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동향 분석 및 대안 마련’ 3회 연속 토론회 형식 변경에 관한 보도자료(2015.09.23.)



‘채용동향분석 및 대안마련 연속 3회 토론회’를 방문간담회로 바꿔 보도자료  배포 2회와 토론회 1회로 변경합니다.


▲ 내일(24일)부터 개최 예정인 “공기업 및 민간기업 채용 동향 분석 및 대안 마련 3회 토론회”가 공·민간 기업 공채시즌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토론회 진행 방식을 부득이하게 변경함
▲ 당초 예정된 1,2차 토론회는 토론자들에게 대한 방문간담회 형태로 변경하여 해당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 후 2차에 걸친 결과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함
▲ 그후 사교육걱정의 자체 보고서 및 2차례에 걸친 인터뷰 및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채용시장 내 학력/학벌 차별 및 스펙 중심 채용관행 개선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예정대로 10월 15일 14:00에 개최함


 


 

사교육걱정은 지난 9월 18일 예고보도를 통해 ‘45개 민간기업, 302개 공공기관의 채용동향분석 및 대안마련 3회 연속 토론회’ 계획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시 사교육의 근본적 출발지를 채용시장의 학력/학벌 차별과 스펙중심의 채용관행으로 인식하고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모색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채용절차상 학력/학벌 차별 및 스펙 중심의 채용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1, 2차 토론회에 걸쳐 사회적으로 알리고 마지막 3차 토론회에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토론자 섭외의 문제로 인해 긴급히 3회에 걸친 토론회 중 1,2차 토론회의 진행 형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 실제 기업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한 자리에 토론자로 모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기업과 공기업의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어 한참 진행 중인 시기이고, 더욱이 국정감사 기간과 겹쳐 관련 업무의 과중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교육걱정은 부득이 토론회의 진행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9월 24일과 10월 7일로 예정되었던 1,2차 토론회는 방문 간담회로 대체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우리가 실태 조사한 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자문, 그리고 현업 종사자들이 전하는 실상 등을 종합해 최종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교육걱정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변화상황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10월 15일 3차 토론회는 예정대로 사교육걱정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행방식이 변경되었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되는 내용은 토론회보다 더 나은 내용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실태를 점검하는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45개 민간기업, 302개 공공기관의 채용 동향 분석 및 대안마련” 토론회
일시 : 2015. 10. 15 목요일 14:00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2015. 9.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박민숙(02-797-4044, 내선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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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한 ‘채용 동향 분석 및 대안 마련’ 3회 연속 토론회 예고보도(2015.09.18.)



45개 민간 기업, 302개 공공 기관의 채용 관행이 능력 중심으로 변하는지를 검증할 3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은 좋은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학력, 학벌 스펙에 대한 부담에서 비롯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임.
▲ 최근 기업들은 ‘학력/학벌 차별관행’을 개선하고, 스펙을 초월한 ‘능력중심 채용’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취업준비생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함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채용절차상의 학력/학벌 차별관행과 스펙중심의 채용 등 변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상세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음
▲ 분석결과를 근거로 학력/학벌차별 및 스펙초월과 관련하여 주요 기업의 채용관행이 얼마나 바뀌었는가에 대해 평가하고 변화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총 3회의 토론회에 걸쳐 논의할 예정임(2015.9.24 목요일(1차)/10.07 수요일(2차)/10.15 목요일(3차) 14:00)



사교육 문제는 표면적으로 대학 입시를 목표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녀의 보다 나은(또는 수월한) 사회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2014)에 따르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70.9%), 그 이유는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46.9%)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사교육의 근본 출발점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과 공기업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쟁구조를 격화시키는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바로 ‘학력/학벌 차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치열한데 단지 학력과 출신대학을 판단하여 경쟁에서조차 배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 ‘능력중심 채용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기업들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사교육걱정은 지난 2009년부터 채용시장에서 일어나는 학력·학벌 차별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5차례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통해 학력·학벌 차별 관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진로 소책자 배포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깊이 있는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와 취업준비생 간담회 등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에서는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학력/학벌 차별과 관련한 개선정도를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3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펙중심의 채용’과 관련한 현황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위 ‘좋은 일자리’로 불리는 45개 대기업과 30개 대표 공기업을 포함한 302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채용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채용과정에서 학력/학벌 차별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스펙을 벗어난 역량중심의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실상을 낱낱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방향성에 기반한 대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이후 사교육걱정은 채용과 관련한 실태 조사와 공공기관의 채용결과분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용시장에서 시작되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채용 관행 개선을 위한 시민실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45개 민간기업, 302개 공공기관의 채용 동향 분석 및 대안마련” 3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5. 9. 24 목요일(1차)/10. 07 수요일(2차)/10. 15 목요일(3차) 14:00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토론자는 섭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5. 9.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박민숙(02-797-4044, 내선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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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오피니언․시민 100인 초청 ‘6개국 수학 교육과정 국제 비교 컨퍼런스’ 예고보도(2015.5.26.)



6개국 수학교육과정 국제비교컨퍼런스 개최

-5월 28일(목) 백범 김구 기념관 대회의실, 선진 6개국 수학 교과서 분석 발표
- 2년간 33명이 연구한 결과, 수학의 적절한 분량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제시 예정



수포자 문제가 중요 교육 쟁점으로 부각된 지금, 수학의 적정한 분량에 대한 논쟁은 비켜갈 수 없는 핵심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제 비교만큼 요긴한 참고 자료도 없습니다. 물론 국제 기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잣대는 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각국 교육은 각 나라마다 나름의 교육적 판단과 기준을 갖고 주체적으로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나 PISA와 같은 국제 평가에서 수학적 지식에 대한 각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흥미도 등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상황에서, 수학의 양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살피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국가에 이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단체 스스로가 이 연구 작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부터 전 세계 6개국(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핀란드, 독일)의 교포들과 후원자들을 통해 해당 국가의 교과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들을 33명의 분석 팀을 통해 지난 2년 간 비교 분석하여 이제야 그 결과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발표 행사에 교육계 오피니언 그룹과 수학학계, 언론 관계자들과 시민 100인을 초대해서, 그 결과를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배너로 참석 의사를 밝혀 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컨퍼런스 발표 실황은 우리 단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서비스하기로 했으므로 현장에 오시지 못해도 전국 어디서나 현장의 발표 상황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5.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사명 : 교육 오피니언 및 시민 100인 초청 - 『6개국 수학 교육과정 국제비교 컨퍼런스』
■ 일 시 : 2015. 5. 28.(목) 오전 10:00 ~ 오후 6:00
■ 장 소 : 백범 김구 기념관 1층 대회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대 상 : 교육 오피니언/수학 전문가들/시민 100인
■ 문 의 : 김정연 선임 연구위원(02-797-4044, 내선 512)
■ 주요 프로그램 및 일정
-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핀란드, 독일 6개국의 교과서 분석 결과 발표
- 우리나라 수학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위한 제언



■ 참석 확정자 명단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강문봉(경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고계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곽병선(한국장학재단 이사장),권오남(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권혁천(서울성산중학교 교사),김남준(서울불암초등학교 수석교사),김민남(전 경북대학교 교수),김순남(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김원미(석촌중학교 교사),김재천(EBS 정책국장),김정은(경기조원고등학교교사) ,김종래(파주해솔중학교 교장),김형신(서울미양고등학교교사) ,김형태 (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노석태(부천계남고등학교교사),박도순(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박동익(서울선사고등학교 교사),박상의(서울장충고등학교 교사),박재원(아름다운배움 행복한공부 연구소 소장),박정숙(서울태릉고등학교 수학교사),박홍근(국회의원),배수나(서울미양고등학교교사),서예원(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손봉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손용석 (인컴피알재단 이사장),송현숙(경향신문 기자), 송환웅(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심연미(새정치민주연합 전문위원),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엄윤미(C_program 대표),여미주(교육부 교육연구사), 윤근혁(교육희망 기자),윤오영 (서울시교육청교육혁신과 과장),이범(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정(서울 대광초등학교 교사), 이근표(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이미경(입학사정관),이미류(서울삼각산고등학교교사),이병민(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이상욱(수원대학교 수학과 교수), 이진선(양서중학교 교사), 이인환(서울창경초등학교 교장),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이현미(경기광문고등학교교사),이혜영 (아쇼카 한국 대표),이환철(한국창의재단 팀장),이희현(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장혜원(서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전정윤(한겨레신문 기자), 전홍인(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사무관), 정승일(사민저널 기획위원장),정인순(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정현진(진위초등학교 교사),조재익(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과장), 조혜정(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진명선(한겨레신문 기자),채수영(EBS PD), 최지선(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최현섭(전 강원대학교 총장),탁경국(변호사),허경철(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홍지연(도서출판 우리교육 대표),황선욱(숭실대학교 수학과 교수)/구은정,권은정,권인하,김규리,김명선,김소정,김수진,김인경,김춘희,남형은,박부흥,박상규,박선아,베춘환,서미경,서미영,손진원,신현승, 심나리, 심정호,안창학, 오교령, 유현주, 윤미영,윤석권, 이가영, 이경령, 이미경, 이선애, 이정진,이정필, 이주희, 이지애, 이현정, 이혜숙, 전지현, 전효정, 정선영, 정원용,조정숙, 채송아, 천성원,최미현, 최성순, 최영석, 최영주, 최은숙, 최재직, 황상숙(이상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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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수학 교육과정 공청회 발표 개편 안 비판 ‘기자회견’ 전문 보도자료(2015. 5. 1)


수학 연구진은 수포자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안 들립니까?




-2015 수학 교육과정 개정 관련, 정부는 수포자가 늘어나는 현실 해결 위해 학습량을 20% 경감하라는 총론 지침을 정했으나, 연구진들(위원장,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은 오히려 늘려서 발표.
-공청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용은 줄어들지 않거나(초등 0% 감소), 오히려 증가한 경우(중3학년 10% 증가, 고교 문과 10% 증가)가 나타남. 이는 수포자 감소 대책이 아닌 증가 대책임.
-교육부는 이런 수학 연구진이 내놓은 결과를 강력히 문제 삼고 이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하며, 우리는 수학 내용 경감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임.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인 2015 수학 교육과정 개정 연구 결과가 5월 1일 건국대학교 법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발표됩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발표될 내용을 살펴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실망스러운 안입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이른바 수포자들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쉽고 재미있는 수학’, ‘수학 학습량 20% 경감’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별도 연구진(위원장, 박경미 홍익대 교수)을 꾸려서 3년 후부터 적용될 수학 교과서 개편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번 5월 1일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부의 의지가 무색할 정도로, 연구진들이 공청회 때 내놓을 연구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학생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고 수학학계의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내용만 가득합니다. 20% 학습량 축소라는 총론의 목표는 실종되고, 오히려 내용이 증가된 부분마저 보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수포자 문제 해결은 물 건너갔습니다. 도대체 수학 연구진은 수포자 아이들과 부모들의 신음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입니까?


정부는 이번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학생 중심, 핵심 역량 반영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수학 학습량을 현재보다 20% 줄일 것을 총론에서 권고했습니다. 이때 학습량을 줄일 때는 △기존 내용 중 적합하치 않은 것과 주변적 내용의 과감한 삭제, △유사 개념의 통폐합, △불필요한 과잉 학습 유발 내용 삭제 축소, △대다수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상급학년으로 이동하고 최소 적정 수준에 맞추어 하향 조정, △학년 간 학교 급간의 단순 반복 내용 감축 조정 등 내용의 축소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출처 : 2015 교육과정 개편 총론 보고서 중

 

그런데 이번 공청회 때 수학 연구진이 정리한 개편 안을 보니, 수학 교과 내용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당한 사실 : 초등 감소 0%, 중학 3학년 10% 증가, 고교 문과 10% 증가


초등 수학은 2009 교육과정과 비교 검토해 보니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이는 초등 고학년 때부터 수포자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초등학교 4,5학년 학부모들마다 요즘 “왜 이렇게 수학이 어려워졌냐?”고 놀라며 도무지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 주지 못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트립니다. 중학 수학에서, 이차함수 최댓값과 최솟값의 경우, 2009 교육과정에서 중3, 고1에 분산하여 가르치던 것을 중 3학생들에게 집중 몰아서 배치했는데, 이는 “어려운 내용(내용 수준이 ‘최대’)은 상급 학년으로 올리라”는 총론의 권고 사항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상관관계’라는 새로운 단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중학생 수포자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영역인 ‘기하 도형의 형식 논증(증명하라)’ 부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1(고2 학생들이 배울 범위)에서는 ▲문과의 경우, 2009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추가되었고, ▲이과의 경우, 삼각함수의 활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수학Ⅱ는 내용을 살펴 본 결과, 종래의 미적분1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대로 수학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문과생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과 중 상경 계열에서 미적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도 이는 이번에 개설될 ‘경제 수학’ 과목을 통해서 해결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특히 미적분 Ⅱ는 대학이공계 교육과정과도 중복되는 부분을 과도하게 가르치고 있어 이 또한 과잉 교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적분 Ⅰ, Ⅱ’를 지금처럼(문과: 미적분Ⅰ, 이과: 미적분 Ⅰ, Ⅱ) 가르칠 것이 아니라 “문과는 미적분을 빼고, 이과는 미적분 Ⅱ를 대학과정 혹은 고교 진로 선택과정으로 전환해야” 마땅합니다. 이과 선행교육의 주범인 기하와 벡터는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삼각함수 활용 부분은 추가되었습니다. 축소와 증가 영역을 함께 고려하면 고교 이과생들은 내용이 다소 줄었으나 학습량 20% 경감을 위한 내용 축소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9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 수학 내용 축소 여부 비교 상세 분석표  



■ 줄여야할 것은 줄이지 않고, 줄이면 안 될 ‘실생활 적용’ 문제는 대폭 축소


이상하게도 이번 연구진은 줄여야할 것을 줄이지 않고 줄여서는 안 되는 부분 즉, 해당 교과 단원의 ‘실생활 적용 부분’을 없애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실생활 적용 관련 부분은 학생들이 수학을 생활 속 맥락을 이해하면서 흥미와 적용력을 기른다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은, 이번 교육과정 총론의 지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등장하는 ‘실생활 적용 문제’의 사례 - 이런 것들을 삭제하겠다니!



■ 평가 : 수학 연구진의 발표 안은 수포자 ‘감소’ 대책이 아닌 ‘증가’ 대책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연구진이 공청회 때 제출한 개정안은 가르칠 내용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린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포자가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가르칠 내용은 많은데, 암기 위주, 문제풀이 위주, 진도 나가기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 그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버거운 수학 내용을 그대로 두거나 늘려버렸으니, 수포자를 구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물 건너 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진의 발표 안은 ‘수포자 감소 대책’이 아닌 ‘수포자 확대 대책’에 불과합니다.


■ 앞으로 수학 학습량 경감을 위해 축소해야 할 수학 단원들


따라서 우리는 수학 연구진이 정부의 교육과정 감축 총론 원칙을 무시하지 말고, 내용의 축소를 통한 학습량 20% 경감을 이제라도 지킬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연구진이 내용을 축소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축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강색 : 상급학년으로 올려야할 부분)


▲ 초등학교 영역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 초등 6학년이 배우는 정비례 반비례, 비례식 같은 비례 영역, 원주 원주율 등은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상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상급학년으로 올려야합니다.




▲ 중학교 부분 : 기하 도형의 (사실상) ‘증명’ 부분, 상관관계 빼야 함


기하와 도형의 형식적 증명에 해당되는 부분(녹색 선)은 인지 발달단계상 고등학교에 적합한 과정이며, 중학교 때 수포자가 생기는 가장 핵심적인 단원으로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할 것입니다. 상관관계는 2009 교육과정 속에서는 없었던 부분으로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으니 2009 교육과정에서 고1에 해당되었던 대폿값, 산포도는 고1로 이동해야합니다.



기하와 도형의 ‘논증(증명하라)’ 부분 삭제 : 중학교 과정에서 ‘기하 도형’ 부분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증명’은 명칭이 사라진 채로 아래와 같이 여전히 교과서에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중학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들이 전면 삭제되어야합니다.


❑ 2007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 증명 해당 영역 : ‘증명하라’



❑ 2009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 증명 해당 영역 : ‘증명하라→이유를 설명하라’라고 바뀐 것 외 풀이 과정 등에서는 아무런 변화 없음. 증명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근거.




고등학교 1 : 공통수학 중 ‘순열과 조합’에 해당되는 부분은 확률 교과로 넘겨야 함 2009의 경우 2학년 ‘순열과 조합’에 해당되는 내용이 2015의 경우엔 고1로 내려왔음. 중학교에서 상관관계를 도입하려면 대푯값과 산포도를 고1로 원상회복 시키고 순열과 조합은 확률과 통계 과목에 그냥 둬야함.


 


고등학교 2 : 수학Ⅱ(미적분)은 미적분 과목으로 이동시켜야 함.

수학Ⅱ는 수학 Ⅱ가 아니라, ‘미적분Ⅰ’입니다. 2015 수학 과목 ‘미적분’으로 이동하고, 수학Ⅱ는 중학교 과정의 형식적 증명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 : 미적분Ⅱ는 진로선택 과목 혹은 대학 과정으로 이동. 벡터도 빼야함.


2015 수학 과목 ‘미적분’은 진로 선택 과정이나 대학 과정으로 넘어가고, 이 자리에는 2015 수학Ⅱ 과목(미적분Ⅰ)이 이동해 와야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이과 교육 과정은 대학에서도 다시 가르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미리 선행해서 반복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벡터 또한 빼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수학 연구진이 내놓은 수학 교육과정 개편안은 수포자 감소 대책이 아닌, 증가 대책입니다. 현재 연구 결과를 즉각 수정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축소하십시오.


연구진은 수학 내용의 분량을 줄이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수포자를 늘림으로 그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학을 혐오하는 학생들과 국민들이 많아질수록 수학학계의 이익 또한 지켜지기 힘들 것입니다. 수학을 가르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렵고 양 많은 수학에 겁먹지 말고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평생 자신의 지적인 자산으로 소중히 간직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2. 정부는 수학 연구진이 내놓은 결과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강력히 문제 삼고 국민의 수학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3. 우리는 앞으로 2015 수학 교육과정이 제대로 개정되도록 수학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준엄하게 지켜보며 수포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4. 언론과 방송은 수포자 문제 해결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이번 2015 수학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제대로 달성되는지 살펴보면서 국민들에게 사태와 진실을 제대로 알려 주십시오.


2015. 5.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최수일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010 -8756-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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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수학 포기자(일명 ‘수포자’) 대책 ② : 대입 전형 시 수학 반영 적정 요구 보도자료(2015.04.20)


국문과 가려 해도 수학 잘 해야 하다니!


