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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외고 대책안 논평(2010. 1. 26.)

 

 

“정부의 외고 최종 대책안은 사교육을 ‘줄이자’는 정책이 아니라 고액 사교육을 ‘늘리겠다’는 정책입니다”

 

 

△ 영어 내신만으로 선발함으로서 생긴 사교육 감소 효과가 ‘입학 사정관’ 전형을 만나서 다시 증폭돼

△ 외고에 학생선발권이라는 특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외고 과열 경쟁은 계속 될 것

△ 입학사정관제는 고액사교육 유발 독소 정책...

△ 외고를 특성화고나 자율학교 형태로 전환하면서, 희망학생을 대상 추첨 선발해야 

 

 

고입 사교육 부담이 팽창하고, 중학생들의 입시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외고 정책은 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단체의 논의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안은, 외고 관련 논란의 종지부를 찢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안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전형안 요소 요소에 사교육비를 증폭시킬 수 있는 지뢰밭들이 곳곳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과부 대책 중 가장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중 2-3학년 영어 내신 성적만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전 과목 내신 혹은 주요 교과 내신 사교육 증폭 요인을 일정 부분 줄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배려대상자 20% 이상 확대라든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영어 교과 이외의 다른 교과를 보지 않게 한다든지, 각종 서류에 영어인증시험 점수를 반영하지 않게 한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문제제기를 했던 본 단체를 포함하여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대책은 큰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교과부 대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고를 특목고로 존치시키면서, 외고의 선발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부는 외고의 목적을 어학 영재가 아닌 어학 인재를 수정하면서 시행령 개정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학 인재 양성은 일반고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외고와 일반고의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외고가 특목고로서, 전기고로서 선발권을 행사하면서 일으켰던 많은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울러, 외고가 자체 선발권을 가진 상태에서 과연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내용, 철학을 견지했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두가지를 생각해본다면 외고 관계자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외고의 자체 선발권을 회수 내지는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외고의 특목고로서의 특혜 구조, 외고의 학생 선발권 유지를 전제로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교과부의 해법은 국민이 요구했던 기대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둘째, 입학사정관제도에 관한 맹신이 지나치게 큽니다. 본 단체 역시 입학사정관제의 필요성과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선진 내신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본 단체의 입장에서도 입학사정관제가 잘 정착되어야 우리의 운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는 양날의 칼입니다. 누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강도의 칼이 될 수도 있고, 요리사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 주체에 관한 신뢰가 대단히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외고가 선발권한을 제공하면 국민과 학생들의 입시고통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선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많은 국민들은 ‘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교육시장에서 이에 대비한 입시 서비스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셋째,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 각종 컨설팅 및 사교육이 증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고 전형은 사실상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로 영어 내신 성적 및 출결, △2단계로 서류 전형 △3단계로 면접입니다. 만약 외고에 성적 우수자들이 몰려든다고 가정하면, 영어 내신의 변별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유사한 점수 분포대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당락은 서류 전형과 면접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교과부가 정말로 사교육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영어 내신만으로 선발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결정적으로 자신들이 나름대로 사교육 경감효과를 거둘 정책의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킬 또 하나의 상반된 정책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입학사정관제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서, 봉사 체험 활동서, 독서활동 등은 제3자가 개입해서 관리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이는 외고 입시 대비 컨설팅 사업을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즉, '누가 학습 계획서를 잘 썼는가'' 학습 및 진로계획을 얼마나 잘 썼는가' '봉사체험 활동한 것을 얼마나 잘 정리했는가' '독서 활동을 누가 잘했는가'가 중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는 사교육시장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달라붙게 되겠지요.

 

한편으로는 내신 사교육을 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더 큰 사교육을 늘리고 시장을 팽창시켜 버려서, 결국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셈이 되어 버렸으니, 정책도 참 희한한 정책이 다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에 대한 불씨를 남겨 두었으니, 불평은 조만간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올 것이고, 추후 교과부는 또 다른 외고 대책안을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여기에 면접이 들어갑니다. 입학사정관제는 결국 단위학교가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구성 비율이라든지 입학사정관 위촉 등은 결국 단위학교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외고가 입학사정관제를 주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외고는 현행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교과부의 바램처럼 사교육을 다니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뽑겠습니까? 외고는 그동안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전혀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학생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학생을 뽑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외고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사교육 안 받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뽑겠다고요? 서류에서 변별력을 요구한다면 서류를 잘 만드는 사교육이 붙을 것이요,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면 면접 대비 사교육이 붙겠지요.

 

넷째, 교과부는 사교육영향평가가 선발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선발권을 가진 학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권을 오히려 강화하고 존치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사후약방문 식의 처방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교육영향평가는 1차적으로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외고의 자정 노력이 거의 없었던 지난 과정을 돌이켜볼 때, 외고에 맡기는 방식의 영향 평가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사고는 교과부가 쳐놓고, 수습은 외고가 하라는 것인가요?

 

다섯째, 외고의 다른 학교 유형 전환에 관한 논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애초 교과부안은 학급당 학생수를 과감하게 줄이고, 일정한 요건이 되지 않는 외고를 다른 학교 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 대책에는 기껏해야 국제고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외고가 국제고로 가는 것이 어떻게 대안이 되겠습니까? 외피만 바꾼 것일 뿐,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안이라고 제시하면서 생색을 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학생수를 감축하지 않으면 일반고 내지는 자율고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모호하게 처리하면서 사실상 입시 요소만 땜질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 우리의 주장

 

첫째, 외고 문제, 외고 입시 경쟁과 사교육 폭증의 근본 원인은 외고에 주어진 학생선발권 존치에 있습니다. 이런 외고를 폐지한다고 한들, 학생선발권을 허용하는 국제고를 대안으로 외고에 제시하는 한, 국민 고통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고교 입학 단계에서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사교육비 유발 등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고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학생선발방식은 복잡한 기준 제시보다는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해야 입시사교육이 근절됩니다. 이 간단한 방식을 왜 굳이 회피하려 합니까? 선지원 후추첨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일체의 선발 전형 없이 영어내신으로만 학생을 선발하십시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교과부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을 준비도 안 된 외고에다가 수많은 예산을 줘가면서 지원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가장 적절한 외고 체제 대안은, 외고 폐지를 전제로 특성화고나 자율형 사립학교, 자율형 공립학교, 자율학교 등으로 전환하고, 학생선발 방식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교과부에 더 이상 외고 개혁을 맡겨두어서는 안됩니다. 교과부 입장에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가 너무도 명확한 상황에서 교과부에 기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에 민감해야할 입법부에서 외고 폐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여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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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문의 :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02-797-4044, 011-9799-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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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 교과부 외고 체제 개편 발표에 관한 논평

 
 “교과부가 제시한 외국어 ‘인재’ 양성은 일반 교육목적이므로, 외고는 특수목적고가 될 수 없습니다”
 
12월 10일 발표된 교과부의 외고 체제 개편안은 외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또다른 외고 문제를 양산시킬 수 있는 매우 문제가 많은 안으로 평가됩니다. 혹시나 했던 우리의 기대는 여지 없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예상대로 교과부는 외고에 대한 개혁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부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는 특목고의 설립 근거가 될 수 없어
 
그동안 외고는 어학영재 양성을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학 영재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적절한 판별 도구가 없으며, 사회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비판을 염두에 두고, 이번 교과부안은 외고 목적을 어학 영재가 아닌 어학 인재 양성에 두면서, 외고의 특목고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외고가 교과부안대로 어학 인재를 기르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이들을 왜 특성화고가 아닌 특수목적고에서 길러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분명히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학 인재는 보편 교육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미 초등학생들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어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문과생들 중 일부는 어학인재를, 일부는 인문사회 인재를, 그리고 나머지는 상경계 등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계 아이들은 어학 둔재를 길러낸다는 말인가요? 설립목적상 문과계열 일반계고와 하등 차이가 없는 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규정하고 소수의 학생들만 마치 과학 영재처럼 뽑겠다는 것은 논리적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외고가 어학 영재가 아닌 어학 인재를 목적으로 한다면, 특성화고등학교 혹은 일반계고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 입학사정관제는 해법이 될 수 없어... 고액 사교육 폭증 주범 될 것
 
교과부 안은 입학사정관을 중심으로 중 2 - 3학년의 영어 내신, 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서를 전형 요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영어 내신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어는 다른 교과와의 상관성이 비교적 높다고 볼 때, 여전히 우수한 학생들이 외고에 집중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고 열풍은 여전히 뜨겁고,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드는 곳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고 문제는 반복될 것입니다.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외고 입시를 위한 특목고 학원들은 지금 체제는 변화가 불가피합니다만, 영어 사교육 비중은 더욱 높아지는 만큼, 영어 내신 에 대비한 영어 사교육으로의 전환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교과부 안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부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 현재처럼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다면, 내신의 변별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동점자라든지 유사한 점수대 학생들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때 외고는 지원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전 과목 우수자, 수학과 과학 과목 우수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별도의 영어 인증 시험 점수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악의 경우, 외고는 학교 간 학력 격차, 내지는 학교가 속한 지역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 등급제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계량화된 점수 형태로 모든 전형을 환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평가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왜곡된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대입 입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제도를 외고가 제대로 활용하고 정착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외고가 입학사정관제를 주장한 것은 정부의 통제를 피해서 명문대학에 보낼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외고는 내신만으로는 변별력이 약하다는 이유를 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알파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고는 학생 선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전히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장 추천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추천서는 항상 객관적인 근거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도의 스펙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성이 떨어진 추천서는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습계획서의 경우도, 학원이나 제3자가 대행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과부안을 요소요소 뜯어보면, 외고의 입장을 존중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외고 존속을 강력히 희망하는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만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외고를 개혁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적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외고 출신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영향력이 커지면, 외고 개혁은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외고 개혁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지지가 어느 때보다 드높은 지금이 외고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교과부안으로 가게 되면, 외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논란을 또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
 
1. 고교에서 외국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특수목적이 아니라 일반적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고교 문과계열 교육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왜 일반 목적을 특수목적이라 바꾸어서 외고에 특목고 지위를 부여합니까? 교과부의 지적처럼, 외고 설립 목적이 외국어 ‘영재’가 아니라 ‘인재’ 양성이 목적이라면 외고는 특성화고, 혹은 일반계고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2.교과부 안의 경우, 입학사정관을 제외해야합니다. 망국적 고액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설사 교과부 안대로 가더라도 선발 방식은, 영어 내신 성적 50%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형 선발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선발권자 마음대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인데, 영어 성적만 요구하겠다고 하면서 생활기록부를 요청하다니요.
 
3.정치권은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체제로 인해 유발되는 초중학생 입시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외국어 고등학교 체제 전환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할 것입니다. 외고 문제를 교과부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교육법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낫고, 교육법 개정은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이 훨씬 간소하므로 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합니다.
 
4.특목고로서 외고를 폐지하고, 특성화 고교, 혹은 자율학교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일체의 선발시험 제도 자체를 폐지를 해야합니다. 모든 중학교 입시 사교육은 이 선발시험(입학사정관제 포함) 그 자체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외고는 특성화 교육의 방침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됩니다.
 
 
2009. 12. 10.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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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 체제 개편 발표에 즈음한 특별 호소문

 

 

 

“적당히 고치는 외고 체제 개편

 으로는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외고 존폐 문제가 지금 뜨거운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외고 개선 5차 토론회를 계기로 외고 존폐 논란이 사회적 여론을 넘어 정치권으로 넘어가고, 정부 여당에서조차 외고 폐지에 대한 주장에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리게 되었고, 급기야 교과부는 공청회를 통해 외고 폐지가 포함된 선택지를 제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당황한 외고 측의 대응이 거세고 외고 소속 학부모들이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최종적 외고 정책 발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특별 성명서를 채택하여, 정부와 정치권, 외고에 특별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호소는 간단합니다. 즉 “정부와 외고가 외고 체제를 이대로 아무리 두려 해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고, 그 물줄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역사적 대세를 거스려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외고 체제 개편과 관련, 최근 정부 여당이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여러 주장을 접하며, 국민들은 현재 상황을 매우 의아하게 여길 것입니다. 외고를 폐지한다는 주장은 과거 소위 ‘좌파’ 정부라고 불리우던 참여정부 때나 있을 법한 주장인데, 그때조차 건드리지 못했던 외고의 존폐 문제가, 오히려 외고에 친화적인 현 정부 들어, 그것도 여당 의원들이 의해 제기되니 말입니다. 이런 의외의 현실에 교과부에서 오랜 동안 학교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료들조차 매우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외고 학교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여 정부 때 외고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때로 터질 때마다 힘으로 이를 잠재웠는데, 형편이 나아질 것 같은 정치 현실에서 오히려 훨씬 냉혹한 요구가 밀고 들어오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같은 단체들과 정치권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 또한 깊을 것이라 예측합니다.

 

■ 외고 (입시) 체제,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

 

그러나 싫던 좋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대세이고 국민적 요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외고 폐지 요구가 거세진 것은, 정치권이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같은 곳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불만과 요구가 그렇게 차올랐다는 반증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입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 체제에 외국어고 같은 특별한 학교를 유지하게 될 경우 외고와 같은 ‘특별한 고교’를 둘러싼 문제는 언제든지 터질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이런 사회적 대세는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외고 입시 경쟁과 사교육 지출 부담은 이미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 지점을 넘었습니다. 지금의 대입시 체제 속에 외고 체제를 존속시킴으로, 입시 고통은 고등학교 3년간이 아니라 초등학교 3-4학년을 기준으로 무려 3배(9-10년) 이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입시 고통의 강도도 강화되었습니다. 외고에 진학하기 위한 아이들이라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여 학원 사교육으로 밤 10-11시에 귀가하는 입시기계의 삶은 운명과 같은 현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교육비 부담은 어떻구요. 과거 입시 사교육의 무풍지대였던 중학교가 외고, 과학고, 자사고 같은 특별한 고교가 생기고, 그런 소위 ‘전기 고교’들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가 시작되면서, 중학생들의 입시 사교육비 부담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지출 비용을 추월했습니다.

