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보도(2014.12.4.)


영재학교를 유․초․중까지 확대 가능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시민 1,25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가 반대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21일,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학교급을 유치원,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응답자 총 1,258명 중, 97%(1,214명)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였으며, 95%(1,189명)가 ‘교육부가 시행령은 개정하지만 학교설립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또한 조사대상 시민의 93%가 영재교육이 영재성을 발달시키기 보다는 명문대학 진학 수단으로 되었다고 비판하였고, 97%가 영재학교가 확대되었을 때 관련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함.
▲이렇듯 압도적인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재교육의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현재의 영재교육기관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 채 영재교육 확대에 나서는 일은 무책임한 일이므로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



지난 10월 21일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학교 급을 현재 영재고등학교에서, 유치원, 초등 및 중학교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영재학교가 확대된다면, 사교육 증대 및 입시 경쟁의 과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은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은 11월 27일부터 12월2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으며, 1,258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조사대상 시민의 97%가 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함.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조사대상 1,258명 중 압도적 다수인 97%(1,214명)이 반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영재교육기관이 타고난 영재를 길러내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표2). 또한 영재학교가 확대되면 지금보다도 사교육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합니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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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시민의 93%가 영재교육이 영재성을 발달시키기 보다는 명문대학 진학 수단으로 되었다고 비판함.


이미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을 통해서 2014년 기준으로 초중고 전체학생의 약 2%(2014년 한국교육개발원 발표)인 117,949명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사시민의 93%가 영재교육이 타고난 영재를 길러내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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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시민의 97%가 영재학교가 확대되었을 때 관련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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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시민의 95%가 교육부가 시행령은 개정하지만 학교설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 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는 이유가 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함일 뿐 구체적인 학교 설립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시민의 95%가 정부의 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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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시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영재학교 확대 근거 법률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교육부는 현재의 영재고등학교 및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의 영재교육기관의 선발, 교육과정 등이 가져오는 사교육 유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의 영재교육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영재학교를 양산 및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2014. 12.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나현주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02-797-4044, 내선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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