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법 개정 막는 법사위 의원들 항의 5일 행동 보도자료 (201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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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 막는 법사위 의원들

  항의 5일 행동”을 전개합니다.

  

▲학원법 개정안 이번 6월 22일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될 길 난망

▲학원 관계자들의 조직적 로비보다 국민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법사위 소속 의원실 전화와 홈피로 경고 운동 전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 6월 17일부터 다음주 22일까지 “학원법 개정을 막는 법사위 의원들 16인의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5일 행동”을 전개합니다.

학원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반기 마지막 회의 일이 다음주 6월 22일(수)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학원법 개정안은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만,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 처리를 꺼린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온 국민들과 함께 의원실 사무실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항의하는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법사위원회 16명 중에서 9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며,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니, 여야 할 것 없이 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곳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며칠 전, 학원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여의도에 1만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1만명의 사람들은 4,800만 국민의 숫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국민들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학원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선생님,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움직이지 않을까요? 남의 일이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해됩니다. 내 일이라 하더라도 간접적 수준의 일이라면 미온적 태도가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학원비 고통, 입시 고통의 문제가 남의 문제입니까? 금전적 이익을 위해 뙤약볕에 삭발을 하며 시위하는 학원 관계자들보다 우리가 지켜야할 것이 더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학원법 개정 문제는 바로 우리 부모들의 가계 지출과 직결되는 일이요, 우리 아이들의 입시 사교육 고통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학원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원법을 개정하는 일은, 바로 우리 국민들과 아이들의 고통을 더는 일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모들로서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입시 고통, 사교육 걱정이 극심한 아이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내가 입시 고통과 사교육 걱정 때문에 이토록 힘들었을 때, 나를 그 경쟁 속에 떠미는 것 외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이 없었지만, 너를 위해 내가 의원실에 전화하고,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쓰고, 너희들이 어른으로 살아갈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엄마 아빠도 일했단다! 그러니 너도 세상을 위해 일어서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합니다.

물론, 학원법 개정안이 입시 경쟁 체제와 사교육 걱정 문제의 구조적 모순의 핵심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22일 상반기 마지막 법사위 모임이 있습니다. 이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2학기 국회는 예산 결산 등 큰 사안 때문에 다른 사안들은 처리되지 않고 따라서 학원법 개정안도 상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년은 총선과 대선으로 국회의 활동은 미미할 것입니다. 결국 남은 시간은 6월 22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리 단체 카페 2만명 회원들과 1600명 정회원들 뿐 아니라 입시고통과 사교육 문제에 고통 받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번 2011년 6월 22일 국회 법사위 회의를 주시하며, 학원법 개정이 기필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학원법 개정 막는 법사위 의원들 항의 5일 행동”이라고 이름 짓고,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렵니다.

아래 법사위 의원들의 국회 사무실로 지역구로 항의 연락을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부끄럽지 않는 부모의 역할을 생각하며,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 나서십시오.

행동 요령

-해당 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학원법 개정안 지연을 항의하십시오.

-해당 의원실 홈페이지에 학원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항의하십시오.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누르면 바로 연결됨. 단, NAVER는 링크가 안 걸림.)

-해당 의원들의 트위터페이스북으로 항의하십시오.

-카페, 블로그, 전화, 트위트, 페이스북 등으로 이를 널리 알리십시오.

-행동을 한 후, 카페(noworry.kr)에서 반응 및 의견을 나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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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6.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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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촉구 성명서(201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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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
는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국민
의 심판을 각오해야합니다.

 

▲ 학원 영업 관련 정당한 보완 대책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 처리, 국회 법사회에서 미룸.

▲ 학원 총연합회등 학원관계자들의 조직적 로비의 결과로 파악됨.

▲ 6월 22일 법사위 마지막 회의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이번 개정안 후일 처리는 난망.

▲ 해당 의원들의 후원금 내역 공개를 통한 학원 측으로부터의 로비 여부 확인 및 직권 남용혐의로 고발 및 의원직 사퇴 및 총선 낙천, 낙선 운동 전개 예정.

얼마 전 국회 교과위에서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 처리되었습니다. 학원이 학원비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부분, 학원비에 교재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현실을 시정할 것과, 온라인 교습소와 입시컨설팅 업체도 학원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요구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체계 및 자구 심사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현재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학원들의 로비가 치열하고 여의도에 1만명의 학원 관계자들이 몰려와서 시위를 하고 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자, 의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학부모, 시민단체들과 6월 14일 공동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학원법 개정안은 별첨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모든 기업들이 이미 지키고 있는 원칙으로서,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학원 연합회의 로비가 강력하고, 이에 굴복하여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가만히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법사위의 처리만 남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14일에 있는 임시회에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이제 6월 22일 처리만 남은 상태에 있지만, 아마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번 22일 처리가 안 되면, 올해는 이 학원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내년에는 정권 말기 혹 선거철이라 더욱 힘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사교육 고통이 너무 심각한 상태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부하고 일부 이해집단의 눈치만 보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아래 기자회견문을 채택하고, 그에 합당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내용을 샅샅이 잘 살펴보시고, 해당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을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십시오.  