- 전공 관계없이 수학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현 대입 전형 고쳐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대입전형에서 진학 희망과 관계없이 과도하게 중시되는 수학 교과 수능 성적 반영 행태를 반대합니다. 현재 문이과 계열과 전공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수험생에게 수학 수능 점수가 입학 당락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학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학 시험 범위가 너무 많고, 문과에서조차 정시에서 수학 점수 반영 비율이 높다보니, 중학교, 초등학교, 심지어 영유아 단계에서도 수학 사교육이 과도하게 성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에게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맞게 필요한 만큼의 수학을 요구해야 마땅합니다.(우리 단체는 이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대입전형에서 수학 교과 반영의 실상과 대책을 살핀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하였음)



■ 일부 대학 수시전형 중 인문 계열에서조차 논술 문제를 출제하고, 과도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여 수학 과목에서 변별력을 두고 있음.


수시전형의 수학 교과 반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문계 논술전형 문제에서 모집단위에 상관없이 수리 논술 문제가 출제되어 온 경우이고, 둘째는 최저학력기준 적용에 있어서 수학과 관련 없는 모집단위에서 수학을 필수로 정하거나 지나치게 수학에서의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표1]과 같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인문계 논술전형에서 수학을 출제할 경우에는 상경 계열에 특성화시키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대학들은 인문계 전체를 대상으로 수리논술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학은 수리논술 문제 출제에 대해 인문사회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인문 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즉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문제조차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문계 전체에서 보는 논술시험에서 이 수리논술 문제가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2014학년도 고려대 인문계 A형 문제를 보면, 이 문제에서 사용된 분산의 개념은 수학을 잘하거나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풀기 어려운 문제로 인문계열 선발에서 수학 잘하는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예시1] 2014학년도 고려대 인문계A형 논술문제




두 번째로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과도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으로 수학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가령연세대의 경우 모든 인문영역에서 국어B, 수학A, 영어, 탐구(1과목)중 4개 영역의 등급 합 6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과목이 1등급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수학에서 최소 3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논술 전형에 응시할 자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요구입니다.


■ 정시전형에서 인문계열에도 수능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은 타당성이 떨어짐.


주요대학 정시 수능중심 전형에서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데 있어서도 수학의 비율은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문과에서의 비율도 높은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표3]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0개 대학 정시모집 인문계 수능 반영 비율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0개 대학 정시모집 인문계 수학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을 보면 평균 29.33%로 영어 29.74%와 0.41%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인문계임에도 오히려 국어 보다는 2.3% 높았습니다. 실제로 10개 대학의 12개의 모집단위에서 국어보다도 반영 비율이 낮은 경우는 경희대 인문과 한국외대 밖에는 없었습니다. 반면 인문·사회계열 전공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탐구 영역에서는 대부분 2과목을 반영하면서도 반영 비율이 수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13.9% 밖에 되지 않았고, 서울대와 성균관대 나군 인문계만이 20%에 겨우 이를 정도입니다.


■ 과도하게 많은 수능 수학 시험범위, 구조적으로 선행학습을 부추겨...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전공에 상관없이 문이과 계열별로 똑같은 수능 수학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도 계열별로 배우는 모든 수학 과목을 시험 봐야 합니다. 현재 고1과 고2 기준으로 보면 문과는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 수능시험으로는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보게 됩니다. 수학Ⅰ이 직접적인 시험 범위에서 빠져 있지만 수학Ⅰ(다항식, 방정식 등)은 다른 과목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기에 역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과는 문과가 배우는 과목 외에 미적분Ⅱ와 기하와 벡터까지 6과목을 배우고, 수능시험은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시험 보게 됩니다. 6과목 중 3과목을 시험 본다고 하지만 수학의 학습 위계상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의 내용을 모르면 수능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전 과목이 시험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어와 영어처럼 과목 선택이 큰 의미가 없는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이 수능시험에서는 1∼2과목을 선택하여 보는 것과 달리 수학만은 배우는 모든 과목이 시험 범위입니다. 일테면 사회 탐구영역은 9과목 중 2과목, 과학 탐구영역은 8과목 중 2과목, 직업탐구 영역도 10과목 중 2과목, 제2외국어와 한문도 9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표2] 수능 수학 시험범위 (현재 고1,고2 해당)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리영역의 시험범위가 과도하게 넓음으로, 이과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는 다 배우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과 학생들이 2년(4학기)동안 배워야 하는 수학 과목은 4개(미적분Ⅰ,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배우면, 수능을 치는 11월에 마지막 과목은 절반 밖에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EBS-수능 70% 연계 정책으로 EBS 교재가 3학년 교육과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풀어야 하는 책의 권수가 수능특강 4권, 수능완성 4권 등 8권입니다. 교육부는 2014년 말에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에서 수능완성 4권을 합본하여 1권으로 만든 것으로 3권을 줄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조삼모사 격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등학교 이과 수학의 경우 구조적으로 파행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행 운영을 피하려면 어려운 이과수학을 한 학기에 2과목 이상 배우거나, 학기 중 방과후 수업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교과 진도를 나가야 합니다. 심한 경우는 개설된 과목과 상관없이 선행 진도를 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의 제정으로 이와 같은 관행까지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는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공포심을 심어줘서 수학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문과 수학교육과정의 경우도 이과 수학교육과정과 같이 파행 운영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미적분과 같은 경우, 외국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의 이공계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배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문과에서조차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적분을 그나마 활용하는 상경계열도 대학 1학년에서 배우면 충분한데도 어문학을 희망하거나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까지 무조건 미적분을 시험 보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수학을 중시하는 풍조입니다.


■ 대안 : 수능 수학과목 일부 선택과목 전환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수능의 수학 필수 시험범위를 ‘수리 나’(인문계)는 ‘수학Ⅰ’과 ‘수학Ⅱ’로, ‘수리 가’(자연계)는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으로 축소하고,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전공)의 특성에 따라 한 과목을 응시하도록 합니다. 이 때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전공계열(예를 들어, 인문/상경/생명공학/이공계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과목을 지정한다면, 학생들이 단순히 점수 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전공) 희망에 따라 선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4] 수능 수학 시험범위 선택과목 전환(안)


 


수학 시험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부담 완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고교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능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 학업성취도 등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이 문/이과에 편성된 모든 과목을 이수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과의 경우도 상경계열을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지라도 ‘미적분Ⅰ’이나 ‘확률과 통계’와 같은 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이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능은 이와 정반대로 불필요하지만 입시에서 중요한 수학 과목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은 관심이 덜 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더욱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수학 시험범위를 축소하고 선택과목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굳이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위 ‘수포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고3 교실의 수학 시간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학을 선택하고 들러리를 강요받으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능 수학시험범위와 관련하여 사교육걱정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7 수능 개편안의 대안으로 제시한 수학 시험범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537명 응답 결과 76%가 우리 단체의 제안에 대해 찬성을 하였으며, 심지어 15%는 시험범위를 더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91%의 절대 다수가 수학 시험범위를 타당성 있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표5] “사교육걱정의 수능 수학시험범위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의 요구


1. 수능 수학 필수 시험 범위를 ‘수리 나’(인문계)는 ‘수학Ⅰ’과 ‘수학Ⅱ’로, ‘수리 가’(자연계)는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으로 축소하고,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전공)의 특성에 따라 한 과목을 응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수시 논술전형에서는 인문계 영역에서 수학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때 과도한 수학 성취도를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정시 전형 시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수학의 반영 비율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2015. 4.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최수일(02-797-4044, 내선 508번) 

 


첨부 : 수포자 해결을 위한 수학 정책 4회 연속 토론회 중 2차 토론회(4.9)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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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수학 포기자(일명 ‘수포자’) 없는 입시』 실상과 대책 4회 연속 토론회④ 예고보도(2015.04.22.)


PISA 평가의 낮은 수학 흥미도,

이대로 둘 것인가?



- 수포자 문제 해결 4회 연속 토론회 중 제4차 토론회 개최(4/23,목)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2일부터 아이들을 수학포기자(일명 ‘수포자’)로 만드는 현재의 수능, 대학별 고사, 학교 교육과정 등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4차 토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 23일에는 마지막으로 ‘PISA 평가의 ’낮은 수학 흥미도‘, 이대로 둘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난 2000년부터 3년 간격으로 실시된 다섯 번의 국제비교 PISA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수학 학업 성취도는 매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정의적 영역의 성취도는 <표 1>과 같이 매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림 5]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국제적 순위


* 수학 불안감과 수학 관련 활동 참여 지수가 양인 것은 각각 수학 불안감이 높다는 것과 학교 밖에서도 수학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등위가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님.


수학을 싫어하면서 잘할 수는 없습니다. 수학을 싫어해도 잘한다면 그것은 대입과 같은 이유로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당장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수학 교과에서 목표하였던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국가 경쟁력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기초 학문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한 이번 토론회는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속의 정의적 특성, 언론 기사를 통해 본 수학에 대한 흥미도, PISA 관련 연구 등을 분석하여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학 흥미도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살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수학과 관련된 학생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발제는 사교육걱정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가 맡을 예정입니다. 논찬에는 강문봉 경인교대 교수, 권혁천 서울 성산중 수석교사, 이정주 대전목양초 수석교사, 권형석 인하대 글로벌금융합부 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 4.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연구원 박민숙(02-797-4044, 내선 506)

 


 


■ 행사명 :『수학 포기자(일명 ‘수포자’) 없는 입시』 실상과 대책 4회 연속 토론회
■ 일 시 : 2015. 4. 23.(목) 오후 2시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담 당 : 연구원 박민숙 (02-797-4044 내선506/070-7602-2727)
■ 토론회 세부 일정



4차 예고 보도자료(HWP)
4차 예고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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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오피니언․시민 100인 초청 ‘6개국 수학 교육과정 국제 비교 컨퍼런스’ 예고보도(2015.5.26.)



6개국 수학교육과정 국제비교 컨퍼런스 개최


-5월 28일(목) 백범 김구 기념관 대회의실, 선진 6개국 수학 교과서 분석 발표
-2년간 33명이 연구한 결과, 수학의 적절한 분량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제시 예정
-현장 신청은 마감되었고 noworry.kr을 통해 당일 온라인 생방송 시청 가능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5월 28일(목) ‘교육 오피니언․시민 100인 초청 -『수학 교과서 6개국 국제비교 컨퍼런스』(장소: 백범 김구 기념관 대회의실)를 개최합니다. “선진 각국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수학을 가르치는가?” 해외 교육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전하는 바는, 우리나라 수학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양이 많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수학학계는 그분들 나름의 사례를 토대로, 외국에서 가르치는 수학도 우리나라와 분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내용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지 국가에 체류했던 개인의 체험적 주장을 넘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 분량의 국제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얼마나 있을까? 국가는 이에 대한 연구를 한 바가 있는가? 우리 단체는 2013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동안의 국내 관련 연구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와 관련해 체계적인 연구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국책 연구기관 조차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를 사회적으로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수학의 양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했음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국가에 이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단체 스스로가 이 연구 작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부터 전 세계 6개국(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핀란드, 독일)의 교포들과 후원자들을 통해 해당 국가의 교과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들을 40명의 분석 팀을 통해 지난 2년 간 비교 분석하여 이제야 그 결과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 장소가 그리 넓지 않고, 초대할 분들은 많아서 모든 희망하는 분들을 다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오피니언들과 수학학계 분들 외에 시민들 30명을 선착순으로 이 행사에 초대하여 모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모실 수 없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행사 당일 발표 실황은 우리 단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하오니 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2015. 5.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사명 : 교육 오피니언 및 시민 100인 초청 - 『6개국 수학 교육과정 국제비교 컨퍼런스』
■ 일 시 : 2015. 5. 28.(목) 오전 10:00 ~ 오후 6:00
■ 장 소 : 백범 김구 기념관 1층 대회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대 상 : 교육 오피니언/수학 전문가들/시민 100인
■ 문 의 : 김정연 선임 연구위원(02-797-4044, 내선 512)
■ 주요 프로그램 및 일정
-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핀란드, 독일 6개국의 교과서 분석 결과 발표
- 우리나라 수학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위한 제언



■ 참석 확정자 명단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강문봉(경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고계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곽병선(한국장학재단 이사장),권오남(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권혁천(서울성산중학교 교사),김남준(서울불암초등학교 수석교사),김민남(전 경북대학교 교수),김순남(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김원미(석촌중학교 교사),김재천(EBS 정책국장),김정은(경기조원고등학교교사) ,김종래(파주해솔중학교 교장),김형신(서울미양고등학교교사) ,김형태 (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노석태(부천계남고등학교교사),박도순(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박동익(서울선사고등학교 교사),박상의(서울장충고등학교 교사),박재원(아름다운배움 행복한공부 연구소 소장),박정숙(서울태릉고등학교 수학교사),박홍근(국회의원),배수나(서울미양고등학교교사),서예원(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손봉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손용석 (인컴피알재단 이사장),송현숙(경향신문 기자), 송환웅(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심연미(새정치민주연합 전문위원),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엄윤미(C_program 대표),여미주(교육부 교육연구사), 윤근혁(교육희망 기자),윤오영 (서울시교육청교육혁신과 과장),이범(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정(서울 대광초등학교 교사), 이근표(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이미경(입학사정관),이미류(서울삼각산고등학교교사),이병민(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이상욱(수원대학교 수학과 교수), 이진선(양서중학교 교사), 이인환(서울창경초등학교 교장),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이현미(경기광문고등학교교사),이혜영 (아쇼카 한국 대표),이환철(한국창의재단 팀장),이희현(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장혜원(서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전정윤(한겨레신문 기자), 전홍인(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사무관), 정승일(사민저널 기획위원장),정인순(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정현진(진위초등학교 교사),조재익(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과장), 조혜정(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진명선(한겨레신문 기자),채수영(EBS PD), 최지선(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최현섭(전 강원대학교 총장),탁경국(변호사),허경철(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홍지연(도서출판 우리교육 대표),황선욱(숭실대학교 수학과 교수)/구은정,권은정,권인하,김규리,김명선,김소정,김수진,김인경,김춘희,남형은,박부흥,박상규,박선아,베춘환,서미경,서미영,손진원,신현승, 심나리, 심정호,안창학, 오교령, 유현주, 윤미영,윤석권, 이가영, 이경령, 이미경, 이선애, 이정진,이정필, 이주희, 이지애, 이현정, 이혜숙, 전지현, 전효정, 정선영, 정원용,조정숙, 채송아, 천성원,최미현, 최성순, 최영석, 최영주, 최은숙, 최재직, 황상숙(이상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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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포기자(일명 ‘수포자’)없는입시』실상과 대책 4회 연속토론회③ 예고보도(2015.04.13.)


수학사교육 현황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수포자 문제 해결 4회 연속 토론회 중 제3차 토론회 개최(4/15,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2일부터 아이들을 수학포기자(일명 ‘수포자’)로 만드는 현재의 수능, 대학별 고사, 학교 교육과정 등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4차 토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 15일에는 그 세 번째로 ‘수학 사교육 현황 및 학원의 선행학습 실태’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난 2월에 발표된 ‘2014년 사교육비 ‧ 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영어·수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학은 가장 많은 금액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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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대학 입시에 가장 필요한 과목이 수학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를 준비하며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과목인 수학에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한 사교육비 문제, 특히 그 핵심인 수학 사교육에 대해서 그 현황과 실태를 따져보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수학 사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살피는 것과 함께 사교육비 경감책을 모색하고 수학과 관련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발제는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정책팀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논찬에는 송교식 상암고 수학교사, 정종식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수석교사, 최영석 송파청산 수학원 원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5. 4. 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연구원 박민숙(02-797-4044, 내선 506)



■행사명 :『수학 포기자(일명 ‘수포자’) 없는 입시』 실상과 대책 4회 연속 토론회
■일 시 : 2015. 4. 15.(수) 오후 2시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담 당 : 연구원 박민숙 (02-797-4044 내선506/070-7602-2727)
■ 토론회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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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개선 국민 운동 관련 보도자료(2015. 03. 19.)


아래 칼럼은 수학 교육 문제점과 관련해 우리 단체가 주장하는 바를 서울경제신문 3월 14일자 지면에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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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필요성 가르쳐야"



최수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학생들 사이에 '수포자(수학포기자)' '수학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 지 오래다. 학생들은 수학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공부한다. 초중고 통틀어 12년 이상 수학교육을 받은 성인들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21세기는 분야를 막론하고 수학적 감각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의 전 분야에서 논리적·합리적 사고와 창의력은 물론 정보처리 능력과 분석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생이나 성인들이 수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왜 수학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지 가르치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수학교육 시스템은 실패했다. 수학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수학교육의 일차 목표가 돼야 한다. 특히 요즘은 우리 수학교육 시스템에 대한 각성과 변화가 시급한 때다. 대부분 원인은 대학입시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입시에서 수학은 수능과 논술고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둘 다 지나치게 많은 범위의 문제 풀이로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학의 본질이 아닌 단순한 문제 풀이 경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대부분의 수학 시간을 문제 풀이에 보내는 현실이 고쳐지지 않고는 수학의 필요성을 가르치기 어렵다.


국제적인 교육의 표준에 발맞춰 수학 학습에서 지극히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암기했던 자리를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는 탐구 활동, 논리적인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워내는 시간으로 바꿔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수학교육이 수학의 가치와 흥미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워낸다면 언젠가 학생들 사이에 '수포자'라는 말이나 '수학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수학이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과목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기술 강국의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이다.


2015. 3. 1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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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제2차 수학교육 종합 계획’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2015. 03. 16.)


수학교육 정부 계획, 수포자 해결 못해.



▲ 교육부가 3월 16일 발표한 「제2차 수학교육 종합 계획」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효과도 불투명함. 전면적인 ‘수포자’(수학포기학생) 발생 예방책이 필요함.
▲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수능의 수학 문제와 시험 범위, 대학별고사의 수리 논술 문제를 비롯한 대입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침묵.
▲ 수학과목의 학습량 과다 문제, 그리고 정답이 하나뿐인 지필고사 위주의 시험 제도의 문제, 난이도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심하게 벗어나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함.
▲ 조기 영재교육으로 인한 폐해와 아이들의 수학 고통을 배가시키는 교내외의 각종 수학 경시대회의 범람을 막을 대책을 교육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함.
▲ 교육부의 전담 부서 부활 및 수학교육정상화법(가칭) 제정 등 수학 교육 정상화 대책 시급.
▲ 우리 단체는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3월 25일 시작할 것임.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월 제1차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3년, 이하 선진화 방안)에 이어 2015년 3월 16일 제2차 수학교육 종합 계획(5년, 이하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년간 시행된 선진화 방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학업 부담으로 학생들의 (수학) 과목 흥미도 및 자신감이 저조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 계획에서는 수요자 참여 중심의 수학교육을 실현하고 범국가적 수학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비전으로 하여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국민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 수학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번 종합 계획은 학교 현장과 국민들의 진정한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수능의 수학 문제와 시험 범위, 대학별고사의 수리 논술 문제를 비롯한 대입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침묵.