 

이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합격권에 드는 중학교 내신 성적 5% 학생은 물론 20-30% 학생들조차 이 입시에 목메며 이 고통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해서 외고에 들어간 학생들은 행복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종종 들리는 고교생들의 성적 비관 자살의 소식은 소위 ‘좋은 학교’에 다닌다는 학생들에 집중되어 있으니, 외고생들 역시 지금의 입시체제 피해로부터 자유롭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런 국민적 고통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수월성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명분으로 누를 수 있는 불만이 아닙니다. 도처에 그 불만과 고통의 불길이 마른 풀섶에 불을 지핀 듯한 기세로 이글거리는데, 어찌 정치권이 이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아이들의 삶을 걱정하는 단체들이 이를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오히려 더욱 거세어진 외고 개편의 바람을 지켜보면서, 외고 관계자들조차, 외고 체제 개편의 문제는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 교과부가 문제를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어... 이번에 넘어가면 조만간 더 거센 사회적 요구 찾아올 것...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정부가 지금 전망으로는 당장 외고 체제를 없애지 않을 것입니다. 외고 체제 개편 이야기를 한 대안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여론 감지용 풍선일 뿐입니다. 지금 분석으로 정부는 외고 시험 선발제도를 고치는 정도로 그치는 것에서 출발해서, 많이 나가봐야 외고 체제를 존속시키고 다소 슬림화시키는 수준으로 다듬고 다른 학교 체제(국제고 등)를 넣어 학교체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정도로 가닥을 잡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외고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만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과부 정책 결정자 본인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분들이라고 해서, 초중학생 입시 사교육 고통이 외고 같은 특수한 고교에 들어가기 위한 선발 시험 그 자체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점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분들도, 그 선발 시험을 존치하는 한 어떤 방책을 써도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과부가 손을 대지 않겠습니까? 외고를 개편하는 것은, 교과부를 넘어서는 ‘정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교과(육)부는 청와대, 국회, 여야 정치세력 관계 속에서 어떤 흐름이 결정되면 그 흐름을 뒤쫓아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왔습니다. 또한 정치적 흐름과 다소 어긋나더라도 아이들과 부모들의 유익을 고려하여 정책의 방향을 잡고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일에는 적극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변함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 역시, 이번에 대충 고치고 가는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충 덮어서 가도 좋을 만큼 아이들과 부모들의 고통이 가벼웠다면, 외고 체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변화의 요구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덮으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국민들은 정치권을 압박할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더욱 거센 저항으로, 정치의 판도를 갈아치울 심판의 형태로 국민들에 정치권에 선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외고 체제 개편 논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결집될 것입니다. 정부는 미봉책이 아닌, 실제 효과를 보는 근본 처방에 손을 대고야 말 것입니다. 외고는 폐지되고, 선발 시험은 사라지며, 중학교 입시사교육 부담이 없는 고교 체제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그런 근본 처방이 무리한 정책입니까? 고등학생은 차치하고라도, 파르라한 생명의 기운으로 마음껏 살아가야 할 어린 아이들을 고교 입시 고통으로 짓밟는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미국입니까? 독일입니까? 핀란드입니까? 방글라데시입니까? 아니 북한입니까?

 

■ 외고, 성적 우수학생 모아 입시 명문고 지위를 유지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주어진 학생을 잘 가르치는 학교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아야

 

변화를 위한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그 준엄한 요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답하여 주장할 뿐입니다. 4,800만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외고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고자 미봉책으로 넘어가려는 정치권의 외면도, 막다른 골목에 버티고 서서 변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선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권의 요구 앞에 행정당국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결론이 명확하고, 갈 길이 분명한데, 국민의 고통만 지속시키며 시간을 끌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등을 반복하고, 외국어고등학교에 변화를 위한 큰 요구를 한번 제대로 하면 그만일 것을, 외국어고에도 상처와 모멸감 안겨줄 이 불필요한 과정을 연장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고 관계자들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 오늘의 외고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외고 관계자들의 불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때, 특히 교육자라면 전체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내려놓아야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외고가 폐지되고 외국어 특성화학교로 변모되며, 시험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이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의 학력 수준은 지금 외고 재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슬픈 운명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좋은 학교와 좋은 병원이 다를 바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병원은 환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감기 환자만 받아 손쉽게 환자를 치유하는 병원에는 깊은 병을 가진 환자는 가지 않습니다. 좋은 병원은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를 받아, 건강한 자로 회복시키는 능력에서 탁월한 곳입니다. 좋은 학교라 해서 다를 바 무엇입니까? 학교는 학생을 구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학교는 단지 자신의 학교가 표방하는 학교 교육 이념과 목표, 교육 내용만 정확하게 설정하고, 오는 학생 수준을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인재, 그 학생의 과거보다 현저하게 나은 사람들로 길러내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를 위한 능력에 탁월한 학교를 사회와 국민은 주목하며, 박수칠 것입니다. 입시 명문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댓가로 온 국민의 입시와 사교육 부담을 주느니, 우리의 지위를 포기하자고 말하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학교를 세상은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고체제를 개편하자는 주장은, 외고로 하여금 그런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새 길, 참된 명문학교로 가자는 말입니다. 무릇, 정치가이든, 정책 결정자이든, 외고 당국자이든, 국민의 편, 공익의 편에 서서 자기 이해관계를 버리고 바른 결정을 하는 곳과 사람만이, 오랜 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역사 속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

 

1.교과부는 12월 중순 외고 체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때 외고 체제를 존속시키고 외고 입시제도만 다듬는 미봉책을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고쳐지지 않으면 개정의 요구는 또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음을 반드시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교과부 외고 대책팀의 자료(책임 : 박부권 교수)에서도 지적했듯이, 외고는 특수목적고교로서의 학문적 실제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특성화고교로 전환한 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어야합니다. 일체의 시험은 불필요하며, 입학사정관제는 지금보다 더 혹독한 입시 사교육 고통을 유발하기에,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학교 등 ‘전기 고교’ 역시 특목고와 아울러, 별도의 시험을 치루지 않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해야합니다. 학생은 학교를 선택하나, 학교는 학생을 선택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자율화시킴으로, 학교의 설립 목적에 충실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고를 포함, 전기 고교의 선발체제를 사교육이 붙지 않는 형태(선지원, 후추첨)로 전환한 후, 중학교 입시 사교육 부담의 변화를 살펴 본 후에 지나치게 복잡한 고교체제도 추후 손을 대야합니다.

 

2.정치권은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체제로 인해 유발되는 초중학생 입시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외국어 고등학교 체제 전환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할 것입니다. 외고 문제를 교과부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교육법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낫고, 교육법 개정은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이 훨씬 간소하므로 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합니다. 고교입시체제 법령 개정의 핵심은 교과부에 위에서 요구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3.외고 관계자들은 외고 체제 특히 외고 입학시험 체제(입학사정관제 포함)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외고 폐지와 특성화 고교 전환, 선발시험 제도 폐지 및 선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의 개편 방안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200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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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외고 대책 및 고교체제

개편 관련 성명서 (2009.11.3.)

 

 

 

방대하고 장기적 논의인 고교체제

개편 논의로 인해, 당면한 외고 개

편 논의가 실종되어서는 안 됩니다

 

 

 

 

 

 

▲先 외고 체제 개편, 後 전체 고교체제 개편 순서를 밟아야... 고교체제 개편 논의는 한달 내에 정리될 수 없는 방대한 과제, 자칫 외고 논의만 실종될 우려

▲외고 체제이든 고교체제이든, 고교 입시를 유발하는 입시시험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것...

▲이해 당사자 중심의 공청회 계획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짧은 시간 내 정책 연구 및 폐쇄적 논의로 부실 정책 우려 높아...

 

교과부는 11월 3일, 고교 입시 사교육의 핵심 요인인 외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이 높아지고, 정치권에서 외고 문제 해법을 제시하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외고 대책을 포함해 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10월 29일 긴급 공동 토론회를 통해서 2단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제1방안) 현재의 외고 문제는 중학교 사교육의 핵심 진원지로서 이 부분에 대한 처방을 긴급히 내놓아야할 것이며, 외고 입시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되,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제안한 정두언 의원의 외고 체제 개편안이 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방안)일단 이렇게 급한 불을 끈후 지나치게 복잡한 고교 체제 전반을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은 △고교 체제는 단일화시키고 그 안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화시켜야하며, △교육여건과 지원을 균질화시켜서 학교 교육의 질이 상향될 수 있어야하며, △선발방식에 있어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선택함으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근절시켜야한다는 3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정부는 우리의 주장과 유사하게, 외고 대책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고교 체제 개편방안은 그 핵심 방안이 다양성 제고를 위함이라고 명시한 바, 이 ‘다양성’이 단일한 고교 체제 속에서 ‘학교 교육 내용’의 다양성을 의미하는지, ‘학교 체제’의 다양성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더욱이 다양성 기준이 학교 유형을 복잡하게 만들고 별도의 선발시험을 보는 방식과 연계될 경우, 이것은 고교 입시의 전면 부활 및 고교 서열체제의 전면화로 이어져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고교 체제 개편안은 논의 자체가 방대한 거대 과제이고 이 논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갈등과 논쟁의 소지가 있어 사회적 타협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할 부분인데, 이를 외고 개편이라는 과제와 연계시킴으로 결국 외고 개혁 과제만 실종시키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큽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먼저 외고 체제부터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그후에 고교 체제를 손질하는 큰 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두가지를 섞어버리면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주고 아무 것도 얻는 것 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공청회 개최 전후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고 관계자들과 교장들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던 기관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아서, 결국 이해 당사자들 간 무력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애초에 고교체제 개편이나 외고 개편 논의도 외고 관계자들이나 관련 학부모들, 일반 학교 교장들의 요구가 아니었지요.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야하나, 그분들의 의견을 주로 참고하는 의견수렴이라면, 논의의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부의 논의가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고교 입시 경쟁으로 인한 입시 및 사교육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촛점이 맞추어지는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특히 고교 체제 개편으로 인해 입시경쟁이 더욱 격화되거나 실제적으로 효과가 미미한 찻잔 속 태풍이 되지 않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진정 관심이 있다면 이해관계자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공청회 뿐 아니라 사전 사후 의견 수렴과정에 참여되어야합니다. 계획 단계이니, 이점 유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장

 

▲외고 문제와 고교 체제 전반 개편 논의와 구별하십시오. 외고 체제 개편을 먼저 서둘러서 외고 입시 사교육이 없는 체제로 외고를 개편하십시오. 그리고 개편 후 외고 입시 사교육 경쟁이 사라지면, 2단계로 고교 체제 전반 개편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은 매우 방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개방적 여론 수렴과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난제입니다. 이 난제를 한달 내에 정리해서 발표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외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고교 체제 전반의 논의와 외고 체제 개편 논의를 섞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외고이든, 고교체제 개편이든 관계없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추구하되, 어떤 형태이든 입시선발시험을 용인해서 입시와 사교육 경쟁을 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입시 사교육은 학교 서열 속 ‘선발시험’의 허용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정부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고교체제 속에 선발시험을 허용하는 순간, 고교 입시 사교육을 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책이 발표되어도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니, 정책을 연구하고 확정짓는 과정에서‘고교입시 사교육을 없애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건설적인 주장에 귀를 열어야할 것입니다.

 

 

-성명서 다운 받기

 

 

2009. 11. 3.

 

 

 

  

공동대표송인수윤지희 | 주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 197번지 유진빌딩 4

연락: www.noworry.kr 02-797-4044~6 F.02-797-4484 | e-mail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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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외고 입시 전형안 분석 결과 발표 기자 회견문 (회견문 전문 다운)

  
외고 입시 특별 전형,

이렇게 늘어서는 안됩니다!




-외고 정상화 무력화시키는 특별 전형 대폭 증가
-특별전형 증가율 전년 대비 69.5%, 대원외고의 경우 730%에 이르러...

-수학 가중치 여전, 경기지역 외고의 경우 일반 교과에 비해 4-5배
-특별전형, 수학가중치, 공인인증성적, MENSA, 영재교육원 수료 등 외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전형 및 자격기준 폐지되어야...
-입시 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WORST 외고 최종 발표 

 

 올 초 정부와 여당 역시 외고가 초․중등학생의 사교육 문제의 핵심고리라는 점을 인정하고 외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과열 경쟁으로 많은 문제를 양산해온 서울과 경기도의 15개 외고의 전형안은 정부와 여당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별다른 개선 없이 해당 시도교육청의 최종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본 단체는 서울과 경기지역 15개 외고의 전형안을 분석하여 불과 한 달 여 뒤 시행*될 외고 입시 전형안의 문제점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각 분야별로 지적하고자 하고, 추후 외고 입시가 종료된 직후, 모니터링을 하여 종합적인 분석안 및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서울과 경기지역 외고의 입시 전형일은 각각 12월 초(서울권), 11월 초(경기권)로 잡혀있다. 

 
■ 분석 결과 요약  

서울 경기권 외고의 2010년 입시 전형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고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특별 전형이 전년 대비 69.5%나 증가하고 전체 입학 정원에서 38%를 차지했습니다. 대원외고는 무려 730%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외고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 외고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영재교육원 이수자, MENSA 회원) 사교육을 유발하는 지원 자격 요건을 내건 특별전형(각종 외국어 공인 인증 시험 성적 등)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 수학 가중치는 전년 대비 완화 경향 보이고 있지만, 경기 지역의 경우 수학이 외고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과목의 4배-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 내신의 실질 반영률을 높인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내신을 반영치 않는 전형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이화외고의 경우 무려 31%에 달하고 있습니다.

․ 특수 목적어가 아닌 일반 외국어인 ‘영어과’ 비중 너무 높습니다. 서울권 외고위 경우, 모집 정원의 36.5%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리의 주장  

1.현재 외고의 선발 과정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형태의 특별전형은 어학영재 육성이라는 외고 본연의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교육 수요를 양산합니다. 대입 경쟁에 유리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특별전형은 일반전형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2.이미 입시 명문고로 자리 잡은 외고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내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더라도 현재와 같이 어학 적성과 무관한 수학(또는 과학) 과목에 대한 가중치 부여는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어학 영재성 또는 적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선발 도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내신은 국어/영어와 같은 어학 관련 교과목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3.토플, 토익 등 영어 관련 공인 인증 성적과 마찬가지로 제 2외국어 공인 인증 성적을 일부 전형의 지원 자격 또는 입학 사정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면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 외 수학/과학 적성과 관계된 영재교육원 수료 여부, 특성화중 출신 여부, MENSA 회원 여부, 기타 각종 경시대회 수상 경력 등은 지원 자격 요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4.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은 폐지되어야 하며 국어/영어와 같은 어학 적성을 반영하는 내신의 실질반영률은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내신 반영 시 석차백분위 급간 점수 하락폭의 편차가 일정치 않거나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고 입시 정상화를 위한 내신의 실질반영률 상향 조정은 단순히 내신 자체의 수치뿐만 아니라 영어듣기, 구술면접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배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본 단체는 2010학년도 외고 입시 직후 서울/경기지역 외고의 입시 관련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내신, 영어듣기, 구술면접 등 외고 입시 전형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5.글로벌 시대에 영어는 더 이상 특수목적의 외국어가 아닌 사회 일반에서 요구는 소양입니다. 따라서 외고의 영어과(반) 설치는 외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 2외국어를 중심으로 외고의 교육과정을 재편해야 합니다.

