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서울 주요 15개 대학 2014~2016학년도 대입 전형 분석 결과 관련 기자회견(2014. 9. 25)


2016 학년도 대입간소화 방안 정부 방침을 위배한 연세대와 고려대 등 12개 대학은 즉각 대입전형을 시정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대입 수시전형 개선 방향인 △특기자전형‧논술전형 축소, △수시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비율 완화에 대한 대학의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6기준으로 세분하여 2014~2016학년도 모집요강 및 시행 계획을 분석함.
▲그 결과, 주요 15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교육부의 개선 요구 사항을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위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는 거의 모든 기준에서 전혀 개선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건국대와 서울시립대, 중앙대는 모든 기준에서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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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입 수시 전형 개선 방향에 역행한 대학들에 대해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수정 및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특히 위반 정도가 큰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2015년 공교육 지원 사업 결과 지급한 지원금(연세대 6.8억원, 고려대 8.8억원)을 회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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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은 대입전형이 복잡해서 생기는 수험생의 부담, 공교육의 비정상적인 운영, 과도한 사교육 유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대입전형을 간소화해 대입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우리 단체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작년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9월에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특기자 전형 모집규모 축소 및 학과 특성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 △논술고사를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고사를 지양하고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대입전형 간소화를 이루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으므로 대학들이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은 2014학년도 주요대학 모집요강에 비해 이 원칙이 2015학년도 모집요강 및 201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 기준은 어학, 수학/과학 관련 특기자전형(이하 특기자전형)과 관련된 세 가지, 논술고사와 관련된 두 가지, 수시 모집에서 수능 기준 완화와 관련된 한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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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다음과 같은 종합 분석표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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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준인 ‘특기자전형 모집비율 축소’에서는 대다수 대학이 특기자전형을 상당히 축소 또는 폐지했으나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만이 모집비율을 확대함. 특히 연세대는 특기자 모집인원 비율이 수시인원 대비 36.4%에 달해 가장 심각한 모습을 보임. 반면 건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중앙대, 홍익대는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였음.

먼저 교육부가 ‘2015‧2016 대입제도 확정안’에서 밝힌 특기자전형 축소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을 서울 주요 15개 대학이 얼마나 반영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2014학년도에 비해 2015‧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특기자전형(어학, 수학/과학, 이하 특기자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4학년도 12.1%, 2015학년도 7.5%, 2016학년도는 7.0%로 2015학년도에는 크게 줄었으나 2016학년도에는 미미하게 줄어 감소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6학년도에 건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중앙대, 홍익대가 특기자 전형을 폐지해 정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학은 연세대였습니다. 2016학년도에 36.4%(869명)를 모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수시모집에서 특기자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며, 증가율도 2015학년도에 비해 2016학년도는 오히려 2.2% 증가해 특기자전형 축소라는 교육부 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시 되는 대학은 고려대였습니다. 고려대도 2015학년도에 비해 2016학년도에는 0.5% 증가한 18.4%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개선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는 일반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방법과는 달리, 서울대는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심층면접을 시행하고 있어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 원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기자 전형에 가까움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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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준인 ‘특기자전형에서 외부스펙 반영을 금지하는가’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들 여전히 외부 스펙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3기준인 ‘특기자전형에서 심층면접/에세이고사 미실시’에서도 외부스펙을 요구하는 9개 학교가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를 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2016학년도 특기자전형의 전형요소를 살펴보면, 어학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9개 대학 중 7개 대학(숙명여대, 한양대 제외)과 수학/과학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3개 대학에서 외부스펙을 요구하고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기자전형에서 요구하는 외부스펙과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는 공교육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특목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서 이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사교육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대학은 관련 기출문제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교육걱정은 특기자전형 폐지를 주장하였고, 교육부의 방침으로 이어져 지난 2015학년도에 상당수 많은 대학이 모집인원을 줄였습니다. 다만 당시 이 전형을 준비하던 학생들을 위해 일정 부분을 유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7학년도에는 특기자전형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2016학년도에서도 의미 있는 특기자전형 축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기자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하여 관련 영역에서 탁월한 특기가 있다면 이를 얼마든지 대입전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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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준인 ‘논술전형 모집비율 축소’는 주요 15개 대학 평균 모집비율이 2014학년도 34.9%, 2015학년도 31.8%, 2016학년도 28.8%로 거의 줄지 않았고, 성균관대의 경우 수시인원 대비 48.2%에 달함.