현재의 수학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능 문제와 수리 논술 문제가 초래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수능 시험에서 수학 문제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지키지 않고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며, 수능의 시험 범위가 지나치게 많아서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시험 문제 풀이 연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학습 경쟁을 몰고 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등학생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중․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학습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온 것이 벌써 2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쓸데없는 과열 경쟁이라고 말하면서도 역대 교육부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에서 시작된 선행학습은 이제 공교육에서도 그대로 따라하는 형국이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그 원인에 해당하는 수능 수학시험 문제와 수리 논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도 없는 이번 종합 계획은 그 실효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입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7학년도 입시에서 이공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치러야 하는 ‘수리 가형’ 시험 범위는 표면적으로 세 과목(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뿐이지만 고등학교 수학의 나머지 세 과목(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들 과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섯 과목 전체가 시험 범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리 논술 고사는 말만 논술고사지 본고사 형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고등학생을 잘 알지 못하고 가르친 경험도 없는 대학의 교수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세심하게 알지 못하고 출제하는 경향이 여전히 나타나서 정상적인 공교육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교육부가 세워주지 않으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번 종합 계획은 이상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수학 과목의 학습량 과다 문제, 그리고 정답이 하나뿐인 지필고사 위주의 시험 제도의 문제, 난이도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심하게 벗어나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함.


현재 우리나라의 수학과의 교육과정은 국제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과다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문제의 난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일선학교의 수학 수업은 교사가 직접적으로 모든 수학 개념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전형적인 주입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수업 방식만을 바꿔서 될 일이 아니고 교과서 구성 자체가 바뀌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일일이 수업 자료를 재구성해서 가르쳐야 하는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아이들은 수학을 왜 배우는지 등의 수학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개념에 대한 이해도 많이 떨어집니다. 수학에 대한 학습동기, 수학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 등의 성취지수는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학문의 상당수는 수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수학은 쓸모없다는 이상한 인식이 퍼져 있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며, 현재의 수학교육은 실패하고 있다고 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조기 영재교육으로 인한 폐해와 아이들의 수학 고통을 배가시키는 교내외의 각종 수학 경시대회의 범람을 막을 대책을 교육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함.


영재교육원 교육대상이 점점 내려와서 이제는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 6, 7세 아이들을 지극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통해 선발하는 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영재교육은 지자체들의 지나친 경쟁과 영재를 키운다는 국가적인 정책이 맞아서 무방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을 늘리는 것과 대상 학년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발을 통한 영재교육은 그 시기를 더 늦춰서 최소한 초등 고학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각종 교외상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못하게 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교내상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번 학기부터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내 교과목 경시대회를 폐지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선행학습 요소가 들어간 교내 상(賞)의 기재를 금지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수학 경시대회입니다. 수학 경시대회 문제를 분석해보면 그 자체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훈련을 별도로 받지 않고는 입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학 경시대회의 목적이 수학적인 능력을 키워주고 영재를 길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이것이 과열되면서 수학적인 능력보다는 사교육의 과도한 훈련으로 암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경시대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사교육의 전문가를 능가하기 어렵고, 사교육의 전문적인 훈련과 암기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경시대회는 그 본질적인 취지를 벗어나 암기 능력과 자본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변질된 지 오랩니다.


이번 종합 계획에서는 영재교육이나 경시대회의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수학교육에 대한 종합 계획은 우리나라의 수학교육 전반에 대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은 계획입니다.


■ 청사진은 많이 제시했지만 그것을 실행할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등은 미흡함.


이번 종합 계획에는 무지갯빛 청사진은 많지만 그것을 실행할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흡하고 실행에 따른 예산 대책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 중심의 평가보다 과정 중심의 평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책입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적어도 20년 이상 강조하고 있는 정책인데,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입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수능 문제나 수리 논술 문제가 과정 평가가 아닌데, 학교에서 무슨 수로 과정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사는 대입시의 변화인데, 대입시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초․중․고등학교 수업이나 평가를 바꾼다는 말에 현장의 수학교사는 물론 국민 누가 움직이며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과정 중심 평가나 수행평가가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유리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민원과 불신 때문입니다. 이런 바람직한 평가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평가권을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이나 대학별고사의 대입시 영향력을 줄이고 학생부 중심 전형의 확대를 통해서 교사들의 과정 중심 평가 결과가 대입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종합 계획에는 예산 대책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년 계획인데, 올해는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학 예산마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각 시도에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산적한 수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중차대한 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할 교육부의 수학교육 정책 전담 부서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2012년에 선진화 방안을 만들면서 수학교육정책팀을 만들었습니다만 1년 만에 없애고 다른 팀에게 업무를 흡수했습니다. 그 결과 3년간의 선진화 방안 시행은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정부가 수학교육 정책의 시행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3년간 세웠던 500억 정도에 불과한 예산마저도 1/3 정도만 투입되었고, 절반 이상의 과제가 아주 미흡하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선진화 방안이 나온 2012년 중학교 수학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3.5%였는데, 지난해 5.7%로 증가했습니다. 고교생은 4.3%에서 5.4%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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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획을 발표한 2015년 3월 현재에도 여전히 수학교육정책을 전담할 부서가 없습니다. 수학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사 한 명의 인력으로 산적한 수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과연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육부가 진정 수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국민을 수학 고통에서 해방시킬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직제를 개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표를 둔 수학 교육 정상화 대책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 수학교육의 여러 문제를 바로 잡아 수학교육을 바로 세우고, 시급한 각종 수학교육 정책을 책임 있게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가칭)수학교육정상화법 제정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우리 단체는 수학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수학교육은 그 자체로 중요함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은 학생들이나 국민들에게 별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사교육의 온갖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른 과목과는 차별화된 여러 가지 특화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수학교육이 정치권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벗어나고, 종합 계획의 여러 과제가 지난 3년간 시행된 선진화 방안의 전철을 밟지 않고 보다 확실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학교육진흥법’이 아닌 ‘(가칭)수학교육정상화법’을 당장 올해 제정해 법률적인 기반 아래 반드시 시행할 것을 강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


1.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수학의 사교육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수능 수학 및 학교 수학 범위 조정 등)을 세워야 하며, 특히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의 예방 대책과 수포자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수포자 문제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2. 교육부는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그 시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수학교육정상화대책을 책임질 수학 팀을 교육부 내에 다시 만들고, ‘(가칭)수학교육정상화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보다 강력하게 수학교육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기 바랍니다.


3. 이번 계획에서 빠진 대입시의 수능 수학 시험 범위 문제와 수리 논술 문제의 타당성, 영재교육 대상자 확대와 수학 경시대회 남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추가로 내놓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의 수학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5. 03.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02-797-4044, 내선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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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 비율 분석 2차 결과보도(2015.02.16.)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 비율이 25%에 달했으며, 이중 98%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3개월(2014년 6월~8월) 간의 기사를 분석해 사교육 기사형 광고 관련 내용을 작년 12월 2일에 1차 발표하였고, 이어서 2014년 9월~11월까지 기사를 분석하여 이번에 2차로 발표함.
▲ 전체 교육섹션 기사 208건 중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25%(52건)에 달해 지난 1차 결과인 30%와 비슷하였음. 특히 사교육 기사형 광고 52건 중 조선일보 34건, 동아일보 17건으로 98%가 두 언론사의 기사였음. 반면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은 각각 1건과 0건으로 건강한 보도 작성을 함.
▲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음(61.5%, 32건).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은 25.0%(13건)를 차지해, 지난 1차 분석에 비해 증가(15.9%→25.0%)하여 자사 이익과 연관된 프로그램 홍보 확대가 두드러졌음.
▲ 기사 형식별로는 사실전달(스트레이트) 기사가 가장 많았으나(46.2%, 24건), 인터뷰 기사가 그 다음으로 32.7%(17건)를 차지함. 인터뷰 기사 17건 중 82.4%에 해당되는 14건은 학원관계자임. 인터뷰의 경우에는 주로 학원 관계자를 인터뷰 하여 주로 학원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여지가 큼.
▲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92.3%(48건), 학원관계자가 5.8%(3건)를 차지했는데 내부기자가 작성한 기사 중 29%에 해당되는 14건은 학원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기사로 학원의 프로그램 및 설명회를 소개하는 식의 기사를 쓰며 직접적으로 사교육을 홍보하고 있었음.
▲ 보완책으로는 △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기사형 광고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위상 강화 등이 필요함.



사교육걱정은 언론사가 올바른 교육정보를 제공해야 할 교육섹션에서 사교육을 홍보하는 기사로 지면을 채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언론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다른 사교육 유발하는 행태를 감지하였습니다. 실태 파악을 위해 4개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교육섹션의 2014년 9-11월까지의 기사를 2차 분석(6-8월까지의 1차 분석 결과는 2014년 1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하였으며, 자세한 분석 방식은 <부록1>에 첨부하였습니다.



■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전체 208건 중 25%(52건)에 달했고, 특히 52건 중 51건(98%)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였고, 중앙일보 1건, 한겨레신문 0건을 보임.



4개 언론사의 교육섹션을 통틀어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전체 기사 대상(광고 및 단신, NIE, 대학 관련, 제약/아파트/식품 관련 제외) 208건 중 25.0%인 52건에 달해, 전체 교육섹션 기사 중 1/4을 차지하는 기사가 사교육 기사형 광고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차 분석 결과(총 211건 기사 중 63건, 29.9%)에 비해서는 다소 비율이 낮아졌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특히 전체 52건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 중 조선일보가 34건, 동아일보가 17건 등 두 언론사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가 51건으로 98%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언론사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전체 72건의 기사 중 34건(47.2%), 동아일보는 이와 동률인 전체 36건 중 17건(47.2%) 그리고, 중앙일보는 전체 33건의 기사 중 1건(3.0%)의 기사가 사교육을 홍보하는 기사였습니다. 한겨레는 전체 67건의 기사 중 사교육을 홍보 기사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의 비율(47.2%)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조선일보의 경우는 1차 분석에 비해 비율상 감소(50.0%→47.2%)한, 반면 동아일보는 1차 분석에 비해 증가(33.3%→47.2%)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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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61.5%(32건)이 가장 많았고,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도 25.0%(13건)를 차지함. 전체 기사형 광고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교육법인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1차 분석에 비해 증가(15.9%→25.0%)하여 자사 이익과 연관된 프로그램 홍보가 지난 1차 분석보다 두드러졌음.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학원 자체 소개 및 상품 관련, 각종 경시 및 캠프) 이 61.5%(총 52건 중 32건)로 가장 많았으며, 언론사 교육법인 주최 캠프·경시대회·설명회가 25.0%(13건), 국제/외국학교 주최 설명회는 11.5%(6건), 기타 1.9%(1건)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한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32건)을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59.4%인 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동아일보는 13건이었습니다.



지난 1차 분석 결과에서 전체 기사 중 15.9%(10건)을 차지했던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2차 분석에서는 25.0%(13건)로 전체 기사형 광고 수가 줄어듦에도 오히려 수가 증가(10건→13건)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곧 자사 교육법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과, 자사의 이익 위해 교육지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총 13건)을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9건, 동아일보 4건,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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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형식별로는 사실전달(스트레이트) 기사 46.2%(24건)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인터뷰 기사가 32.7%(17건) 차지함. 인터뷰 기사 17건 중 82.4%에 해당되는 14건은 학원관계자임. 인터뷰 기사는 사실전달 기사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사교육을 홍보해 소비자를 현혹함.



기사 형식별로 살펴보면, 사실전달(스트레이트) 기사가 46.2%(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터뷰 기사가 32.7%(17건), 기획/해설 기사는 13.5%(7건), 칼럼 기사는 7.7%(4건)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인터뷰 기사의 경우, 17건 중 14건(조선: 9건, 중앙: 1건, 동아: 3건)은 학원 관계자를 인터뷰 하여 학원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의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작성하였는데, 이 또한 해당 학원을 홍보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인터뷰라는 특징을 통해 사교육을 홍보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 기사 예시는 아래에 있는 [그림 5-1]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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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92.3%(48건), 학원관계자가 5.8%(3건)를 차지함. 내부기자가 작성한 기사 중 29%에 해당되는 14건은 학원 관계자를 인터뷰 하는 기사로 학원의 프로그램 및 설명회에 대한 소개를 하며 직접적으로 사교육을 홍보하고 있었음.



작성자별로는 내부기자가 92.3%(48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난 1차 분석에 비해 내부기자가 차지한 비율은 증가(77.8%→92.3%)했습니다. 이어 학원관계자가 5.8%(3건), 학교관계자는 1.9%(1건)을 차지했습니다. 일간지 별로 살펴보면 내부기자가 작성한 총 48건 가운데 조선일보는 31건, 동아일보는 16건, 그리고 중앙일보는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교육 기사형 광고로 판정된 기사 중 90% 이상이 기자가 쓰고 있다는 것은 기자가 상업적인 요구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내부기자가 작성한 경우 92.3%(48건)보다 학원관계자가 차지하는 경우는 5.8%(3건)으로 학원관계자가 표면적으로는 적어 보이지만, 내부기자가 작성한 48건 중 14건은 사교육 업체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로, 내부기자가 사교육 업체 관계자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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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92.3%(48건),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를 위반한 경우는 7.7%(4건)으로 나타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른 위반사유를 분석하면 기자 이름을 명시하여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92.3%(48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를 차지했습니다.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를 어긴 경우’가 전체의 7.7%(4건)이었으며,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를 일간지 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전체 34건 중 30건이 기사형 광고로 판정되었고, 동아일보가 총 17건 중 17건 모두가 기사형 광고로 , 중앙일보는 1건 중 1건을 차지해, 특히 기사형 광고의 경우에는 주로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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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법 개정을 위해 명확한 기준의 마련과 규정의 법규성의 확보, 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위상 강화가 필요함.



기사형 광고는 언론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론 시장의 발전에 악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속히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안이 마련되어 이러한 기사형 광고가 철저히 규제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통일된 정의도 없는 상황이고, 2011년에 ‘신문법’ 에서 ‘신문진흥법’으로 개정이 되며 기존에 있던 과태료 조항마저 삭제되면서 제대 할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의 기구가 자체 판단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경고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를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기사형 광고인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규정 위반 유무를 판단하는 기관에게 정당성을 주기 위해 심의기구의 전문성을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사교육 관련된 기사형 광고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단체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시정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발표하고, 올바른 언론의 역할을 촉구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우리의 요구 및 실천


1. 언론은 자사의 교육법인 혹은 사교육 업체의 상품 및 프로그램 소개를 교육 섹션의 기사로 다루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이며, 언론이 조장하는 불필요한 사교육으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건강한 교육 정보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업적 논리에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언론의 영향력과 책무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 정부는 2011년에 기존 ‘신문법’에서 ‘신문진흥법’으로 개정되며 기사형 광고 과태료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기사형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언론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재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3. 사교육걱정은 언론의 기사형 광고를 바로잡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통해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언론의 책무성을 촉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5. 02.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김혜령 연구원(02-797-4044. 내선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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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수학 절대평가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도(2015.2.12.)


과도한 학생 고통 경감과 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 수학 절대평가 전환이 시급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월 27일 화요일, “학생 고통 경감과 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능 수학 절대평가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수능에서 영어만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풍선효과로 수학 교과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현 수능 수학 시험은 △상대평가 9등급의 폐해로 인한 비정상적인 교육 유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여러 가지 섞어서 문항 출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없는 문항 출제 등의 3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학생 고통 경감과 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 수학 절대평가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함.



사교육걱정은 지난 1월 27일 화요일, “학생 고통 경감과 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능 수학 절대평가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일반 시민들과 현직 수학교사들의 참여가 높았고, 언론의 보도도 많았습니다. 그 만큼 수능 수학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수능에서 영어만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풍선효과로 수학 교과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교육부는 작년 12월 26일,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이유로 학교 영어교육의 정상화 및 개혁의 필요성, 사교육 축소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왜 영어만 절대평가 되는 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영어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수학 및 다른 모든 교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능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적합한 방향이지만, 영어만 절대평가가 시행되었을 때 부작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도 가장 많이 학생 고통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학교과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많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이 여전히 상대평가 방식으로 남아있는 수학 교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9%가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했고, 무려 92%가 ‘수학 공부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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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수학 교과에 대한 부담과 고통이 영어 절대평가 전환 이후 더 심화된다면, 학생 고통과 수학교육의 황폐화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수능 과목 간 다른 형태의 시험으로 인해 학생들의 기형적인 학습까지 예상됩니다. 예를들면 학교나 학생이 부담이 적어지는 영어를 중학교때까지 끝내고 고등학교 때는 수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입시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학교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지나친 예상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와 수학계는 수학교과에 대해서도 절대평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교육걱정에서 처음으로 수능 수학 절대평가의 가능성을 다루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참여하기조차 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와 수학계 인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는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와 나현주 연구원이 맡았고, △현직 수학교사들(김성회 서울 성수고 수석교사, 박동익 서울 선사고 교사, 심주석 인천 하늘고 교사, 유기종 경기 안법고 교사)만이 논찬으로 참여하여 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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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수능 수학 시험은 △상대평가 9등급의 폐해로 인한 비정상적인 교육 유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여러 가지 섞어서 문항 출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없는 문항 출제 등의 3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상대평가 9등급의 폐해로 인한 비정상적인 교육 유발


그동안 수능은 모든 학생을 줄 세우는 상대평가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상대평가의 관성은 오늘날 학교 교육의 본말을 뒤집고 있습니다. 즉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되고 이를 제대로 배웠는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해 평가가 이루어져서 필수적으로 실패 학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학입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마치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교육문화인양 굳어져서 학생들의 경쟁고통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합니다.


△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여러 가지 섞어서 문항 출제


수학에서 오지선다형이 주를 이루는 시험 문제로 1등급 4%를 가려내는 일은 정상적인 출제를 통해서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해야 1등급이 무난하게 가려지다보니, 여러 가지 성취기준을 무의미하게 조합하여 출제하거나, 함정 문제를 만드는 등 평가에 있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성취 기준이 여러 가지 섞인 문제는 교과서로 학습하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만으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수학 과목에 유독 선행학습이 유행하고 집중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저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대로 2년 만에 압축하여 배우고 나서, 고3 때는 이를 다시 섞어서 응용하는 문제풀이에 몰두해야 합니다.