2011. 6.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 - - - - - 

 

 

 

  

학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회견문

 

▲ 국회 법사위 의원의 ‘학원법 개정지연’ 직무유기에 대해 검찰에 고발함

▲ 학원연합회 로비의혹과 관련, 선관위에 법사위원의 후원금 내역 공개 요구

▲ 6월 임시국회 법안 미처리시 ‘직권남용에 대한 추가 고발’, ‘의원직 사퇴운동’ 및 ‘내년 총선 낙천․낙선운동’ 전개  

최근 학원법 개정을 놓고 학원총연합회에서 집단삭발 등 조직적인 개정저지 활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회가 지난 4월에 처리되었어야 할 학원법 개정안을 미적거리면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음에 우리 학부모, 교육 시민 단체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들은 법사위원회 의원들이 학원총연합회의 집요한 개정저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와 양심, 소신을 지켜 학원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6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2주일이 넘도록 아직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학원총연합회의 로비를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국민 여론 조사에서 전체 국민의 95%가 학원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기대가 나타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이번 학원법 개정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 못지않은 중요한 민생 현안으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사위원회는 지난 4월에 이미 처리했어야 할 학원법을 이런 저런 핑계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바, 이는 국회법 37조와 86조에 명시된 국회법사위원회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 37조는 법사위원회는 교과위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제,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 법률의 체계와 형식, 자구의 심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미 학원법이 지난 3월 교과위에서 통과된 이상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국회법 86조 2항은 법사위원장은 회부된 법률안 심사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한나라와 민주당 양당 간사의원과 심사기간조차 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소속위원들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법사위 소속의원 모두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사위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학원총연합회의 집단적 표를 의식하고 있거나 집중 로비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이에 전국 900만 학부모를 대표하는 우리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는 학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되었음에도 단 한 번도 심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법사위원장과 그 소속의원들을 국회법에 규정된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또한, 국회법사위 의원들이 학원 총연합회의 집중적인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향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학원법 개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담당하도록 된 국회법상의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 과잉 입법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남용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민생과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해당 의원들에 대하여 그 책임의 경중을 구별한 후 ‘의원직 즉시 사퇴 서명운동’ 및 ‘내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만일 국회법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학원법 개정안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히 국회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한을 설정하여 학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우리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취지로 학원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필히 처리할 것을 법제사법위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1.법사위원회는 학원법을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즉시 의결하라!

1.법사위원장은 국회법 86조를 준수하여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라!

2011. 6. 16. 

학원법 개정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 협의회 (연대단체명;가나다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법제사법위원 의석표 ('11.6.16.현재)

우윤근(禹潤根)

(1957. 9.24)

전남 광양시

(재선)

전남대 대학원 졸(법학박사: PH.D)

국립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원 국제정치학

대학원 졸(석사)

○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전남대 법대 객원교수, 조선대 법대 겸임교수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법사위 간사

○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본청409호, 788-2711, 784-1354

한 나 라 당

민 주 당

주성영 (朱盛英)

(1958.04.27)

대구 동구갑

(재선)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울지검 검사, 대구고검 부장검사

○ 제17대,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 (현)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현)한나라당 법제사법정책조정위원장

○ 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729호, 784-2055, 788-2136

박영선(朴映宣)

(1960.01.22)

서울 구로구을

(재선)

서강대 언론대학원 졸업(석사)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MBC 보도국 경제부장, 앵커,

열린우리당 대변인,당의장 비서실장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 (현)국회정보위원

○ 504호, 784-5708, 788-2922

황우여 (黃祐呂)

(1947.08.03)

인천광역시

연수구

(4선)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 제15대,16대,17대․18대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 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임

○ (현) 한나라당 원내대표

○ 본청724호, 788-2017

김학재(金鶴在)

(1945.12.14)

비례대표

(초선)

○ 목포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졸

○ 법무법인태일 변호사

○ (전)법무부 차관

○ (전)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박준선 (朴俊宣)

(1966.06.2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초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34회 사법시험

○ 서울지검, 광주지검, 울산지검 검사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한나라당 제5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

○ 408호, 784-4185, 788-2605

박지원(朴智元)

(1942.06.05)

전남 목포시

(재선)

○ 단국대학교 상학과 졸업

○ 제14대․18대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대통령비서실장

○ 문화관광부장관

○ (현) 민주당 원내대표

○ 615호, 784-4179,788-2588

신지호 (申志鎬)