6.본 단체는 교사추천서, 중학교 활동 보고서, 학업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형 전형(경기외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부 사교육업체가 주장하듯 입학사정관형 전형이 학교 밖의 스펙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될 경우 외고 입시를 개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7.서울지역 외고의 경우 각 학교별로 입학 정원의 5명 이내, 경기지역 외고의 경우 성남외고만이 유일하게 입학정원에서 4명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외고 역시 자율형 사립고와 같이 학교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학 기회를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외고 모니터링 관련 향후 일정 및 계획

시 기

내 용

2009. 12

서울경기지역 외고 입시 문항 수집 및 종합 분석

- 영어 듣기 중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평가

- 내신 실질 반영률의 입시 총점 내 영향력 평가**

- 입학사정관형 전형의 내용 및 사교육 유발 여부 평가

2010. 12

서울경기지역 입시 결과 및 입시 문항 분석을 토대로

BEST/WORST 선정 기자회견

- 정부 외고 입시 개선안 준수 여부 평가

- 본 단체의 개선안 수용 여부 평가

-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 및 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

2010. 4

서울경기지역 외고 2011학년도 입시 전형안(가안) 평가

**외고 전형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이 외고 입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 여부를 다양한 전형 요소(영어 듣기, 구술 면접, 에세이 및 인터뷰, 교사 추천서 등)를 종합 분석하여 제시할 예정  

※문 의 : 정원일(정책 간사), 김성천(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02-797-4044 

-보도자료 다운 받기 

 

2009. 10. 13.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 197번지 유진빌딩 4

연락: www.noworry.kr 02-797-4044~6 F.02-797-4484 | e-mai l: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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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7.15.)

 

외고 문제 해법 긴급 제안 기자회견 (발표 전문)

  

외고 근본 대책 : “4+1  

 

특성화고”를 제안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09년 7월 15일(수) 10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고 문제의 근본적 해법(요약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첨부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우리의 제안 : ‘4+1 특성화고’로 전환 

1.정부와 여권의 외고 문제에 대한 대책들은 외고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결여된 실효성이 부족한 단기처방임으로 이를 중지하고, △초중 입시사교육 부담 획기적 완화, △중학교/외고 교육과정 정상화, △대학의 외고에 대한 부당 우대 근절 등 3원칙에 입각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2.정부와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외고 대책으로는 사교육을 줄일 수 없습니다. 수학과 과학 과목 가중치를 폐지하고(교과부안), 특별전형제를 없애고 일반전형제로 일원화시켜야하며(교과부안, 미래기획위원회안), 고액사교육을 팽창시킬 학교장 선택 입시 전형을 폐지하고(미래기획위원회안), 사교육이 붙을 수밖에 없는 듣기 시험을 중지해야합니다.(교과부안, 미래 기획위원회안) 

3.외고는 특수목적고로서 학교 설립의 법률적 타당성이 희박하고, 정부와 대학, 외고와 학생(학부모) 모두 외고를 특수목적고라 인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폐교하지도 않으면서, 입시 명문고의 특권을 유지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체제로 인해 입시사교육 부담과 21세기 미래사회 리더로서의 자질 획득 실패라는 차원에서 외고생들조차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4.외고 문제의 근원적 해법은 △‘특수목적 외국어’로 간주될 수 없는 영어반 폐지(1요소), △1차 중학교 외국어 능력 관련 내신 서류 전형 적격자 선발-2차 적격후보 중 추첨(2요소), △외고 시험 전형 중 특별 전형 삭제(3요소), △대학의 외고에 대한 부당한 우대 전형 비율 10% 이하 축소(4요소) 등이 4요소가 담겨져야 합니다. 

5.외고의 법률적 지위는 현재의 특목고가 아니라, 특성화고 규정에서 확보하며, 위의 4요소를 특성화 관련 법 규정에 포함시킨 후(+1요소), 특성화 교육 여부에 따라 정기적 심사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받아 학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 ‘4+1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단계

단계

방 향

내 용

비고

1단계

(2010~)

외고 선발 시험

정책 수정

-수학, 과학 과목 가중치 폐지

-듣기(연합)시험을 폐지

-국어, 영어 과목, 교내 활동 중심 내신 서류 전형

-1차: 3배수 서류 전형, 2차: 적격자 후보 추첨

-특별전형제 폐지, 일반전형으로 일원화

-동일계 진출

유도 정책

교육과정 개선

-이과반 변칙 운영 금지

-

대학의 외고 우대 전형안 비율 축소

-외고 우대 전형(수능, 입학자격)비율 10% 미만 축소

-

2단계

(2011~)

특목고 틀 속에서 특성화

-1단계 조치 동일 적용

-‘영어반’ 폐지(특수목적 외국어 아님)

3단계

(2012~)

외고 법률적 지위: ‘특성화 고교’ 전환

-외국어 교육 중심 특성화 고교 전환

(영어반 없앰 / 2단계 전형안 등 포함)

-재지정: 동일계 진출 비율,교육과정 정상운영 및 선발방식 고려

4단계

중등학교 체제 정비, 외고문제 해소

-일반 고교가 특성화 교육으로 재편될 때, 외국어

특성화 고교는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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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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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7.14.)

 외고 문제 해법 제안 긴급 기자회견

  

“외고 문제 근본적 해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09년 7월 15일(수) 10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고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고 문제 대책안이 앞 다투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4월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제안으로 촉발되어 외고 문제는 교과부의 6월 3일 대책안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 잡았고 이어 미래기획위원회,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중심으로 외고 대책 안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외고 문제에 대한 대책 안을 여러 채널을 통해 집중적으로 내놓은 것은, 외고 문제로 야기된 사교육 부담을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민심을 얻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만큼 외고 문제가 입시 사교육의 매우 핵심적인 영역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정치권에서 제시된 대책 안을 살펴보면, 과연 입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내놓은 대책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 처방이 아니고 임시방편적 단기 처방이며, 그나마 실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에서 내놓은 여러 대책 안을 살펴보면, 서로 조율이 되지 않은 안들이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이런 혼란은 사실 외고 문제의 본질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입각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을 모색하려는 여유나 전문성을 상실한 결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외고 문제 중 사교육이 일어나는 핵심 지점이 무엇인지 정확한 맥을 짚지 못하거나, 짚어도 건드릴 수 없는 치외 법권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본질을 비켜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한나라당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교과부와 미래기획위원회의 안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더 늦기 전 민간 차원에서 상식과 합리에 기초하되,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안을 제시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5차에 걸쳐 외고 토론회를 개최, △외고로 인한 중학교 교육의 파행 상황 △외고 입시 정책 △외고 교육과정 △외고 관련 대학 입시 전형의 문제 등 외고를 둘러싼 핵샘 쟁점을 모두 검토해, 중학교/ 외고 교육 정상화와 초중 입시 사교육의 획기적 경감 방안을 모색, 최종 해법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대책안은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제출된 내용보다 훨씬 근본적 대안을 포함하고 있는 바, 외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 주제 : 외고 문제 해법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09. 7. 15. 10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찾아오시는 길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식까페 참조(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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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4.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 e-mai l: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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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7.1.)

 ※외고 문제 최종 토론회 결과 보도② (자료집 전문 다운받기)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한 후,
서류전형 3배수 적격 후보자 중
추첨’으로 최종 선발 제시  

-6월 3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진원지, 외고 문제 해법을 찾는다』5차 토론회에 외고 입시 개선안 제시...
-
현재의 외고 설립 근거인 ‘외국어 영재 양성’은 법리적, 현실적 타당성 잃어, 외고의 존립 근거로서의 가치를 상실, 새로운 존립 근거 필요... 외국어 영재가 아닌, 외국어 교육 희망자 중심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법적 지위 전환 제안
-당면 문제 해결 위해 △외고에 대한 대학의 부당 우대 △외고 교육과정 △외고 입시 제도 3차원에서 구체적 대안 제시... 특히 외고 입시 제도 대안 관련, 언어능력 내신 기록 및 교내 관련 활동 실적과 교사의 관찰 기록서 중심, 무시험 서류 전형으로 1차 3배수 적격 후보자 선정 후, 2차에서 추첨으로 최종 합격생 선발 방식 제시

 

국민이 길찾다, 외고 문제 제 5차 토론회가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 125호실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김춘진 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5차 토론회는 지난 4차에 걸친 외고 토론회를 총 결산하면서 4회에 걸쳐 제시된 대책안들을 정리 평가하고, 외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발표자: 김성천 부소장)은 외고 문제 해법 관련, 교과부나 미래기획위원회의 안은 현재의 외고가 외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가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담겨 있지 않은 임시 처방이 주를 이룬다고 지적하면서, 외고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 외국어 영재란 학문적 수준이 아닌, 실제 일상 상황에서 서로 다른 언어 체계 2, 3개 외국어 능력을 빠른 시일 내에 습득, 탁월하게 구사할 ‘잠재성’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 이런 외국어 영재는 현재 존재할 수 있으나 과학 영재 수만큼이나 매우 희귀하고, 현재 외고생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외국어 영재가 아니다.

 □ 동시에 이런 자원을 집중 양성하는 학교의 존재와 관련, 외국어 영재에 대한 국가적 효용가치는 과학 영재에 비해 떨어지므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들을 집중 관리할 학교는 과고에 비해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외국어 영재’는 존재한다고 해도 희박하게 존재할 뿐이며, 현재 ‘외고 형태’와 같이 이들을 교육시킬 특수 한 형태의 학교는 불필요하다.  

□ 외국어 영재를 위한 ‘영재 학교’는 불필요하지만,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사람(이는 외국어 영재는 아님)은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위해서 외고는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법률적 지위를 해소하고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교로 전환해야한다.

 □ 외국어 특성화 학교는 해당 외국어 습득 자체가 미래 직업 유형과 직결되는 외국어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따라서 현재 모든 직업과 학문에 기본적인 어학 도구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영어는 특성화 학교의 학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특성화 학교 선발 방식과 관련, △사교육 부담 △중학교 교육 정상화 △특성화 학교 운영 정상화 등을 고려, 중학교 언어(외국어) 교과 성적과 외국어 소양 및 흥미, 교내 관련 활동 등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기록을 중심으로 1차로 3배수 적격자를 선정한 후, 2차로 이들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한다. 이 선발방식은 특목고 지위를 갖는 지금의 외고 입시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 학교 특성에 따른 법률적 대책 외에 현재 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외고 부당 대우’, ‘외고 교육과정 개선’, ‘외고 입시제도 개선’ 등 영역에서 세부 대책을 세워야한다.

 (대학의 외고 부당대우 영역) 대학은 외고생에게 동일 계열 전공에 한해서만 가점을 주며, 외고생에게 유리한 수능 중심 전형(최고 51.9%)은 크게 축소되어야하며, 과도도하게 높은 수준의 외국어 인증시험과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기 어려운 자격요건은 요구해서는 안되며, 내신 중심 전형안에서까지 이루어지는 외고 부당 특혜 선발 등은 엄격히 관리되어야한다.  

(외고 교육과정) 영어는 더 이상 특수 목적 교육의 영역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규교육과정상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이과반은 외고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한다.

 (외고의 입학시험제도 개선) 교과부와 미래기획위원회의 개선안으로는 중학교 입시 부담 완화, 외고 교육 정상화, 중학교 입시사교육 경감의 관점에서 미흡하며, 위에서 제시한 특성화고교의 선발방식을 적용, 언어능력 내신 기록(미래기획위원회 안 일부 반영) 및 교내 관련 활동 실적과 교사의 관찰 기록서 중심 무시험 서류 전형으로 1차 3배수 적격 후보자를 선정한 후, 2차에서 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생을 선발해야한다.

 ※외고 입시 전형 대안 타당성 비교표(교과부,미래기획위원회 등 비교)

제안단체

전형 안

상세내용

중학교육입시부담완화

외고 교육 정상화

입시사교육 경감

세부

합산

종합 평가

미래기획위원회

언어 능력 기록 중심 내신+심층면접+듣기 평가(공동출제)

언어중심내신

++

+

++

+5

부적절

(-2)

심층면접

--

-

--

-5

듣기평가

-

+

--

-2

교과부

수학,과학가중치합리화 포함 전교과 내신+인성면접+듣기평가(공동출제)

전교과내신

-

-

-

-3

부적절

(-9)

수학가중치

-

-1

듣기평가

-

+

--

-2

인성면접

-

-

-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어 능력 내신 기록 및 교내 관련 활동과 교사 관찰 기록서 중심 서류 전형 1차 3배수 적격자-2차 추첨제

언어중심내신

++

+

++

+5

적절

(+17)

무시험 서류전형

++

+

++

+5

3배수적격자 중 추첨제

+++

+

+++

+7

 ※외고 문제 해결 종합 대안표

내용

효과

시기

주체

비고

외고에

대한

대학의

부당

우대

근절책

외고생의 대학 진학 시 우대를 동일 계열로 엄격히 제한

A

단기

정부

비동일계 진학 시 혜택 미부여

외고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대학의 전형 방식(외국어 전문교과 일정 단위 이수, 또는 AP 및 2개국어 이상의 외국어 공인 점수 요구 등) 축소 또는 폐지

A

단기

대학

수능 위주의 우선선발 전형 방식 및 선발 인원 축소

A

단기

정부

대입전형에서의 내신 중심 전형 비중 확대

A

단기

정부

대학

교원

내신 비율 상향 재조정(단기)-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선진내신 도입 및 실행(중장기)

외고의

교육

과정

개선

외고 영어과 폐지

A

중단기

정부

영어는 모두 필요. 특성화 아님. 나머지 전공 영역 중심 특성화

외고교육과정을 제2, 3외국어 전문 육성 프로그램 위주로 개편

A

중단기

정부

외고의 자연계 심화과목 변칙 운영

에 대한 행정 제재

A

단기

정부

정규교과 및 방과 후 학교 이과반 개설 등 외고 본연 목적에 벗어난 변칙운영 원천금지

외고의 학교 운영 계획서 공개

B

단기

외고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까지 모두 포함

외고

입시

제도

개선

외고 입시 : 1단계/ 희망자 중 서류전

형 심사로 3배수 적격자 선정 후 2단

계/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추첨 선발

A

중단기

정부

서류전형 내용 : 언어 및 외국어 영역 능력 및 소양과 자질을 나타내는 학교 내 자료들(어학 교과 성적 및 교내 관련 활동 교사 기록 및 추천서)

외고 5년 단위 평가,재지정 연계 적용

A

중장기

정부

입시전형/교육과정/대학동일계진학 비율 등 고려하여 재지정

시험(듣기 공동출제/국가시험/심층면접 등) 을 통한 전형 폐지

B

단기

정부

외고 입시 폐지

수학/과학 교과 가중치 폐지

B

단기

정부

정부안인 가중치 합리화 보다는 폐지가 바람직 함

각종 특별 전형 및 자격(인증시험) 자격요건 혹 가산점 부여 폐지, 영재교육원 출신자, 국제중 출신자에 대한 특혜 폐지

A

단기

외고

광역 단위 지원 전형

B

단기

정부

 

※관련 내용 문의 : 김성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011 -9799-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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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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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6.29.)