교육부는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통해 ‘논술을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표 4>의 서울 지역 주요 15개 대학 중 논술을 치르는 14개 대학의 모집인원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2014학년도에 비해 2015학년도 3.1%, 2016학년도 2.8% 감소했을 뿐이며, 수시모집에서 논술위주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30%로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논술위주 전형이 수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학으로는 성균관대(48.2%), 한국외대(42.6%), 고려대(37.2%), 서강대(35.5%), 동국대(3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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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학년도 논술위주 전형 모집인원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원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에서는 동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2016학년도에서는 연세대만이 모집비율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비율이 감소한 학교라도 그 폭이 너무 적어 전반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 서울시립대와 한양대가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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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준인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약화되었나’는 항목에서는 2014학년도와 비교하여, 8곳(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드러남.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과 관련해 2015학년도부터 크게 달라진 점은 우선 선발 폐지입니다. 하지만 우선선발을 폐지하면서 다수의 대학이 2014학년도 일반선발보다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2014학년도 논술전형의 일반선발에 비해 2015‧2016학년도 논술위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요 대학의 수능 최저 반영 상황을 ‘강화, 유지, 완화’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강화로 판단한 기준은 ①반영 영역이 늘어난 경우, ②등급 합 혹은 평균을 사용하다가 각 이내로 바꾼 경우(예 : 2개 영역 합 4이내 → 2개 영역 각 이내) ③등급이 상향 조정 된 경우, ④ 수학 영역에 필수를 건 경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강화의 조건에 반하는 경우를 완화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각 대학이 모집계열을 구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모집계열 중 한 가지라도 강화되었다면 전체를 강화로 판정했습니다.

그 결과, 2014학년도에 비해 2016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한 대학이 8곳(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완화한 곳이 6곳(건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화한 대학 중 서강대, 이화여대는 인문‧자연 전 계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해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반해 한양대는 2015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 가장 큰 개선을 보였고 서울시립대가 2015학년도에는 등급을 완화하고 2016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건국대는 2015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했지만 2016학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 긍정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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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준인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 축소’에서는 연세대가 오히려 비율이 증가했으며(44.9% ⇒ 59.3%), 홍익대(91.4%), 고려대(78.4%), 이화여대(62.6%), 서강대(60.4%)는 비율이 매우 높음.

201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 전형의 비율은 서울 주요 15개 대학 평균 60.9%였습니다. 이 수치가 2015학년도에는 47.8%, 2016학년도 42.8%로 줄어 평균 수치만 볼 때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완화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 대학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2015‧2016학년도에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은 한양대(2015‧2016), 서울시립대(2016)가 수시모집 전체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한 효과로 보는 것이 온당하며 나머지대학들은 소폭 감소했거나 오히려 증가한 대학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능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아 문제가 심각한 대학은 홍익대로 2014학년도 93.7%, 2015학년도 91.1%, 2016학년도 91.4%로 나타났습니다. 2015학년도에 소폭 감소했지만 2016학년도에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고려대는 두 해 모두 수능 반영 비율이 증가한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2014학년도 78.1%에서 2015학년도 78.4%, 2016학년도 85.4%로 나타나 그 비율도 홍익대에 이어 2위이지만 모집인원으로 치면 1위입니다.(고려대 수능 최저가 반영된 전형의 모집인원은 2014: 2,316, 2015: 2,353, 2016: 2341명이다.) 이화여대도 2014학년도 69.1%에서 2015학년도 62.5%로 낮췄지만 2016학년도에 비슷한 수준(62.6%)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비율은 59/3%로 5위이지만 2015년에 비하여 14.4%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수능 반영을 폐지하거나 과감하게 낮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한 대학은 한양대, 서울시립대, 건국대입니다. 한양대는 2014학년도 62.0%의 전형에서 수능을 반영했지만 2015학년도부터는 수시모집 전체에서 수능 반영을 폐지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2014학년도 39.9%에서 2015학년도 28.9%로 낮췄고 2016학년도에는 수능 반영을 폐지했습니다. 건국대는 2014학년도 52.4%에서 2015학년도에 6.2%p 감소한 46.2%를 보였지만 2016학년도에는 38.3%로 줄어, 폐지한 두 대학을 제외하고 감소율이 가장 큰 대학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청사진처럼 ‘수시 학생부 위주’, 정시 ‘수능 위주’로 가는 것이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대학들 중 대부분이 수시모집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한양대와 서울시립대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여타의 대학들은 2016학년도 시행계획 수정을 통해 과감한 개선을 실천할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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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올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 연세대 6.8억원, 고려대 8.8억원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2016학년도 이들 대학의 입학전형은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여 이들 대학 지원금을 회수해야 함.

