, 매우 그렇다 2명)이었습니다. 


<그림5> 과도한 학습환경이 향후 미칠 영향



조기인지교육을 경험한 내원 아동은 정서적 발달에 가장 큰 문제가 있으며, 특히 낮은 자신감(77.8%), 집중력 저하(66.7%) 등이 큰 문제로 꼽혔습니다.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부모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또 다른 문제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림6> 조기인지교육 경험이 있는 영유아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복수응답) 





■획일화되고 무분별한 조기교육이 아닌 ‘적기교육’이 중요


제2발제로 나선 임재인 서울수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실제 진료 아동의 사례를 들어 영유아 조기교육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했습니다. 양육자와의 기본 믿음과 애착에 기반하지 않은 조기교육은 원하는 교육적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우리말 습득, 애착 행동, 또래 관계 형성과 같은 기본적인 발달 과업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향후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3발제를 맡은 신성욱 과학저널리스트·작가는 조기교육을 부추기는 사교육 시장의 논리에 대해 “과학이 아닌 신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연구를 조사한 결과,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나 영유아의 뇌 발달 이론을 이용한 사교육 시장의 논리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뇌 과학 분야에서는 이미 사라진 좌·우뇌 담론을 교육 분야에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언급하며 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기교육 신화를 확대·재생산하는 미디어의 힘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신문사들이 만든 교육섹션이 발행하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조기교육과 관련된 뇌 담론이 과학 섹션이 아닌 오히려 교육 섹션의 주 소재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글을 쓰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이 사설학원장들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뇌 신화’, ‘3세 신화’, ‘영어 뇌 신화’ 등이 상업적 매체, 사교육 시장과 결탁되어 부모들의 불안을 확대하고 사교육 상품의 소비를 부추기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의 논찬으로 참석한 김정화 강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유아교육 전문가의 입장에서 과도한 조기교육의 폐해를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조기인지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의 인식개선과 영유아 대상의 사교육 시장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교육·보육의 질을 높여야 하며, 또 영유아의 놀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정우 놀이치료사는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가진 아동을 치료한 경험을 토대로, 조기교육과 영유아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최근 누리과정 도입 이후 내담 아동이 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제도적으로 영유아의 정신건강이 관리되어야 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종합토론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영유아 놀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아동이 생활 가운데서 충분히 놀이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요구


첫번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 위주의 사교육 상품·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대상의 학습지, 교재·교구를 검증하느 관리·감독하는 기구와 함께 허위 과장 광고로 판해되는 영유아 개별 교육 상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유아교육·보육기관내 교과목 프로그램 운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은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기초하기 보다, ‘학부모 요구’나 ‘원생 모집을 위한 경쟁심리’가 맞물려 진행되는 측면이 큽니다. 적어도 국가 수준의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면 교과목 중심의 학습·인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놀이, 체험활동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핀란드, 독일, 대만에서는 유치원 단계에서의 문자교육과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지나친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수업시수, 교육환경을 관리해야 합니다. 유아대상 학원을 영유아 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학습을 강제하는 분위기, 정적활동 위주의 배치, 교과목 위주의 분리수업 등을 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유아대상 학원’이 조기영어교육 유형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문제시 되는 교육환경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번째, ‘놀이’와 ‘적기교육’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영유아는 ‘놀이’의 시기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영유아 뇌 발달 단계에 적합한 ‘적기교육’의 대안이 정부, 교육기관, 시민사회를 통해 꾼준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놀이’‘적기교육’으로의 인식 전환을 위해 공신력있는 관련 연구, 조사가 실행되고 관련 정보를 부모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2015. 03. 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영유아사교육포럼 연구원 최현주(02-797-4044, 내선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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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정신건강과 조기교육’ 관련 전문가 토론회 예고보도(2015.03.20.)


3/24(화), 조기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영유아사교육포럼을 발족한 후 지난 2년간 영유아 사교육이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영향에 대해 꾸준한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사교육으로 대변되는 조기교육은, 그 대상인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크나큰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발달에 맞지 않은 영어(외국어) 교육, 한글 문자교육, 독서교육, 영상물을 통한 학습 등으로 영유아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영유아 시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 정서, 사회성, 인지 등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기 위한 전인교육이 주를 이루어야 하며, 이는 교과학습이나 인지교육이 아닌 놀이와 체험활동을 위주로 완성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기교육 상품(학원, 학습지, 교재·교구 등)은 지적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영유아 발달단계를 뛰어넘은 과도한 발달목표를 설정하는 등 영유아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사교육걱정 영유아사교육포럼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과잉 조기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영유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발제는 기존 연구, 언론보도와 함께 이번 설문 결과를 분석한 본 단체의 최현주 연구원,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조기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임재인 소아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뇌 과학의 관점에서 영유아 조기교육의 문제를 연구해온 신성욱 과학저널리스트가 진행하며, 논찬으로는 영유아교육 전문가인 김정화 강동어린이회관 관장, 남정우 놀이치료사가 조기교육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토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5. 03.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사명 : ‘영유아 정신건강과 조기교육’ 관련 전문가 토론회 

                조기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한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 2015. 03. 24.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세미나실 

■ 문 의 : 최현주 연구원 (02-797-4044, 내선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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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통계청의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2015.2.26)


현 정부, 2년 연속 사교육비 증가!  