  ■ 『국민이 길 찾다』2차 기획 -

  6월 30일, 교과부나 미래기획 

 

위원회 대책을 넘어,외고 문제

 

근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6월 30일, ‘외고 문제 종합 대책’ 관련『국민이 길 찾다 외고 최종 토론회』개최
-중학교 교육 및 외고 교육 정상화, 초중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외고 문제에 대한 획기적 대책 발표
-교과부 및 미래기획위원회 안은 입시 경쟁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안으로서, 초중 사교육을 팽창시키는 외고 입시 경쟁 자체에는 침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일보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
-전국 30개 외고, 같은 지역 내 일반고 27개 학교 각 학년 1개반(도합, 외고 2882명, 일반고 2952명) 대상 조사... 외고생들의 사교육 의존도, 사교육 비용, 교육과정 만족도, 선행학습 정도,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배경 등 발표될 예정
-5회 토론회를 끝으로 외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을 시작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30일(화)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 ‘국민이 길 찾다- 외고 문제 최종 토론회’(주제: 외고 문제 종합 대책안을 제시하다)를 김춘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내일의 최종 토론회 때는 그간의 4회 토론회를 통해서 발제자 혹은 논찬자들이 제시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분류 평가하고, 외고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평가하며, 나아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정부도 외고 문제가 초-중학 입시 사교육의 진원지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교과부의 6.3 대책에 이어 며칠 전에는 대통령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에서도 외고 문제 해법 관련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과부의 안보다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발표된 내용은 우리가 당면한 외고 문제를 풀어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외고의 시험 전형에서 ‘내신의 비중을 낮추고 언어 영역의 교과 성적과, 공동 출제 방식의 ’듣기 시험‘과 ’심층 면접‘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안으로는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외고 진학에 대해 광풍처럼 일어나는 입시 과열을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교육은 입시 방식을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를 푸는 길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입시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외고 입시 전형 방식‘ 그리고 대학의 외고에 대한 부당한 우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미래 기획위원회 모두 침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일, 이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내일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김춘진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실시한설문조사, 즉 전국 30개 외고와 같은 지역 내 일반고 27개 학교 각 학년 1개반을 선정하여, 외고 2882명, 일반고 2952명이 응답한 결과를 최종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이 설문조사 중 일차적으로 ‘교육과정 영역’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외에 다른 영역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외고생들의 사교육 의존도, 사교육 비용, 교육과정 만족도, 선행학습 정도,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배경 등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외고에 대한 실태가 종합적으로 담겨질 것입니다.

 

 ■ 수도권 외고, 지방 외고, 수도권 일반고, 지방 일반고 4집단 비교 결과

  사교육 시작 시기, 사교육 종류, 사교육 과목, 사교육비, 교과 선행 정도, 교육

 과정 만족 정도, 명문대 진학 자신감, 대학입시 외고 가산점 의식, 입학사정관

 제에 대한 인식, 부모 직업, 가정소득 등의 변수 등 

 ■ 서울, 경기, 광역시, 비광역시 외고 간 비교 결과

  입시 사교육 여부, 입시 준비 시기, 입학 이수 사교육 여부, 사교육 종류, 사교

 육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자신감. 사교육비, 수학선행학습, 진학동기, 진학희망

 계열 등

 이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민들이 함께 외고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운동을 조만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몇 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초중 입시사교육이 진정되고 아이들이 입시에 메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탐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회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오니 참석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답메일을 해주시면,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내일은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개최합니다.)

       ■ 행사명 :『국민이 길 찾다 : 외고 대책 연속 토론회』제5회 토론회
     ■ 주 제 :『특목고 외고가 가야 할 길을 찾는다』
     ■ 순 서

 □ 제1 발 제 : 외국어고등학교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김춘진 의원)
 □ 제 2 발제 : 외국어고 종합 대책을 밝히다(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논 찬 : 이종태(한국교육연구소 소장), 김재천(EBS 기자), 성기선(카톨릭대),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 일 시 : 2009년 6월 30일(화요일) 6시 30분~9시 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춘진 의원실

 

차수

일정

주 제

발제와 논찬(※굵은 글씨가 발제)

제1토론회

6/2

(화)

외고 입시 과열로 인한 초․중 교육 문제와 사교육 현황 및 실태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강정훈(안산 초지고 교사, 과천 지역 중학교 교사 경험)

김승현(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

김진각(한국일보)

윤소영(초등교사)

제2토론회

6/9

(화)

외고 입시 전형의 문제점과 대책 -과거 입시 전형안 및 5.28 정부 발표 대책안을 중심으로-

정원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간사)

안선회(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진명선(한겨레신문 기자)

김덕경(서울 영서중)

특목고 학원 관계자(예정)

제3토론회

6/16

(화)

외고교육과정의 실태와 대책

남미자(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송환웅(前 외고 학부모)

장창성(외고 출신 대학생, 성균관대)

박하식(경기외고 교장)

제4토론회

6/23

(화)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외고 부당 특혜 선발 실상과 대책

정원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간사)

남미자(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최창의(경기도 교육위원)

정용상(권영길 의원실 비서관)

송경원(진보신당 전문위원)

이규철(성문고, 고3 담임)

제5토론회

6/30

(화)

-외고 관련 종합 설문조사 결과

-외고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안

김춘진 의원실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이종태(한국교육연구소 소장)

김재천(EBS 기자)

성기선(카톨릭대)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 토론회는 매회 당일 오후 6:30~9:30까지 진행됩니다. 토론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성천(011-9799-0679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정원일 정책 간사 02-797-4044)이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토론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5천원입니다.(자료집 제작비 및 간식)

※ 지방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론회 해당 시간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토론회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noworry.kr 접속)

※ 토론회 전 과정을 온라인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생방송 시청 주소(www.noworry.kr) 접속하면 안내 받게 됩니다. 외고 문제에 대한 건강하고 합리적 해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의견 접수처: noworry@noworry.kr, 02-797-4044

 -보도자료 다운 받기 

2009. 6. 29.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 e-mai l: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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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6.23.)

  ※보도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결과 요약보도자료를 보내드립니다.(자료집 전문 다운받기)

  

외고생들 유리한 대입 전형 방식, 

2010년 전체 전형 중 최고 51.9% 차지

  

-6월 2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외고 문제(4)- 대학의 외고에 대한 부당특혜 실태를 말한다』토론회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09년 2010년 상위 7개 대학의 입시전형안 분석을 토대로 외고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안이 전체 전형안에서 차지하는 비율 발표...
-고려대와 연세대는 실제 비중이 무려 51.9%, 50.5%를 차지해... 전년도(45.5%, 46.1% 등)에 비해 더 확대...
-내신 중심 전형일지라도, 내신 가중치를 수능에 비해 낮추는 일부 대학들의 관행을 감안할 때, 이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6월 2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외고에 대한 상위권 대학들의 입시 특혜를 주제로 외고 문제 4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09년과 2010년 서울 7개 상위권 대학의 대학입시 전형 자료를 분석하여, 외고 졸업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안이 전체 전형안과 비교하여, 최고 51.9%에 이르는 등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즉, 외고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내신 중심 전형에서는 불리하고 수능 전형에서 유리하다는 점과 외고 학생들만이 지원 가능한 전형들의 비중을 기초로, 외고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능 중심 전형 방식을 각 대학들이 얼마나 많이 선택했는지 산출한 결과, 2009년과 2010년 각각 다음과 같은 결과 값을 도출했습니다.  

※2009년 전형안 기준, 외고생에게 유리한 입시 전형안 비중표  

학 교

실제 유리한 전형(전체 전형안 대비)

2009년

2010년

서울대

-

11.7%

고려대

45.5%

51.9%

연세대

46.1%

50.5%

이화여대

17.9%

32.2%

서강대

23.1%

30.0%

한양대

28.6%

46.0%

성균관대

22.6%

38.0%

 비율산출 방식 : 일반고생들에 비해 외고생들이 내신 등급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대입전형과정에서 외고생에게 불리한 내신 중심 전형을 배제 혹은 최소화(10~20% 이내)시키고 수능 비중을 최대화시키거나(최고 100%) 혹은 내신을 제외한 전형(서류전형이나 논술 등)이 전체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했음. 이 가운데 수능 100%  및 내신 제외 서류 전형(논술 및 서류전형 등)으로만 선발하는 전형 방식은 ‘매우 유리’(●●●), 내신을 반영하되 10% 미만 반영의 경우 ‘유리’(●●), 내신 20% 이내 반영시 다소 유리(), 라고 분류하고, 그에 따라 가중치(각각, 1/0.7/0.3)를 만들어 그 전형안에 적용받은 학생수에 곱한 후, 전체 모집 인원으로 나눈 값.

 물론 이런 결과 값은 2009학년 대입시 때 고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이 시도한 '외고생에게 불리한 내신 중심 일반 전형‘에서 보여준 편법적 특혜 값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 대학들이 이 부분까지 반영한다면 실제적으로 외고생에 대한 우대의 정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렇게 외고생들에게 유리한 수능 중심의 전형안 혹은 학생부를 제외한 서류 전형의 경우, 2010년 대입 전형안에서는 오히려 더 확대된 실정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지난 해에 비해 더 확대되었고, 상위권 대학의 핵심인 고대와 연대의 경우, 무려 50% 이상이 외고생들에게 유리한 전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서울대의 경우도 2010년부터 외고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을 채택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태로 들어가,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용상 비서관(권영길 의원실)은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2009년 2월 2일 교과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상위권 대학들의 외고에 대한 부당한 특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09학년도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인문계열에 합격한 외고생들이 전체 모집인원 중 각각 △21.6%, △34%, △36%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일반고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수의 외고생들이 이렇게 많은 합격률을 보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09학년도 SKY 대학 입시에서 인문계 외고생 합격자 비율 (2009.1.31 기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인문계 모집인원 A

1088

1884

1728

외고생 인문계 합격자 B

235

642

624

합격률 (B/A×100)

21.60%

34.08%

36.11%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도, 고려대 수시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정밀히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도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려대 수시에 응시한 4,616명 학생들의 내신등급과 수상실적, 어학 점수, 수시1차 합격여부를 조사한 바 하여 출신학교별 내신등급과 합격여부에 대한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대비 분석실시한 결과, ① 내신 동급시 외국어고 학생들이 인문계고에 비해 합격률이 현저하게 높았으며(내신 1등급대 합격률 → 100% 외고 : 63.9% 인문계고 : 50% 전문계고) ② 합격생 내신 등급의 경우, 외고는 4등급 전후, 인문계고는 1,2등급이 대부분이었으며, 합격자의 내신 등급 주요 분포의 경우, 외국어고는 4등급 전후가 83.5%, 인문계고는 1,2등급이 74.2%로 나타났고, 특히 ③ 인문계고는 전과목 1등급도 불합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고는 7등급 학생도 합격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경원 연구원(진보신당)은 내신을 중심으로 한 일반전형 과정에서조차 외고에 유리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왜곡시킨 고대의 전형 과정을 상세히 추정 분석하였습니다. 즉, 고려대의 경우, 특목고등이 원점수와 학교평균이 높고 학교 표준편차는 적다는 점을 착안하여 과목별 원점수를 표준 점수로 바꾼 후 외고에 유리한 학교 평균값은 그대로, 외고에 불리한 학교 표준편차 값은 역으로 뒤집어 특목고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모집요강 원리대로 과목 점수 ‘재산출’

 

 

* 고려대의 실제 방식 원리대로 ‘재산출’

 

 특히 그는 대학들의 외고에 대한 부당 특혜 상황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외고를 우대하는 특정 대학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 운동을 전개하거나 △ 대학에서 계층과 지역을 배려한 전형, 일반고생들을 염두에 둔 전형을 확대하는 것을 국공립대학에서부터 적용하는 것, △특목고로서의 법적 지위를 내려놓고, 현행 자율학교의 범주에 외고를 편입시켜, 특목고 입시에서 선행학습유발 여부, 불법 교육과정운영 여부, 동일 계열 진학 현황 등의 기준에 따라 5년 단위평가를 하여 특목고의 자율학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외고에 대한 일부 상위권 대학들의 우대 현상을 바로잡을 방안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음 주 최종 종합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추가로 발표할 내용이 있을 경우, 저녁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서 내일 종합 결과 보도자료 형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고 대책 연속 토론회 일정표 

차수

일정

주 제

발제와 논찬(※굵은 글씨가 발제)

제1토론회

6/2

(화)

외고 입시 과열로 인한 초․중 교육 문제와 사교육 현황 및 실태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강정훈(안산 초지고 교사, 과천 지역 중학교 교사 경험)
김승현(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
김진각(한국일보)
윤소영(초등교사)

제2토론회

6/9

(화)

외고 입시 전형의 문제점과 대책 -과거 입시 전형안 및 5.28 정부 발표 대책안을 중심으로-

정원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간사)
안선회(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진명선(한겨레신문 기자)
김덕경(서울 영서중)
특목고 학원 관계자(예정)

제3토론회

6/16

(화)

외고교육과정의 실태와 대책 -외고에는 외국어 교육이 없다?

남미자(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송환웅(前 외고 학부모)
장창성(외고 출신 대학생)
정하승(경기외고 교무부장)

제4토론회

6/23

(화)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외고 부당 특혜 선발 실상과 대책

정원일(본 단체 정책간사)
남미자(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최창의(경기도 교육위원)
정용상(권영길 의원실 비서관)
송경원(진보신당 전문위원)
이규철(성문고, 고3 담임)

제5토론회

6/30

(화)

-외고 관련 종합 설문조사 결과

-외고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안

김춘진 의원실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이종태(한국교육연구소 소장)
김재천(EBS 기자)
성기선(카톨릭대)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문의: 김성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011 -9799-0679, 남미자 연구원 010-3427-6280

  

2009. 6. 23.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 e-mail: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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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6.22.)

 

■ 『국민이 길 찾다』2차 기획 -

 

6 23, 외고 토론회 ④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외고

부당 특혜 선발 실상과 대책 

 

-6월 23일『국민이 길찾다 2차 기획-외고 문제 5회 연속 국민대토론회』중 제4회 토론회 개최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 정용상 권영길 의원실 비서관, 송경원 진보신당 전문위원이 밝히는 외고 부당 특혜 선발 실상 
-국내 상위권 대학들은 어떤 입시 장치로 어떻게 외고 학생들을 선발했는가에 대한 실증 데이터에 입각한 분석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한 달 동안 최근 가장 큰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외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종합 5회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고 과열 경쟁은 근본 원인은 결국 대학 입시에 있습니다. 대학의 외고에 대한 특혜가 사실상 입시명문고로서의 외고 지위가 확고하게 되고 초, 중학교 사교육이 팽창된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그 실상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 전형 심사 과정의 특성상 그 진행 과정과 결과값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이 주제가 객관적 데이타를 가지고 공적 논의의 장에서 다루어지는데는 매우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역시 이와 관련 자체적인 연구 조사사업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4차 토론회 만큼은, 구체적 데이타를 확보하여 관련 영역에서 문제제기를 해온 기관들을 초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 권영길 의원실(정용상 비서관), 진보신당(송경원 전문위원) 등이 그 대표적인 기관들로서, 내일 토론회를 통해서는 이분들이 확보하고 있는 데이타, 통계자료를 확인하고, 외고에 대한 부당 혜택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창의 교육위원과 정용상 비서관은 외고에 대한 상위권 대학들의 부당 혜택의 문제를 주로 지적할 것이며, 송경원 진보신당 전문위원은 구체적으로 부당 특혜가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다루며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체적으로 상위권 대학들의 2009년 2010년 입시전형안을 분석하여, 외고에 대한 부당특혜 가능성이 전형안 자체에서는 어떻게 가능한지도 점검하며, 외고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관련 정책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비록 외고에 대한 모든 대학들의 적용 실태를 모두 총괄 정리한 것이 아니지만,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실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확인하는 데는 나름대로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외고 관련 대입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석자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오니 참석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답메일을 해주시면,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 행사명 :『국민이 길찾다 : 외고 대책 연속 토론회』제4회 토론회
■ 주 제 :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외고 부당 특혜 선발 실상과 대책
■ 순 서

□ 제 1 발제 : 상위권 대학 2009-2010 입학전형안 분석 (남미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 제 2 발제 : 서울 상위권 대학의 외고 우대 실태 분석 (정용상, 권영길 의원실 비서관)□ 제 3 발제 : 고려대 2009 수시 1차 전형 분석 자료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
□ 제 4 발제 : 대학의 외고 우대 선발, 어떻게 할 것인가 (송경원, 진보신당 전문위원)
□ 논 찬 : 이규철 (성문고등학교 고3 담임)

■ 일 시 : 2009년 6월 23일(화요일) 6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차수

일정

주 제

발제와 논찬(※굵은 글씨가 발제)

제1토론회

6/2

(화)

외고 입시 과열로 인한 초․중 교육 문제와 사교육 현황 및 실태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강정훈(안산 초지고 교사, 과천 지역 중학교 교사 경험)

김승현(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

김진각(한국일보)

윤소영(초등교사)

제2토론회

6/9

(화)

외고 입시 전형의 문제점과 대책 -과거 입시 전형안 및 5.28 정부 발표 대책안을 중심으로-

정원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간사)

안선회(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진명선(한겨레신문 기자)

김덕경(서울 영서중)

특목고 학원 관계자(예정)

제3토론회

6/16

(화)

외고교육과정의 실태와 대책

-외고에는 외국어 교육이 없다?

