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이하 경실련), 좋은교사운동(이하 좋은교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이하 학부모연대)와 함께 2014년 서울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 4인의 공약 평가를 했습니다. 공약평가 과정과 평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 도지사부터 구의원, 정당까지 수많은 선택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때입니다.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 단체에서는 2010년부터 선거 때마다 교육 관련 공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는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공약 평가를 했었고, 서울교육감 선거(보궐선거 포함)에서도 공약 평가를 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도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감에 후보들의 공약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문용린교육감의 공약 이행정도를 평가하다!


2월 20일에 구성된 2014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후보들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교육감의 공약이행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2012년 문용린교육감의 공약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이행 여부를 평가했습니다. 이번 공약 이행 평가 작업은 문용린 교육감이 제시한 공약집이 아닌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4서울교육감시민선택에서는 2012년 교육감선거 당시, 문용린교육감이 후보로서 제시했던 공약 중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출한 공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정책기획담당관)은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실무담당자와 직접 연락을 통해 공약 이행 관련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확인한 작업을 토대로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였고 이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2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 문용린 후보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10개 영역에서 40개 공약을 추출하였고, 이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전체 공약의 60%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행된 것 중에서도 소극적 이행(교육청에서 이행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내용적으로는 이행되지 않은 것과 비슷한 경우)과 자동이행(공약과 무관하게 예전부터 계획된 것이 수행된 경우)을 제외하면 공약대로 이행한 경우가 10%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용린교육감의 공약 이행여부 평가 토론회에서 앞으로 선출되는 교육감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 평가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더 꼼꼼하고 지속적인 감시가 있을 때, 한 표를 위해 말하고 나면 그만인 공약들을 남발하는 나쁜 행태가 근절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영역별 이행여부와 자세한 평가 과정, 결과는 아래 보고서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용린교육감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 내려받기(클릭)




5월 21일,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 열기 가득한 토론회 현장!


5월 21일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감후보 초청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후보들에게 미리 질의서를 보내고 받은 답변서를 바탕으로 하여 보충해야 할 부분이나 입장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시, 고승덕후보와 2014서울교육감시민선택의 대표 토론자들이 함께 배석한 가운데 시작된 토론회는 조희연후보, 이상면후보, 문용린후보로 이어져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끝이 났습니다.   


▲ 고승덕 후보

▲ 조희연 후보


▲ 이상면 후보


▲ 문용린 후보




5월 28일, 2014 서울교육감 공약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다!



5월 28일, 서면질의와 답변서, 추가질의서, 후보초청토론회 등을 종합하여 공약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중요한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내고 발표하는 과정도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는 진지하고도 힘겨운 시간을 거쳤습니다. 총 10개 영역(밑에 표 참조)에 관한 종합평가와 각 후보별 공약에 관한 세부 평가를 하여 A부터 E까지의 점수를 부여했고, 이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시민들이 비교하며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크게 보아 가치성과 실현가능성, 이 두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성이랑 '바람직한 가치를 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고, 실현가능성이란 '바람직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여부가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즉, 공약평가는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를 후보가 얼마나 제시하고 있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먼저, 영역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정책 검증을 위해 필요한 10개의 주제로 영역을 나누었고 각 영역에 대한 답변서를 토대로 하여 점수를 매겼습니다. 서면 답변서에서 낸 의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1일에 있었던 토론회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영역에 관해 후보들이 내세운 세부적인 공약과 이에 대한 평가는 보고서(자료집)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4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평가 보고서 바로 보기 




참고할 수 있는 두번째 결과는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입니다. 2014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후보들의 1차 답변서를 받고 2차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에 대한 수용여부를 물었습니다. 위 결과는 제시한 정책에 대한 수용여부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세부적인 정책이지만 해당 정책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후보의 정책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교육감을 선택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주변 호텔 허용에 대해서는 후보들 모두가 '반대'의 의견을 비춘 반면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이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별 총평을 보실까요? 종합평가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수용여부, 그리고 세부공약 평가 등으로 토대로 하여 각 후보에 대한 총평을 해보았습니다. 총평과 후보들의 세부 공약을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후보들에 대한 더 풍성한 시각과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가 낸 공약과 답변서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였으나 진짜 총평은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나 자신이 내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행사하는 한 표로 알려지는 것이지요.  



2월 20일부터 시작된 2014 서울교육감 평가가 5월 28일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최종 마무리는 6월 4일 선거가 될 것이고, 그 선거는 마무리이자 또 다른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와의 약속(공약)을 잘 지켜내는지 모니터링 하고 책임을 묻는 것까지가 공약평가의 완성일테니까요. 4개의 시민단체 연합이 이를 잘 해내는지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평가활동과 감시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팟캐스트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실황" : http://www.podbbang.com/ch/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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