-1인당 명목 사교육비가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대치 기록
-급별로는 중학교가 가장 컸고, 과목으로는 수학의 증가가 가장 커  



▲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교육비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3천원 증가하여 2013년(3천원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사교육비 증가.
▲ 현 정부 집권 2년이 지나면서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학생 1인당 명목 사교육비가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 정부에 4년 동안 겨우 줄여왔던 6천원을 2년 만에 원점으로 돌림.
▲ 사교육비 총 규모의 감소(전년 대비 2.0% 감소)는 전체 초·중·고 학생수의 감소율 3.0%을 감안할 때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실질 사교육비는 줄었다고 발표했으나, 실질 사교육비 산정기준을 일반적 분석 기준인 ‘소비자 물가지수(전년 대비 1.3%)’가 아닌,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2.6%)’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사용한 바, 실질 사교육비가 줄었는지는 분명치 않음.
▲ 학교 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중학생 3천원, 고등학생 7천원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과목별로도 영어 수학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중학 77%→78.7%, 고교 70.3%→70.8%로 증가.
▲ 특히 중학교는 전체 평균 24.2만원(초등 23.2만원, 중학 27만원, 고등 23만원)을 훨씬 웃도는 학교 급 중에 가장 높은 27만원의 부담을 안고 있음. 특히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가 전년대비 3천원, 수학은 4천원 증가해 영어・수학 과목만 7천원이 증가. 이런 중학교에서의 사교육비 과열 현상은 중·고교생들의 고교 및 대학 입시 부담의 가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속히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혁신과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 고등학교는 학교급 별 가운데 가장 큰 폭인 7천원(22.3만원→23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 수학 사교육비 증가가 5천원(8.8만원→9.3만원)을 차지함. 이는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가장 큰 것을 반증하며, 과도하게 많은 수능 수학 시험범위와 수학교육과정 과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
▲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100만원 미만 구간부터 5백~6백만원 미만 구간까지 6개 구간은 모두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6백~7백만원 미만과 7백만원 이상의 두 구간만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심화됨.
▲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4년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특히 중고등학교 입시 부담 및 수학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해야함. 작년 12월 발표된 정부 대책안은 2013년의 결과에 대한 대책일 뿐 아니라 정책 타당성도 떨어지는 것이므로, 2014년 사교육비 상황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시급히 제시해야할 것.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2월 27일, ‘2014년 사교육비·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5년 연속 감소한 18조2천억원으로 전년(18조 6천억원)대비 2.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소 비율은 전체 초·중·고 학생수의 감소율 3.0%(19만 6천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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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2009년∼2012년인 3년 동안 감소했던 6천원이 2013년∼2014년 2년에 걸쳐서 6천원 증가되어 지난 정부에서 4년 동안 겨우 줄여왔던 6천원을 2년 만에 원점으로 돌림.



이번 사교육비 통계 발표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MB 정부 들어서 6천원이 감소되었던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현 정부 들어서서 2013년에 증가세로 돌아서서 3천원이 오르더니, 2014년 또한 3천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2년에 걸쳐서 6천원이 증가되어,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으로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대치였던 2009년 명목 사교육비와 같아졌습니다. MB 정부 기간 동안 강력한 수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추진이 나름의 효과를 거두어 2010년부터 사교육비 감소가 나타나서 3년 간 학생 1인당 총 6천원의 사교육비 감소 효과를 보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2년 만에 이를 원점으로 돌려 논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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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4년 1인당 명목 사교육비는 늘었으나 실질 사교육비는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질 사교육비 산정기준을 전통적 분석 기준인 ‘소비자 물가지수(전년 대비 1.3%)’가 아닌,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전년 대비 2.6%)’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사용한 바,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할 때 실질 사교육비가 줄었는지는 분명치 않거나 혹은 줄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새로운 기준을 사용해서 실질 사교육비를 해석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나, 정부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하여 실질 사교육비를 확인 제시해야합니다.



■ 학교 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중학생 3천원, 고등학생 7천원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과목별로도 영어 수학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중학 77.0%→78.7%, 고교 70.3%→70.8%로 증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급별로 1인당 사교육비는, 중학생 3천원, 고등학생 7천원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과목별로도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중학 77.0%→78.7%, 고교 70.3%→70.8%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학교는 전체 평균 24.2만원(초등 23.2만원, 중학 27만원, 고등 23만원)을 훨씬 웃도는 학교 급 중에 가장 높은 27만원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가 전년대비 3천원, 수학은 4천원 증가해 영어・수학 과목만 7천원(2013년 20.6만원→21.3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나타난 이런 사교육비 과열 현상은 중·고교생들의 고교 및 대학 입시 부담의 가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속히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혁신과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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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는 학교급 별 가운데 가장 큰 폭인 7천원(22.3만원→23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 수학 사교육비 증가가 5천원(8.8만원→9.3만원)을 차지함.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게 되면 작년 대비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일반교과의 사교육비가 작년보다 5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어와 사회, 과학은 작년에 비해 1천원 정도가 소폭 증가한 반면 수학의 사교육비는 무려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가장 큰 것을 반증하며, 과도하게 많은 수능 수학 시험범위와 수학교육과정 과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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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100만원 미만 구간부터 5백~6백만원 미만 구간까지 6개 구간은 모두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6백~7백만원 미만과 7백만원 이상의 두 구간만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심화됨.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게 되면 100만원 미만부터 600만원 미만까지는 지속적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600만원 이상부터는 전년 대비 사교육비용이 증가하여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100만원 미만과 7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2013년 34.7만원에서 2014년 36.2만원으로 2013년 대비 1.5만원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는 곧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서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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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사교육비 통계를 보다 타당성 있게 발표하기 위해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대상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추가로 계산하고,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하여 총규모를 내는 등의 방법적 개선을 해야 함.


 

현재 교육부가 내는 사교육비 통계에서는 평균을 낼 때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도 포함해서 사교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계산법은 극단치의 값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방식으로 계산한 사교육비 평균은 실질적인 가계 부담과 괴리감이 큰 것입니다. 이는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초등학생 사교육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 대상 자체로만 한정해서 별도로 사교육비를 도출하여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경우를 보면, 작년과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녀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사교육에 참여하는 사교육비는 28.4만원에서 28.6만원으로 0.2만원이 증가됩니다. 특히, 사교육 참여율(2014년 기준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 81.1%, 중등: 69.1%, 고등 49.5%)이 낮은 고등학생의 경우 2014년에 전체학생 대비 사교육비는 23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로 환산한 결과는 46.5만원으로 평균의 2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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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그리고 어학연수비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합산을 해야 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비는 사교육비 규모를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항목이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사교육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나 방과후학교에 지출하는 비용이나 사부담 교육비로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비를 포함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국민의 사교육 부담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로서, 당연히 방과후학교 수강비, 어학연수비 등이 반드시 통계청 사교육비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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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



1.현 정부 집권 2년이 지나면서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학생 1인당 명목 사교육비가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 정부에 4년 동안 겨우 줄여왔던 6천원을 2년만에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정부는 이 심각한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201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원인 규명을 통해 실효성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 착수해야 합니다.