남미자(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송환웅(前 외고 학부모)

장창성(외고 출신 대학생, 성균관대)

박하식(경기외고 교장)

제4토론회

6/23

(화)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외고 부당 특혜 선발 실상과 대책

남미자(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최창의(경기도 교육위원)

정용상(권영길 의원실 비서관)

송경원(진보신당 전문위원)

이규철(성문고, 고3 담임)

제5토론회

6/30

(화)

-외고 관련 종합 설문조사 결과

-외고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안

김춘진 의원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이종태(한국교육연구소 소장)

김재천(EBS 기자)

성기선(카톨릭대)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 토론회는 매회 당일 오후 6:30~9:30까지 진행됩니다. 토론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성천(011-9799-0679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정원일 정책 간사 02-797-4044)이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토론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5천원입니다.(자료집 제작비 및 간식)

※ 지방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론회 해당 시간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토론회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noworry.kr 접속)

※ 토론회 전 과정을 온라인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생방송 시청 주소(www.noworry.kr) 접속하면 안내 받게 됩니다. 외고 문제에 대한 건강하고 합리적 해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의견 접수처: noworry@noworry.kr, 02-797-4044 

-보도 자료 다운 받기

 

2009. 6. 22.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 e-mail: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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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6.16.)

 원고 다운 받기 

  1발제: 외고교육과정의 실태와 대책 - 남미자
  2발제: 외고교육과정, inside story!! - 김성천 

 

서울 경기 외고생 중 67%, 사교육

없이 공부 잘 할 수 없다 응답...

 

-6월 1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진원지, 외고 문제 해법을 찾는다』3차 토론회 개최... ‘외고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토론회 진행
-서울 경기 지역 15개 외고 학생들 1,567명을 대상으로 외고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
-서울 경기 외고생 중 67%, 사교육 없이 외고 공부 잘할 수 없다고 응답... 좋은학교를 많이 만들면 사교육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 설득력 잃어...
-외고 학생 83.5% 입학 시 고등학교 수학 선행학습을 하고 진학하는 것으로 밝혀져
-조사 대상 학교 중 거의 대부분 외고, 이과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 정규수업 혹 방과후 수업 형태로 운영되어...

 6월 16일 열린 ‘외고 교육과정’ 토론회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서울 경기 15개 외고생 1,5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토론회가 열리기 전, 보도의 편의를 위해 미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설문조사 기간은 2009. 5. 11 - 5. 30일이었으며, 약 3주간 실시함.)  

■ 외고 1,567명 학생 대상 교육과정 설문조사 결과 : 사교육 의존도 높아

 조사에 응답한 외고 학생들 가운데, △학교공부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53.4%로 나타났으며, △72.5%의 학생들이 외고에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 60% 정도의 학생들이 외고를 다니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고생의 41.4%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자율성이 잘 보장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외고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잘 개설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55.8%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나 44.2%의 학생들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한 △외고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만족하는 학생들은 38.2%에 불과했으며, 외고 학생들 중에서 사교육없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3.1%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비추어 볼 때,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사교육 비용이나 참여율이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교 서열화 정책은 상당한 정도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외고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의 진로 탐색에 학교 교육과정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43%만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외고생들의 61.9%가 학원 수업보다는 학교 수업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교사가 학원강사보다 실력이 더 있다고 믿는 비율은 37.9%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소재 외고 재학생들의 83.5%가 입학 전에 고등학교 수학을 학습하고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8개 외고 소속 교사 대상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 입시명문고라는 인식 속 입학 

또한 본 토론회를 위해서 8개의 외고(수도권 7개 외고, 지방 외고 1개/ 사립 6개, 공립 2개)에서 근무하고 있는 8명의 교사를 선정하여 이메일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사들은 전문교과 82단위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일반고와 차별화되었다고 보고 있었으며,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외고 교사들은 외고 학생들이 어학 실력 향상보다는 명문대 입학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입학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명문대학교 압박을 많이 받고 있으며, 입시 지도 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고에서 학생들을 진로 지도할 때 어학이나 어문계열로 적극적으로 지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고에서는 수학 잘하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고에서는 수업 분위기가 좋고 학생들의 참여도 높지만, 학생 간 상호작용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교적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외고에서는 아직도 찬조금이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정과 관련, 8개 중 2개의 학교가 이과 학생을 위한 정규과정이 어느 정도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개중 6개의 학교는 이과 지망생을 위해서 방과 후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할 경우, 이과반 교육과정이 실제로는 1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등교시간과 관련, 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8시 이전 등교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수업 시수도 학교마다 편차가 존재했는데, 대체적으로 2시간 정도가 가장 많은 데, 하루 4시간 방과후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 외고 소속 교사 및 학생, 학부모 대상 심층 인터뷰 결과 : 이과생 위한 교육과정... 

외고 근무 교사, 재학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 한 결과 △외고는 명문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았고, △외고는 일반학교와는 전문교과의 단위수에서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수능 대비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래 들어 해외 유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늘고 있으며, 그에 대비한 수업과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국내대학과 국외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간 구분된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반고에 비해서 방과후 수업을 많이 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이과 지망 학생들을 위한 정규교육과정이나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이상으로 입시에 대한 부담 내지는 명문대 진학률 부담을 학교가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 8개 외고 교육과정 계획서 분석 결과 : 중점 사업, 일반학교와 차별화되지 않아 

8개 외고 교육과정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학교경영목표로 국제화, 국제교류, 국제경쟁력, 글로벌 인재, 국제인,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 세계 속 지도자 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학교는 명문학교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중점 및 특색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외고에서는 일반고와 차별화된 모습을 거의 보이지 못했고, 그마나 해외 유학반을 운영하거나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해외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관리해주기 위한 특색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외 대학을 기준으로 외고와 외고학생 간 교육과정 트랙이 양분되고 있었으며, 방과후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외고가 더 많이 시키고 있었으며,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의무보충, 야간 수업, 주말반 등이 개설되어 진행되는 학교도 존재하였습니다.

 *자세한 토론회 결과는 오늘 저녁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서 내일 종합 결과 보도자료 형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고 대책 연속 토론회 일정표

차수

일정

주 제

발제와 논찬(※굵은 글씨가 발제)

제1토론회

6/2

(화)

외고 입시 과열로 인한 초․중 교육 문제와 사교육 현황 및 실태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강정훈(안산 초지고 교사)

김승현(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

김진각(한국일보)

윤소영(초등교사)

제2토론회

6/9

(화)

외고 입시 전형의 문제점과 대책 -과거 입시 전형안 및 5.28 정부 발표 대책안을 중심으로-

정원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간사)

안선회(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진명선(한겨레신문 기자)

김덕경(서울 영서중)

제3토론회

6/16

(화)

외고교육과정의 실태와 대책 -외고에는 외국어 교육이 없다?

남미자(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송환웅(前 외고 학부모)

장창성(외고 출신 대학생)

정하승(경기외고 교무부장)

제4토론회

6/23

(화)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외고 부당 특혜 선발 실상과 대책

최창의(경기도 교육위원)

정용상(권영길 의원실 비서관)

송경원(진보신당 전문위원)

이규철(성문고, 고3 담임)

제5토론회

6/30

(화)

-외고 관련 종합 설문조사 결과

-외고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안

김춘진 의원실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이종태(한국교육연구소 소장)

김재천(EBS 기자)

성기선(카톨릭대)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관련 내용 문의: 김성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011 -9799-0679

 -보도자료 다운 받기

 2009. 6. 16.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 e-mail: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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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6.15.)

  

■ 『국민이 길 찾다』3차 기획 - 

 

6월 16일, 외국어고교 교육 

 

과정이 드디어 베일을 벗다

 

 

-6월 16일, ‘외고 교육과정’ 주제로『국민이 길찾다 외고 3차 토론회』개최
-외고 교육과정에 대한 민간 차원 최초의 심층적인 조사 및 분석 결과 발표
-서울, 경기 지역 소재 외고 15개 학교 1,2,3학년 영어반 각 1반씩 선정 1,567명 외고 재학생 대상 ‘외고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표
-△8개 외고에 근무하는 교사 1인씩 선정하여 포커스 설문지 실시, △외고 근무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심층 인터뷰 및 △학교교육계획서 등 토대 방과후 학교운영실태 분석 결과 발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16일 ‘외고 교육과정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국민이 길찾다 외고 문제 제 3차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외고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뜨겁지만, 그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실증적 실태 파악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그나마 교육과정 영역은 조사 및 연구 활동이 거의 전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고 교육과정 문제는 외고가 과연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자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매우 핵심적인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바깥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고 교육과정의 문제는 외고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 여겨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차 토론회의 주제로 ‘교육과정’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여러 날 동안 매우 힘겨운 연구 조사 과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모아 내일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체 내 ‘사교육정책대안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김춘진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소재 외고 15개 학교 1,2,3학년 영어반 각 1반씩 선정하여 1,56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 일차적으로 ‘교육과정 영역’에 관련된 내용을 내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외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만족도, △교사에 대한 신뢰도, △선행학습 정도 결과, △사교육 의존도 등에 관한 결과가 제시될 것입니다. 미리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반의 예상과는 다른 매우 흥미로운 결과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소재 8개 외국어고등학교가 만든 2009년도 학교운영계획서도 분석하여, 학교 경영 특색 사업 및 방과후 학교 등과 관련된 내용도 점검했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외고 8개 학교의 근무교원 1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형태로 몇가지 핵심 사항에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으며, △외고 근무 교사, 학부모, 학생과 심층 면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외고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다각도로 종합 분석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외고 교육과정의 실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의 필요가 충족되며, 외고가 ‘외국어 영재 양성’이라는 특목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오니 참석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답메일을 해주시면,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 행사명 :『국민이 길찾다 3차 기획 : 외고 대책 연속 토론회』제3회 토론회
■ 주 제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 순 서

□ 제1발 제 :
외국어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및 주요 쟁점 (남미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 제2발제 : 외국어고등학교 Inside story!!(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논 찬 : 송환웅(前 외고 학부모), 장창성(외고 출신 대학생, 외고 교생실습 경험 예비교사), 박하식(경기외고 교장)

 ■ 일 시 : 2009년 6월 16일(화요일) 6시 30분~9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차수

일정

주 제

발제와 논찬(※굵은 글씨가 발제)

1토론회

6/2

()

외고 입시 과열로 인한 초 교육 문제와 사교육 현황 및 실태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강정훈(안산 초지고 교사, 과천 지역 중학교 교사 경험)

김승현(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

김진각(한국일보)

윤소영(초등교사)

2토론회

6/9

()

외고 입시 전형의 문제점과 대책 -과거 입시 전형안 및 5.28 정부 발표 대책안을 중심으로-

정원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간사)

안선회(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진명선(한겨레신문 기자)

김덕경(서울 영서중)

3토론회

6/16

()

외고교육과정의 실태와 대책

-외고에는 외국어 교육이 없다?

남미자(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송환웅(前 외고 학부모)

장창성(외고 출신 대학생)

박하식(경기외고 교장)

4토론회

6/23

()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외고 부당 특혜 선발 실상과 대책

최창의(경기도 교육위원)

정용상(권영길 의원실 비서관)

송경원(진보신당 전문위원)

이규철(성문고, 3 담임)

5토론회

6/30

()

-외고 관련 종합 설문조사 결과

-외고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안

김춘진 의원실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이종태(한국교육연구소 소장)

김재천(EBS 기자)

성기선(카톨릭대)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 토론회는 매회 당일 오후 6:30~9:30까지 진행됩니다. 토론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성천(011-9799-0679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정원일 정책 간사 02-797-4044)이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토론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5천원입니다.(자료집 제작비 및 간식)
※ 지방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론회 해당 시간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토론회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noworry.kr 접속)
※ 토론회 전 과정을 온라인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생방송 시청 주소(www.noworry.kr) 접속하면 안내 받게 됩니다. 외고 문제에 대한 건강하고 합리적 해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의견 접수처: noworry@noworry.kr, 02-79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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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5.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 e-mail: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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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6.9.) 