△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없는 문항 출제


현재 수능은 수학적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여러 가지 공식과 문제 푸는 법만 암기하면 풀리는 단순 능력을 평가하는 낮은 수준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등급제에서 높은 수준의 1, 2등급을 받기 위해서 수학적 원리나 개념을 익히고 고민하기보다는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예상 문제를 찍어내는 강의에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수학의 귀중한 사고력을 가르칠 여유가 없이 사교육에서 하는 그런 입시 대비 교육과 같은 방법으로 공교육을 비정상적으로 끌고 가고 있으며, 그런 교사를 학부모들은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 수능 수학 절대평가는 학력저하, 국가경쟁력 저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학교육 정상화, 학생고통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수능에서 수학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학력 저하가 일어나고 이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수학 절대평가 도입으로 학교 수학 교육이 수능의 족쇄에서 어느 정도 풀려나고,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오히려 학습동기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 유형을 단순 암기하는 방식의 수학 학습 방법이 지양될 것이기 때문에 수학 학력이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공교육 수업이 정상화되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운영할 여유가 생기게 되면, 교사들 또한 죽어가는 수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론에 참여한 박동익 선사고 교사는 학력이 무엇인지, 국가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가경쟁력은 대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포장하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의미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반문하였습니다. 덧붙여 제한적이지만 수능 준비를 위해 과도한 부담의 문제풀이 학습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고통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동료와의 경쟁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경쟁으로 협력적인 교우관계가 형성되고 교사와 학생의 신뢰 관계가 회복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플로어에 있던 박문환 인천 인제고 교사는 평가방법이 개선되고 평가권이 교사에게 주어진다면 수업이 달라질 것이라며, 수학적 개념에 충실하고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수업이 이루어지면 수학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회 성수고 수석 교사는 수능 과목과 범위가 더 문제라며, 수능 수학 시험범위 축소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수능 절대평가 도입은 영어, 수학 이외에 모든 교과에 적용되어야 함.


교육의 목적은 1등하는 학생 한 명을 만들고 상위 10%만 길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이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제대로 받는 데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평가의 목적 또한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에 있어야 합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어, 수학만 절대평가화되면 다른 과목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전교과에 동시에 절대평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찬반토론을 통해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토론회를 기획하였으나, 토론에 참여한 교사 대부분이 절대평가 도입이 절실함을 공감했으며, 더 나아가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3월 수능 개선안 발표는 단지 수능에서 오류를 없애기 위한 개선 정도로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학생 고통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대학의 적격자 선발을 위한 대입제도 전반의 개선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능에서 영어만 절대평가를 도입하였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능 수학 절대평가 전환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며, 더 나아가 수능 전교과에 절대평가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교육부는 현재 수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번에 정리한 수능 수학 절대평가뿐만 아니라, 수능 수학 시험범위, 문이과 통합형 수학 교육과정 등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합니다.



2015년 2월 1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나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연구원(02-797-40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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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수학 절대평가 전환 관련 국민 긴급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2015.1.28.)


국민 86%는, 영어 외에 수학도
수능에서 절대 평가 전환 지지해.



▲ 교육부에서 현 중3이 수능을 치르는 2018학년도부터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이 수학 교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2015. 1. 14~1.21. 시민 833명 참여)
▲ 설문에 응답한 국민 92%, 수능 영어만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공부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함.
▲ 국민 86%는 수학도 수능에서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특히 2018학년도 수능을 치룰 중3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90%는 수학도 수능에서 절대평가 도입 찬성.



교육부는 지난 12월 26일, 수능에서 영어를 절대평가(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입에서 변별력의 양대 산맥으로 인식되는 수학과 영어 교과 중에서 영어만 절대평가로 전환하게 되면, 수학으로 변별력이 옮겨가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육부가 수능 영어 절대평가 이유로 든 것이 영어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경감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 수학교육은 정상화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수학 등 다른 과목의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면 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에서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이 여전히 상대평가 방식으로 남아있는 수학 교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15년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였고, 본 단체 메일을 받아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83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 시민 89%, 수능에서 영어만 절대평가로 전환 시, 풍선효과 우려.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던 시기부터, 수능에서 영어만 절대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풍선효과는 영어 사교육이 일부 줄어들지라도 수학·국어·과학 등 다른 과목의 사교육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9%인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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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87%, 상대평가로 치루어지는 수능 수학을 대학들이 더 중시할 것이라 응답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입시에서의 변별력 때문일 것입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변별력이 약화되면, 그 변별력이 수학으로 옮겨갈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입시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어 변별력이 약화되면, 현재 상대평가로 치루어지는 수능 수학을 대학들이 더 중시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87%가 그럴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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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92%,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공부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함.


변별력이 수학으로 옮겨가고, 대학들이 수학을 더 중시하는 등 대입에서 수학의 비중이 더 커지는 현상은 자연스레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92%인 763명이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공부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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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86%, 수학도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함.


수학도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가 수능에서 수학도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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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영어 절대평가 대상인 중3 이하의 자녀를 둔 시민 90%, 수학도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함.


응답자를 자녀의 학교 급 별로 살펴보았습니다.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현 중3부터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현 중3 이하의 학부모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부모 응답자만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0%가 절대평가에 찬성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부모는 이보다 낮은 84%가 찬성하였습니다. 이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영향을 받는 중학교 이하의 학부모 및 학생들이 더 수학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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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등 다른 과목까지 절대평가로 전환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 관계가 좋아지고, 학생들 사이에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등 의미있고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능에서 수학도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 수학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이끄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1월 2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나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연구원(02-797-40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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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② 예고보도(2015.1.26.)


학생 고통 경감과 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능 수학 절대평가 토론회를 갖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내일 1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학생 고통 경감과 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능 수학 절대평가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26일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타 과목, 특히 수학으로 사교육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예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단체에서는 수능 수학 영역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능 수학 절대평가와 관련된 3가지 핵심 주제를 정했습니다. ▲현 수능 시험문제의 타당성, ▲현 수능 문제 난이도의 적정성 여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어느 것이 적정한 평가방식인가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참여자로는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와 나현주 연구원이 발제를 맡으며, △현직 수학선생님 4분이 논찬으로 참여하여 찬반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실시한 수능 수학 절대평가에 대한 833명의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능 수학 절대평가의 가능성을 다루는 이번 토론회는 수학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이끄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 1.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연구원 나현주 (02-797-4044, 내선 506)


■ 일시 : 2015. 1. 27.(화) 오후 2시~5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문의 : 나현주 연구원(02-797-4044, 내선506)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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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조기영어교육의 인식·실태 분석 및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결과보도(2014.12.26.)


초등학교 1학년 교사의 77.4%가 영어교육 적기(適期)연령으로 초등학교 진학 후를 꼽았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국회의원 유은혜는 지난 11월 24일,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실태 분석 및 대안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함.
▲영어교육 시작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 초1교사의 77.4%가 취학 이후(초1~3)로 응답함. 특히 교사 집단과 자녀의 연령이 높은 학부모 집단에서 ‘적기(適期)영어교육’의 인식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남.
▲영아기 영어교육이 10년 사이 3배나 증가하는 등 조기영어교육 현상은 더욱 확산되고 있음.
▲유아교육·보육기관이 조기영어교육의 가장 큰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적기영어교육’ 실천은 2배 이상 감소한 사실이 드러남.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이용률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국공립보다 사립초등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나, ‘영어몰입교육’ 코스 이용의 증가 현상이 뚜렷해짐.
▲자녀의 연령이 어린 부모일수록 조기영어교육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부모 집단보다는 교사 집단이 조기영어교육에 대해 부정적임.
▲정부는 조기영어교육의 실효성과 영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해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하며, 유아교육기관 내 영어교육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해야 함.



사교육걱정과 유은혜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지난 9월,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교사 8,617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10월 15일자 보도자료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하단 링크 참조) 조사결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영어교육 현상은 더욱 심화·확산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의견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기영어교육의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그 실태와 대안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11월 2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본 단체 최현주 연구원이 ‘조기영어교육의 인식·실태 조사결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조광현 청암예술학교 유아교육학과장, 박정미 영유아 학부모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학계와 정부, 학교, 학부모의 현실감 있는 목소리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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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교육 시작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 초1교사의 77.4%가 취학 이후(초1~3)로 응답함. 특히 교사집단과 자녀의 연령이 높은 학부모 집단에서 ‘적기영어교육’의 인식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남.


만5세 유아의 부모 중 가장 많은 29.1%가 영어교육을 시작하기에 ‘만5세’가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유아 부모들은 취학 이전에 조기영어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초3, 중2, 고2 학부모 집단 모두 ‘초등학교 1학년’이 영어교육을 시작하는데 적합한 시기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각각 30.5%, 31.4%, 30.5%). 자녀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취학 이후를 영어교육의 적합시기로 인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 집단 중 유치원 교사·원장의 가장 많은 22.1%가 ‘초등학교 3학년’이 영어교육을 시작하는데 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절반 이상인 51.8%가 ‘초등학교 3학년’이 적합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취학 이후(초1~3)가 영어교육의 적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유치원 교사가 54.3%이었으며, 초등학교 1학년 교사는 77.4%로 설문 대상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너무 어린 시기에 시작하는 영어교육은 실효성이 낮으며, 오히려 취학 이후가 더욱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자녀의 조기영어를 경험한 부모 층에서는 어린 시기에 시작하는 영어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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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기 영어교육이 10년 사이 3배나 증가하는 등 영어 조기교육 현상은 더욱 확산되고 있음.


영아기(만0~2세) 영어교육을 시작했다는 비율을 살펴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 전체의 2.8%만이 영아기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현재 만 5에 유아들 중 영아기에 영어교육을 시작한 비율은 8.2%로 늘어나 약 3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만3세에 영어교육을 시작했다는 응답도 현재 고2는 3.2%였던 반면, 현재 만5세는 27.7%로 무려 약 9배나 증가해 우리나라 조기영어교육 대상 연령이 갈수록 하향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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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보육기관이 조기영어교육의 가장 큰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적기영어교육’ 실천은 2배 이상 감소한 사실이 드러남.


영어교육을 시작했을 때 이용한 교육 유형을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대와 관계없이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어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어(35.5%→42.9%→62.9%→67.7%), 사실상의 공교육·보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조기영어교육의 가장 큰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초등학교 정규교육시간(초3)에 영어교육을 시작했다는 응답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20.0%→11.3%→9.0%) 영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음과 동시에 ‘적기영어교육’의 실천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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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이용률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국공립보다 사립초등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나, ‘영어몰입교육’ 코스 이용의 증가 현상이 뚜렷해짐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급 내 학생들의 조기영어교육 경험 유무와 유아대상 영어학원 출신 비율을 묻는 질문에서 국공립과 사립학교간의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조기영어교육을 경험한 학생이 학급 학생의 90% 이상이라는 교사는 국공립 8.4%, 사립 15.4%로 사립이 국공립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출신학생이 학급 내 50% 이상이라는 응답도 국공립은 1.4%, 사립 15.4%로 사립이 약 11배 정도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이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사립초등학교’로 대표되는 영어몰입교육 코스가 정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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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조기영어교육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부모 집단보다는 교사 집단이 조기영어교육에 대해 부정적임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영아기·유아기 조기영어교육에 반대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아기 조기영어교육에 대해서는 만 5세 학부모나 초중고생 학부모 모두 반대 비율이 각각 78.2%, 85.9%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유아기 조기영어교육에 대해서는 만 5세 학부모의 71.9%가 찬성한 반면 초중고생 학부모는 53.7%가 반대하여 인식차이를 보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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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집단의 경우에는, 취학 전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현재 초등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75%가 취학 전 영어교육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적기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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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조기영어교육의 실효성과 영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해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하며, 유아교육기관 내 영어교육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해야 함.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는 조기영어교육의 효과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기영어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영어 열풍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광현 청암예술학교 유아교육학과장은 유아교육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유아교육기관 내 영어교육에 대해 많은 교사들은 발달상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어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호소했습니다.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조기영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유아교육 전공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의 조기영어교육은 사교육 업체와 유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업체 종사자 대부분이 유아교육 전공자이고, 유아교육 전공자가 사교육 업체로 빠지는 배경에는 유아교육계의 저임금 고노동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유아 부모 자격으로 참석한 박정미 부모는 유아교육·보육기관내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거부하면 아이가 소외·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유아교육·보육기관 내의 강제적 운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설치 부족으로 사교육기관인 놀이학원, 영어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조기영어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정부 차원의 조사나 연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으며, 유아교육기관 내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할 경우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더 팽창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국가 누리과정 도입 이후 오히려 특성화프로그램 등의 추가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영어에 집착하고, 유아교육·보육기관에 영어교육을 요구하는 심리를 분석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은혜 의원은 토론회에서 다뤄진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수렴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의 요구


첫번째, 정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관련 연구·조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영어교육 열풍에 비해 그 효과나 영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교육업체가 양산해 내는 영어교육의 효과만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학부모뿐 아니라 유아교육기관도 갈피를 잡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두번째, 유아교육기관 내 영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원과 원장이 교육방침과는 무관하게 영어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이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이 고유의 교육방침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세번째,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조사결과, 과거에 비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사립초’ 코스 이용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몰입교육은 계층간 위화감, 추가 사교육 유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번째, 조기영어교육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부에는 유아교육정책과, 영어교육팀은 있지만 사회적 현안인 ‘조기영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조직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영유아의 ‘조기영어’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습니다. 조기영어가 더 가열되기 이전에 정부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2014. 12.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영유아사교육포럼 연구원 이슬기, 최현주(02-797-4044, 내선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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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유발하는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 개선 요구 관련 보도자료(2014. 12. 25)


아직도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에 남아있는 과도한 초·중 사교육과 입시 부담을 유발하고 있는 조항을 말끔히 없애주기 바랍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27일 교육부가 배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과학고 입학전형 관련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함.
▲ 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특목고 중 과학고에만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과학창의성 전형을 다시 허용하려고 하고 있어 12월 8일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에 과학창의성 전형 도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 이에 대해 12월 15일 교육부는 신속하게 사교육걱정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학창의성 전형을 금지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옴.
▲ 아직도 중학교 교육과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고부담의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는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을 확실히 수정하여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헤치는 일을 중단하기 바람.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27일 교육부가 배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과학고 입학전형에 과학창의성 전형을 슬그머니 도입하려는 시도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수십 가지의 평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과학창의성 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12월 8일에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12월 10일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중 과학고 입학전형에 과학창의성 전형을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단체의 보도자료가 여러 언론사에 실리자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사의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12월 11일에 ‘과학고가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다는 조항은 법령 정비 과정에서 사문화된 조항을 거르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KBS 보도 등). 그리고 12월 15일에는 공문으로 우리 단체에 [표 1]과 같은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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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붙임 자료로 온 교육부의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은 [표 2]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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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에는 다른 특목고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조항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과학고 입학 대비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으며 과학고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부담을 요구하고 있음.


교육부는 과학고의 20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과도기적으로 일부분을 선발했던 과학창의성 전형을 없애고 100%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표 3]은 2015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명시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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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단계>에 이루어지는 면접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매뉴얼의 규정은 다음 [표 4]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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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육부는 다음 [표 5]와 같은 기본 원칙을 집어넣어, 서류 심사 외에 별도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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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조항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를 배제한다는 목적으로 집어넣었지만 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과학고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어서 오히려 심각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단편적 교과지식’이라는 애매한 문구는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조항은 ‘단편적이지 않은’ 교과지식을 묻는 면접 문제를 필기고사로만 치르지 않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올해도 과학고가 이것을 근거로 소집 면접에서 고도로 어려운 여러 개의 문항을 만들어 사실상의 지필고사와 다름없는 평가를 해서 관련 사교육을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우리 단체의 2015학년도 과학고 입학 전형 실태 분석 보도자료(2014. 07. 21.) 참고).


[표 4]에 의하면 과학고의 면접에서는 한마디로 학생이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면접에서의 질문은 개별적일 수밖에 없는데, 공통 문제를 출제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 확인 및 검증 차원이 아닌 한 줄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면접 방법과 절차에 대한 [표 4]의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진행할 수 있는데, [표 5]와 같은 애매한 조항을 또 마련해 주어 과학고가 이 조항을 근거로 시험을 치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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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최수일(02-797-4044, 내선 5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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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에 관한 논평(2014. 12. 24.)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을 환영하며, 3가지 추가 대책을 제안합니다.



교육부는 12월 26일(금),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을 환영하며,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가 잘 정착되기 위한 추가적인 3가지 대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은 △영어 사교육비 감소, △학업 부담 완화, △학교 영어교육 정상화의 토대가 마련되는 기대효과를 가짐.


교육부가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한다고 밝힌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가집니다. 우선 수능 영어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은 고교 단계의 영어사교육비 감소를 가져오며, 수험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능 영어시험은 변별력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영어 사교육비 증가와 학습 부담으로 이어져왔습니다. 절대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등급을 가르기 위한 불필요한 난이도 상승을 억제하여 사교육비 부담은 물론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 역시 훨씬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능 영어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은 학교 영어교육이 실용영어 중심의 다양한 수업과 평가를 시도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변별력을 위해 고교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가 출제되고,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고난이도 문제풀이 중심의 반복학습 경향은 점차 완화될 것이고, 그 결과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평가가 대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 추가대책1) 수능 영어 절대평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영어 관련 대학별고사 및 특기자전형을 엄격히 규제해야 함.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영어 관련 대학별고사에 대한 교육부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학이 수능 영어의 변별력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관련 대학별고사를 시행한다면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과 공교육의 영어 교육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재정지원 사업 연계로 대학별고사를 막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이미 2014년부터 재정지원과 연계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 외부스펙을 활용하는 어학특기자전형이 확대되는 등, 이 사업과 무관하게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어 논술·면접 등의 대학별고사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더 나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어학특기자전형을 폐지하는 등의 강력한 방안이 요청됩니다.


■ 추가대책2)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과 별개로 공교육의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해서 바로 공교육의 영어교육 정상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사가 영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문제풀이식 시험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말하기와 쓰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개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학교 영어수업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실 수업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책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생에게 적용된다면 바로 내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육과정부터 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3달도 채 남지 않은 것이기에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 추가대책3) 교육부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그치지 말고, 수학 등 다른 과목의 수능 절대평가를 포함한 대입 전형 개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함.


교육부는 영어의 변별력 부담이 국어와 수학 등 다른 과목으로 전이되는 풍선효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능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며 다른 수능 과목도 쉬운 수준으로 출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중장기적으로 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영어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려는 문제의식과 정책을 수학을 비롯한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다른 과목 역시 수능 절대평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수능을 중심으로 한 학생 줄 세우기 방식으로 모든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이 짜여 있는 기형적 구조이며, 이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학업 부담, 학습 의욕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내년 3월 수능 개선책을 발표할 때 단기적인 오류 문제에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성격과 대입전형 개선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추후 수능과 학생부, 대학별고사(논술)를 큰 축으로 하는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핵심적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 (02-797-4044 내선 504)

                  영어사교육포럼 연구원 이슬기, 최현주 (02-797-4044 내선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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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논평 보도자료(2014. 12. 18.)