2.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에서 보면, 중학생 3천원, 고등학생 7천원이 증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중학(77%→78.7%), 고교(70.3%→70.8%) 모두 늘어났습니다. 이는 중・고교생의 고교 및 대학입시 부담이 훨씬 늘어났다는 반증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혁신과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특단의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3.특히 중학교는 전체 평균 24.2만원을 훨씬 웃도는 학교급 중에 가장 높은 27만원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어・수학 비중은 훨씬 커, 영어가 전년대비 3천원, 수학은 4천원 증가해 영어・수학 과목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교가 성적순으로 서열화되어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시가 치열해진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고등학교 역시 학교급별 가운데 가장 큰 폭인 7천원(22.3만원→23만원)으로 증가되었고, 그 중 수학 부분에서의 사교육비가 5천원(8.8만원→9.3만원)을 차지합니다.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가장 큰 것을 반증합니다. 이는 고교 수학과정을 정상적 진도로 나간다고 해도 도저히 수능을 볼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수능 수학의 분량이 많고, 또한 정상적인 고교 수학교육과정 자체의 분량도 적지 않은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과도한 수학 교육과정과 수능 수학 범위를 줄이는 개선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5.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공식 사교육비 통계를 내놓을 때는 그 실태와 변화 추이가 정확히 드러나도록 발표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명목사교육비가 아닌 실질사교육비 통계치를 내세우거나, 그것도 올해 들어서는 통계 방법론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전년대비 1.3% 상승)에 의거하지 않고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전년 대비 2.6%상승)를 기준으로 실질사교육비를 계산해 증가폭이 떨어지는 효과를 거두어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6.교육부는 작년 12월 17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의 발표는 2013년 사교육비 통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이번 201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차 발표의 내용도 명확한 사교육비 부담 원인에 대한 처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더욱 2014년 결과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 또 다시 안이한 대처로 일관한다면 현 정부는 사교육비 폭증 정부라는 오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15. 02.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02-797-4044. 내선 509)
                               김혜령 연구원(02-797-4044. 내선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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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 공모제 관련 시행령 개정 요구 성명(2015. 2. 26.)


국회 입법 조사처, “평교사가 교장되는 제도 15% 제한 시행령 문제 있어"

- 교육부는 현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6 제2항 관련 시행령 즉시 개정해야


▲ 자격증이 없더라도 실제 교장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소위 ‘내부형 공모제’는 시행 8년 동안 초중고 학교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오고, 그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그러나 이런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원 법률에서 보장된 바와는 달리, 교육부(당시 ‘교과부’)가 만든 시행령 속에서 지나치게 그 적용 학교 숫자를 제한(신청학교의 15% 이내)하여, 학교 변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정.

15% 제한 때문에 6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1개 학교도 지정되지 못한 상황이며, 현재 평교사가 공모교장에 임용되는 비율은 전체공모교장 임용 수의 2.1%밖에 되지 않음.

▲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4년 4월 30일에 정부가 만든 15% 제한 규정을 담은「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6 제2항이 교장임용 다양화 및 교장직 문호 개방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 해석을 내놓았음.

▲ 따라서 교육부는 시급히 입법조사처의 권고를 받아들여 속히 15% 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함.



8년 전부터 도입된 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교사도 능력이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 이른바 ‘내부형 교장 공모제’인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과거에는 찾아보지 못하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평교사가 교장이 된 학교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크게 늘고 해당 지역 땅값이 증가하는 등, 하나의 제도가 이토록 크게 학부모들의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주는 일도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교장 자격증 소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교장 적격자를 발굴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이미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 2007년에 도입된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취지상 당연히 이 제도는 확대되어야 마땅한데, 현재 이 제도가 이를 오히려 억제하는 교육부의 시행령에 묶여서 학부모들의 교육 서비스를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1년에 개정된「교육공무원법」은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여 능력있는 인재를 교장으로 임용하고자 교장자격소지가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교원들에게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9조의3 제2항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설시하면서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임받은 대통령령인「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6 제2항은 내부형 공모제 신청학교 중 15%의 범위 내에서만 교장공모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실제 여섯 학교가 신청한 경우에는 한 학교도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로 지정되지 못할 수도 있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 2011. 9. 30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개정 경위를 살피면 15% 제한규정을 둔 교육공무원임용령이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교장공모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2007. 4. 1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장이 아니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에게 교장의 문호를 개방하도록 자격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2009. 10. 7. 위 규정을 개정하여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응모 학교 범위를 내부형 공모학교의 수의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교장자격 미소지자인 공모교장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내부형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1. 9. 30. 「교육공무원법」에 교장공모제의 근거를 담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2011 .9. 16. 당시 국회본회의 제안을 설명한 감영진의원은 이법이 통과되어 시행됨으로써 전국 3000여 곳의 자율학교에서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되어 단위학교에 대한 책임경영이 실천되고 교단의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던 바「교육공무원법」 개정의 목적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활성화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2. 28.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종전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그대로 가져와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2010.9.~2014.3. 교장자격미소지자의 공모교장 임용비율은 평균 2.1%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15% 제한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법률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유은혜 의원실의 질의(2014. 4. 30)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15%제한 규정이 법률에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15% 제한 규정이 삭제된다면 1)인사정책의 안정성 확보, 2)학교현장이 교장임용 경쟁의 장으로 전락 3)승진을 준비해온 교장들이 반발 4)교장승진제의 유명무실 우려 된다는 교육부의 답변에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교장직 문호 개방이라는 법률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내부형 교장공모학교를 신청한 학교의 15%로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였으므로 위법합니다.