올해 교육부가 실시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2013년에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제시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전형 개선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는가를 평가해 최소 2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약 600억원을 지원하는 규모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65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이번 15개 대학의 대입전형 분석을 한 결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연세대(6.8억원)와 고려대(8.8억원)는 2015학년도 대비 2016학년도에는 대입전형 개선이 거의 없거나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연세대는 특기자전형 확대(33%→36.4), 논술모집인원 확대(28.5%→28.6%),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반영 비율 대폭 확대(44.9%→59.3%)로, 교육부의 2015․2016 대입발전방안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고려대 역시 특기자 전형 확대(17.9%→18.4%), 특기자전형에서 외부 스팩 반영,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비율이 2016학년도에 78.4%를 차지하여 수시전형인지 정시전형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의 나쁜 대입전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금은 대입전형 개선사업에 주로 쓰여지게 되어 있는 바, 이들 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취소,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대입 간소화를 전혀 실현하지 않은 연세대와 고려대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작년에 발표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전형 방안’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이들 대학이 201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모집요강으로 확정하기 이전에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2. 대학들은 ‘2015․2016학년도 대입전형 방안’에 따라서 2016학년도 대입전형을 특기자전형의 축소 및 폐지, 논술전형의 대폭 축소, 수시모집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비율의 완화로 전면 시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시는 학생부 중심’이라는 교육부의 기조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 없이도 수시 전형을 충실하게 운영하여 학생 선발을 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이번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 중 연세대‧고려대처럼 대입전형 간소화에 역행한 대학들은 선정 지원금을 악용한 대학으로서 지원 선정 철회 및 지원금 환수와 같은 후속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차기 사업 시행 시에는 절대평가 기준을 통해 더 이상 함량 미달의 대학을 선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4. 9.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 내선 509)

                                           연구원 구본창(02-797-4044. 내선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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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토론회 보도자료(2010.12.6.)

 

 

- 2009 개정교육과정, 절대평가 내신, 입학사정관제 및 수능 제도의 연계 개편을 포함한

 

‘사교육걱정 없는’ 대학 입학

전형의 종합 방안을 모색한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2월 8일, 15일(매주 수요일, 6시 30분) 2회에 걸쳐 연속 토론회 실시...

1차 토론회 : 최근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2009개정교육과정, 수능개편안 등)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대입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응과 현황 및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

2차 토론회 : 교육과정, 절대평가 내신, 입학사정관 및 수능개편 등 체계적 연계 방안에 대한 대안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월 8일, 15일 2회에 걸쳐(매주 수요일 6시 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사교육걱정없는 대학 입학전형을 설계한다 : 2009개정교육과정, 절대평가 내신, 입학사정관제 및 수능개편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획일화된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 대입을 위한 불필요한 학습경쟁과 사교육 부담의 완화,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을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내신평가, 그리고 입학사정관 및 수능을 비롯한 대입전형, 이 세 영역을 서로 긴밀하게 연계하여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교과부 역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2009개정교육과정의 내년 시행, 절대평가 내신제도 도입 검토, 입학사정관제 확대 및 수능개편안 마련 등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과부가 추진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는 각 영역의 개선안들을 면밀히 따져보면, 여러 면에서 걱정스러운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변화된 수능체제로 인한 사교육 경감효과는 기대하기 쉽지 않고, 국영수 과목 중심의 주요 교과 패권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입학사정관제 등 대학의 선발 자율권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바로 잡는 장치는 헐겁기만 합니다. 비교적 올바로 가닥을 잡은 부분(내신 절대평가 등)조차도 실질적 효과가 별로 없거나, 혹은 학교 교육의 질적 변화와는 무관한 평가방식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벌써 이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있고, 학교 현장은 혼란과 파행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대교협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펼쳐온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들(대학별 수능 커트라인 공개 등)을 대담하게 시행하고, 일부 상위권 대학들은 그런 흐름에 편승하여 수험생과 부모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들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와 함께 교육과정, 절대평가 내신, 입학사정관 및 수능개편 등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대안을 살펴보고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선진내신체제 설계 토론’(6회 연속), ‘고교체제 개편 토론’(3회 연속), ‘고교교육과정 다양화 토론’(3회 연속) 등, 그동안 저희 단체가 꾸준히 진행해온 치열한 학습과 연구를 바탕으로 당장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기술적인 수준의 대안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원칙과 방향, 이후 3~5년간의 정책로드맵 등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이 주제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과정, 내신제도, 대입전형 등 각각의 영역에 초점을 맞춘 토론회는 있었지만 이 세 영역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는 없었던 만큼 매우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이후 대입전형과 대학교육 그리고 대학체제 개혁 등을 연계하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주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와 정책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입전형 - 2009개정교육과정, 절대평가 내신, 입학사정관제 및 수능 개편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12월 8일(수), 15일(수) 저녁 6시 30분~9시 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참가비 : 현장 토론회 참석자 5,000원 부담(자료집 및 간식비)

