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7.15.)

 

외고 문제 해법 긴급 제안 기자회견 (발표 전문)

  

외고 근본 대책 : “4+1  

 

특성화고”를 제안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09년 7월 15일(수) 10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고 문제의 근본적 해법(요약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첨부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우리의 제안 : ‘4+1 특성화고’로 전환 

1.정부와 여권의 외고 문제에 대한 대책들은 외고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결여된 실효성이 부족한 단기처방임으로 이를 중지하고, △초중 입시사교육 부담 획기적 완화, △중학교/외고 교육과정 정상화, △대학의 외고에 대한 부당 우대 근절 등 3원칙에 입각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2.정부와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외고 대책으로는 사교육을 줄일 수 없습니다. 수학과 과학 과목 가중치를 폐지하고(교과부안), 특별전형제를 없애고 일반전형제로 일원화시켜야하며(교과부안, 미래기획위원회안), 고액사교육을 팽창시킬 학교장 선택 입시 전형을 폐지하고(미래기획위원회안), 사교육이 붙을 수밖에 없는 듣기 시험을 중지해야합니다.(교과부안, 미래 기획위원회안) 

3.외고는 특수목적고로서 학교 설립의 법률적 타당성이 희박하고, 정부와 대학, 외고와 학생(학부모) 모두 외고를 특수목적고라 인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폐교하지도 않으면서, 입시 명문고의 특권을 유지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체제로 인해 입시사교육 부담과 21세기 미래사회 리더로서의 자질 획득 실패라는 차원에서 외고생들조차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4.외고 문제의 근원적 해법은 △‘특수목적 외국어’로 간주될 수 없는 영어반 폐지(1요소), △1차 중학교 외국어 능력 관련 내신 서류 전형 적격자 선발-2차 적격후보 중 추첨(2요소), △외고 시험 전형 중 특별 전형 삭제(3요소), △대학의 외고에 대한 부당한 우대 전형 비율 10% 이하 축소(4요소) 등이 4요소가 담겨져야 합니다. 

5.외고의 법률적 지위는 현재의 특목고가 아니라, 특성화고 규정에서 확보하며, 위의 4요소를 특성화 관련 법 규정에 포함시킨 후(+1요소), 특성화 교육 여부에 따라 정기적 심사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받아 학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 ‘4+1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단계

단계

방 향

내 용

비고

1단계

(2010~)

외고 선발 시험

정책 수정

-수학, 과학 과목 가중치 폐지

-듣기(연합)시험을 폐지

-국어, 영어 과목, 교내 활동 중심 내신 서류 전형

-1차: 3배수 서류 전형, 2차: 적격자 후보 추첨

-특별전형제 폐지, 일반전형으로 일원화

-동일계 진출

유도 정책

교육과정 개선

-이과반 변칙 운영 금지

-

대학의 외고 우대 전형안 비율 축소

-외고 우대 전형(수능, 입학자격)비율 10% 미만 축소

-

2단계

(2011~)

특목고 틀 속에서 특성화

-1단계 조치 동일 적용

-‘영어반’ 폐지(특수목적 외국어 아님)

3단계

(2012~)

외고 법률적 지위: ‘특성화 고교’ 전환

-외국어 교육 중심 특성화 고교 전환

(영어반 없앰 / 2단계 전형안 등 포함)

-재지정: 동일계 진출 비율,교육과정 정상운영 및 선발방식 고려

4단계

중등학교 체제 정비, 외고문제 해소

-일반 고교가 특성화 교육으로 재편될 때, 외국어

특성화 고교는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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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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