  

외고 입학 전형의 문제점
 

 

△ 6월 9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0학년도 외고입시 전형안의 문제점과 대책』2차 토론회 개최
△ 6.3 정부 외고 관련 사교육경감대책의 한계 제시
△ 분당지역의 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로드맵(유치원~중3)에 따른 영어사교육 비용은 5,000만원 내외 
△ 외고 전형안은 외국어에 적성과 소질있는 학생 선발을 위한 도구가 아닌 대입 경쟁력을 갖춘 인재 선발이 목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9일 외고 관련 연속 토론회 2차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토론회의 발제자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원일 간사는 먼저 외고 입시 사교육 시장의 현황과 초등/중학생의 실제 외고 입시학원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최근 외고 관련 사교육 시장은 외고 등 특목고 입시 과열 현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어학원과 외고입시전문학원 시장은 정보력과 자본력을 갖춘 소수의 대형 학원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 어학원과 외고입시전문학원들이 외고 입학을 위한 조건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자극해 필요 이상의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교육 로드맵에 따른 외고 입시 준비 소요 비용  

정원일 간사는 1차 토론회 설문조사 대상 지역인 분당지역에서 외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 로드맵을 따를 경우에 소요되는 사교육 비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일부 사교육업체와 학부모들 사이에 회자되는 외고 진학 로드맵(영어유치원 ~ 중3 외고입시전문학원)의 비용이 무려 5,000만원 안팎에 이르며 이는 수학 선행 및 내신 관련 비용 그리고 해외 캠프나 어학 연수 비용이 제외된 순수 국내에서의 영어 사교육 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제 사교육 비용은 두 배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고 입시 관련 사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정원일 간사는 실제 외고 관련 사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최근 외고 입시 준비 단계는 중학생이 아닌 초등학생 저학년 단계로까지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고 관련 J어학원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 어학원이 요구하는 초등단계 커리큘럼을 이수하기 위한 절대시간은 60개월이고 이는 초등 1, 2학년 단계에서 이미 영어사교육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3 학생을 위한  T외고입시전문학원의 프로그램은 외고입시에 특화된 영어듣기와 구술면접 대비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은 이미 정부의 중학교 교육과정내 출제라는 원칙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2010학년도 외고입시 전형안의 문제점과 6.3 정부 발표의 한계

  정원일 간사는 2010학년도 서울/경기지역 15개 외고의 전형안을 분석하며 2010학년도 특목고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에 따른 응시기회 제한과 중복지원 불가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외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전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고의 학생선발 전형은 크게 영어/외국어 우수자전형과 교과성적(내신)우수자전형 중심이 되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영어듣기+내신+구술면접)으로 구분되지만 그 실제 내용은 대입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고의 전형안과 관련된  6.3 정부 대책은 가장 강력한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되는 영어듣기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안 부재 외고 설립 목적에 반하는 수학 가중치 존속 외국어 우수자 전형에서의 외국인 공인 성적 요구 및 점수 반영 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고 관련 과열 경쟁과 그로 인한 사교육 유발에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외고 입시 개선안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신 실질 반영률 증가 역시 내신 대비 사교육 시장의 급격한 팽창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고 입시 개선을 위한 제언  

정원일 간사는 외고전형안과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외고 입시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수능 수준을 뛰어넘는 상당한 수준의 영어능력과 수능 언어와 사회탐구 영역의 축소판인 구술면접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는 외고가 외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요구하는 능력과 자격은 외국어에 대한 적성과 소질이 아니라 대학 입시 경쟁력이라며 외고가 외국어에 대한 적성과 소질을 갖춘 학생들을 교육하여 그들의 능력을 계발하는 본연의 목적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외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중학교 교육과정내 출제 준수 외에도 영어듣기 난이도 하향 조정 수학 및 과학 교과 가중치 완전 폐지 일부 전형의 외국어 및 각종 공인 점수(등급) 요구 백지화와 더불어 지나치게 복잡한 외고 입시 전형의 단순화와 외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생 선발도구(외국어 영재성 판별 기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3차 토론회는 다음주 화요일(6월 16일) 실시되며, 외고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토론회는 사전 예약제(참가비 5천원: 자료집 구입 및 간단 식사비)로 진행되니 참석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답메일을 주시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지방 분들을 고려해서 인터넷 생방송도 진행합니다. 

  

외고 대책 연속 토론회 일정표 

차수

일정

주 제

발제와 논찬(※굵은 글씨가 발제)

제1토론회

6/2

(화)

외고 입시 과열로 인한 초․중 교육 문제와 사교육 현황 및 실태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강정훈(안산 초지고 교사)

김승현(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

김진각(한국일보)

윤소영(초등교사)

제2토론회

6/9

(화)

외고 입시 전형의 문제점과 대책 -과거 입시 전형안 및 5.28 정부 발표 대책안을 중심으로-

정원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간사)

안선회(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진명선(한겨레신문 기자)

김덕경(서울 영서중)

제3토론회

6/16

(화)

외고교육과정의 실태와 대책

-외고에는 외국어 교육이 없다?

남미자(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송환웅(前 외고 학부모)

박하식(경기외고 교장)

제4토론회

6/23

(화)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외고 부당 특혜 선발 실상과 대책

최창의(경기도 교육위원)

정용상(권영길 의원실 비서관)

송경원(진보신당 전문위원)

이규철(성문고, 고3 담임)

제5토론회

6/30

(화)

-외고 관련 종합 설문조사 결과

-외고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안

김춘진 의원실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이종태(한국교육연구소 소장)

김재천(EBS 기자)

성기선(카톨릭대)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관련 내용 문의: 김성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011-9799-0679, 정원일 간사 02-797-4044

자료집 전문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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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9.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 e-mail: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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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6.8.)

 

■ 『국민이 길 찾다』2차 기획 -  

6월 9일, 외고 토론회 두번째
-2010년 외고 입시 전형안을 집중 분석합니다

-6월 9일『국민이 길찾다 2차 기획-외고 문제 5회 연속 국민대토론회』중 제2회 토론회 개최
-사교육 과열지구(분당 지역) 외고 진학 로드맵에 따른 실제 영어 사교육 비용(유치원~중3) 발표
-서울/경기지역 15개 외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안 분석과 외고 입시 관련 6.3 정부 발표 대책안의 한계...
-외고 기출문제 분석 결과 및 외고 입시의 바람직한 개선을 위한 제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한 달 동안 최근 가장 큰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외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종합 5회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9일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외고 입시 전형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제2 토론회의 발제자인 정원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간사는 2010학년도 외고 입시 전형안 및 관련 사교육 현황과 실태에 대해 △외고 등 특목고 관련 사교육 시장의 변화 △ 외고 진학 사교육 로드맵 및 그에 따른 외고 진학 실제 소요 비용 △ 외고 입시 전문학원의 프로그램 △서울/경기지역 15개 외고 입시 전형안 주요 내용 및 기출문제 분석 △외고 입시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오니 참석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답메일을 해주시면,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 행사명 :『국민이 길찾다 2차 기획 : 외고 대책 연속 토론회』제2회 토론회
■ 주 제 : 외고 입시 전형의 문제점과 대책 - 과거 입시 전형안 및 6.3 정부 발표 대책안을 중심으로 -
■ 순 서
□ 발제 : 외고 입시 전형의 문제점과 대책 (정원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간사)
□ 논찬 : 안선회(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진명선(한겨레신문 기자), 김덕경(서울 영서중)

■ 일 시 : 2009년 6월 9일(화요일) 6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장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차수

일정

주 제

발제와 논찬(※굵은 글씨가 발제)

제1토론회

6/2

(화)

외고 입시 과열로 인한 초․중 교육 문제와 사교육 현황 및 실태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강정훈(안산초지고 교사, 과천지역 중학교교사경험)

김승현(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

김진각(한국일보)

윤소영(초등교사)

제2토론회

6/9

(화)

외고 입시 전형의 문제점과 대책 -과거 입시 전형안 및 5.28 정부 발표 대책안을 중심으로-

정원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간사)

안선회(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진명선(한겨레신문 기자)

김덕경(서울 영서중)

특목고 학원 관계자(예정)

제3토론회

6/16

(화)

외고교육과정의 실태와 대책

-외고에는 외국어 교육이 없다?

남미자(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송환웅(前 외고 학부모)

전현선(외고 출신 교사)

양성관(건국대 교수)

박하식(경기외고 교장)

제4토론회

6/23

(화)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외고 부당 특혜 선발 실상과 대책

최창의(경기도 교육위원)

정용상(권영길 의원실 비서관)

송경원(진보신당 전문위원)

이규철(성문고, 고3 담임)

제5토론회

6/30

(화)

-외고 관련 종합 설문조사 결과

-외고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안

김춘진 의원실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이종태(한국교육연구소 소장)

김재천(EBS 기자)

성기선(카톨릭대)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 토론회는 매회 당일 오후 6:30~9:30까지 진행됩니다. 토론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성천(011-9799-0679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정원일 정책 간사 02-797-4044)이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토론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5천원입니다.(자료집 제작비 및 간식)

※ 지방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론회 해당 시간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토론회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noworry.kr 접속)

※ 토론회 전 과정을 온라인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생방송 시청 주소(www.noworry.kr) 접속하면 안내 받게 됩니다. 외고 문제에 대한 건강하고 합리적 해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의견 접수처: noworry@noworry.kr, 02-797-4044

  -보도자료 다운 받기 

 

2009. 6. 8.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 e-mail: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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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6.1.)

 ■ 『국민이 길 찾다』2차 기획 - 

 

6월 2일, 외고 관련 5회 연속 토론회

첫 문을 엽니다

  

-6월 2일『국민이 길찾다 2차 기획-외고 문제 5회 연속 국민대토론회』중 제1회 토론회 개최

-「외고 입시 과열로 인한 초․중 교육 문제와 사교육 현황 및 실태」발표

-사교육 big 5 지역의 초중학생들 1380명 대상 외고 관련 사교육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외고 진학 담당 중학교 교사 경험을 토대로 중학교 교육 상황 공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2일『국민이 길찾다 2차 기획- 외고 대책 5회 연속 국민 대토론회』중 그 첫 번째 토론회 「외고 입시 과열로 인한 초.중 교육 문제와 사교육 현황 및 실태」를 실시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외고 진학을 담당했던 중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초.중학교의 파행 실태를 알릴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를 통해서 외고 사교육 big 5 지역(목동과 강남, 평촌/과천, 분당, 중계 지역) 초.중학교 학생(초등학교 10개 학교와 사립초등학교 2개를 포함한 12개 학교를 선정하여 초등 686명, 중학생 694명 총 1380명을 대상)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될 것입니다.

 

※내일 발표할 설문조사 결과 내역

 

□ 일반적 사교육 실태 조사

조사 대상 초등학생들과 중고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특목고 종류, 외고 진학 희망 비율, 외고 희망 이유, 일반적 사교육 참가율 및 사교육비, 특목고를 목적으로 사교육을 다닌 시기, 일주일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횟수, 평균적인 귀가 시간,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 종류, 학생들의 취침 시간, 특목고 관련 스트레스 정도 등

 

□ 외고를 희망하는 학생과 비희망 학생 간 사교육 실태의 차이

외고를 희망하는 학생과 비희망 학생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사교육비지출액 및 참가율 차이, 귀가 시간, 사교육 참가 일수, 부모님의 외고 진학 언급 정도, 학교에서 학원 숙제를 수행한 경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경험, 성적 분포, 해외 연수 및 조기 유학 경험, 전업 주부 정도, 부모님의 학력, 학습시간 차이, 선행학습 정도, 공인영어인증시험 경험 여부, 사립초와 공립초, 공립중학교 학생들의 외고 희망 비율 차이 등

 

토론회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오니 참석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답메일을 해주시면,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 행사명 :『국민이 길찾다 2차 기획 : 외고 대책 연속 토론회』제1회 토론회

■ 주 제 : 외고 입시 과열로 인한 초.중 교육 문제와 사교육 현황 및 실태

■ 순 서

□ 발 제1 : 초중학생들의 외고 관련 사교육 실태 조사 (김성천,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발 제2 : 외고 진학 담당 중학교 교사가 본 외고 진학으로 인한 중학교 교육 문제 (강정훈, 안산 초지고 교사, 과천 지역 중학교 교사 경험)

□ 발 제3 : 외고 입시와 사교육 연관성(김승현, 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

□ 논 찬 : 김진각(한국일보), 윤소영(초등교사)

 

■ 일 시 : 2009년 6월 2일(화요일) 6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장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차 수

일정

주 제

발제와 논찬(※굵은 글씨가 발제)

제1토론회

6/2

(화)

외고 입시 과열로 인한 초․중 교육 문제와 사교육 현황 및 실태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강정훈(안산 초지고 교사, 과천 지역 중학

교 교사 경험)

김승현(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

김진각(한국일보)

윤소영(초등교사)

제2토론회

6/9

(화)

외고 입시 전형의 문제점과 대책 -과거 입시 전형안 및 5.28 정부 발표 대책안을 중심으로-

정원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간사)

안선회(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진명선(한겨레 신문 기자)

김덕경(서울 영서중)

특목고 학원 관계자(예정)

제3토론회

6/16

(화)

외고교육과정의 실태와 대책

-외고에는 외국어 교육이 없다?

남미자(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송환웅(前 외고 학부모)

전현선(외고 출신 교사)

양성관(건국대 교수)

박하식(경기외고 교장)

제4토론회

6/23

(화)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외고 부당 특혜 선발 실상과 대책

최창의(경기도 교육위원)

정용상(권영길 의원실 비서관)

송경원(진보신당 전문위원)

이규철(성문고, 고3 담임)

제5토론회

6/30

(화)

-외고 관련 종합 설문조사 결과

-외고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안

김춘진 의원실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이종태(한국교육연구소 소장)

김재천(EBS 기자)

성기선(카톨릭대)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 토론회는 매회 당일 오후 6:30~9:30까지 진행됩니다. 토론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성천(011-9799-0679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정원일 정책 간사 02-797-4044)이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토론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5천원입니다.(자료집 제작비 및 간식)

※ 지방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론회 해당 시간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토론회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noworry.kr 접속)

※ 토론회 전 과정을 온라인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생방송 시청 주소(www. noworry.kr) 접속하면 안내 받게 됩니다. 외고 문제에 대한 건강하고 합리적 해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의견 접수처: noworry@noworry.kr, 02-797-4044

 

-보도자료 다운 받기 

 

2009. 6. 1.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 e-mail: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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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민이 길찾다’ 영어사교육 4 토론회 스케치 (2008.10.15.)


 

입시/입사시험과 학교영어교육 불일치 해소 위해 ‘실태 조사사업 사교육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제시해

△10월 14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어 사교육 대책 최종 토론회 개최

△송인수 공동대표, ‘정책 대안’ 외에도 정책 대안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 및 사교육 관련 잘못된 의식개혁운동도 중요한 대안 영역으로 제시

△영어사교육 관련 설문조사 실시... 91%가 현 정부 들어 영어사교육 늘었다고 응답, 86% 국제중 승인 금지해야한다고 응답...