                (※온라인 생방송도 병행 - noworry.kr로 접속) 

■ 프로그램 및 일정

일 정

내 용

발 제

논 찬

제1토론회

12/8(수)

“2009 개정 교육과정,

수능 개편안에 따른

학교 현장의 상황과 대책모색”

김성천(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부소장)

양정호(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

강연홍 장학관(서울시 교육청)

이규철(성문고 교사, ‘행복한 수업 만들기’ 위원장)

김경숙(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제2토론회

12/15(수)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입학전형을 설계한다” : 교육과정, 절대평가 내신, 입학사정관 및 수능개편의

적합한 연계 방식 제시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김보엽(교과부 대입선진화과장)

허경철(KICE 前교육과정연구본부장)

정광희(KEDI 대입제도연구실장)

양성관(건국대 前입학사정관실장)

동훈찬(전교조 정책실장)

※ 담당 : 김성천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010-7599-0679), 김승현 (정책실장 016-25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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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토론회 안내 보도자료 (2010.10.4.)

 

 

 

 

정부 사교육 경감 정책:

 

 

사교육을 줄이고 있나

 

 

 

 

■ 10월 6일(수),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토론회 개최

■ 수도권 사교육 과열 지역 5,000명 중학생 대상 사교육 경감 실태 파악 결과 발표... 김춘진 국회의원실과의 공동 조사

■ 정부의 관련 정책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반응과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망 발표 및 올바른 대책 제시 예정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연속 토론회 중 ‘사교육없는학교’ 1차 토론회가 지난 수요일 개최되었습니다. 그날 토론회를 통해서 사교육없는학교의 실태에 대한 종합 정리와 분석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교육없는학교의 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만, 우리의 발제는 그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 발제 원고 전반을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사교육없는학교 정책과 관련, 당일에 제기된 문제는 ▲사교육없는학교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 해당 학교에 16%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거두었지만, 막대한 재정을 쏟아 얻은 정책 효과를 일반 학교에 확산할 모델로서 적합한가의 문제와 현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중지될 경우 정책의 지속성 여부 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 ▲해당 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50%라는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의 문제, ▲사교육 경감 정책은 학교교육의 질도 높여야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추진되어야하는데, 이 정책은 사교육 학원의 프로그램을 학교 방과 후 교실로 끌어들여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과 야간 자율학습의 확산과 이 분야의 역량 투입으로, 또 다른 정책목표인 정규 교육과정의 변화의 기조와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안으로 우리는 ▲학교 정규교육과정의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통해 학원이 따라 붙을 수 없는 학교교육 구축, ▲방과후 교실을 ‘국영수’ 중심의 교과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 대신 비교과 특기적성 중심으로 운영하여 정규교육과정의 기조와 충돌되지 않도록 하며, ▲교과의 경우 학습 부진아들에 대한 맞춤식 개별 학습, ▲도서관 시설 이용 등 자기 주도학습 역량 구축 등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즉, 지금의 사교육없는학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교육 대체 혹은 공급 정책’으로 분류되나, ‘수요 억제’ 정책의 측면, 학교 정규 교육을 잘 설계하여 사교육 수요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측면이 강화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 2차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사교육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이든 과거 정부이든, 정부가 사교육 경감 정책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발생한 사교육 수요를 대체하는 정책을 진행하는 것 이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만, 대체로 역대 정부들은 ‘수요 억제’ 보다는 발생한 수요에 대한 ‘공급 정책’에 방점(방과후 교실, EBS 수능 방송 등)을 찍었습니다. 