법률에서 본질적인 사항을 정하고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면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다룰 수 없으며 법률의 입법 목적 및 본래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75조 및 관련 판례(현재 1994. 7. 29. 93헌가12)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그 상위규범인 법률에 미리 규정해 둠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 경위나 교장 공모제의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살펴 「교육공무원임용령」의 15% 제한 규정을 검토해 볼 때 「교육공무원임용령」은 법률의 임법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제한 규정을 두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법률의 규정만 보고서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15%제한을 두어 실제 신청한 학교의 수가 적을 경우 한곳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인바 15%제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불합치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위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3년 이상 방치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6 제2항의 15% 제한 규정은 유능한 인재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 학교의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수권 범위를 일탈하여 헌법에 부합하지 못한 위법한 법령입니다. 정부는 입법조차처의 지적처럼 타당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헌법과 불합치한 법령을 방치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교육공무원임용령」의 15% 제한 규정을 당장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2015. 2.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상임변호사 홍민정 (02-79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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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의 ‘초등학생 사교육비 가계 부담 여전’에 대한 논평(2015.2.25.)


초등학생 사교육비 1인당 37만원!  

-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초등 학생 사교육비 과도한 부담’에 교육부 대답해야  



▲ MB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된 비관적인 지표가 계속 확인되고 있음.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 또 다시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2월 2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사교육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사교육 실태와 지출비용을 조사·발표함.
▲ 초등학생의 사교육 횟수는 ‘주 3∼4회’가 37.9%로 가장 많았고, ‘주 5∼6회’도 33.6% 였으며, 심지어 매일 받는 경우도 10.0%에 달함. 즉, 조사대상자의 43.6%가 주 5회 이상의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음.
▲ 초등학생이 받는 사교육 과목은 영어(73.5%)와 수학(54.8%)이 예체능 교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 사교육도 입시 대비의 성격을 보임.
▲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한 달 평균 3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초등 고학년(4∼6학년)의 사교육비는 약 43만원에 달함. 조사대상자의 74%가 월 가계소득의 10%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62.7%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대상자의 62.2%가 ‘경쟁위주의 교육․입시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힘.
▲ 현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서 정책을 시행해야할 것임. 특히 △줄 세우기 형태의 대입전형 개선, △고교서열화로 심화된 고교입시경쟁 해소, △과도한 영어조기교육과 영재교육 문제, 수학 사교육 문제 해결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함.
▲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대안 제시 및 국민들의 힘으로 사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운동에 나설 것임.



한국소비자원은 2월 24일, 초등학생 사교육 실태와 지출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주요 7개 지역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울산은 사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응답률이 저조하여 설문대상에서 제외됨)) 초등학생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 횟수와 자유시간, 사교육 과목 분포, 사교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 등 의미 있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 초등학생의 사교육 횟수는 ‘주 5∼6회’가 33.6% 이며, 심지어 매일 받는 경우도 10.0%에 달함. 조사대상자의 43.6%가 주 5회 이상의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음.



초등학생의 사교육 횟수는 ‘주 1∼2회’ 18.5%, ‘주 3∼4회’ 37.9%, ‘주 5∼6회’가 33.6% 였으며, 심지어 ‘매일’ 받는 경우도 10.0% 있었습니다. 즉 조사대상자의 81.5%가 주 3회 이상을 받고 있었고, 주 5회 이상도 43.6%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52.7%는 자유시간이 일평균 ‘2∼3시간 이내’에 불과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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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자유시간은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책을 읽든, 놀이를 하든 그 시기에 하는 다양한 활동이 아이의 전인적인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과도한 사교육으로 침해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초등학생이 받는 사교육 과목은 영어(73.5%)와 수학(54.8%)이 예체능 교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 사교육도 입시 대비의 성격을 보임.



초등학생들이 받는 사교육 과목을 조사한 결과, 영어가 73.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학(54.8%), 음악(37.6%), 체육(32.9%), 국어(22.2%)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존의 ‘초등학생의 사교육은 주로 예체능이다’는 통념과 달리 그 성격이 입시 위주의 교과 사교육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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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형성되기 전 초등학생 때부터 받는 사교육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태도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소위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아이들) 문제를 통해서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초등 고학년부터 만연되어있는 수학 사교육은 학생들의 수학 흥미를 떨어뜨리고, 스스로 문제 푸는 능력을 급격히 상실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수학을 조기에 포기하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7일 세계일보에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라는 질문(조사자 : 세계일보, 응답자 수 :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 1·2·3학년 1433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긍정적인 21.7%의 답변을 제외하고 54.5%의 중립적인 답변에는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나 재미없는 것”, “학원”, “문제집” 등 결코 중립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답변을 보면 “악마, 짜증, 잔소리” 등 심각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율이 무려 23.8%에 달했습니다. 즉 이미 초등학생의 78.3%는 수학에 대해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고, 이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져 고등학생의 5.7%만이 수학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정적인 답변은 “죽음의 과목, 수면 보충 시간, 암 덩어리” 등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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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언제 수학을 포기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4.0%가 중학교 2학년 이전에 수학을 포기했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미 초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중학교처럼 어렵지 않고, 성적표기도 중학교만큼 서열화 되어 있지 않아서 수학 공부를 잘 못해도 포기한다는 생각은 안했었는데, 중학교에 와서 시험이 어려워 점수가 낮게 나오고 등수가 나오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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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한 달 평균 3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초등 고학년(4∼6학년)의 사교육비는 약 43만원에 달함. 조사대상자의 74%가 월 가계소득의 10%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62.7%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한 달 평균 370,800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저학년(1∼3학년)은 약 32만원, 고학년(4∼6학년)은 약 43만원의 학원비를 지출. 즉, 저학년 보다 고학년의 경우가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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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07,700원으로 가장 높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인천(374,500원)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어, 경기(359,700원), 부산(349,100원), 대전(345,100원), 대구(311,700원) 그리고, 광주(310,800원) 순이었습니다. 이를 2013년 사교육비·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 사교육비·실태조사에서는 1인당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약 23만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초등 1인당 사교육비 약 37만원과는 14만원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물론 2013년 사교육비·실태조사와 조사 대상(2014 사교육비 실태조사(교육부, 통계청)는 전체 학부모 44,000명 대상이고, 초등학생 사교육 실태와 지출비용(한국소비자원)조사 자료는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 3,000명 대상임) 과 조사 범위(2014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조사한 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는 주요 7개 지역임)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사교육비가 약 14만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 대상과 범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교육비 의식조사에서는 사교육 참여 대상으로 따로 산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사교육 비용을 서울, 경기 지역별 세부적으로 산출하며 면밀히 파악해 이를 토대로 정책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74.0%가 월 가계소득에서 자녀의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한다고 응답하였고, 자세히 살펴보면 ‘10%초과∼20%이하’는 39.0%, ‘20%초과∼30%이하’는 22.6%, ‘30%초과∼50%이하’는 11.1%,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1.3%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학부모의 62.7%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비용 이외에도 부담해야 할 다른 비용들이 많은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통해 가계 경제가 악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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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 대상자의 62.2%가 ‘경쟁위주의 교육․입시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줄 세우기 형태의 대입전형 개선, △고교서열화로 심화된 고교입시경쟁 해소, △과도한 영어조기교육과 영재교육 문제 해결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함.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일반 교과의 경우 ‘심화학습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9.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응답 대상인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경쟁위주의 교육·입시체계의 변화가 필요’ 하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았는데, 심화학습을 하는 이유도 경쟁위주의 입시체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줄 세우기 형태의 대입전형 개선, 고교서열화로 심화된 고교입시경쟁 해소, 과도한 영어조기교육과 영재 교육, 그리고 수학 사교육 문제 해결 등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5. 02.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02-797-4044. 내선 509)
                               김혜령 연구원(02-797-4044. 내선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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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고통 완화하는 대입전형 3단계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5.2.17.)


