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보도자료

  

 

[성명서] 곽노현 교육감 2억 전달 관련 논평 보도자료

 

 

곽노현 교육감은 시민의 눈높이

 

 

에서 거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2010년 6월 서울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를 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2억 원의 돈을 전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선의로 2억을 지원했다”라고 하면서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설령 곽노현 교육감의 주장대로 박명기 교수의 생활 빈곤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에 대한 선의의 지원이었다 하더라도, 박명기 교수의 관계가 자연인으로서의 사적인 관계도 아니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로 있다가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사퇴했던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적절치 못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법정 다툼에서 그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 직을 유지한 채 법정에서 최종적 시비를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의 신분에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후보에게 건넨 2억 원의 돈은 단지 지인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대가 없이 도와주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입니다. 일반 시민 중 상당수는 그 2억 원의 돈을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한 대가성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혁신 사업들은 엄격한 도덕성에 바탕을 둔 권위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위에서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이 근본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곽노현 교육감이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따라 교육감 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의 신분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된 법적 판단의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동안 곽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했던 교육 혁신 사업들의 진정성이라도 인정을 받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추진할 때 다시 동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미 시민들의 판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성만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결까지 끌어간다면 곽노현 교육감 자신 뿐 아니라 그가 추진하고자 했던 교육 혁신의 가치들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하더라도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계 내 부패 추방과 학교 혁신, 학생 인권 강화, 교육 복지 확대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교육혁신의 기조는 지난 2010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 시민들 선택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진퇴로 인해 교육 정책들이 뒤집힘으로 인한 학교의 혼란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라는 현실 가운데서 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현실 정치의 관행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의 교육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철저히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유지해야 했고,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법도 넘어서야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교육이 더 깨끗해지고 더 엄격한 기준 위에 세워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 HWP 파일 다운 받기

 

2011. 8. 29.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선거를 위해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운동을 위해 학부모단체(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원단체(좋은교사운동), 시민단체(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가 2010년 6.2지방선거에 활동한 연대단체입니다. 2010서울 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정책 공약 분석 평가를 통해 올바른 공약이 반영되도록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1568-1(3층) 전화:876-4078-9, 팩스: 879-2496(운영위원장 :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016-339-4687, hateduk@naver.com)

신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서울교육감 후보별 정책 평가 요약표


                                               주관 :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일시: 08.7.24


■ 평가 척도

바람직한 가치와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이것을 다시 5단계로 구분하였다.

1) 정책이 매우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음: A

2) 정책이 다소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음: B

3) 정책은 바람직하나 실현가능성이 낮음: C

4)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음: D

5) 정책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F



■ 정책별 후보 평가


항목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1. 학교다양화

D

D

D

C

A

B

  2. 학교선택제

A

A

A

B

A

D

  3. 학생평가

F

A

F

C

A

A

  4. 학습부진아

B

C

C

B

C

B

  5. 방과후학교

B

B

C

B

A

B

  6. 영어교육

D

D

D

B

B

B

  7. 0교시

D

C

F

C

A

A

  8. 두발/체벌

C

C

C

C

C

B

  9. 급식

D

D

D

C

A

A

 10. 소외계층

C

B

C

A

B

A

 11. 교장공모제

D

D

F

B

A

B

 12. 교원평가

A

A

A

A

A

D

 13. 교육청

C

C

C

A

B

B

 14. 학부모참여

F

C

D

C

B

A

 15. 부패

D

B

F

B

C

A



■ 최종 집계


항목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A(매우 우수)

2

3

2

4

8

6

 B(우수)

3

3

-

6

4

7

 C(보통)

3

4

5

5

3

-

 D(미흡)

6

5

4

-

-

2

 F(매우 미흡)

2

-

4

-

-

-



■ 등급별 공약 평가 결과 현황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A

학교선택제

교원평가

학교선택제

학생평가

교원평가

학교선택제

교원평가

소외계층지원

교원평가

교육청 개혁

부패

학교다양화

학교선택제

학생평가

방과후학교

0교시

급식

교장공모제

교원평가

학생평가

0교시

급식

소외계층지원

학부모참여

부패문제

B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소외계층지원

부패문제


학교선택제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교장공모제

부패문제

영어교육

소외계층지원

교육청 개혁

학부모참여

학교다양화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두발/체벌

교장공모제

교육청 개혁

C

두발/체벌

소외계층지원

교육청 개혁

학습부진아 대책

0교시

두발/체벌

교육청 개혁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두발/체벌

소외계층지원

교육청 개혁

학교다양화

학생평가

0교시

두발/체벌

급식

학부모참여

학습부진아 대책

두발/체벌

부패문제


D

학교다양화

영어교육

0교시

급식

교장공모제

부패문제

학교다양화

영어교육

급식

교장공모제

학부모참여

학교다양화

영어교육

급식

학부모참여



학교선택제

교원평가

F

학생평가

학부모참여


학생평가

0교시

교장공모제

부패문제






■ 후보별 총평


기호1. 공정택 후보

공정택 후보의 주된 공약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다. 이를 위해 학생 평가를 강화하여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목고나 자사고의 확대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학생의 배움의 질을 획일적인 평가의 틀 속에 가둔다는 문제와 더불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과도한 부담과 사교육비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택 후보는 이번 공약 평가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노출되었다. 그것은 소통의 부족이다. 현직 교육감으로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평가를 받는 입장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해명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의 토론회에 불참함으로써 소통을 거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여부를 떠나 이 부분은 교육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기호2. 김성동 후보

김성동 후보의 주된 공약은 단위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단위학교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다소 미흡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기호3. 박장옥 후보

박장옥 후보의 핵심 공약은 사교육비 70% 감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70% 감축의 구체적 근거는 부족하다. 후보의 교장 재임 시절 방과후학교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했다는 것으로는 서울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사교육비 70%라는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이라 할 것이다.


기호4. 이영만 후보

이영만 후보의 핵심적 공약은 고교무상교육과 영어무상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영어무상교육에 대한 근거 제시는 희박하다. 이영만 후보의 강점은 교육 행정의 개혁의 측면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호5. 이인규 후보

이인규 후보의 가장 핵심적 공약은 자율학교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자율학교를 통해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평등성과 다양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학생을 경쟁시키기보다는 학교와 교사를 경쟁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인규 후보가 내세우는 방향이다.


기호6. 주경복 후보

주경복 후보의 핵심적 공약은 교육복지특별구역이라 할 수 있다.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통해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주경복 후보가 내세우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나 계층이 가는 학교의 설립을 억제하고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평등성의 기조 위에서 다양성과 자율성과 책무성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

신고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