또한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을 교육 내적 요인 중 ‘학교 교육의 부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교육의 다양화 정책을 폈지만, 그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창출했을 뿐 아니라, 학교 바깥의 더 큰 유발 요인 즉 노동시장의 학벌을 부추기는 불공정 채용 관행, 대학의 부적절한 서열 구조 등의 문제를 간과해 왔습니다. 또한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는 부분에서는 정책적 요소들 외에 문화, 의식적 측면이나 학원시장의 마케팅 관점에서의 가(假)수요 부풀리기 등의 측면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 치밀한 인과관계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요소들이 엉켜서 오늘의 사교육 문제를 야기했는데, 여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은 요소들 간의 복잡한 함수관계를 간파하고 정책 투입의 우선순위를 핵심 원인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요인만 건드려 여론의 시선을 끄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든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치밀하게 점검하지 못한 채 단계적 처방의 과정을 잘못 다루어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엉뚱한 신호를 주어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정책 오류를 지금까지 보여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토론회는 사교육경감 정책을 수립하기 전,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들의 함수관계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요인들을 관리하는 정책 수립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며, ▲그에 근거하여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의 토론을 진행하려 합니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현재 사교육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며, 동시에 ▲언론 등에서 경감 관련된 정부의 주장과 상이한 보도에 대한 평가를 하며, 동시에 수도권 사교육 과열 지역 소속 중학생들 5,000명 대상 설문조사(김춘진 국회의원실과 공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현재의 추세를 보다 종합적이며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안겨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교육 경감 정책을 펼 때 갖추어야 할 기본적 인식의 틀을 새롭게 제시하며, 현재 시장의 판도가 주는 메시지를 토대로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이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향후 판도를 점검하며, 몇가지 주문을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회 연속 토론회 일정표

 

 

■ 일  시 : 2010년 10월 6일(수) 저녁 6시 30분 - 9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참가비 : 현장 토론회 참석자 5,000원 부담(자료집 및 간식비)

                 (※온라인 생방송도 병행 - noworry.kr로 접속)

 

 

주 제

발제자

논찬자

제1토론회

(9월 29일)

'사교육없는학교'를 평가한다

김성천(본 단체 부소장)

김순남 KEDI 사교육없는학교지원특임센터 소장

이석래 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박순자 서울시 교육청 사교육대책팀장

제2토론회

(10월 6일)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을

종합 평가한다

김성천(본 단체 부소장)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이해웅 하이스트 대학입시 연구소장

양정호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 성균관대 교수

이석래 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2차 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통계 분석 자료

 

-1차 토론회 : 전체 사교육없는학교(457)의 사교육 통계 자료 결과 발표

△예산 계획서△예산운영내역서△시설설치 현황△신규프로그램 현황△사교육비 검증 통계자료 결과 발표(안민석 국회의원실과 공동 조사)

 

-2차 토론회 : 사교육 과열 지역 소속 중학생들 5,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사교육 실태 파악△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 실효성 평가 △자기주도학습(입학사정관제대비 사교육 성향 여부 점검△중2, 사교육 양상에 대한 변화 추이 점검(김춘진 국회의원실과 공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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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토론회 안내 보도자료 (2010.9.27.)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을 종합 평가한다

 

 

 

■ 현 정부의 핵심 사교육 경감 정책인 ‘사교육없는학교’ 및 관련 정책들에 대한 종합 토론회 진행

■ 전국 사교육없는학교 예산안 분석(1차 토론회) 및 사교육 과열 지역 5,000명 중학생 대상 사교육 경감 실태 파악 결과 발표(2차 토론회) 예정... 각각 안민석, 김춘진 국회의원실과의 공동 조사

■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교육없는학교 정책 방향 및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예정

 

 