2월 24일(화), ‘입시 고통 완화하는 대입전형 3단계 개선 방안’을 발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월 24일(화) 오전 10시30분, ‘입시 고통 완화하는 대입전형 3단계 개선 방안’을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발표할 예정임.
▲ 출제 오류로 인해 개선 요구가 커진 수능제도를 중심으로 대입전형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도입 이후 체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임.
▲ 대학별고사, 학생부 전형에 대한 개선 방안과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임.



사교육걱정은 ‘입시 고통을 완화하는 대입전형 3단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2월 24일(화) 10시 30분,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갖습니다. 


2년 연속 출제 오류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도 작년 12월 4일 ‘수능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3월까지 ‘수능 문항 출제 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대입전형과 연계한 중장기 수능체제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사회적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진 수능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수험생·학부모의 입시 고통을 완화하는 방향의 대입전형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화), 27일(화)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수능 체제 개편을 포함한 향후 대입전형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앞선 토론회 결과는 물론이고, 본 단체 및 외부 기관과의 치열한 공론의 과정을 거친 후 심사숙고해 내놓은 대입전형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와 2018학년도부터 고교에 도입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하에서의 수능제도 개선 방안 및 향후 수능의 지향점에 대해 발표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자회견 당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은 발표 당일인 2월24일(화) 오전 8시30분에 메일로 발송해 드리며, 당일 기자회견장에서도 배부합니다. 



2015. 2.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 내선 509) 

                                          연구원 구본창(02-797-4044. 내선 502)



■ 행 사 명 : '입시 고통 완화하는 대입전형 3단계 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15. 2. 24.(화) 오전 10시30분~11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내용

◦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 난이도 및 시험범위 조정과 관련된 단계적 개선안 

◦ 대학별고사에 대한 단계적 개선안 

◦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 방안 및 전형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 단계별 대입전형의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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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 발표에 관한 논평(2015. 2. 9.)


서울시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일괄 상한제 도입을 환영하며, 향후 과제를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2월 5일(목),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서울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전 자치구 일괄 적용 및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측에 교과목 특별활동 금지, 수납한도액 일괄상한제 도입 등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을 요구해 온 8개 시민단체(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는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 서울시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일괄 상한제 실시로 인해 △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 △과도한 특별활동을 방지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서울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전 자치구 일괄적용 및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 ②특별활동 품질관리, ③아이 기본권 회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추진입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국공립어린이집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8만원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특별활동비는 수납한도액을 각 자치구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의 경우 강남구(19만원)와 중랑구(8만원)가 2.4배 차이가 나는 등 지자체별로 큰 비용 편차를 보였고, 이에 따라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불균형 심화를 막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서울시 종합대책으로 인해, 사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이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통일되면서 부모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기타 추가비용으로 인해 무상보육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했던 부모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고, 보육의 공공성도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해야 하기에 특별활동의 과목 수가 제한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약 70%가 3과목 이상의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4과목 이상도 4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보육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사교육으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이 아닌 기술·지식의 전수를 목적으로 교사 중심의 교육인 사례가 많아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는 거리가 있는 특별활동의 과목 수가 제한되는 효과로 인해 과도한 특별활동의 참여를 방지하고 영유아 중심의 활동이 자리를 잡게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과제로써, 교과목 중심, 초등학교 선행학습 목적의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영유아의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함. 


어린이집 특별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학습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글(받아쓰기, 논술), 영어(읽기·쓰기), 수학(연산) 등의 교과선행학습 목적의 프로그램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으며, 창의력 개발을 저해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에서는 영유아 단계에서의 읽기·쓰기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서울시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이렇게 영유아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과목 중심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시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린이집에서 행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학습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되고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보장되는 오후 활동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금보다 더욱 더 보육교사, 부모, 운영자 등 어린이집 관련 주체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장기적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8개 시민단체는 앞으로도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추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차원의 활동을 지속해 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관련 지난 활동 경과] 

2014. 12. 4 “어린이집 특별활도의 현황과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다” 토론회 

2014. 12. 11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8개 단체 연대 기자회견 



2015. 2. 9.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가나다 순)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최현주 (02-797-4044 내선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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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사교육업체가 고교에 대입 진학 실적 정보 요구하는 행태 관련 보도자료(2015. 01. 29.)