박근혜 정부 첫 사교육 경감 대책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20개 정책 분석 : ‘효과 있다’ 항목 1개, ‘다소 있다’는 5개, ‘미미’ 10개, ‘없다’ 1개, ‘판단 보류’ 3개




▲ 지난 정부 때 3년 연속으로 경감하던 사교육비(3년 합산 학생 1인당 6천원 감소)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1년 만에 대폭 증가(학생 1인당 3천원 증가).
▲ 현 정부 들어 처음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은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별로 없음.
▲ 우리 단체 자체 분석 결과, 이번 대책 9대 중점 과제의 20개 과제 중 사교육 경감에 효과 측면에서 △있다 항목은 1개, △다소 있다는 5개, △미미 10개, △없다 1개, △(구체적 발표가 없어서 등)판단 보류 3개로, 전체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된 대책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됨.
▲ 사교육 경감 대책의 접근은 △사교육(비) 수요가 팽창하지 않도록 그 원인이 되는 제도와 정책을 없애는 것,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교육(비)을 공적 영역에서 공급하는 것(학교 방과후 교실, EBS 등) 등으로서, 이중 수요 팽창 억제 접근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
▲ △고교 서열화 및 고입전형으로 인한 중학교 사교육시장의 팽창, △영어 사교육시장의 유아 단계로의 팽창 및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확산, △사교육시장의 선행교육 상품 보편화, △수능을 포함한 대입 전형제도의 혁신 등에 대한 획기적인 관리 억제 대책이 없을 경우, 앞으로 사교육비는 감소되지 않을 것
▲ 2015년 2월 통계청이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를 발표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해야할 것임.



교육부는 어제 12월 17일(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와 MB 정부에서 매년 사교육 경감 대책이 발표된 것과 달리, 현 정부 들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교육부가 지난 2월 ‘2013년 사교육비 · 의식조사’ 결과가 나오고, 4월 중으로 이에 대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지 꼬박 10개월 만에 발표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온 발표였기에 보다 본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은 한마디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은커녕,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도 찾기가 어려웠고, 여러 정책이 이미 발표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급조하여 모은 티가 역력히 났습니다. 왜 이 정도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그토록 오래 걸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시점에 발표된 배경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번 교육부 사교육 대책을 꼼꼼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은 4대 핵심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정책효과를 전체 표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9대 중점과제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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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영어교육 질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 EBS 수능 연계 개선은 의미가 있으나 사교육 경감에는 한계가 있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대학입학 어학특기자 전형 폐지,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의 영어몰입교육 규제 등의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함.


 

 

교육부의 영어 사교육 대책은 학교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어휘수 조정·난이도 완화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책인 영어 교원 전문성 신장, 자기주도학습 지원 등 학교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사교육 대책을 세우는 근간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학교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할 정책일 뿐, 그 자체가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두 번째 대책인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어휘수 조정·난이도 완화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지적된 사항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상대평가 수능영어 제도 하에서는 쉬우면 쉬운 대로 틀리지 않기 위한 경쟁이 있기에 사교육 경감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해도, 현재의 EBS 영어 교재 어휘나 지문이 상당히 어려워 이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추는 정책은 꼭 필요합니다.



영어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기 영어교육 거품 해소와 고교/대학 입학전형 및 수능 영어시험 개선이라는 두 가지 본질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 하에 △조기 영어교육 거품을 양산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사립초와 국제중의 영어몰입교육 등이 규제되며,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특기자 전형 축소 및 폐지,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에는 이러한 종합적 정책이 보이지 않으며, 특히 오랫동안 논의 되어왔던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수능 문제 오류 사태 이후 교육부가 한발 물러선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2) 수학 학습 내용의 적정화와 수능 부담 완화 : 제도적으로 수학 포기자(이하 수포자)를 양산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습하는 식의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이 아닌, △수능 수학시험범위 축소, △수학교육과정 조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18학년도~)시 교육과정․교과서의 학습내용을 꼭 배워야할 기본원리 및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고 밝혔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수학과의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총론과 각론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총론에서는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총 3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지는 등 아직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배워야 할 기본원리 및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한 학습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직은 막연한 대책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 학교급간에는 학습량과 난이도가 완만히 상승할 수 있도록 학습량을 재조정한다는 과제도 자체로는 학습량을 재조정하여 중학생의 수학에 대한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중학교의 학습량과 난이도를 재조정하는 대신에, 고등학교에서 배워야할 내용이 대폭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등학교→중학교 학교급 간 뿐 아니라, 중학교→고등학교 학교급 간을 비롯하여 각 학년급 간에도 학습량과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2013년부터 새로 도입된 초등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 집필 시 동화작가 등을 참여시켜 발달수준에 맞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교수학습 역량을 제고한다는 과제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를 통해서 도입부분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는 아직 이야기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런 시기의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 수학은 수학과 국어의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에서 중요한 점은 흥미로운 스토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개념을 흥미 있고 쉽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발달수준에 맞게 수학적 개념이 잘 녹아든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를 만드는 데는 동화작가보다는 수학학습심리학자 등의 참여가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느끼기 위한 취지로 시작한 스토리텔링이 좋은 스토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정책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원하는 수학클리닉(’14~, 시도별 거점학교 32교)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온라인상(사이언스 올)에서 학생 스스로 수학학습 결손을 진단하고 보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정 학습자료를 확대 · 제공할 예정이라는 과제도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엄밀히 따지면 병 주고 약 주는 대책입니다. 즉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원하는 수학클리닉을 통해서 학습결손을 보장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수학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능 수학시험범위를 줄여야 하며, △수학교육과정의 양을 조정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은 공식위주의 객관식 문제풀이보다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유형으로 수학교육이 변화될 때 수포자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EBSmath를 활용한 흥미로운 수학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현장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 연구회 지원을 실시할 계획도 잘 검토해야 합니다. EBSmath는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현재 교사들 위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학생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BS 수능연계 교재의 교재수와 문항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자체로는 꼭 필요한 정책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부는 교재수를 8권에서 5권으로 줄이고, 문항수도 약 3,000개에서 2,000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 교재의 경우 수능완성 4권을 1권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4권을 1권으로 합치면 3권이 축소되므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삼모사 정책입니다. 게다가 문제수를 줄인다고 하는데 어떤 책에서 얼마나 줄인다는 언급이 없어 정말로 학생 부담이 줄어들고, 사교육 경감이 될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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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학 자기주도학습 향상 지원, 교육과정에 맞는 고입전형 및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것 필요 :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진 중학교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며, 사교육·입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고입전형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함.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중학생이 가장 높습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사교육비가 높은 이유는 특목고 및 자사고가 명문대로 가는 코스로 자리매김하면서 고교입시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 되도록 지원’,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맞는 고입전형’ 이 두 가지뿐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부는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안내서(가칭 스터디)’를 개발하여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2010년 특목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시작되면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자료(‘EBSi 활용 자기주도학습 가이드’,‘내 공부의 내비게이션!’등) 및 안내문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정책의 재탕인 것입니다.



사교육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교입시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게 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평가하는 ‘고입전형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 고교입시의 본질적 문제는 불공정성입니다. 우리나라 고입전형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불공정합니다. 첫째는 선발 시기에 있어서 영재학교, 자사고, 특목고와 같은 특권학교들이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점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일반고는 학생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선발 방법에 있어서 특권학교들이 학생의 중학교 성적을 반영하거나 면접을 보고, 학생을 평가하여 선발하는 반면, 일반고는 학생 선택 후에 추첨에 의한 강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고입전형으로 인하여 고교간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즉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선발방식에 있어서도 일부 학교에게만 준 특혜를 걷어내서 특목고나 자사고가 상위권 학생이 가는 특권학교가 아니라 적성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변화되어, 고교체제 전반이 개선돼야 합니다.



(5) 대입부담 완화 작업 :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및 폐지, 특기자전형(어학/수학․과학) 축소 및 폐지, 정시에서의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같은 본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함.


교육부는 대입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능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을 확대’하는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대입전형 기본 사항을 2년 6개월 전에 발표하고 대학별 전형계획이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되더라도 앞서 발표된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박홍근 국회의원실 요청으로 대교협이 제출한 ‘2013~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수정 대학 List’ 를 본 단체와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평균 900건에 정도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변경되고 있으며, 그 중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형방법의 변경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빨리 공지된다 하더라도 대학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변경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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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년 10개월 전에 대학들이 제대로 된 전형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1년 3개월 전에 발표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로 2016학년도 시행계획이 올 해 7월말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주요대학임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학년도만 수정했거나, 특정 학과의 전형별 모집입원도 밝히지 않은 채 8페이지 분량의 부실한 시행계획을 발표한 대학도 있어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과연 교육부는 대학들과 시행계획 발표 기간을 합의한 후 현실가능성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대입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같은 실효성 없는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 및 폐지, △특기자전형(어학/수학․과학) 축소 및 폐지, 정시모집에서 △수능절대평가 전환과 같은 본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6)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 근절 :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풍토를 근절 정책은 문제 인식 면에서 타당하고 접근도 의미 있으나 선행교육 상품 홍보 처벌 규정 및 나아가 학원 선행 상품 판매 금지 규정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함.


교육부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고액 수강료 인하를 위해 외국인 강사채용을 금지하도록 학원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강사채용금지로 학원비 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영미권 국가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외국인 강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원어민과 같은 외국어능력을 가진 강사는 소수이기 때문에 학원비를 대폭 인상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일정 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유아교육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유치원 연령의 아이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문화를 모르고 유아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외국인 강사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외국인 강사채용금지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교습시간의 적절성, 교육과정의 타당성, 강사의 자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학원에 대해서 학원법 준수 등을 상시 점검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한계도 명확합니다. 보통 학원 관리 점검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소속의 2~3명의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학원점검 업무 외에 다른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바 학원을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선행교육을 권장하는 풍토를 근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설사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한다고 해도 학원법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선행교육 광고행위로는 어떠한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선행교육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하여 선행교육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및 학원의 선행교육상품 판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옥외에 학원비 및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개정안은 사교육비 경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법률에는 교습비 게시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학원은 적은 실정입니다. 현행 학원법 제15조 제2항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각 시도교육규칙에 벌점 부과 기준을 두고 있어 일정점수에 도달하면 교육감은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원 교습비를 게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사교육기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소수의 학원 관리 담당 공무원 인력으로는 학원의 교습비 게시 실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태가 이러한데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확대한다고 해서 어떠한 실익이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의 이력을 공개하는 것 또한 그 사유가 강사 채용에 있어 범죄이력을 조회하지 않았다는 등의 심각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학부모나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교육지원청 내에 학원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를 늘리고 점검 관리 요원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며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 신고포상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교육기관종사자들의 학원법 연수 및 안내 철저히 하여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학원 중점관리지역을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개편하여 학교와 학원 관련 종합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필요하지만 학교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른 관리보다 자사고, 특목고와 같이 교육과정 자율성을 많이 준 학교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원 중점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2010년 8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전국의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을 효율적으로 지도 ․ 단속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교육과열지구의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선행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다 많이 누리고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도모 & (9) 학부모 인식 개선은 구체적인 방법과 이행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학벌중심사회의 전환과 학부모 인식 개선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에 이 부분이 핵심전략의 하나로 삽입되어 있는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이 드러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이행 계획 보완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노력과 관련해 학벌중심사회를 능력중심사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학특성화, 선취업 후진학제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할 뿐 제도의 보완 및 실행을 위한 타 부처와의 협력, 현실적 개선방안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부모 인식 개선과 관련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대상자 확대와 자녀 학습 지도 요령 및 성공사례 발굴 외에도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홍보작업 등이 시급하게 요청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이번 대책 9대 중점 과제의 20개 과제 중 사교육 경감에 효과 측면에서 △있다 항목은 1개, △다소 있다는 5개, △미미 10개, △없다 1개, △(구체적 발표가 없어서 등)판단 보류 3개로, 전체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된 대책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고교 서열화 및 고입전형으로 인한 중학교 사교육시장의 팽창, △영어 사교육시장의 유아 단계로의 팽창 및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확산, △사교육시장의 선행교육 상품 보편화, △수능을 포함한 대입 전형제도의 혁신 등에 대한 획기적인 관리 억제 대책이 없을 경우 앞으로 사교육비는 감소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교육부는 2015년 2월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발표 시, 이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해야할 것입니다.



2014. 12.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70-7602-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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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중 과학고 입학전형에 과학창의성 전형을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 보도자료(2014. 12. 10.)


교육부가 2009년 약속을 어기고, 초‧중 사교육 확대 우려가 있고, 과도한 입시 부담을 줄 과학창의성 전형을 슬그머니 도입하려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27일 교육부가 배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과학고 입학전형 관련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함.
▲ 초등·중학교 사교육 유발 요인인 특목고 입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정부가 시험 제도를 없앤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발표함. 다만 과학고는 학교 자체의 별도 평가를 허용하는 선발 캠프(이른바 '과학창의성' 전형)를 2011학년도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만 운영하다가, 20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이마저 폐지하고 100%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만 선발하기로 했었는데,
▲ 관련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과학고에만 과학창의성 전형을 다시 허용하려고 하고 있음.
▲ 과학창의성 전형은 교육부가 개발하여 제공한 평가도구만 해도 54가지에 이르며, 1박2일 이상의 기간 동안 캠프를 열도록 허락하고 있어, 이를 대비한 입시 부담의 가중과 관련 사교육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됨.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27일 교육부가 배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과학고 입학전형 관련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개정령안에는 특목고 입학전형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5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하였는데, 제4항의 내용에서 과학고 입학전형에 과학창의성 전형을 슬그머니 넣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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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90조제1항제5호의 학교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즉 과학고이며, 제6호의 학교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즉 외고와 국제고를 말합니다. 과학고와 외고, 국제고는 똑같은 특목고로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내신과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유독 과학고에만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일정 비율의 학생을 뽑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 과학창의성 전형의 평가도구는 정상적인 중학교의 공교육만으로는 전혀 대비할 수 없어서 심각한 사교육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교육부가 2010년 3월 4일 각 과학고에 보급한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 <자기주도학습 전형, 과학창의성 전형>을 보면, 과학창의성 전형은 1박2일 이상의 기간 동안 다양한 평가도구로 창의성 측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평가도구는 평가 내용과 방법에 대한 매트릭스(Matrix)를 활용하여 학교별로 다양하게 선택, 결합, 응용하여 활용하도록 했는데, 평가도구 매트릭스 예시를 보면 엄청난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중학교의 정상적인 공교육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를 대비한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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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창의성 평가도구를 보면 학생기록물 분석과 면접은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비슷하지만, 글쓰기와 발표․토론, 그리고 과제 수행은 심각한 수준의 사교육을 유발합니다. 이런 평가도구에 대비하는 것은 중학교에서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대비한 사교육 기관은 금방 불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는 일반 학습에 대한 사교육비의 몇 배에 달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부담이 될 것입니다.


■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특목고 입시 개선책으로 과학창의성 전형을 2013학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었는데, 현 정부는 이를 오히려 되살리고 시행규칙에까지 넣으려고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움.


과학고와 외고 등의 특목고 입시가 초등 및 중학생의 심각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일체의 별도의 시험을 치루지 않고 학교 내신 성적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한 면접 평가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이른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만들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외고는 201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과학고는 이 제도와 아울러 과학고 자체의 별도 평가를 허용하는 선발 캠프(이른바 '과학창의성' 전형)를 잠정적으로 2년간만 운영하다가, 20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100%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만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학년부터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100% 적용한 외고와 국제고는 상당한 정도 사교육 억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고의 경우엔 2년간 한시적으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는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인해, 사교육 경감 효과는 미약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과학창의성 전형이 금지되고 100%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2013학년도부터의 과학고 입학전형에서도 서류 심사 외에 별도의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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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단편적이지 않은’ 교과지식을 묻는 면접 문제를 필기고사로만 치르지 않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작년까지도 과학고가 이것을 근거로 심층 면접에서 여러 개의 공통 문항으로 만들어 사실상 지필고사나 다름없는 평가를 해서 관련 사교육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다시 과학고 입시에 과학창의성 전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과학고도 당연히 외고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 약속을 어기고 과학고에 별도의 과학창의성 전형을 실시하는 길을 허용하려 하는 것은 과고 입학 대비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며, 과학고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부담을 지우는 조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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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최수일(02-797-4044, 내선 5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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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보도(2014.12.4.)


영재학교를 유․초․중까지 확대 가능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시민 1,25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가 반대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21일,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학교급을 유치원,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응답자 총 1,258명 중, 97%(1,214명)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였으며, 95%(1,189명)가 ‘교육부가 시행령은 개정하지만 학교설립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또한 조사대상 시민의 93%가 영재교육이 영재성을 발달시키기 보다는 명문대학 진학 수단으로 되었다고 비판하였고, 97%가 영재학교가 확대되었을 때 관련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함.
▲이렇듯 압도적인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재교육의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현재의 영재교육기관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 채 영재교육 확대에 나서는 일은 무책임한 일이므로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



지난 10월 21일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학교 급을 현재 영재고등학교에서, 유치원, 초등 및 중학교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영재학교가 확대된다면, 사교육 증대 및 입시 경쟁의 과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은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은 11월 27일부터 12월2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으며, 1,258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조사대상 시민의 97%가 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함.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조사대상 1,258명 중 압도적 다수인 97%(1,214명)이 반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영재교육기관이 타고난 영재를 길러내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표2). 또한 영재학교가 확대되면 지금보다도 사교육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합니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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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시민의 93%가 영재교육이 영재성을 발달시키기 보다는 명문대학 진학 수단으로 되었다고 비판함.


이미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을 통해서 2014년 기준으로 초중고 전체학생의 약 2%(2014년 한국교육개발원 발표)인 117,949명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사시민의 93%가 영재교육이 타고난 영재를 길러내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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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시민의 97%가 영재학교가 확대되었을 때 관련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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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시민의 95%가 교육부가 시행령은 개정하지만 학교설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 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는 이유가 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함일 뿐 구체적인 학교 설립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시민의 95%가 정부의 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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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시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영재학교 확대 근거 법률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교육부는 현재의 영재고등학교 및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의 영재교육기관의 선발, 교육과정 등이 가져오는 사교육 유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의 영재교육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영재학교를 양산 및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2014. 12.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나현주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02-797-4044, 내선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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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대책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2014.11.27)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왜곡된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더욱 확산시킬 것입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11월 19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대책 토론회’를 개최함.
▲ 교육부가 영재학교 지정․설립 학교급을 유․초․중학교로 확대하는 영제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월 21일)한 것에 대해 이는 현재의 영재교육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 시행령 개정의 문제 및 영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긴급 대책 토론회를 개최함.
▲ 영재학교의 문제점은 선발 과정에서 사교육으로만 대비 가능한 수학․과학 지필고사를 여전히 실시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외의 스펙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런 영재학교 교육이 진정한 영재육성이 아니라 소위 명문대 진학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실이 지적됨.
▲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의 교육 또한 영재성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키워주기 보다는 영재학교와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한 지름길로 인식되어 유치원 때부터 관련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음이 확인됨.
▲ 시행령 개정과 관련, 교육부 담당자는 ‘시행령 개정이 영재학교를 유․초․중까지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설사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확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자사고․특목고 등 수많은 특수 학교들의 선례를 보면 시행령까지 개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일단 만들어지면 다시 되돌리지 못한’ 증명된 현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임.