이명박 정부도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사교육비 절반’ 공약을 내세웠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수월성과 경쟁 교육을 중시한다고 해도, 사교육에 관한 국민적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교육에 관한 많은 정책적 시도와 적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쟁점과 논란이 수반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잘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점에서는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효과를 점검해 왔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를 맞이하며, 현 정부의 사교육 정책 전반을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2차 토론회로 구성되는데, 1차 토론회는 ‘사교육없는학교’를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457개교에 약 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교육없는학교에 대해서 교과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관련 학교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가 16% 경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이견도 많습니다. 사교육없는학교가 아니라,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교육 대행 학교’라는 비판도 있고, 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적으로 지출된다는 지적, 사교육비 경감 외에 학습 효과가 증진되었다는 평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가장 핵심 정책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바, 현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이 사업이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하며 교육현장에 실제적인 이로움을 주는 사업으로 정립되기 위해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1차 토론회가 현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 중 ‘사교육없는학교’라는 하나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토론회라고 하면, 2차 토론회는 이 정책을 포함하여 현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시도한 다양한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는 그동안 △밤 10시 학원심야교습 규제, △외고 및 특목고 입시 정책 변화, △EBS의 수능 반영 비율 확대, △대학입시, △사교육없는학교 등 여러 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교육 대응 정책은 ‘사교육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과 ‘존재하는 수요’에 응답하는 정책이 있습니다만, 이 두가지 영역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효과분석을 시도하며, 그 분석 결과가 현 정부가 얼마전 주장한 발표, 즉 “정부의 사교육 종합 대책이 드디어 효과를 보아 사교육 증가곡선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는 발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의 토론회를 위해서 우리는 안민석 국회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사교육없는학교 사업 및 재정 투입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한편으로 김춘진 의원실을 통해서 사교육 관련 의미있는 지역 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관련 데이터도 확보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1차 토론회, 후자의 경우 2차 토론회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회 연속 토론회 일정표

 

 

■ 일  시 : 2010년 9월 29일(수), 10월 6일(수) 저녁 6시 30분 - 9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참가비 : 현장 토론회 참석자 5,000원 부담(자료집 및 간식비)

                 (※온라인 생방송도 병행 - noworry.kr로 접속)

 

 

주 제

발제자

논찬자

제1토론회

(9월 29일)

'사교육없는학교'를 평가한다

김성천(본 단체 부소장)

김순남 KEDI 사교육없는학교지원 특임센터 소장

이석래 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박순자 서울시 교육청 사교육대책팀장

제2토론회

(10월 6일)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을 종합 평가한다

김성천(본 단체 부소장)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이해웅 하이스트 대학입시 연구소장

양정호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 성균관대 교수

이석래 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2차 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통계 분석 자료

 

-1차 토론회 : 전체 사교육없는학교(457)의 사교육 통계 자료 결과 발표

△예산 계획서, △예산운영내역서, △시설설치 현황, △신규프로그램 현황, △사교

육비 검증 통계자료 결과 발표(공동 조사 : 안민석 국회의원실과 공동 조사)

 

-2차 토론회 : 사교육 과열 지역 소속 중학생들 5,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사교육 실태 파악,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 실효성 평가 △자기주도학습(입학

사정관제) 대비 사교육 성향 여부 점검, △중2, 3 사교육 양상에 대한 변화 추이

점검(김춘진 국회의원실과 공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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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의 대입개선방안(2010.8.19) 논평

 

 

 

국영수 수능 이원화제도는 ‘영수’

 

사교육 부담을 완화시키지 못하며,

 

대학과목 선이수제는 대입 전형과

 

연계될 경우, 대학교육 선행학습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대교협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 방안, 공통 지원 양식(UCAS형) 개발은 바람직

▪ 현재의 입학사정관이 처한 여건을 볼 때, ‘수시=입학사정관제 전형 통일’은 실효성 거두기가 매우 어려워

▪ 대학과목선이수제(UP)는 사실상의 대학 과목 선행학습으로서, 이를 고교 단계에서 대입 전형과 연계시킬 경우 사교육 증가 등 또 다른 부작용 우려