교육부와 교육청은 고교가 언론사와 사교육업체의 부당한 입시결과 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대학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발표에 따른 입시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일부 언론사나 사교육업체 등에서 전국 고등학교에 직접 대학별 합격자수 정보를 요구하여 발표하는 부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

▲‘베라타스 알파’(교육전문지)는 2014년 12월 5일자에 서울대 수시 합격자 상위 10위 고교, 올 1월 16일자에 서울대 정시 합격자 104개 고교 순위를 발표함. 이는 지극히 비교육적이며 고교서열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해당고교 교사에게 확인해본 결과, 고교 교사나 학교는 이런 식의 합격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싶으나, 합격자를 밝히지 않아 순위에서 빠졌을 때 학교 명예에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응답하는 상황임을 설명함.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언론이나 사교육업체 등에서 입시결과를 요구할 때 응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이런 비교육적인 고교 서열화 조장을 막아내야 함.

▲일선 학교도 스스로 이런 서열화를 조장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언론은 사교육업체에서 나온 결과를 확대 재생산하지 않도록 해야 함.



고등학교의 목적은 학생을 소위 특정 명문대에 많이 보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가 이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바른 가치관을 가진 언론과 전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당국은 이를 조장하거나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일부 언론(베리타스 알파)이나 사교육업체(하늘교육) 등에서 고등학교에 직접 대학별 합격자수 정보를 요구, 발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베리타스 알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대 합격자수로 학교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 [단독] 2015 서울대 수시 톱 10.. 경기과고 대원 하나 ‘파란’ ”, 지난 1월 16일, “[단독] 서울대 실적(정시포함)고교 톱 100.. ‘대원외고 경기과고 파란’ ”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내용도 매우 자세합니다. 수시 몇 위, 정시 몇 위, 종합 몇 위, 여기에 따라 그 학교의 입시 성공여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베리타스 알파가 이런 결과를 일선 고등학교에 직접 요구하여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베리타스 알파의 전화를 받았던 교사들은 이런 식으로 서울대 합격자수를 밝히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단체에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사 개인이나 학교의 소신으로 합격자수 정보 제공을 거부했을 때 순위에서 제외가 되므로 학교 명예에 불이익이 생김으로 이를 어쩔 수 없이 응답하는 상황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사교육걱정은 언론 상에 과도하게 학교 서열화가 조장되고 있는 실태와 원인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정보 제공처는 사교육업체 ‘하늘교육’이었습니다. 이 때 사교육걱정이 밝힌 사교육업체 ‘하늘교육’의 조사 방식 또한 학교에 직접 요구하여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교육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해당 학교에 각종 정보(각 고교의 명문대 진학 실적 등) 제공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직접 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늘교육에서 제공한 자료들은 비교육적 학교 서열화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명문대 합격률, 의·치·한의대 합격률 등으로 고교를 서열화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도 모자라, 학업성취도 결과로 중학교는 물론 심지어 전국 초등학교의 순위도 매겨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언론이나 사교육업체 등에서 입시결과를 요구할 때 학교가 이를 응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이런 비교육적인 고교 서열화 조장을 막아내야 함.


특정 교사나 학교만이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입시결과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그 학교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언론이나 사교육업체 등에서 입시결과를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학교가 같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때, 언론과 사교육업체에 의한 비교육적인 고교 서열화 조장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고교에서도 교사들이 이런 입시결과 제공 요구를 거부해 주십시오. 또한 언론 역시 사교육업체에서 입시 실적이나 성적으로 학교를 서열화한 자료를 배포했을 때, 고등학교나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서열화 시키는 비교육적 기사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저희 단체의 문제 제기에 의해 대다수의 언론이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아니고 비교육적인 문화의 확산일 뿐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관할 고교에 공문을 보내 언론이나 사교육업체 등에서 입시결과를 요구할 때 응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2. 각 고교의 교사들도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언론이나 사교육업체 등에서 입시결과를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3. 각 언론은 사교육업체에서 만들어낸 학교 서열화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확대․재생산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를 지속적으로 바로잡는 일을 할 것입니다.