 

2008년 9월 30일 6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동 단체 세미나실에서 ‘영어 사교육 대책 연속 국민대토론회 최종 4차 토론회(“영어사교육 :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08년 10월 7~부터 13일까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 등 교육계 인사 3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사교육 부담 관련 ‘커졌다’는 응답이 91%, △영어사교육 비용에도 91%의 응답자가 ‘늘었다’로 대답했습니다. 또한 △영어사교육 비용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영어몰입교육 및 외고/국제중 정책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응답이 무려 76%로 나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나, 영어 사교육 공포 조장하는 학원과 일부 언론의 홍보 때문이라는 응답도 47%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국제중 설립에 대해서는 설립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86%에 해당하여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외고 문제 해법과 관련, 원 취지를 상실하고 입시명문고로 전락했기 때문에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한다(20%)거나, 존립시키되 대학이 선발과정에서 외고 졸업생들에 대한 부당 특혜를 금지하며, 외고 입학 시험에도 중학교 내신 외의 별도 시험을 치루게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63%), 외고 입학 관련, 자격요건을 대폭 간소화시키고 선지원 후 추첨식 방식을 시행한다는 응답(11%) 등을 포함 외고 체제 개혁을 지지하는 응답이 94%에 달해,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낮은 응답(5%)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영어 사교육 ‘유발’ 정책이 ‘감소’ 정책으로 둔갑되었다 지적...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인수 공동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는 현재 잘못된 대안으로 △학교 영어교육이 잘못되어 영어사교육이 팽창한다, 그러므로 학교 영어교육을 정상화시키면 영어 사교육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면 영어사교육 해소된다, △외국 조기 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해소하며, 귀국 자녀들의 교육 부적응 해소 차원에서 국제중 필요하다, △‘선발 방식’만 통제하면 국제중 사교육 유발 억제 가능하다,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 등을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면서, 영어사교육 ‘유발’ 정책이 오히려 ‘감소’ 정책으로 둔갑되는 현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 3회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된 많은 정책 대안들이 소중하다 평가하면서도, 대안이 주로 정책적 영역에 편중되었고, 그 정책 대안을 국가와 정치가 수용하도록 어떤 실천적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시민적 실천 대안’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입시와 사교육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은 역사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대안을 논의할 때는 △좋은 대안(제 1 영역)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정책대안실천운동 즉, 나쁜 정책을 철회하고 좋은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는 시민 실천 전략(제 2 영역)과 △의식개선실천운동 즉, 나쁜 정책을 존속시키는 국민의 잘못된 의식을 개선하는 실천운동(제 3 영역)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 핵심 대안으로 ‘실태 조사 연구사업’과 ‘초정권 사회적 합의기구’ 제시...


한편, 그는 사람들이 입시 고통의 문제의 피해 당사자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 입시 등은 독재 타도 등의 경우와는 달리
‘자기 바깥의 적과의 싸움’ 뿐 아니라 ‘내 안의 적-이기심, 탐욕,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원초적, 비도덕적 욕구-와의 싸움’도 수반하는 바, ‘내 안의 싸움’에서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에 바깥 싸움도 나서기 어려운 것이라 진단하며, 입시와 사교육 문제를 다룰 때는 이 양면적 대결 영역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시민의 실천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하며, 적대적 정치 환경 에서조차 대중의 힘으로 새 시대를 열었던 역사적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책 대안과 관련,
△직업별/상급학교 진학 영어능력수준과 학교영어교육 목표의 정상적 관계 정립 등이 매우 필요하며, 그 관계 정립이 어느 일방의 선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태 연구 조사 사업을 전제로, △정부, 기업, 대학, 초중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언론 등으로 구성되는 ‘초정권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민간 차원에서 모델을 제시하여 정치가 따라오도록 먼저 ‘민간 합의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고 졸업생들에 대한 대학의 부당 우대 입시정책과 외고의 부당한 입시전형 관련 시민 평가단을 조직해서 대학과 외고의 잘못을 평가, 시정 요구하는 일 △학원 및 언론 자정실천운동 및 감시 모니터링 사업도 주요 과제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 영어사교육 거품을 해소해도, 영어 능력에 대한 실제 수요는 있기 마련이기에, 이 실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원 단체 중심 ‘선행학습 맞선 교육과정지킴운동’, △입시영어교육 극복 위한 교원 평가 자율권 및 책무성 제고 정책 수립-‘자발적 대안 생활기록부 운동’ 전개 등을 제안했으며 의식개선실천운동 차원에서 △‘영어사교육 진실과 정보를 알릴 ’국민교실 사업‘과 교육 메뉴얼 보급 사업’, 피해당사자들의 실패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는 ‘온라인 사업’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제자의 발제에 대해 △잘못된 의식 개혁 운동을 위해 종교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박상진
입시사교육바로세우기기독교운동 공동대표), △가수요를 없애고 영어교육 실수요에 대한 응답을 위해 수능에서 영어 과목 폐지 및 학교 영어교과 비중 최소화, 학교 밖 공적 영역을 통한 영어 교육서비스 정책이 도입되어야한다(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 △사교육 공포 조장 일부 언론과 대형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중요하다(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뜻을 같이하는 기관과의 적극적 연대 사업이 필요하다(김승현 시민논찬, 숭실고 교사)의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시된 대안 토대 향후 구체적 실천 대책 세울 예정


이날 발제자가 제안한 대안들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설문조사 형태로 조사한 결과, △직업별 영어 능력/학교 영어교육 목표 연계와 대입-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한『초 정권 차원 사회적합의기구』,△『직업별 영어능력 수준 및 학교 영어교육 목표 실태 조사사업』등이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실천 대안 과제 및 전략 종합 정리

성격

과제

실천 방식

참여/

협력주체

시점

중요도

정책

대안

실천

□ 영어 가수요 해소

·직업별 필요 영어

수준 및 능력 기준

·대학 영어시험 금지,

외고 선발특혜 중지

·외고 시험 방식금지,

국제중 설립 금지

·학교별 영어교육 실제

목표 수준 확립

․직업별 영어능력과 학교 영어교육 목 표 연계 사회적 합의 위원회 및 모델 차원 민간 위원회 先 구성

전문가,정부

중기

A

․직업별 영어 필요 기준 및 학교교육 실태 조사 연구사업

전문가

중기

A

․대학의 부당선발특혜 실태평가운동 및 외고 모니터링 운동

시민들

중기

A

․국제중 관련 헌법소원 등 대응

변호사, 시민

단기

A

□ 영어 실수요 대답

·의사소통 능력 중심

영어교육 목표 정착

·영어종합능력평가

서비스 제공 체제

·영어교원 능력 개발

·교사 전문성 향상 운동

행 재정 지원체제

․교원단체들 중심 집단적 ‘영어교육목 표 공유 및 이행 사업 전개’

교원(단체)들

중기

A

․영어 영역 교사별 교육과정편성자율 권 제공, 책무성 제고 정책

정부

중장기

A

․다수가 이용하기 어려운 건물 및 시 설 제공식 접근 방식 지양

정부

단기

C

․원어민정책의 변화 : 역할 수정

정부

단기

C

․(교사들)영어교육실천박람회/연구포 럼/대안적 생활기록부운동

전문가, 교원

중기

B

의식

개선

실천

어리석은 경쟁구도 깨기 및 불안 공포에 대한 공동체적 나눔 위로

․온라인 까페 위로와 나눔 운동

시민들

단기

A

․성공 실패 사례 나눔 캠페인

시민들

단기

C

․언론과 함께 걱정희망나눔운동

시민들

단기

B

․기러기아빠/해외유학생/재외한

인 동포 참여 해외 온라인운동

시민들

중기

B

영어 사교육 진실 올바로 알기 국민교육사업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민교실

단기

B

․등대지기학교(초,고급,연령별)

시민들

단기

B

․까페 온라인 사업

시민들

단기

B

․학부모, 회원 대회

시민들

단기

B

․국가 영어정보,상담센타 운영

정부

중기

B

․메뉴얼 제작 보급

정부,시민단체

단기

B

․의식개혁 실천 캠페인

시민들

중기

C

올바른 직업관, 행복 교육운동 확산

․종교기관, 학부모 의식 운동

시민들

중기

A

언론/사교육시장 사교육공포 조장 막는 사업

․언론/학원 자정 실천

언론/학원

중기

B

․국민 참여 언론/학원 모니터링

시민들

단기

A

필요

대답

값싼 실제적 영어 학습 방법 알기

․학교 방과 후 영어교실 운영 등

시민들

단기

B

․시민대상 국가/대학영어서비스

정부,대학

중기

B

․엄마표 영어사교육 등

시민들

단기

C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연속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대안들을 토대로 영어 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한 구체적 실천 대책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어사교육대책 4회 연속 국민대토론회는 종료되었습니다. 전체 토론회 자료집 과 동영상을 보시려면, 공식 까페(noworry.kr)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2008. 10. 15.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 서울시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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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민이 길찾다’ 영어사교육국민대토론회 (2008.10.13)

 

10월 14일 : 국민이 길찾다,
 
영어사교육 최종 토론회 개최...

 

△10월 14일 “영어 사교육 광풍 :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네 번째 토론회 개최

△지난 3차에 걸친 토론회 제안들 종합적 정리, 시민이 할 일 제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4회에 걸쳐 ‘영어사교육대책 국민대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영어사교육 과열 원인 진단과 해법’, ‘영어사교육 거품의 뿌리 ; 외고, 국제중을 반성한다’, ‘학교 영어교육의 갈 길을 말한다’는 주제로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내일(10월 14일)은 유례없는 집중․심층 토론회의 그 마지막 토론회로, “영어 사교육 광풍 :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 토론회에는 3회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된 수많은 제안을 정리, 평가한 후, 그 내용에 기초하여 정책대안과 실천 대안 등을 제시한 후 향후 시민들이 참여할 운동 방안도 제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토론회를 통해서는 영어사교육과 관련된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서 ‘영어사교육에 대한 증감 추이, 국제중, 외고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 행사 : 영어 사교육 대책 최종 토론회: 영어사교육광풍,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일시 : 10/14(화) 오후 6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4차 토론회 일정표

-사회 : 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발제 :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논찬

․ 제1논찬 : 박상진(입시사교육바로세우기기독교운동 공동대표)

․ 제2논찬 : 신순용(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 제3논찬 :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 제4논찬 : 이동주(시민논찬-학부모)

․ 제5논찬 : 김승현(시민논찬-숭실고 교사)

 

■ 전체 토론회 일정표

일정

주 제

발제자

논찬자

제1토론회

9/ 23

영어 사교육 과열 원인: 진단과 해법(총론)

이병민

(서울대)

김혜영(중앙대), 윤숙자(참교육학부모회), 이종규(한겨레신문),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제2토론회

9/ 30

영어사교육거품 뿌리 : 외고, 국제중 반성한다

이종태(전, 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범(곰 TV), 고계현(경실련),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이병주(시민 논찬)

제3토론회

10/ 7

학교 영어교육의 갈 길을 말한다

홍인기(냉천초)신상근(이화여대)

홍완기(전국영어교사모임), 오석환(교과부 영어교육대책팀), 황종배(건국대), 손영주(시민 논찬), 김향숙(시민 논찬)

제4토론회

10/14

영어 사교육 광풍 :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박상진(입시사교육바로세우기운동기독교운동), 신순용(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정병오(좋은교사운동), 이동주(시민 논찬), 김승현(시민 논찬)

 

유의 사항 : 본 토론회는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다만, 장소의 한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면, 메일로 ‘성함/핸드폰/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까페 (www.noworry.kr)나 전화 02)797-4044-5를 이용 바랍니다.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2008. 10. 13.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 서울시 한강로1 197번지 유진빌딩 4 연락 :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 e-mai l: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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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민이 길찾다’
영어사교육 3차 토론회 스케치 (2008.10.9)

 

 

학교영어교육의 목표 기준을

사회적으로 합의한 후

PASS/FAIL 개념 입시/취직

시험 제도 도입되야

 

△10월 7일, 영어사교육대책 3차 토론회(‘학교 영어교육의 갈 길을 말한다’) 개최...

△입시 구조 속에서 영어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입사/입시 시험과 학교 영어교육 목표를 일치시키려는 사회적 시도를 대안으로 지적

△영어교육 실수요에 응답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실제적 수업 모형 정립 보급, 절대평가식 시험 제도,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주문 나와

 

 

2008년 10월 7일 6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동 단체 세미나실에서 ‘영어 사교육 대책 연속 4회 국민대토론회’ 가운데 세 번째 토론회가 3시간 반에 걸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첫 발제자인 홍인기 교사(냉천초)는 지난 12년 동안의 진행된 초등 영어교육 전반을 검토하며, 학교 영어교육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며 오히려 영어 사교육의 증가를 영어실력 향상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보다 상식적 분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로 그는 2006년 중3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받은 영어수업시수가 2003년 중3학생들의 초등학교 영어수업시수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어실력은 향상되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이는 ‘영어 사교육 시장을 통한 영어노출시간’이 들어가야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 영어교육을 늘리면 아이들 실력이 증가한다는 논리, 혹은 학교 영어교육을 확대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는 영어교육 정책 관련, △영어 전용 교사제 도입의 교육학적 근거 부족 등을 지적했으며 △영어교과 시수 확대 방안은 주당 수업시간 부담 및 재량시간의 감소로 사실상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훼손할 것이며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 방식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 △원어민 교사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출(인건비 2천억, 지원체제 구축 2천 300억원) 등 한정된 재정투자 우선순위의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영어 공교육 정상화를 도구로 영어사교육 시장을 잡겠다는 것은 영어배우는 목적이 ‘(수직적 대학/고교 서열 속에서) 입시의 도구가 되는 현 상황에서는 도달 불가능한 목표라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을 사용해도 결국 시장만 확대할 뿐이라 경고하며, 상급학교 진학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선수학습 경쟁 때문에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더 이상 ㄱ, ㄴ을 가르치지 않듯이 영어 A,B,C를 가르칠 필요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등 영어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직업별로 필요한 영어능력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채용 등의 과정에서는 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어능력이 아니라 해당 직종에 필요한 영어 능력에 대한 PASS/FAIL개념을 도입하며, △대학입시에도 이와 같은 시험을 도입하되 대학의 협력 하에 수능을 대신하며 △그런 목적에 맞게 초등학교에서 감당할 영어 목표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진술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교육 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학교 영어교육 그 자체의 개선점 지적

 

두 번째 발제자 신상근 교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영어 수준이 이미 학교 교육의 정상화로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사교육 문제의 해결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현재의 상황은 사교육에 의해 학교 교육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영어교육은 그 자체로 개선해야할 점이 있는 바, △ 더 이상 학교와 교사에게 새로운 정책을 통해 상명하달식의 변화를 강요하지 말 것을, △교사에 의한 일방적 설명 방식의 영어 교사의 수업 방식의 변화, △실제 교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수업 모형/방법의 구체적 사례의 정립 및 보급, △ 각 기능별 학습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과서 마련 △학교 문화, 교사문화, 교사의 인식 등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성취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의 시험 제도 전환 등을 주문했습니다.

 

■ 쟁점 : 입시위주 교육 속에서 ‘의사소통 능력 교육’ 힘들어...

 

발제자들의 지적에 대해서 토론자들은 대개 위의 지적은 공감하면서, △학교에서 도달해야할 영어교육의 목표를 ‘일상적 의사소통 능력’으로 설정하는 것(듣기와 읽기 중 강조점의 차이는 있었음)에 동의했으나, 진학/취업 시험이 그런 목표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아쉬웠습니다. 또한 토론자들 간에 교사의 역할론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입시위주 교육 속에서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감당하라는 사회의 무리한 요청 앞에 교사와 학교는 그 대답에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입시 문제의 정리와 함께 교사들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허용해야한다는 지적(홍완기 등)과 입시와 비교적 먼 학년에서는 지금 구조 속에서도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의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황종배, 신상근 등)는 지적이 갈렸습니다.