▪ 수능 국영수 수준별 시험 체제 이원화는 학생 부담 경감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국영수 중심 교육과정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대입선진화 연구회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대입 전형 개선 방안과 2014년 수능시험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입선진화 연구회의 이번 발표는 그 골자가 크게 5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입시 전형 방식과 관련, 대학마다의 복잡한 전형요소양식을 통일시켜 영국과 같은 공통지원서 양식으로 개발하고, 대입지원과정을 간소화시키기 위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입 지원방식을 일원화한다(제1요소). ▲둘째, 대입 수시전형을 단순화시키되 ‘입학사정관제’로 통일하거나 ‘전형틀을 2,3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제2요소). ▲고교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대입시와의 연계 차원에서 현재 진행하는 ‘예비대학 프로그램’(UP)을 대학 학점 인정을 넘어서 ‘대입전형 자료’로까지 활용한다(제3요소). ▲2014년 수능시험 개편 관련, 수능부담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능 시험에서 수리 영역과 같이 국어, 영어에서도 난이도 낮은 유형(A형)과 현재의 난이도 유형(B형)으로 나누어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되, 현재 수준의 난이도 유형(B형)은 국영수 세 과목 중 두 과목 이상을 응시하지 않도록 한다, 사탐과 과탐 과목은 최대 4과목 선택에서 각 1과목(종전 2과목 통합 수준)으로 축소하여 입시 부담을 완화한다(제4요소). ▲수능시험은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2회 복수시행을 통해 실수 등으로 인한 수험생 피해를 완화한다(제5요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제1요소), 학생들에게 학습 고통을 가중시키고 중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긴장 관계에 있었던 대학입시제도의 개선효과는 미미하고(제2요소, 제4요소, 제5요소), 중등학교에서는 국영수 교과 편중 현상을 강화시킬 것이며(제4요소),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입시부담을 강화시킬 것(제3요소)이라 평가합니다.

 

■ 입학전형자료 공통 양식 개발 및 일원화 시스템 운영은 잘한 일

 

우선 대학전형자료의 공통양식 개발 및 활용과 통일된 시스템 운영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대입시와 관련, 입학전형양식을 단순하고 통일시켜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른 서류 양식으로 인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상황은 이로 인해 다소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대입원서 접수 시스템 일원화 관련, 그동안 사설대행업체가 원서접수를 대행함으로 인해 학생들의 경제 부담 등이 적지 않았고 그로 인한 여러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이를 영국의 대입 전형 관리체제를 본받아 공신력 있는 단위에서 일원화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 수시모집 전형 단순화 : 입학사정관제와 연결시, 실효성 거두기가 쉽지 않아

 

수시모집 전형을 단순화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사실 각 대학교의 수시모집 전형을 보면, 요구하는 제출 서류 등은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차이 때문에 일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복잡함 속에서 사교육 입시컨설팅 시장 등이 확장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시 모집을 단순화시키되, 특히 이를 입학사정관제로 통일시킬 경우에 대한 판단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수시모집이 전체 입시모집 인원의 60%를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입학사정관들이 이 많은 수의 수험생들을 제대로 사정할 수 있을지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현재에도 수많은 지원자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제대로 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제를 그보다 수십 배 많은 수험생들의 입학 사정을 처리하는 수시전형과 연계시킬 경우, 전형 과정의 부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이렇게 무리하게 수시와 연결시키기보다는 그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무수한 선결요소를 극복하는 것이 선행 과제일 것입니다.

 