2015. 1.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70-7602-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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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2014년 3/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사교육비 분석 보도자료(2015.01.07.)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전년 대비 10.1배에서 16.6배로 더 벌어져, 교육부는 이 차이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3/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학생학원교육비(이하 ‘사교육비’)를 분석함.
▲소득 1분위(저소득)와 소득 10분위(고소득)를 비교해 보면, 2013년 3/4분기에 소비지출 격차가 4.0배, 사교육비 격차는 10.1배 차이 났던 것에 비해, 2014년 3/4분기에는 각 4.3배, 16.6배로 더 벌어져,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격차가 전년 동기 대비하여 심각하게 확대됨.
▲교육부는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조속히 도입, 시행해야 함.
▲전체 가구당 사교육비는 2013년 3/4분기 18만 2천 9백원에서 2014년 3/4분기에는 17만 9천원으로 3천 9백원이 감소됨.
▲1년에 4번, 매분기 발표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지수’의 사교육비 관련 조사를 개선하려면 △분석 대상을 전체 대상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조정해야 하고, △사교육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서울 및 기타 광역시, 경기 지역은 시도별/학교급별 세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학원교육비에 대한 정의, △발표시기가 매번 분기가 마치고 거의 2달이 지나 발표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통계청에서 작년 2014년 11월 21일에 발표한 2014년 3/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학생학원교육비(이하 ‘사교육비’) 항목을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교육비 관련 통계는 ▲매년 2월 발표하는 전년도 사교육비 통계와 ▲당해년도 분기별 ‘가계동향지수’의 교육 지표에서 ‘학생학원교육비’ 항목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계동향지수의 사교육비는 전년 동기대비 변화추이와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 1분위(저소득)와 소득 10분위(고소득)를 비교해 보면, 2013년 3/4분기에 소비지출 격차가 4.0배, 사교육비 격차는 10.1배 차이 났던 것에 비해, 2014년 3/4분기에는 각 4.3배, 16.6배로 더 벌어져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격차가 전년 동기 대비하여 심각하게 커짐.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13년 3/4분기에는 소득 1분위(저소득)와 소득 10분위(고소득)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 4.0배 차이가 나는데 반하여 사교육비는 3만 6천 7백원에서 37만 1천 6백원으로 약 10.1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작년 2014년 3/4분기를 살펴보니, 최소와 최대 소득계층별 격차가 소비지출에서는 약 4.3배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 사교육비는 '2만 2천 2백원 vs 36만 8천 7백원'으로 약 16.6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즉, 전년 동기대비 소비지출 격차는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비해, 사교육비의 비율 격차는 10.1배에서 16.6배 차이로 크게 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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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지표로는 전년 동기와 대비할 때 소득 1분위(저소득)와 소득 10분위(고소득) 모두 소비지출이 증가(각 0.2%, 9.0%)하였지만, 학생학원교육비(사교육비)의 경우는 소득 10분위(고소득)의 경우 사교육비가 0.8% 감소하였지만, 소득 1분위(저소득)의 경우 39.5% 감소하였습니다. 소득 10분위에 비하여 소득 1분위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심각하게 심화됨에 따라서 이 사교육비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조속히 도입,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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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가구당 사교육비는 2013년 3/4분기 18만 2천 9백원에서 2014년 3/4분기에는 17만 9천원으로 3천 9백원이 감소됨. 이는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원인이 있을 것임.



전체 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가계동향지수의 학생학원교육비(사교육비)는 2013년 3/4분기에는 18만 2천 9백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 3/4분기에는 17만 9천원으로 3천 9백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2/4분기에는 2천원이 증가(주: 2013년 2/4분기에 평균 사교육비 17만 9천원에서 2014년 2/4분기에 18만 1천원으로 2천원이 증가하였음.) 한 것에 비해 3/4분기에는 3천 9백원이 감소한 것은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는 특별히 사교육비를 낮출만한 정책이 시행된 것도 아니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긴 변화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체적인 소득 구간에서 비슷하게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감소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원인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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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동향지수’의 사교육비 관련 조사를 개선하려면 △분석 대상을 전체 대상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조정해야 하고, △사교육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서울 및 기타 광역시, 경기 지역은 시도별/학교급별 세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학생학원교육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발표시기가 매번 분기가 마치고 거의 2달이 지나 발표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1년에 4번, 매분기 발표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지수’의 사교육비 관련 조사를 개선하려면 세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사교육비 조사의 분석 대상을 사교육을 받고 있는 가구로 제한해야 합니다.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도 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구하는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22만 3천원인 반면, 사교육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45만 3천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계 수치는 교육비, 그 중에서도 사교육비에 대한 비용이 과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교육비 관련 통계의 경우에는 대상을 전체 대상으로 평균을 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관련 대상으로 좀 더 세밀한 통계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정확한 통계를 내기위해 학생학원교육비(사교육비)의 경우 해당 범주에 속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학생학원교육비(사교육비)는 시도별/학교급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시도별/학교급별 사교육비를 같이 발표해야 하고, ‘학생학원교육비’에 포함된 항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3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 사교육비조사 결과’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 9천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경우로 살펴보면,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8천원으로 전국 단위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8만 9천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도 봤을 때에도 중학교 자녀를 둔 경우 사교육비가 전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인 23만 9천원보다 2만 8천원이 많은 26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지역별/학교급로 사교육비의 비용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으로만 발표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계청에서는 현재 동·읍·면을 다 포함한 ‘전국’과, 동 만을 포함한 ‘도시’ 정도로만 나누는 통계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고, 학교급별로의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학생학원교육비의 경우에는 시도별/학교급별로 사교육비 통계를 따로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학원교육비’에 정확히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항목은 빠져 있는지에 대한 부연설명이 추가되어서 학생학원교육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통계청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2014년 ‘1/4분기 가계동향지수’는 1/4분기가 끝나고 2달여가 지난 5월 23일에 발표하였고, ‘2/4분기 가계동향지수’는 지난 8월 22일에 발표, ‘3/4분기 가계동향지수’ 또한 지난 11월 2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렇듯 분기가 끝나고 2달이나 늦게 발표하여, 사교육걱정이 급하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미 정해진 틀로 구성되는 ‘가계동향지수’ 결과를 보다 앞당겨 발표해야 합니다. 심지어 전년도 사교육비 통계도 2달이 지나지 않아 발표하는데 분기별 발표를 다음 분기가 끝나갈 때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 및 요구



1. 교육부는 소득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조속히 도입, 시행해야 합니다.



2. 통계청은 가계동향지수의 사교육비 관련 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전체 대상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조정하고, △사교육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서울 및 기타 광역시, 경기 지역은 시도별/학교급별 세부조사를 실시, △학생학원교육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2015. 01. 0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 내선 509)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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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8개 시민·보육 단체 연대 토론회·기자회견 결과보도(2014.12.17.)