 

 

 

특히 이날 논찬에서 중요한 쟁점 ‘영어교육 정상화가 영어사교육 완화에 기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 발제자들의 진단과는 달리 오석환 팀장(교과부)은 교과부의 정책 시도(지역 계층간 영어교육 격차 완화사업, 영어전용교실, 원어민 교수 확대 등)가 중저소득층에 대한 제한적 경감효는 있다고 말했습니다만, 이는 정부의 또 다른 정책 환경(외고, 국제중 허용 등)까지 고려할 때, 적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시민논찬으로 참여한 손영주 교사(구미중)는 우리의 영어 사용 현실에 맞는 영어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개발․실천의 절실성을 주장했고, 같은 시민논찬 김향숙 씨(중3 학부모)는 교사와 정책 당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자녀를 사교육에 내몰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상황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 가운데서는 영어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국가는 영어능력에 대한 부담을 초중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에 지워야하며, 대학 중 100개 직업 중심 대학을 세워 이 대학에 실용외국어 센터를 운영, 무상 서비스하며, 대학 입시에는 ‘읽기’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석자들의 . . .

 

“우리나라 하위 10% 학생들, 미국에 3년만 데려다 놓으면 영어 잘하게 됩니다” : 언어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누구나 잘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아무리 새로운 평가방법을 도입해도 학원은 학교를 완벽하게 복제합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스미스’처럼 말입니다” : 영어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전제로 하는 개별 교사에 의한 평가 방식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음을 강조하며.

 

“수학은 돈으로 되지만 영어는 돈으로 됩니다” : 사교육 시장에서 영어 광풍이 불고 있는 이유를 강남 학부모들 말을 인용하며... 언어능력에 관련된 부분이니 돈으로 따라잡을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수학이나 체육도 실생활에서 얼마나 쓰여요? : ‘일상생활의 필요에 의한 영어교육’의 허구성, 1년에 외국인 한명 만나보지 못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따지면 수학의 수많은 지식은 얼마나 쓰는가 반문하며 언어습득에 따른 다양한 유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과학교육에 문제가 많다, 수학에 문제가 많다, 국어에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은 없거든요. : 영어 교과만이 다른 교과에 비해 유독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하며.

 

※ 발제와 논찬의 주요 내용 자료집 참조하십시오.

※ 질의/응답, 종합 토론의 내용은 지면상 생략합니다.

 

마지막 4차 토론회 공고 / 사전 예약제 : 10월 14일 4차 마지막 토론회(발제: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제시된 각종 제안을 총 정리하며 영어사교육 문제 해법을 위한 종합적 제안 토론회 형태로 진행됩니다. 장소의 한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면, 메일로 ‘성함/핸드폰/이메일/참석 가능한 토론회 날짜(전 회, 혹은 참석 가능한 날짜)’를 보내주세요.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까페나 전화 02)797-4044-5를 이용 바랍니다.(www.noworry.kr)

 

 

2008. 10. 9.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민이 길찾다’ 영어사교육 국민대토론회 (2008.10.6.)

 

10월 7일 : 국민이 길찾다,

영어사교육 대책 제 3 토론회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어사교육대책 4회 연속 국민대토론회... 

△10월 7일 ‘학교 영어교육의 갈 길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세 번째 토론회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4회에 걸쳐 ‘영어사교육대책 국민대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영어사교육 과열 원인 진단과 해법’, ‘영어사교육 거품의 뿌리;외고, 국제중을 반성한다’는 주제로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유례없는 집중․심층 토론회의 그 세 번째 행사로, 내일(10월 7일) “학교 영어교육의 갈 길을 말한다”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 행사 : ‘국민이 길찾다’ 영어 사교육 대책 연속 국민 대 토론회 제3토론회 

■ 일시 : 10/7(화) 오후 6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3차 토론회 일정표

-사회 :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발제 : 홍인기(냉천초 교사)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갈 길을 말한다”
             신상근(이화여대 교수) “중등 영어교육의 갈 길을 말한다” 
-논찬
․ 제1논찬 : 홍완기(전국 영어교사모임 대표)
․ 제2논찬 : 오석환(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대책팀장)
․ 제3논찬 : 황종배(건국대 교수)
․ 제4논찬 : 손영주(시민논찬-영어교사)
․ 제5논찬 : 김향숙(시민논찬-학부모)

 

■ 전체 토론회 일정표

일정

주 제

발제자

논찬자

제1토론회

9/ 23

영어 사교육 과열 원인: 진단과 해법(총론)

이병민

(서울대)

김혜영(중앙대), 윤숙자(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종규(한겨레신문),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제2토론회

9/ 30

영어사교육거품 뿌리 : 외고, 국제중을 반성한다

이종태

(전, 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범(곰 TV 이사),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이병주(시민 논찬)

제3토론회

10/ 7

학교 영어교육의 갈 길을 말한다

홍인기

(냉천초)

신상근

(이화여대)

홍완기(전국영어교사모임 대표), 오석환(교과부 영어교육대책팀), 황종배(건국대), 손영주(시민 논찬), 김향숙(시민 논찬)

제4토론회

10/14

영어 사교육 광풍 :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박상진(기독교입시사교육바로세우기운동 공동대표), 신순용(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이동주(시민 논찬), 정원일(시민 논찬),

 

유의 사항 : 매 토론회는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다만, 장소의 한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면, 메일로 ‘성함/핸드폰/이메일/참석 가능한 토론회 날짜를 보내주세요.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까페 (www.noworry.kr)나 전화 02)797-4044-5를 이용 바랍니다.

 

※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2008. 10. 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 서울시 한강로1 197번지 유진빌딩 4연락 :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 e-mai l: noworry@noworry.kr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민이 길찾다’ 영어사교육 2차 토론회 스케치 (2008.10.1.)

 

전공 계열 떠나 영어 능력 우수자

우선 선발 시도는 세계적 유래 없어


△9월 3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어 사교육 대책 2차 토론회 개최...
△영어사교육 과열 원인인 외고, 국제중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이종태 박사, 외고와 국제중은 교육학적으로 설립 근거가 매우 취약한 학교 형태라고 비판... 일반고 전환, 외국어전문교육기관, 귀국자자녀 특별 교육기관 등으로 재편될 것 제안

 

2008년 9월 30일 6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동 단체 세미나실에서 ‘영어 사교육 대책 연속 4회 국민대토론회 2차 토론회(“영어사교육 거품 뿌리- 외고와 국제중을 반성한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종태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 원장)는 외고의 경우 ’1982년 정부가 외고 도입을 검토하다가 법리적 근거가 약해 1984년 과학고만 설립한 후에 1990년 평준화 전면 폐지를 취소하는 대신 설립된 학교 형태라 말하면서 외고는 처음 시작될 때부터 ‘성적 우수자 중심’의 탈 평준화 학교이었으며, ‘어학 영재 양성’ 등 학교 설립의 논거도 교육학적 근거가 대단히 취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중 역시 97년 귀국학생들의 부적응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들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라는 여론 때문에 논의가 시작되다 98년 3월 부산의 국제중고 설립 이후 가평 청심 국제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그 역사를 설명하며, 대부분의 과목을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 형태는 중학교를 보통 의무교육 기간으로 설정한 우리의 교육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고, 국제중 : 사교육 팽창의 첨병의 역할... 외고 재학생이 사교육 더 받아...  

그는 특히 사교육 폭증과 관련, 대학의 외고에 대한 부당한 선발 특혜와 맞물려 외고의 중학생 선발 방식이 사교육 유발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 외고와 같은 특수목적고가 많아지면 사교육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정면 비판하며, 학계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그 결과는 정 반대로 나온다고 말하며, 외고에 진학하기 위한 중학교 사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외고 재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일반고 재학생들에 비해 크게 앞지른다는 것을 통계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외고에 대한 대학측의 선발 특혜와 관련, ‘대학의 전공 계열을 떠나 영어능력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려는 시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상황은 국제중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설립 근거 취약... ‘어학영재’, 국민 의무교육 기간에 영어몰입교육 부당...  

그는 외고나 국제중은 학교 설립의 교육학적 근거가 대단히 취약한 학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국어 학습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외국어를 잘하는 것을 특권시하는 교육기관을 두는 것이 합당한가 반문하며, 결국 외고는 평준화 체제 위에 군림하는 소수 상위계층을 위한 특권구조일 뿐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는 외고의 높은 성취도가 학교교육 효과가 아님을 여러 연구 성과의 인용을 통해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외고에 집착하는 경향은 외고 진학열풍의 실체가 교육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임을 즉, 비슷한 배경 조건과 학습욕구와 장차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학생들끼리 모임으로써 형성되는 선발효과와 배타적 우월감이야말로 특목고 진학열풍과 학부모들이 믿는 특목고 효과의 본질이라는 연구결과(강영혜 등)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입시명문화되는 외고의 숫자는 평준화 직전 1973년 일류고 학생들의 수가 전체 동일연령 인구 대비 1.3%이었다면 2006년 특목고(외고, 과고, 자사고) 학생들은 동일연령 대비 1.5%이며. 특목고 학생수와 자립형사립고 학생 수를 합하면 평준화 이전 소위 중앙 및 지방 명문고의 학생수를 상회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중의 존립과 관련, △한국인을 만들고자 하는 보통 의무교육 단계에서 외국어를 교수언어로 하는 것의 합당성 문제 △서툰 외국어로 수업하여 습득하는 지식의 깊이나 이해도의 피상성 문제 △부산국제중학교에서 보듯이 마치 ‘특수목적중학교’인양 국민을 기만하는 이름의 용인 문제 △중학교 단계에서 과연 “국제화․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인문․사회계열의 유능한 인재 양성(부산국제중)”의 필요 타당성 문제 △‘국제지역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부재 문제 △연 100만원 이상 고액 학비 예상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세가지 대책 : 일반고(중)으로의 전환부터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  

그는 이와 관련, 문제 해결방안을 간단히 지적했습니다. 즉,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는 말은 공허하며, 대책으로서 △(제1안) 외고는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든지, △(제2안) 어학 영재가 아닌, 외국어 소질 흥미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 육성하며, 학생들의 진로는 연관 분야에는 특별전형 혜택(통역사, 국제지역전문가 과정 등) 여타 분야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과 동일한 전형으로 조치하며, △(제3안) 귀국자 자녀 특별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한정해서, 국제고와 통합한 후, 장기간의 외국 경험으로 국내 적응이 어렵되 거주했던 지역의 언어나 문화에 익숙한 자를 대상으로 장차 국제지역 전문가나 외교관 또는 상사의 해외 주재원 등으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하고 지도하며, 유관 대학전공 선택시 특별전형 혜택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중도 각각의 외고 대책안과 흐름을 같이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논찬자들 : 외고, 국제중 사교육 증폭 우려 모두 인정. 부분적으로 처방 달라

 이에 대해 논찬자들은 한결같이 외고, 국제중이 사교육을 앞으로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하고, 학교 존립의 교육학적 근거가 약한 부분을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고계현 정책실장(경실련)은 국제중과 관련 설립근거가 대단히 취약한 문제 많은 정책임을 인정하며, 국민들과 함께 이 제도 철회 등을 요구할 때 한편으로 일반 중학교의 낮은 교육의 질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는 대안도 함께 고심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범 곰 TV 이사는 외고에 대한 사교육 증폭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특목고와 중학교를 6년으로 통합 관리, 다국어 구사자 양성 교육과정을 밀도 있게 진행할 것을 주장했으며, 제 3논찬자로 김진우 정책위원장(좋은교사운동)은 특목고의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인정되어야하나 사회통합적 가치를 훼손한 상태로 일부 성적 고득점자나 상위계층만을 선택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런 특수목적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열린 선발방식(선지원, 후추첨식)을 지양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논찬자인 이병주 시민 논찬자는 외고 졸업생들에 대한 대학의 특혜적 차별 선발의 행태를 비판하며, ‘알바트로스 국제화 전형이라 해서 영어를 잘하면 무조건 입학되는 이런 해괴한 방식의 선발 방식을 그치지 않으면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유의

-3차 토론회(10/7, 6시) : ‘학교 영어교육의 갈 길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발제자: 홍인기(냉천초), 신상근(이화여대)

-토론회 장소가 협소하여 사전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이점 널리 양지 바랍니다. 예약은 공식 까페(noworry.kr)와 ‘noworry@noworry.kr로 참석자 명단, 연락처, 이메일 및 참석 희망 토론회 날짜를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민이 길찾다’ 영어사교육 1차 토론회 스케치 (2008.9.24.)

우리 사회 영어 사용 실제 필요 연구 전무... 국가의 책임 방기
 

△9월 2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어사교육대책 1차 토론회 개최...

△영어사교육 과열 원인은 외고 등 대학 입시 특혜 학교 진학 위한 지필시험 경쟁이 본질... 학교영어교육과정 목표와 상급학교 선발 시험목표의 일치 필요... 대학은 별도 (영어) 지필 시험 폐지해야

△강남지옥, 엄마표 사교육 등 토론회 참석자들의 세태 풍자 표현...


2008년 9월 23일 6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동 단체 세미나실에서 ‘영어 사교육 대책 연속 4회 국민대토론회’ 중 1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병민 교수(서울대)는 “기본적으로 영어사교육은 교육경쟁이고 점수 경쟁이다”고 지적하며, “한 번의 시험으로 승리한 자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영어가 그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한국사회의 경쟁 구조 속에서, 누가 영어사교육을 포기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금 영어사교육의 핵심 본질은 ‘학교 영어교육과정의 부실’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학교가 영어교육의 개선점을 찾고 교사들이 성심으로 지도해야하겠지만, 국민이 영어사교육에 몰입하는 것은, 학교가 국가가 정해놓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해도 그런 과정으로는 외고 및 상위권 대학이 정해놓은 입시 통과의 가이드라인을 도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그리고 통과 여부가 곧바로 한국사회에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엄청난 차별을 주는 상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영어를 포함하여 중등학교 시험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대적 키재기를 위해 단회적으로 실시하는 일제식 지필고사 시험은, 교육 과정상 학습 발달 과정을 확인할 수 없고, 남보다 1점 더 높은 결과를 얻은 사람에게 진학 기회를 주는 목적으로 활용되어, 사교육시장에 대한 심각한 의존 등, 과정의 편법과 불공정성을 조장하게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외고 등 영어사교육 진원지... 정작 교육과정엔 영어 강조되지 않는 모순 보여

이병민 교수는 영어사교육의 팽창 핵심 요인인 외고와 국제중의 문제 관련, 외고는 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시험을 치루는데, 이렇게 되면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및 입시를 위한 영어사교육 팽창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설립 목적에 맞게 국제적 영어능력을 길러내는 심도 깊은 영어 교육에 힘써야하는데도, 외고는 학생들이 수능 대비 영어 준비를 중학교 때 끝내고 올라왔다고 보고 영어보다는 타 교과 수능 대비에 집중한다고 비판하며, 이것이야 말로 외고가 특목고가 아니라 입시를 위한 명문고라는 증거라고 이병민 교수는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은 앞으로 설립 예정인 국제중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그는 영어사교육 경쟁이 살인적 수준으로 팽창하고 있고, 그 시기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집중되는데, 이렇게 과도한 점수 성적 경쟁이 미성년 시기에 집중될 경우, 그 분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 정작 성인이 되었을 때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 그에 대한 경고가 이미 우리 교육에 대한 PISA 보고서에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교과에 대한 흥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