지난 11월 19일, 사교육걱정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 10월 21일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유치원, 초‧중학교 과정의 학교도 영재학교로 지정‧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단계에 설립된 영재학교도 입학전형, 교육과정 운영 등과 관련해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나 대학과정을 선행하는 폐단의 진원지라 불릴 만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을 중‧초‧유치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묵인하는 것이며, 영유아 단계부터 입시고통과 서열화로 우리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교육걱정은 긴급하게 시행령 개정 목적과 과정,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영재학교)의 현황과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발제는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 나현주 연구원이 맡았으며, 논찬으로는 서울교대 수학교육학과/영재교육원담당 박만구 교수,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공동대표, 교육부 융합교육팀 함석동 과장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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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교육부 담당자는 ‘이번 개정이 영재학교를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설사 개정된다 하더라도 영재학교 확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자사고와 같은 선례를 보면 시행령까지 개정된 상태에서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일단 만들어지면 다시 막을 방법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됨.


이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교육부 융합교육팀 함석동 과장은 언론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이번 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유‧초‧중에 영재학교 설립을 확대할 의도나 계획은 없으며 설사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영재학교 확대는 여러 가지 절차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이 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함이고, 영재학교를 확대할 의도가 전혀 없다면 오히려 상위법인 영재교육진흥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는 반론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함석동 과장은 시행령 개정 방식과 다른 문제라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1항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영재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시행령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모두에 대하여 지정 설립 규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부학교를 영재학교로 “지정해야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지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초․중․고등학교 책임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 위임하겠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법률 검토도 제시되었습니다.


서울교대 박만구 교수는 오랫동안 영재교육원을 대학에서 담당한 경험을 통해 법규가 선언적으로만 제정이 된다고 해도 이를 악용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초등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영재교육을 담당해 온 교사들의 지배적인 의견도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 시기부터 영재교육기관을 보내려는 경쟁으로 사교육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사교육걱정 윤지희 공동대표는 ‘자사고와 같은 선례를 보면 시행령까지 개정된 상태에서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일단 만들어지면 다시 막을 방법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하였습니다.


■ 영재학교 선발에서는 영재성 검사를 명분으로 수학․과학 지필고사에 올림피아드 문제를 출제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이를 대비한 사교육에 매달리게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외의 스펙까지 허용하고 있어 올림피아드에서의 높은 성적, 영재교육원 입학을 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음.


최수일 대표가 밝힌 영재학교 선발 과정에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교육으로만 대비 가능한 수학․과학 지필고사를 총 3단계 전형 중 2단계와 3단계에서 여전히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영재성과 창의성을 평가한다는 명분이지만 영재성이나 창의성 검사와는 거리가 먼 수학․과학의 올림피아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올림피아드 대비 학원에 다닌 아이들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초등 시절부터의 장기적인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학 교과는 그 학문 구조상 선행을 유발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유기홍 국회의원의 사교육 설문 결과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들은 일반고 희망 학생이 13.1%인 반면, 과학고/영재학교 희망 학생은 38.2%에 이르는 것을 봐도 영재학교가 사교육비 지출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대비 학원도 영재학교가 늘어가는 추세에 따라 세를 불리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으로 또 지적된 것은 영재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 외의 스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는 과학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같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를 배제하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영재성 입증 자료 제출을 명시적으로 막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재성 입증 자료라는 것은 과거와 같이 수학/과학의 올림피아드 성적일 수도 있고, 영재교육원 등을 통해서 공적으로 만들어진 산출물 등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직도 수학/과학의 올림피아드 전문 학원은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대학 부설이나 과학고 부설 영재교육원, 시도(市道)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산하의 영재교육원, 그리고 학교 내부에 설치된 영재학급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이나 과학을 선행하도록 만들 정도로 어렵게 운영되지만 정작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에서는 인정받지 못함.


최수일 대표가 지적한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재학교 교육과정이 초등학생의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있는 점입니다. 영재학교 수학‧과학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정규 교육과정을 초압축하여 운영하고, 거기에 더하여 대학 전공의 3학년 정도까지의 내용을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영재학교를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영재학교 입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입학 이후의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하려면 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중학교 때까지 마쳐야 한다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영재학교 대비 학원을 통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수학이나 과학을 선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대학과정을 선행하는 영재학교 교육과정이 서울대 등 대학에서 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대에서 신입생의 교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교육원의 경우, 영재학교에서 어설프게 전공과목을 배운 것에 대해 그 전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영재학교 출신이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소수에 불과해서 영재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재학교 출신은 대학 과정을 선행한 결과 대학 입학 이후에 다시 반복되는 학습에 동기가 유발되지 않아 노는 경향을 보이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것으로 보아 영재학교 교육이 실제적인 효과보다는 낭비적 성향이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교 졸업생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의대 진학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영재학교라 공인하는 서울과학고 졸업생의 의약계열 진학률은 17.6%로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의약계열로 진학한 것에 대해서 3년간의 교육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영재교육원/영재학급의 선발에서도 지필평가에 의존, 희망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드러남. 영재교육기관에서는 교육 기능만을, 선발은 시도교육청이 전담해야 할 것임.


나현주 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영재학교 선발방식의 문제점은 영재학교의 전단계로 인식되는 영재교육원/영재학급 선발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영재성검사나 학문적성검사’ 단계에서 문제해결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 검사는 수학이나 과학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지필시험입니다. 이를 대비한 학습서가 시중에 나와 있고, 관련 사교육 시장도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사교육에서 대비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창의력문제해결평가’ 문제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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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추천제는 학습 상황 속에서 교사가 창의성, 학습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영재성이 높은 학생들을 발굴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추천 학생을 선정할 때 공정성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높아서, 담당 교사는 사실상의 지필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재교육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영재성있는 학생을 판별하는 방법조차 일관성있게 적용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소개서, 면접에서조차도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통과 후 면접과정을 대비해 줌은 물론, 서류작성부터 실전면접 대비 과정 전체를 커리큘럼으로 내걸고 있는 사교육 업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우 대표는 영재성검사나 창의력문제해결평가 등은 이미 사교육을 통해 준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기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최수일 대표는 영재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영재를 선발하는 선발의 기능은 시‧도교육청에서 전담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시‧도 교육청에서 입학담당관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이용하여 영재선발을 전문적으로 맡고, 선발된 영재를 각 교육기관으로 보내 영재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모든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 영재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함.


최수일 대표는 영재학교가 초중등교육법이나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에도 예외를 시켜 최고의 대접을 해주고 있는데, 정작 영재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함석동 과장은 영재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을 공감하며 교육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만구 교수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래에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할 과학 인재를 길러내기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위한 기숙학원 정도의 역할만을 하는 현재의 영재학교의 선발 및 운영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최정점에서 소위 명문대 입학의 지름길이 되고 있는 영재학교의 선발방식에서 지필고사, 학교생활기록부 외의 스펙을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과 전혀 연계되지 못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또한 선발방식에서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공신력있는 영재성 판별이 이루어져서, 사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이 아니라 잠재력과 장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현재의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기관의 선발, 교육과정 등의 문제, 사교육 유발 등을 해결하지도 못한 채 또 다시 영재학교를 남발하게 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4. 11.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최수일 수학사교육포럼 대표(02-797-4044, 내선 508)
나현주 수학사교육포럼 연구원(08-797-4044, 내선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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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지연 실태 관련 대책 토론회 예고보도(2014.08.08.)


대통령 공약인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이 기존 대행업체들 반발로 인해 그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상황입니다.

-8.13(수), 국회에서 우리 단체와 박홍근 의원실이 현재 실태와 관련 대책 토론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월 1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은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 번만 원서접수를 하면, 원하는 여러 대학에 자동지원하게 되는 선진국형 대입지원시스템’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주요 교육 공약 중 하나로 2013년 10월 교육부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해 2015학년도 정시모집(국립대 41개교)부터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기존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중단을 요구하는 대행업체의 가처분신청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최근 교육부는 사업 내용의 변경을 알리는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원안에서는 “대학입학 지원센터(가칭)” 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신속하고 단계적인 시스템 개발을 추진 해 2015학년도 정시모집(41개 국립대부터)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행업체와 협의 과정에서 원안이 변경되어 2016학년도 정시부터 서비스를 지원, 국가적 시스템이 아닌 민간업체와 협업체계를 통해 추진, 기존 대행업체의 원서 등록‧접수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도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 대입 지원 서비스 채널의 복수화로 학생‧학부모가 겪었던 혼란 해소나 원서 접수 수수료 경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현행 대행업체는 대입정보를 상용화하고 있는 사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교육공약이 변경되면서 ‘대학지원 준비 단계부터 합격 이후 서비스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중립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대입전형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서비스 시기가 지연된 이유, 변경된 운영 방안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것이 원안의 기대효과를 훼손한다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지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본 단체 구본창 연구원이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으며, △교육부 대입제도과 김도완 과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표준화팀 이재혁 팀장,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 김은영 부연구위원, 한양대학교 입학지원팀 안종길 팀장,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김종우 회장, (주)유웨이어플라이 유영산 대표이사가 논찬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입전형 간소화에 기여하며 학생‧학부모의 원서접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될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이 온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진행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또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8.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안상진 부소장(02-797-4044. 내선509), 연구원 구본창(02-797-4044. 내선502)

■ 행사명 :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을 말한다.
□ 일 시 : 2014. 08. 13.(수) 오후 2시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박홍근 국회의원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문 의 :
구본창 연구원 (02-797-4044. 내선502)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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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1일 단식 및 1인 시위 보도자료 (2014. 8. 4.)



“절망에 빠진 이의 이야기는 

바람에 날려도 좋단 말인가?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위해 12주째 1인 시위 85명, 1일 단식 12인째 진행 중

▲ 1인 시위, 1일 단식, 학생행진, 유가족 도보, 참사 100일 추모제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활동에 유가족들과 함께 함

▲ 한여름 폭염에도 휴가, 방학 등을 이용한 1인 시위, 1일 단식 참가희망 이어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11일이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한여름 폭염 속에서 2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화문 단식장 뒤편에는 한낮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중단되었던 분수는 아이들의 즐거움을 빼앗아선 안된다는 유가족의 요청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의 이야기는 바람에 날려도 좋단 말입니까?' 유가족과 함께하는 국민단식장 현수막 문구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과 시민들은 12주째 1인시위를 이어가고 12인째 1일 단식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 사진 : 세월호 참사 105일, 유가족 단식 16일째 현장모습


세월호 참사 100일부터 시작된 '유가족과 함께하는 1일 단식'에는 일주일 중 하루쉬는 월요일에 단식에 참여하신 목회자(유인환)와 멀리 김해에서 낯선 서울을 아침부터 찾아오신 어린이집 원장(이도향), 이틀의 여름 휴가 중 하루를 꼭 참여하시겠다고 나서신 회사원(이주미)과 하계 방학 중에 온전히 하루를 함께해 주신 교사들(정승민, 정진순, 정민경)께서 유가족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 사진 : 지난주 '1일 단식' 참여자

(참가자 : 유인환, 이도향, 정승민, 정민경, 송화원, 정진순, 이주미(사진없음))


광화문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회원들과 일반시민들은 1인 시위, 1끼 단식 등 작은 행동이라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부터 매일 점심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아래 다섯 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는 1인시위는 지금까지 총 85명이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1명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내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라." ▲"학생 행복을 위협하는 교육정책을 전면 개혁하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을 운영하라." 1인시위 11주째인 지난주는 총 9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 사진 : 지난주 1인 시위 참가자 9명

(조경형, 곽효미, 박진희, 문성인, 서진미, 박효정, 박현심, 서미영, 김복희)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을 위해 2년전 시위도 참여했고,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난 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조경형(목사)

"학교에서 친구들과 세월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인터넷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얘기들이 많지만, 진실이 뭔지 알 수 없는 현실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지는 것 같아서 엄마와 함께 1인 시위 나오게 됐어요. " - 곽효미, 박진희(학생/교수)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 가족을 위해 뭔가라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상황이 되는데로 주변에 알리고, 또 오늘 1인 시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강좌를 들어보진 못했는데 앞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 - 문성인(연구원)

"정기후원을 하고 있진 않지만 카페를 통해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이라도 동참하고 싶었는데 휴가기간이라 딸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 서진미(돌봄전담사)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참여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만하자는 여론들도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이 밝혀지며 의혹이 없어질때 까지는 그만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효정(PR)


"엄마라면 누구나 하고 싶을거예요. 예전부터 나오고 싶었는데 선뜻 나설 용기가 없었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되는데 교육이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 2의 세월호, 제 3 세월호가 나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 박현심(회사원)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해야할 것 같아서.. 의무감으로 나왔어요." - 서미영(주부)


"참여해야 할 것 같아서 나왔어요. 박재원 소장님과 스터디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곳에서 계속 단원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잊혀져가는 것 같고, 특별법 관련해서는 보상을 받으려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나왔어요." - 김복회(회사원)


12주째에는 1인 시위 8명, 1일 단식 8명 등 총 16명의 부모와 교사, 시민이 참여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내어 참여해주시는 모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입시 고통으로 죽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시민 대중 운동입니다. 입시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병폐와 관습을 끊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며,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4. 8.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사명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릴레이 1일단식'

■ 일  시  : 7월 24일부터 (매일 9시~6시)

■ 장  소  : 광화문 광장 유가족 단식현장

■ 11째주 참가 예정자

  - 8월 4일(월) 이현주(교사), 김병년(목사)

  - 8월 5일(화) 지미영(공부방대표)

  - 8월 6일(수) 김금주(롯데면세점노동조합위원장)

  - 8월 7일(목) 정일권(교사), 강은정(기업교육강사), 강영희(주부)

  - 8월 8일(금) 김병선(교사)

■ 기  타 

   - 1일단식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 신청해주세요.

   - 1일단식에 필요한 물품 등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준비합니다.


■ 행사명 : '세월호 참사 정부 대책 촉구 1인시위‘
■ 일 시 : 5월 19일부터 (매일 점심 12시~1시)

■ 장 소 : 광화문 광장

■ 11째 주 참가 예정자

  - 8월 4일(월) 김현숙(주부), 서미경(울산등대장)

  - 8월 5일(화) 박민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대원(회사원)

  - 8월 6일(수) 전여울(대학생)

  - 8월 7일(목) 김은주(회사원), 강은정(기업교육강사)

  - 8월 8일(금) 윤숙희(생협활동가) 

■ 기 타

  - 1인시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 신청해주세요.

  - 1인시위에 필요한 피켓 등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준비합니다.


■ 문 의 : 송화원 간사 (02-797-4044~6,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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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 외국어 특례 학교의 실태를 살핀다’ 토론회 결과보도(2014.07.30.)


'국제학교'로 통칭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등이 외국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국내학력인정, 내국인 비율 등에서 실제 내국인 학교로 변질되고 있어 이들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7월 24일(목) 영어사교육포럼 1차 토론회를 통해 국제학교, 국제중, 교육국제화특구 등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특례를 적용받아 외국어 중점 교육을 하는 학교의 실태를 살핌.
▲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는 모두 외국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데도, 국내학력인정이나 내국인 비율 등에서 내국인을 위한 학교를 변질되고 있음.
▲ 국제중은 입학 전형 개선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는 특성화 분야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에 지정 취소해야 함.
▲ 이외에도 지역경제활성화나 민간기업투자 촉진 등 교육 외적인 목적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등을 지정하여 공교육 안에서 영어교육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교육 체계에 큰 혼란을 주므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 법이 지나치게 많고 차별성을 파악하기 힘들어, 관련 법에 따른 과도한 특례를 방지하고 차별성을 부여해 일관성있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4년 영어사교육포럼 1차 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지난 7월 24일(목)에 영어사교육포럼 1차 토론회 ‘국제학교, 국제중 등 외국어 특례 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핀다’를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국제중, 교육국제화특구 등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특례 적용을 받아 외국어 중점 교육이 가능한 학교들이 최근 급증함으로, 이를 ‘외국어 특례 학교’라 명명하고, 이들 학교의 법적 근거와 현황, 영어교육 실태,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는 모두 외국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데도, 국내학력이 인정되거나 내국인 비율이 매우 높아 내국인을 위한 학교로 변질되고 있음.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적용을 받으며, 국제학교는 현재 제주도에 3곳(KIS Jeju, NLCS Jeju, BHA), 외국교육기관은 송도와 대구에 총 2곳(송도채드윅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외국인학교는 전국에 51곳이 운영중입니다.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나, 현실에서는 '국제학교'로 통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는 외국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지만, 국내학력인정이 가능(국제학교는 전원 인정,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는 국어, 사회 등 해당 과목 이수시)하고 내국인 비율이 높아(국제학교 100%,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30~50%로 제한) 내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고(KIS Jeju 98.6%, NLCS Jeju 94.5%, 송도채드윅국제학교 82.3%) 외국인학교 중 내국인 비율 50% 이상인 학교가 11개교에 달하는 등 내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2012년 기준), 특히 BHA 11-12학년 연간 학비가 5,700만원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비싼 학비를 받아 일부 계층을 위한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는 외국인교육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춰 내국인 입학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국내 학력 인정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이광호 소장은 ‘기존에 특목고를 통해 구별짓기를 감행하던 상류층이 중산층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연간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해석했고,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조사관은 ‘단기적으로는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과 국내 학력 인정 등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며, 장기적으로는 일반학교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계층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양한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사회통합형 학교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국제중은 입학 전형 논란으로 2015년 추첨제 전환이 약속된 상태이나, 더 근본적으로는 특성화 분야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에 지정 취소해야 함.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중학교로, 현재 전국 4곳에서 설립, 운영중이나 울산, 대전, 인천에서 국제중 신설 계획을 밝혀 국제중은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원, 영훈국제중 등이 지난해 입학 비리 문제로 사회적 질타를 받아 대원, 영훈국제중은 전원 추첨 선발로, 청심국제중은 추첨 후 면접 선발로 2015년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면접 과정이 사실상의 필기 시험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입학 단계가 간소화된다 하더라도 운영 단계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해 영어사교육 유발요인이 큽니다. 무엇보다 국제중이 현재 ‘국제’ 분야의 특성화중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정 가능한 특성화 분야의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고 ‘국제’ 분야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성화중학교에서 ‘국제’분야를 삭제해 ‘체육’, ‘대안교육’, ‘기타(복지)’에 따른 특성화중만을 지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조사관은 ‘국제중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학교가 중학교 교육목적에 부합한지, 중학교의 교육목표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제중 입학 비리 관련 사회적 여론을 이끌었던 김형태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교육선진국들이 대부분 수직적 다양화 대신 수평적 다양화를 꾀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분리교육 대신 통합교육을 지향해 외국어 영재를 위한 특별한 학교를 따로 두기 보다는 일반중학교 안에서 외국어 영재를 키우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근 지역경제활성화나 민간기업투자 촉진 등 교육 외적인 목적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등을 지정하여 공교육 안에서 영어교육 특례를 적용한 것은 공교육 체계에 큰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폐기하여야 함.