(1963.06.23)

서울 도봉구갑

(초선)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일본 게이오대학 정치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대통령직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자문위원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현) 한나라당 홍보기획 부본부장

○ 414호, 784-2399, 788-2707

이춘석(李春錫)

(1963.03.07)

전북 익산시갑

(초선)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원광대 법학대학원(석.박사)졸업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대표

○ 원광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통합민주당 원내부대표

○ (현) 민주당 원내부대표

○ 238호, 784-3285, 788-2418

이두아 (李枓娥)

(1971.01.17)

비례대표

(초선)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제17대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인권특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총괄간사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

○ 북한 인권국제대회 집행위원

○ (현)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

○ 639호, 784-1266, 788-2009

자유선진당

이용희 (李龍熙)

(1931.06.10)

충북 보은군

옥천군영동군

(5선)

○ 대전사범학교 졸업

○ 6·25참전소대장

○ 제9·10·12․17․18대국회의원

실미도진상규명대책위원장

당상임중앙위원, 국회행정자치위원장

○ 국회부의장

○ 330호, 784-4163, 788-2565

이은재 (李恩宰)

(1952.03.27)

비례대표

(초선)

미 Claremont대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중앙인사위원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

○ 203호, 784-6383, 788-2831

미 래 희 망 연 대

노철래(盧喆來)

(1950.01.02)

비례대표

(초선)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나라당 대표 정무 특보

○ 한나라당 충남 도지부 사무처장

○ 친박연대 사무부총장

○ 친박연대 원내대표

○ (현)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 822호, 784-6477, 788-2637

이정현 (李貞鉉)

(1958.09.01)

비례대표

(초선)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박근혜 대선후보 경선캠프 대변인

○ 한나라당 16대 대선 전략기획단장

○ 한나라당 부대변인

○ (현) 예산결산특별위원

○ (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 445호, 784-5086, 788-2804

한 나 라 당

이주영(李柱榮)

(1951.09.30)

경남 마산시갑

(3선)

○ 서울법대․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 16․17․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최고위원)

○ 17대 대선 중앙선대위 정책실장

○ (현)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 (현) 국회예결특별위원장

○ 본청 633호, 784-5283, 788-2852

정갑윤 (鄭甲潤)

(1950.11.08)

울산광역시 중구

(3선)

울산대 산업대학원 산업관리공학 졸

○ 제16대․17대․18대 국회의원

○ 국회산자․건교․행안․예결특별위원

○ 한나라당 재해대책특별위원장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 (현) 국회윤리특별위원장

○ 본청520호, 784-2069, 78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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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6.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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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 www.noworry.kr/ ☎ 02-797-4044~6 F.02-797-4484 e-mail: noworry@noworry.kr

 

 

 

국회는 최소한의 상식선에 불과한

 

학원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합니다

 

지난 3월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발의된 14개 법안을 올 3월 위원회의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켰고,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통상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 학원법만은 학원총연합회 등 관련 이해기관들의 집요한 반대 로비로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원법 개정은 아무리 그 사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개정이 어렵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 시점에는 더더욱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올 4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교육상임위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일반 기업들조차도 지켜야 상식선의 기업 윤리이자 불법·과다 책정 사교육비를 막을 최저 기준선에 불과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그간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고액 입시컨설팅 기관과 온라인 교습기관들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학원법 적용을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10여 년 전부터 사교육의 주요 형태로 자리 잡은 온라인 교습 업체와 입학사정관제나 자기주도학습 전형 등 새로운 입시제도에 따라 우후죽순 등장한 입시컨설팅 기관들을 ‘학원’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뒤늦은 조치입니다. 둘째, 그동안 학원비 외에 교재비, 모의고사비, 첨삭지도비 등 별도로 부과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켰던 부가 경비들 모두를 ‘교습비 등’으로 통합 산정해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학원 수강료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교습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별도의 교재비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학원비를 인상시켜 왔던 것입니다. 셋째, 학원운영자(개인 교습자 포함)는 반드시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넷째,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아 검증한 후 채용해야 하며, 교육감이 실시하는 1회 이상의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해 자질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학원 관계자들이 반발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이미 시행했어야 할 내용들뿐입니다. 아마 국민 모두는 이런 최소한의 장치조차 이제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놀랐을 것입니다. 이상의 학원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비가 감소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원의 불투명한 운영 및 편법 징수로 인해 발생하는 학부모들의 불편과 과다 사교육비 부담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학원총연합회 등은 이번 학원법 개정안을 “학원탄압”이라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국회와 지역구 의원, 교육청 등에 전방위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는 학원총연합회 등의 이해기관의 입김에 휘둘려 국민의 최소한의 고충을 덜어주는 일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이 정부의 사교육비 반값 공약의 출발점 의미가 있는 학원법 개정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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