“서울시는 어린이집의 교과목 특별활동을 금지하고, 특별활동비 일괄 상한제를 실시하라!”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가나다순) 등 8개 시민·보육단체는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현황과 문제를 살피고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12월 4일에 실시함.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 과목이 영어에 편중되어 누리과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영유아의 전인발달과 거리가 멀었음.
▲또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만들어 무상보육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강남구의 상한액은 중랑구의 2.4배에 이르는 등 자치제별 상한액의 차이가 큼.
▲특별활동은 민간교육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부강사·프로그램의 자질 문제, 리베이트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결과적으로는 영유아의 놀 권리,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박탈하고 상업화된 주입식 교육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8개 시민·보육단체는 이러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월 11일에 개최하고 서울시에 제안서를 전달하였으며, 아이들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대 사업을 계속할 예정임.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가나다순)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4일(목)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황과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속 대책으로 11일(목),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연구원, 심선혜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이 발제자로,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김정화 강동어린이회관 관장, 진선경 성미어린이집 원장, 강미연 숲속천사어린이집 원장, 김이주 도선어린이집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린이집의 일과로 자리를 잡은 특별활동으로 인해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휴식, 바깥놀이 및 자유선택활동시간,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영유아가 마땅히 누려야 할 놀이·휴식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토론회 이후 8개 시민·보육단체는 이러한 특별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문제점의 개선안과 요구사항을 담은 제안서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 전달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 과목이 영어에 편중되는 등 누리과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전인발달과 거리가 멀었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시 4개 구(마포구·서대문구·노원구·서초구)의 2014년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황을 과목별로 조사한 결과, 영어 과목이 전체 과목에 비해 운영시간은 약 23분, 비용은 10,700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영어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누리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최근 선행교육규제법 통과로 초중고 방과후에서 선행과정을 할 수 없으나 어린이집에서는 버젓히 특별활동 시간에 선행에 해당하는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2018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이 밖에도 2013년 5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2012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 종류는 영어(74.4%), 체육(67.2%), 음악(48.2%) 순으로 나타나 예체능 체험활동보다는 인지교육 성향이 강한 영어 과목에 대한 편중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시기의 유아에게 읽고 쓰고 셈하는 형식의 지도는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영유아에게 초등 선행의 목적을 가지고 학과목 형식으로 운영되는 한글, 독서, 논술,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 특별활동을 제한하고 영유아 시기에 적합한 놀이와 자연체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만들어 무상보육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강남구의 상한액은 중랑구의 2.4배에 이르는 등 자치제별 상한액의 차이가 큼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시된 정보(2014. 5. 기준)를 바탕으로 서울시 각 구의 특별활동 실제 수납비용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과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월평균 비용은 약 87,000원이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048,000원이었습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특별활동 비용을 월 평균 1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곳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용산구였으며 특히 가장 높은 서초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납부하는 마포구(65,945원)에 비해 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서초구 구민은 마포구 구민보다 1년에 약 78만원을 더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같이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구별로 금액 차이가 나는 배경에는 수납한도액을 구별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별활동비는 수납한도액을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의 경우 강남구(19만원)와 중랑구(8만원)가 2.4배 차이가 나는 등 지자체별 비용 편차가 매우 큽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역차를 해결하고 부모들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운영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일괄 상한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활동은 민간교육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부강사·프로그램의 자질 문제, 리베이트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공시된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업체는 영어와 관련한 곳만 해도 71곳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특별활동 업체의 분포나 규모, 영업 형태 등은 드러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특별활동 업체의 리베이트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으며, 특별활동 업체에서 영유아발달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관련 지식이 없는 강사를 선발할 가능성이 큼에도 이에 대한 관리는커녕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활동 업체와 강사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관리가 시급히 요청됩니다.


■ 우리의 요구


2012년 전면적인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부모에게는 양육부담, 아이에게는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놀 권리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 위주로 진행되는 특별활동은 아동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주입식, 기능 배우기식에 머물러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서울시는 교사, 부모, 운영자 등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무엇보다 아동의 발달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어린이집 전반적 운영에 대한 단·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선행 목적의 학과목 특별활동 금지, 특별활동비 일괄 상한제 실시, 철저한 관리·감독 등 시급 과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 서울시는 아이들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의 전반적 운영 관련 단・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2. 서울시는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선행학습 개념의 교과목 특별활동을 폐지하라!


3. 서울시는 자치구별 차이가 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서울시 차원의 일괄 상한제를 실시하라!


4. 서울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관련된 모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투명한 보육환경을 마련하라!




2014년 12월 31일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가나다 순)

※ 문의 : 본 단체 영유아사교육포럼 연구원 이슬기, 최현주(02-797-4044, 내선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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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시민 모니터링단 출범식’ 결과보도(2014.12.30.)


12월 10일, 사교육을 부추기는 언론사들의 사교육 홍보 기사를 감시하는 ‘시민 모니터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지난 12월 10일(수)에‘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시민이 바로 잡는다!’는 기치 아래 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모니터링단 출범식을 개최함.
▲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서 언론의 자성과 책무성 강화를 견인할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무차별로 쏟아지고 있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및 처벌 조항 신설 요구를 통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언론 환경을 바로잡아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앞으로 사교육걱정은 분기별로 사교육 홍보 기사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언론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시민이 바로 잡는다!’는 기치 아래 언론의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단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언론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지난 6~8월까지의 4개 언론사 교육섹션 전체기사 211건 중 63건이 사교육 기사형 광고로 판정되었고 63건 중 50건이 조선, 11건이 동아, 중앙과 한겨레는 각 1건이었음. 이는 모니터링단의 과반 이상이 도출한 결과임.)을 바탕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상시적으로 언론의 사교육 홍보 기사 실태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공동대표는 “언론은 더이상의 상업주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교육 정보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는 2011년에 삭제된 ‘기사형 광고’ 게재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다시 넣도록 개정하여 사교육을 유발하는 기사형 광고가 철저히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시민의 힘으로 언론의 자성을 견인하는 모니터링단 활동의 사회적 의미가 크다”며 모니터링단을 발족한 의미와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홍민정 상임변호사가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 및 현재 법령 및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고, 또한 모니터링 담당 김혜령 연구원이 지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추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모니터링 대상 및 방식에 대한 설명과 소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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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모니터링단에 참여하게 된 소감으로는, “평소에 신문을 보다보면 좋은 기사도 물론 있지만 불안감을 조장하는 기사 또한 있었다”며, “이러한 작은 활동을 통해 언론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교육 홍보 기사 실태에 대해서 분기별로 분석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언론이 사교육을 조장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동을 멈추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 12.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 구 원 김혜령(02-797-4044. 내선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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