현재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국제중 외에도 「초중등교육법」상의 특례를 적용해 공교육 안에서 외국어 중점 교육이 가능한 지역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육국제화특구법」)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 등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이 가능하고, 교육감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업도시에서는 교육감의 지정 받은 고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에서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교육과정이나 교과용 도서의 사용 등에서 자유로운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등이 가능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교육 관련 특구는 전국 22곳, 기업도시는 전국 4곳이며 교육국제화특구는 대구(북구), 대구(달서구), 인천(연수구), 인천(서구, 계양구), 전남(여수시) 총 5곳이 선정되어 2014년 시범학교가 총 22곳 지정된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 관련 법이 제정(2012)되어 시범 학교가 지정(2014)된 교육국제화특구는 해당 지역 안에 국제중을 설립하고, IB 국제공인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지정하며, 국제화 인증제라는 이름으로 외국어 활용 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교육이 지나치게 외국어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교육 체계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적 목표에 대한 성찰이나 공교육 체계에 대한 영향 고려 없이 지역경제활성화, 민간기업투자 촉진, 지역균형발전 등 교육 외적 목적을 위해 영어교육의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관련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 법이 지나치게 많고 차별성을 파악하기 힘들어, 관련 법에 따른 과도한 특례를 방지하고 차별성을 부여해 일관성있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이에 따른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관련 법을 정비해 무분별한 외국어 특례 학교의 폐지 및 설립을 규제해야 합니다.

2.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외국 거주 3년에서 5년으로 높이고,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춰 내국인 입학 비율은 하향 조정하고 국내 학력 인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3.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의 초등, 중학교 과정 입학 전형에서 별도의 필기 전형이나 교과 지식을 묻는 면접을 금지해야 합니다.

4. 특성화중학교에서 ‘국제’분야를 삭제하고 국제중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5.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교육국제화특구 등 교육 외적인 목적으로 외국어 교육의 특례를 제공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대다수는 영어교육강화라는 미명 하에 차별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법이 지나치게 많고,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특례를 적용받아 외국어 중점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관련 법에 따른 과도한 특례를 방지하고 차별성을 부여해 일관성있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에 공감했습니다. 한편, 일부 외국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의 무분별한 설립, 실태 미파악의 문제도 토론회 중 언급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제학교, 국제중, 교육국제화특구 등 외국어 특례 학교의 문제점과 관련해 앞으로도 지속적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뜻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년 7월 3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 김승현, 연구원 이슬기 (797-4044 내선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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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일 단식 및 1인 시위 보도자료 (2014. 7. 28.)



“휴가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다시는 이런일이 없기를...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위해 11주째 1인 시위 75명, 1일 단식 4명째 진행 중

▲ 1인 시위, 1일 단식, 생존학생 도보행진, 참사 100일 추모제, 유가족 도보행진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활동에 유가족들과 함께 함

▲ 여름휴가, 하계방학 등을 이용한 1인 시위 및 1일 단식 참가희망 이어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4일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은 1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7월 24일(목)에는 유가족과 수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과 상근자들도 10주째 1인시위를 이어가며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사에 참여하였고 유가족 도보행진에 동참하는 등 유가족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전국에서 서명과 추모 행사 등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에서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은 논의조차 중단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부터는 1인 시위와 함께 '유가족과 함께하는 1일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유가족 곁에서 하루를 함께하는 1일 단식 첫주에는 단체 윤지희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춘천(강영희), 부산(정은유)에서 이른 아침부터 상경하시어 함께해주셨습니다. 마치는 시간을 훌쩍 넘어서까지도 유가족 곁을 떠나지 못하는 회원들과 여름휴가, 방학기간 등을 이용해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 시민들의 정성스런 마음을 모아 한점 의혹없이 참사의 진상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사진 : 지난주 '1일 단식' 참여모습

(참가자 : 윤지희 공동대표, 강영희, 정은유(사진없음))


광화문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회원들과 일반시민들은 1인 시위, 1끼 단식 등 작은 행동이라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부터 매일 점심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아래 다섯 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는 1인시위는 지금까지 총 75명이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1명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내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라." ▲"학생 행복을 위협하는 교육정책을 전면 개혁하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을 운영하라." 1인시위 10주째인 지난주는 총 8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 사진 : 지난주 1인 시위 참가자 8명

(김동규, 최효미, 임원택, 손성현, 김수지, 이은실, 김효경, 강영희)


"가르치는 아이들이 주로 대학 신입생이라 더욱 남의 일같지 않았습니다. 사건이후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지거나 개선된 것이 없고,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 김동규(대학강사)

"세월호 사건 이후 아이를 데리고 집회에도 참석을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휴가 중에 나오게 되었는데, 제 아이가 살아가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 - 최효미(주부)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이 참사를 절대 잊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하며 나왔습니다. " - 임원택(교사)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에서 벗어나고 있는 정부와 수사기관의 모습을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레 절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며 실천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성현(목사)

"집에서 슬퍼하기보다 무엇이라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인데도 특별법 제정도 되지 않고... 꼭 수사권이 들어간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수지(심리치료사)


"오늘이 100일되는 날이더라구요. 함께 하자는 친구가 있어 용기내서 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우리 아이들을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게 해야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진상규명되고, 특별법이 제정되야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은실(주부)


"세월호 이후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괴로워하자, 지인 중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분께서 1인 시위라도 나와서 하는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언해 주셔서 나왔습니다. 아이 셋 엄마로서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효경(주부)


"광화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는 것 같아서 막내딸이 중국어로 만들어줬어요." - 강영희(주부)


11주째에는 1인 시위 9명, 1일 단식 8명 등 총 17명의 부모와 교사, 시민이 참여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내어 참여해주시는 모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입시 고통으로 죽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시민 대중 운동입니다. 입시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병폐와 관습을 끊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며,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4. 7.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사명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릴레이 1일단식'

■ 일  시  : 7월 24일부터 (매일 9시~6시)

■ 장  소  : 광화문 광장 유가족 단식현장

■ 11째주 참가 예정자

  - 7월 28일(월) 유인환 (목회자)

  - 7월 29일(화) 이도향(어린이집원장), 정승민(교사)

  - 7월 30일(수) 이주미(회사원)

  - 7월 31일(목) 정민경(교사), 송화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8월   1일(금) 박진희(교수), 정진순(교사)

■ 기  타 

   - 1일단식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 신청해주세요.

   - 1일단식에 필요한 물품 등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준비합니다.


■ 행사명 : '세월호 참사 정부 대책 촉구 1인시위‘
■ 일 시 : 5월 19일부터 (매일 점심 12시~1시)

■ 장 소 : 광화문 광장

■ 11째 주 참가 예정자

  - 7월 28일(월) 조경형(목사)

  - 7월 29일(화) 곽효미(학생), 박진희(교수)

  - 7월 30일(수) 문성인(연구원), 서진미(돌봄전담사)

  - 7월 31일(목) 박효정(PR), 박현심(회사원)

  - 8월   1일(금) 서미영(주부), 김복희(회사원)

■ 기 타

  - 1인시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 신청해주세요.

  - 1인시위에 필요한 피켓 등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준비합니다.


■ 문 의 : 송화원 간사 (02-797-4044~6,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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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하고 싶은 일 해, 돈보다 행복이야

<하고 싶은 일 해, 굶지 않아>는 99%를 루저(loser)로 만드는 1%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자녀 모두를 위너(winner)로 만드는 ‘행복한 진로’ 이야기이다. 남 못지않은 학벌과 스펙을 가졌으면서도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좇아 웹툰 만화가·빈민운동가·생협활동가 등이 되어 행복한 길을 가는 이들의 진솔한 목소리이다. 한결같이 여유로워 보이는 이들의 얘기를 요약하면 이렇다. ‘하고 싶은 일 해, 돈보다 행복이야.’ 스스로의 열정과 호기심만으로 앞길을 밝힌 7인의 이야기는 혼돈 속에 있는 대다수 학부모와 자녀들에게 진로에 관한 돈오돈수가 될 것이다. 특히 새로운 길을 가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 망설이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고통 받는 이웃과 연대하는 삶도 얼마든지 훌륭한 직업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이 책이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학벌과 돈이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까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명상가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가 세계 평화나 빈민구제를 위한 거창한 프로젝트를 내놓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아연실색해 물었다고 한다. “그 일을 진행할 엄청 난 돈은 어디서 생기나요?” 그러면 요기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느긋하게 대답하곤 했다. “어디서 생기든, 돈이 생기는 데서 생기겠지요.” 요기는 돈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한 다는 단순한 믿음에 따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밀어붙였고, 그 때마다 걱정하던 사람들이 머쓱하게도 어디선가 돈이 나타나 일이 성사되곤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기획한 ‘행복한 진로학교’ 두 번째 책 <하고 싶은 일 해, 굶지 않아>(시사IN북 펴냄)가 나왔다. 이 책에는 삶과 직업과 돈의 관계에 대해서 요기와 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7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남 못지않은 학벌과 스펙을 가졌으면서도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좇아 웹툰 만화가, 노동운동가, 빈민운동가, 생협활동가 등의 가시밭길을 걸어간, 그래서 행복을 찾은 이들의 이야기이다. 한결같이 여유로워 보이는 이들의 얘기를 요약 하면 이렇다. ‘하고 싶은 일 해, 돈보다 행복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규정한 바에 따르면, 좋은 직업이란 높은 임금과 정규직을 보장하는 곳, 구체적으로는 30대 대기업과 금융업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일자리는 한해 2만~3만 개에 불과하다. 이런 폭력적인 정의에 따라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55 만~60만 명 중 대다수는 루저(loser) 취급을 받는다. 당연히 ‘신의 직장’에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대학입시는 전쟁터가 되고 아이들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행복한 진로학교’ 기획은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이다. 돈과 안정만이 진로를 찾는 우선 가치라는 사회의 강박에 맞서 새로운 창을 열기 위한 시도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공동대표는 머리말에서 오염된 기준은 반드시 정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학부모는, 시민은 잘못된 가치관의 숙주가 되어 자기 자녀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한다.

스스로의 열정과 호기심만으로 앞길을 밝힌 7인의 이야기는 혼돈 속에 있는 대다수 학부모와 자녀들에게 진로에 관한 돈오돈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로운 길을 가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 망설이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라고 믿는다. 고통 받는 이웃과 연대하는 삶도 얼마든지 훌륭한 직업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이 책이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왜 이 책을 출간했는가

<하고 싶은 일 해, 굶지 않아>는 99%를 루저(loser)로 만드는 1%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 모두를 위너(winner)로 만드는 진로 이야기이다. 필자들의 흥미로운 인생 이야기를 통해 이 땅의 아이들은 행복한 진로를 위한 지혜를 얻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남들보다 20% 많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 직장이라고 알려진 ‘30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을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말해 왔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루저’라고 낙인찍었다. 연봉과 안정성이 최우선 기준이 된 현실에서 1%의 아이들만이 ‘위너’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자녀가 ‘루저’의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움은 극에 달하고, ‘좋은 학벌’, ‘좋은 스펙’을 얻기 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 1%만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현재를 담보로 삼아 아이들에게 불행한 공부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10년 후, 20년 후의 사회 변화를 내다보며 새로운 기준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하고 싶은 일 해, 굶지 않아>가 세상에 나왔다. 학벌과 스펙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사와 적성에 따라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이야기,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분야의 새로운 흐름을 들려주는 필자들의 삶은 청소년 진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 책은 신선한 시선으로 찾아낸 ‘좋은 일자리’ 이야기를 통해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녀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아이들에게 모험을 허하라

좋은 직업을 돈과 안정성으로 평가하는 폭력적인 사회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나도 우리 아이에게 진로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세상이 바뀌어야 잘못된 의식을 버리겠다는 생각으로는 새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질서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된 의식을 ‘숙주’로 기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의식과 싸우는 것은 잘못된 제도와 싸우는 첫 출발입니다.

앨빈 토플러는 ‘젊음이란 꿈을 위해 무엇인가를 저지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전이라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진로와 관련해서 그런 신나는 모험의 기회를 허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아이들은 굶지 않습니다. 비록 많이 벌어 많이 소비하지 못할지라도, 사람의 행복은 소비에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뜻을 따라 살며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연대하며,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직업을 통해 이웃들에게 쓸모 있는 삶을 살기로 한다 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런 자세로 자기 직업을 수행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저자 소개

윤태호

만화가, 유명 웹툰 <미생> 작가. 고등학교 졸업 후 상경해 노숙생활을 하며 허영만, 조운학 같은 거장의 문하에서 5년 동안 정식으로 만화를 배움. 지나친 열정 때문에 문하생 생활은 쉽지 않았고, 데뷔를 했다가 스스로 실력에 실망해 다시 문하생으로 들어갈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웹툰 <미생>은 만화가 아닌 인생 교과서, 직장생활의 교본 등으로 불리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 30년 동안 흔들림 없이 노동 인권 연구의 길을 걸어왔다. 박사학위가 없어 대학에서 강의 자리를 빼앗기는 설움을 겪었으면서도 학벌 욕심 없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학자이자 운동가이다.

김현수

빈곤 지역에서 아이들과 만나기 시작해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 치료에 뛰어들기도 했다. 교육·복지·치유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성장학교 별’을 설립해 한국 사회에 치유적 대안학교 모델을 만들었다. 진료실에서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민·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새로운 실천을 늘 모색하고 있다.

최혁진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연대하고 협력해 자립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그 대안으로 생협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학생소비자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대학교에 입학해 협동조합 운동에 뛰어들었다. 대학 졸업 후 고향 원주로 돌아가 원주의료생협 실무를 담당하며, 전무이사와 부이사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고원형

‘아름다움 배움’ 대표. 행정석사 취득 후 대기업·국회 등의 스카우트 제의를 마다하고 ‘내가 행복한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청소년 멘토링에 뛰어들었다. 복지·빈곤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교육에 있다는 신념으로 ‘아름다운 배움’을 설립해 청년·청소년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강도현

<골목사장 분투기> 저자. ‘카페바인’ 운영자. 미국 리버티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펀드 매니저, 경영 컨설턴트로 억대 연봉을 받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느껴 직장을 그만두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셜 카페 기획자로 ‘카페바인’을 운영한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2003년 교사 생활 13년을 마감하고 좋은교사운동 대표로 활동하다 200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시작했다. 송 대표는 이 책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수십 차례 진행한 토론회와 강연, 조사사업을 통해 정리한 ‘진로’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시 한다. 성적과 등수 중심의 ‘진학’ 패러다임에 갇힌 아이들을 ‘진로’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새로운 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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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관련 분석 결과 보도자료(2014.07.22.)


재지정 대상 전국 자사고 25개 중 총 17개 고교가 재지정을 위한 교육부 핵심 기준을 심각히 위반했습니다.



▲2014 자사고 운영 평가는 2010년 최초로 자사고가 지정된 이후로 이루어지는 첫 운영성과 평가로써 25개 학교가 대상이며, 이중 14개가 서울 지역 학교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재지정 관련 교육부의 평가 기준을 기초로 △(제1기준) 입시 등 위법 사항 여부, △(제2기준) 국영수 수업 시수 편중 여부, △(제3기준) 선행학습 방지 여부, △(제4기준) 학교 재정 운영 적절성 등 4가지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함.
▲그 결과로, 이번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25개 자사고 중 총 17개 학교가 위의 4가지 핵심 기준 중 3가지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됨. 서울의 경우 14개 학교 중에서 총 9개교로서, 64%에 해당됨.
▲제1기준 -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 :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2013년 자사고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 감사 결과’에서 35개 자사고 중 60%에 해당하는 21개교가 위반.
▲제2기준 - 입시 도구과목인 국영수 수업 시수 편중 배치 : 44개 학교 중 100% 학교의 이과 계열이, 문과 계열의 84%의 학교들이 국영수 비율 50%를 초과.
▲제3기준 - 선행학습 방지 노력 : 전국 자사고의 59.3%(27개 학교 중 16개)가 실제 편성된 과목보다 앞선 교육과정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편법 운영. 안산 동산고 가장 심각.
▲제4기준 - 학교 재정운영의 적정성의 교비 회계 운영의 적성성 : ‘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을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음.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재지정 대상이 되는 고교의 상당 부분이 재지정을 위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재지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이번에 재지정 자사고 대상이 가장 많은 서울 교육청 등을 비롯해 전국 교육청의 결정을 지켜보며, 그 이후에 우리의 입장을 내놓을 예정.



사교육걱정은 지난 3월 30일,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첫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기자간담회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용린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자사고도 학교 스스로 강하게 존속을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용린 전 교육감의 발언은 기준미달의 학교에 대해서 그냥 다 봐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같은 날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 및 자공고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3월 최초 운영을 시작한 자사고와 자공고에 관한 운영성과 평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의해 올해 시행되는데, ‘특히, 자사고에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자율성을 남용하여 사실상 선행교육을 하는 등 입시 위주로 운영되는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을 취소’ 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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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밝힌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중에서 핵심 4가지 기준(▲제1기준 : 입시 등 비리 ▲제2기준 : 교육과정 국영수 수업 시수 편중 운영 ▲제3기준 : 선행학습 방지 노력 ▲제4기준: 학교 재정 운영의 적정성) 등에 따라 자사고의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분석한 내용만으로도 상당수의 학교가 충분히 지정 취소되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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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로, 이번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25개 자사고 중 총 17개 학교가 위의 4가지 핵심 기준 중 3가지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됨. 서울의 경우 14개 학교 중에서 총 9개교로서, 64%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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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기준 -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 :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2013년 자사고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 감사 결과’에서 35개 자사고 중 60%에 해당하는 21개교가 경고, 주의, 개선 등의 처분을 받음.

교육부는 작년 10월 23일, 17개 시·도 교육청이 전국 자사고 35개교에 대한 최근 3년간(‘11~’13학년도)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35개 자사고 중 21개교가 경고, 주의, 개선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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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를 실시하거나,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한 미 감점처리 등 위반의 내용이 실로 심각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 볼 수가 없는 고의적인 입시 부정 및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위반을 했을 때는 수험생의 당락이 바뀌는 등의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도 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 처분의 수준은 대부분 경고 이하의 경미한 처분으로 솜방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봐주기식 부실 감사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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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기준 - 입시 도구과목인 국영수 수업 시수 편중 배치) : 44개 학교 중 100% 학교의 이과 계열이, 문과 계열의 84%의 학교들이 국영수 비율 50%를 초과.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높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자사고는 이 자율성을 가지고 오히려 수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영수 기초교과 시수를 늘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양성이 아니라 오히려 입시위주의 획일성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2014년 7월 21일, 현재 자사고 3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국영수 기초교과 비율을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 49개 학교 중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초교과 비율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와 아직 3학년이 없는 학교를 제외한 44개 학교 중 이과 계열의 모든 학교와 문과 계열은 7개 학교를 제외한 37개 학교가 국영수 비율 50%를 넘었습니다. 50%기준은 일반고에게 국영수 비율을 넘지 말라고 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일반고에는 법적으로 50% 기준을 세우고, 자사고는 이렇듯 이과 계열에서 모든 학교가, 문과 계열에서는 84.1%인 37개 학교가 국영수 교과를 집중 편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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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에 대한 통계는 첨부자료1에 들어가 있으며, 이중 비율이 심한 학교를 보면 부산 해운대고 이과 계열이 182단위 중 국영수 시수가 132단위로 무려 72.52%였습니다. 60%를 넘는 계열을 포함한 학교 수가 12개로 27.3%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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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 기준 - 선행학습 방지 노력) : 전국 자사고의 59.3%(27개 학교 중 16개)가 실제 편성된 과목보다 앞선 교육과정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편법 운영. 안산 동산고 가장 심각.

교육부는 지난 4월 8일 선행교육 규제법 관련 보도자료에서 자사고의 교육과정 규제를 언급하면서 “5년 단위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기초교과 위주로 편성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입시위주 ․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면 직권 지정취소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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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행교육의 경우, 우리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7]에서 2011년, 실제 편성된 과목보다 앞선 교육과정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편법 운영 실태가 자사고 59.3%(전국 27개 학교 중 16개)에 달했고, 일반고는 그 절반이 안 되는 21.8%(78개 중 17개)였습니다. [표8]과 같이 경기도의 안산동산고는 교육과정 상으로는 ‘수학Ⅰ’을 편성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수학Ⅱ’, ‘기하와 벡터’까지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속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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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기준 : 학교 재정운영의 적정성의 교비 회계 운영의 적성성) 지난 4월에 밝혀진 자사고의 부당한 교육부 지원금 수령이 이에 해당됨. 교육부가 낸 ‘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 지원에 대한 해명자료’에 대해 본 단체 소속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결과, 전혀 납득할만한 해명이 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됨.

2014년 4월에 「교육당국, 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 부당지원」 기사가 났습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교육감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목적지정 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지정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에 지원된 예산 항목에는 ‘급식학교 인건비’, ‘교무행정사인건비’, ‘학교회계직원수당’,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비’, ‘교육정책기획관리비’ 등 일상적인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교육감의 시책사업으로 지정된 기타목적사업비라고 해명했으나, 본 단체 소속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결과, 전혀 납득할만한 해명이 되지 않으며 이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반박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2014.4.8.)

2014. 5. 19.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에 따르면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데 본래 자사고는 재정자립을 조건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자 지정된 자율학교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자율성 부여가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형 자사고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6항 제3호에서 일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여 재정자립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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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해당 자사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것은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해당학교는 첨부자료2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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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2.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홍진아(02-797-4044~5, 내선 213번)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



보도자료: 2014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관련 분석 결과(HWP)
첨부자료: 2014 국영수 편중시수 분석 등 상세분석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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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과학고 입학 전형 실태 분석 보도자료(2014. 07. 21.)


과학고의 입학 전형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애초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채, 심각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별도 시험을 치르고 있어 교육부는 이를 즉각 금지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배포한 2015학년도 과학고 입학 전형 매뉴얼과 2015학년도 전국 과학고 입학전형 요강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
▲초등·중학교 사교육 유발 요인인 특목고 입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정부가 시험 제도를 없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발표함. 

▲다만 과학고는 학교 자체의 별도 평가를 허용하는 선발 캠프(이른바 '과학창의성' 전형)를 잠정적으로 2년간만 운영하다가, 20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이마저 폐지하고 외고와 같이 100%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만 선발하기로 함.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별도의 시험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교육부가 만든 2015학년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에는 여전히 교과지식을 묻는 면접 평가를 허용하고 있었고, 실제 과학고에서는 소집 면접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평가를 해왔고, 올해도 이 평가를 계속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재 과학고 입학 전형에서는 과학고 지원자의 중학교 전체 성적이 제공되고 있어, 수학과 과학 이외의 과목이 과학고 입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반영한 사례를 확인함. 이는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의 애매한 규정 때문임.
▲이에 따라 사교육 시장에서는 과학고 전형 대비반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월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이 38.2%에 이르고 있음.
▲외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기간이 10일 내외인 것에 반해 과학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허용함으로 인해 지원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며,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
▲교육부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 이외의 평가 요소를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하며, 과학고에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외고와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이 출력되지 않도록 해야 함.



우리 단체가 입수한 교육부의 2015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을 확인 분석해 본 결과, 교과 지식을 묻는 평가를 포함하여 과고 대비 현재의 극심한 사교육 문제가 앞으로도 여전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학고 입학전형은 교육부에서 내려준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에 따라 각 과학고가 자체 입시요강을 만들어 진행됩니다. 올해 초에 교육부는 2015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하였고, 현재 각 과학고는 입학전형 요강을 만들어 학생을 모집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사교육걱정은 2013년 11월에 ‘낡은 고교체제 쇄신 토론회 중 6차 토론회(주제: 과학고․영재학교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의 사교육 유발 요인을 밝힌다)를 통해 과학고․영재학교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특히 사교육 유발요인의 심각성을 분석하여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 참가한 교육부 담당자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번에 다시 교육부 매뉴얼과 각 과학고 입학전형 요강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극심한 사교육 유발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특목고 입시 개선책으로 제시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외고와 국제고 입시에서는 그런대로 정착된 반면, 과학고 입시에서는 별도의 시험을 허용하는 등, 교육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음.

과학고와 외고 등의 특목고 입시가 초등 및 중학생의 심각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일체의 별도의 시험을 치루지 않고 학교 내신 성적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한 면접 평가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이른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만들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외고는 201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과학고는 이 제도와 아울러 과학고 자체의 별도 평가를 허용하는 선발 캠프(이른바 '과학창의성' 전형)를 잠정적으로 2년간만 운영하다가, 20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100%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만 선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1학년부터 자기 주도학습 전형을 100% 적용한 외고와 국제고는 상당한 정도 사교육 억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고의 경우엔 2년간 한시적으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는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인해, 사교육 경감 효과는 미약했습니다. 더욱이 이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3학년도부터는 과학고도 당연히 외고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어야했는데, 교육부가 이 약속을 어기고 과학고에 여전히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는 길을 허용해 줌으로, 과고 입학 대비 사교육을 방치한 것입니다. 

■ 올해도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에는 교과 지식을 묻는 면접 평가를 허용하고 있고, 과학고 소집 면접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평가를 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어 심각한 사교육 유발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없음.

교육부가 제시한 2015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 중 특히 다음 조항은 과학고가 서류 심사 외에 별도의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bd20120403
이 조항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할 우려가 다분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단편적이지 않은’ 교과지식을 묻는 면접 문제를 필기고사로만 치르지 않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작년까지도 과학고가 이것을 근거로 심층 면접에서 여러 개의 공통 문항으로 만들어 사실상 지필고사나 다름없는 평가를 했고, 이것이 당락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 과학고 홈페이지에 보면 친절하게 소집 면접에 대한 Q&A로 다음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학고 면접은 방문 면접과 소집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방문 면접은 입학담당관이 지원자의 중학교를 방문하여 면접하는 것이고, 소집 면접은 지원자를 과학고로 불러 면접을 하게 되는데 소집 면접의 평가는 주로 수학, 과학 교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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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학고의 입학담당관과의 통화 내용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물어보는 별도의 문제의 성격이 제출 서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입시에서 유행했던 창의성 문제나 아주 어려운 문제라서 도저히 대비하기 힘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단기간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통합 문제라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성행하는 대비반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집 면접에서 한 학생당 세 문항으로 평가한다. 학원에서 대비를 하니까 자세한 안내를 할 수는 없다. 중학교에서 3년 동안 배운 개념이나 원리를 이용하고 일상생활은 물론 다른 교과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출제하며, 똑같은 수학 문제라 하더라도 각자가 다양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는 단기간에 할 수는 없을 것이다(OO과학고 입학담당관).”

앞에서 밑줄 친 유형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출제됩니다. 이 문제는 2013학년도 모 과학고의 소집 면접 기출문제 중 수학, 과학 문제의 일부입니다(나머지는 첨부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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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매우 어려운 교과지식을 묻는 문제로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고 원서를 접수하고 9월부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학고 소집 면접 대비반>이라는 사교육이 성행하기 시작해서 11월까지 3개월 특강을 하게 됩니다.

과학고 입학담당관은 지난 4년간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의한 학생 선발 경험과 많은 연수를 통하여 그동안 심각한 사교육을 유발해왔던 별도의 지필고사나 어려운 수학, 과학 문제 풀이를 통하지 않고도 창의성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왔고 이제는 학생 선발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토대로 한 면접 질문만으로 우수한 인재를 충분히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아직도 과학고 대비 학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사교육에서는 과학고 전형 대비반이 성행하고 있으며, 과학고/영재학교 지원자 중 월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은 38.2%에 이르고 있음.

과학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분명 입학전형 과정에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학고 소집 면접 대비반을 개설하고 있는 학원들의 프로그램이 입증해 줍니다. 여기에는 한 학원 자료만 있지만 뒤쪽 첨부 자료를 보면 여러 학원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과학고 지원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교육 코스입니다.

다음 [그림 2]는 대치동의 새본아카데미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과학고 대비반 프로그램입니다. 3학년 수업 내용을 보면, 수학은 3월부터 12월까지 ‘과고 시험대비 실전Ⅰ․Ⅱ’, ‘과고기출 문제풀이’, ‘과고 구술 면접대비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로 1, 2학년부터 3학년 8월까지 ‘과학고 대비 이론 집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고 입학 전형 중 수학과 과학 교과 내용이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수학 프로그램 중 ‘과고 구술 면접대비 모의고사’과정을 개설했다는 것은 면접 과정에서 수학 교과 과정을 묻는 질문이 포함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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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은 통계를 봐서도 분명합니다. 우리 단체가 유기홍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과 2013년에 공동으로 진행한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관련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 2,273명에게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과학고/영재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과 일반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다음 [그림 3]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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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월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을 비교하면 과학고/영재학교를 지만하는 학생들은 38.2%나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은 13.1%에 불과했습니다([그림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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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가 외고에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중학교 성적이 제공되지 않지만, 과학고에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중학교 전체 성적이 제공되고 있어, 수학과 과학 이외의 국어나 영어 등 전 과목의 성적이 과학고 입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확인함. 이는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의 애매한 규정 때문임.

2011학년도부터 시작된 과학고와 외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 외고는 처음부터 영어 성적만 가지고 1.5배수의 1차 선발을 하도록 하면서 지원자가 중학교에서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성적이 출력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 과학고는 전 과목 성적이 출력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했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과학고에서는 얼마든지 필요한 과목을 반영하여 선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다음 규정의 ‘가급적’이라는 단서는 수학, 과학 이외의 과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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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기간이 10일 내외인 데 비해 과학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허용한 것은 지원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음.

2015학년도 외고의 입학전형 요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14학년 입학전형 요강을 참고하면, 외고는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대로 원서 접수에서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11일에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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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과학고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걸립니다. 똑같은 특목고인데도 외고는 10일 남짓에 입학전형이 끝나는데, 과학고는 4개월이라는 엄청난 전형기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된 2011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과도기적으로 과학창의성 전형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전형을 치르는 기간으로 3-4개월이 필요했던 것이지만, 이제 100%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는데도, 소집 면접에서 여전히 창의성을 평가한다는 명분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평가를 하느라고 이 기간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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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학전형에서 보면 원서 마감 후 서류 평가에 걸리는 시간은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학교 방문 면담과 소집 면접을 하나로 통일하면 면접에 걸리는 시간은 1주 정도,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1주 정도 잡으면 됩니다. 이 정도면 과학고 입학전형 기간도 1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과학고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1학기에 영재학교를 지원합니다. 영재학교 전형기간은 3개월 정도입니다. 영재학교를 지원했다가 다시 과학고를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는 입학전형 기간만 7개월입니다. 중학교 3학년 전체를 입학전형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중학교 교육과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고 입학전형 기간은 지금의 3-4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여서 외고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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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1.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최수일(02-79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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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정부 대책 촉구 1인 시위 진행 보도자료(2014. 7. 16.)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뤄가는 

 민들레홑씨가 되고 싶습니다.”



▲ 5월 19일부터 매일 낮 12시~1시, 광화문 광장에서 실시, 지금까지 총 63명 참여
▲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및 학생 행복 위협하는 교육정책 개혁 등을 정부에 요구
▲ 7월 여름 땡볕과 장마비에도 학부모들의 1인시위 끊임 없이 이어져...



세월호 참사가 있은지 92일이 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유가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들은 국회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유가족 뿐 아니라 세월호 생존 학생들도 도보순례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천만 서명운동은 350만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가족들과 그에 동참하고 지지하는 전국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이전의 관행대로 이 큰 사건을 덮어두고 넘어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정치권에 더이상 우리의 안전과 진실을 맡길 수 없다며 직접 행동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판단과 행동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요즘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회원들과 일반시민들은 1인시위라는 작은 행동이라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부터 매일 점심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아래 다섯 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는 1인시위는 지금까지 총 63명이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1명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내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라." ▲"학생 행복을 위협하는 교육정책을 전면 개혁하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을 운영하라." 8주째인 지난주는 총 7명의 학부모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 사진 : 지난주 1인 시위 참가자 7명

(김정일, 박혜성, 이현주, 박성장, 오정, 권민수, 정승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참여했습니다." - 김정일(종교인)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건을 보면서 저의 일처럼 생각되어 참여하였습니다. 이 1인시위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시기 위한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 박혜성(주부)

"큰 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상이 똑같이 흘러간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 이현주(주부)

"잊혀지면 안되니까 나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얘기해주면 함께 아파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나은 것 같아요." - 박성장(어린이도선관 관장)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 없어서 신청핬습니다." - 오정(교사)

"해야겠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 맘 아플 뿐입니다... 아들이 자라가는 세상과 학교를 못 믿겠고, 세월호가 아니어도 이야기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 권민수(대학원생)

"참사 87일째...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족들의 눈물을 보며, 시민의 일원으로 그리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으로서 작은 움직임이라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월호 전후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뤄갈 수 있는 민들레홑씨가 되고 싶습니다." - 정승민(교사)



9주째인 이번 주는 1명의 청년과 4명의 학부모들이 1인시위에 참여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입시 고통으로 죽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시민 대중 운동입니다. 입시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병폐와 관습을 끊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며,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4. 7.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사명 : '세월호 참사 정부 대책 촉구 1인시위‘

■ 일 시 : 5월 19일부터 (매일 점심 12시~1시)

■ 장 소 : 광화문 광장

■ 9째 주 참가 예정자

- 7월 14일(월) 권경욱(NGO 활동가)

- 7월 15일(화) 김관순(주부)

- 7월 16일(수) 박복남(생협 활동가)

- 7월 17일(목) 오은정(주부)

- 7월 18일(금) 유연아(주부)


■ 문 의 : 이종혁 (02-797-4044~6, noworry@noworry.kr)

■ 기 타

- 1인시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 신청해주세요.

- 1인시위에 필요한 피켓 등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준비합니다.



 




※ 지난 4월 28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40일을 쉬지 않고 하루 4시간씩 홀로 1인시위를 하신 오지숙 회원의 이야기를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오지숙 선생님의 뒤를 이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상관 없이 자발적인 엄마들의 1인시위 행동이지만 대다수가 우리 단체 회원들로 구성되어 6월 25일,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좌담회 내용이 시사IN 기사에 실렸습니다.



▲시사IN 메인에 실린 좌담회 기사 (사진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좌담회 내용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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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수능 영어 절대평가 관련 보도자료(2014. 7. 11.)


아래 기고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와 관련해 우리 단체가 주장하는 바를 경향신문 74일자 지면에 포럼 형태로 숭실고 교사이자 본 단체 정책실장 김승현 선생님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수험생들, 사교육비·과도한 학습 부담 줄어들 것"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 숭실고 교사)


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수능 영어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은 고교 단계의 영어사교육비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수능 영어시험은 변별력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사교육 수요를 확대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실제로 교육부의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고교의 1인당 영어사교육비는 2010년 6.2만원에서 2013년 6.9만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대평가 도입은 이와 같은 등급을 가르기 위한 불필요한 난이도 상승을 근본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히 시험 대비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줄 것이다.

또한 수능 영어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은 수험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 현행과 같은 상대평가 체제에서 수험생은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여야 했고, 쉬우면 쉬운 대로 한 문제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러나 절대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다른 수험생의 성적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신의 실력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면 되기 때문에, 경쟁의 강도는 줄어들고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갈리는 실수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훨씬 덜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수능 영어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은 학교 영어교육이 실용영어 중심의 다양한 수업과 평가를 시도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마련해줄 것이다. 지금과 같이 변별력을 위해 고교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가 출제되고,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고난이도 문제풀이 중심의 반복학습이 학교 영어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경향은 점차 완화될 것이고, 그 자리를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평가가 대체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수능 영어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은 많은 긍정적 요소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련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영어시험의 난이도 하락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영어만이 아니라 수학을 비롯한 다른 영역에서도 ‘쉬운 수능’ 기조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영어 절대평가 전환과 ‘쉬운 수능’ 기조 속에서 변별력 약화를 핑계로 대학이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수능의 난이도 약화로 생기는 변별력 문제는 대학이 시행하는 별도의 시험이 아니라 점차 정착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 확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셋째, 절대평가 도입은 영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여 수능시험 자체를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지식과 암기 위주의 시험,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줄 세우기 방식의 선발은 우리 교육이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이며, 그 핵심에 수능시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 도입을 영어에만 그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청와대는 수능 영어시험 절대평가 전환을 단순히 영어사교육 문제의 해법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좀 더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수능 제도와 대입전형 전반의 개선에 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수능 영어시험 개선을 추진한다면 절대평가 도입은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 대입제도 전반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7월 1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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