■ 입학사정관 전형의 수시전형 확대에 따른 부작용 : 사교육 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세부 전형 요소를 어기는 대학에 대한 관리방식 대책 마련 필요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통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컨대,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토익, 토플, 텝스 등의 공인인증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 등은 필요합니다. 다만, 각 대학들이 대교협에서 제시한 입학사정관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 수준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실효성이 약한 처방입니다. 일전에도 사교육이 붙지 않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발표했다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대학이 생겨도 징계하지 않겠다는 대교협 회장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생각해 볼 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 없이는 전면화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고, 관련 정책은 폐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지속적 시행을 위해서라도 이 정책이 가져올 사교육 유발 부작용이나 대학의 비도덕적, 비공익적 판단을 방지하는 책무성 제고 등을 위한 엄격한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안을 보면,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아울러,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자체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 역시 필요합니다. 내용을 보면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교과영역의 경우, 교과 성적 중심에서 인성의 영역까지 이를 확대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입시 전형의 자료로 포함하고 이를 NEIS 혹은 별도 진로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경우, “인성 영역의 입시도구화”라는 딜레마 상황을 직면하게 되며, 나아가 입력 과정의 비리나 대행, 조작의 문제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나 고교 측이 기록의 진위에 대한 검증을 하거나 조작 등을 방지할 추가적 보완책을 마련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낭비의 양산이라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이 제시된 내용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부담을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안기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입학전형 연계: ‘대학 교과 선행학습’ 경쟁 유발, 사교육 부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대학과목선이수제(AP 또는 UP)의 입학전형 연계 문제입니다. 발표된 내용에는 "고려할 수 있음"으로 조심스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대학과목선이수제를 만약 입학전형과 연계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부 영재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대학과목선이수제가 나쁘다 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학에 진학한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 이를 입시전형의 한 요소로 인정해줄 경우, 대학과목 선이수제는 사실상 “대학교과목의 선행학습”이 되고 이를 위한 별도의 부담(학습 부담 및 사교육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필요한 일부 (영재) 학생들의 선택 영역이었던 부분이 입학전형과 연계되는 순간, 평균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대학교과 선행학습에 뛰어들도록 재촉하는 셈이고, 이 과정에서 고교 교육과정 왜곡이라든지 사교육 유발, 과목 개설에 대한 고교 및 대학의 부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아울러, 형평성 차원에서 결국 이공 계열 외에도 인문계열에서가지 대학과목선이수제 열풍이 불 가능성이 큽니다.

 

■ 수능 국영수 과목 A형과 B형 실시 : 전공에 관계없이 우수학생 확보를 위해 수학과 영어 B형 시험 요구할 것이고, 따라서 영수 사교육 경감효과 미미할 것으로 전망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국영수의 경우 수능 A형(현행보다 쉬운 수준)과 B형(현행 수능 난이도 수준)으로 나누고 B형은 최대 두 과목만 응시하도록 한 것과, 사탐과 과탐을 한 과목씩 보게 했다는 점이 골자입니다. 이 방안은 B형이 현행 수능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다소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상위권 대학의 입장에서는 국영수 전교과에 걸쳐 B형의 성적을 선호하겠지만 제도적으로 2과목으로 이를 억제함으로, 이론적으로는 상위권 학생들의 학습 부담에도 약간의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과목을 B형으로 요구할 것인가와 관련된 전망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A형 관련, 문과 학생들에게는 ‘수학’이, 이과 학생들에게는 ‘국어’가 해당될 것 같지만, 상위권 상위학과(경제,경영학과의 경우)의 전공 특수성과 “수학 우수자=성적 우수자” 등의 등식 속에서 성적 우수자를 독식하고자 하는 대학의 의도와 맞물려, 문과이면서도 국어는 A형을 요구하고, 수학 B형을 요구함으로 현재와 같이 “영어 수학 사교육”에 편중된 사교육 시장의 판도에 별 영향을 못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또한 이렇게 영수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사탐, 과탐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경우, 입시에 좋은 실적을 위해 개별 고교에서 교육과정의 자율편성권한을 “국영수 과목 강화”로 악용할 가능성 또한 높아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긴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수능 2회 실시 방안 : 실수 만회의 효과있지만, 합격선은 더 높아질 것

 

수능을 두 번 보는 것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혼재해 있습니다. 평소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당일의 컨디션 저하로 시험을 못 봐서 좌절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두 번 제공된다는 점은 의미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표준점수체제로 점수 산출 방식을 개선할 경우, 두 번의 시험을 통해 점수 좋은 학생들이 1.5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입 합격선은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전체 학생들 차원에서는 그리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에서 애초에 복수 수능체제 논의를 시작할 때는 국민공동기본교육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국민공동기본교육과정이 종료되는 고1 때는 수능Ⅰ, 2,3학년 이후는 수능Ⅱ 형태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국민공동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으로 내림으로, 수능 복수화 논의는 그 논의의 철학이 가볍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곧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한 후,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면서도 사교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입개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도자료는 우리의 대안을 담지 못하고 이번 연구회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평가에 국한하였으나, 곧 대책과 관련 종합적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 편 내 용

평 가

비 고

입학 전형 자료 공통 양식 개발 및 활용

- 긍정적임 

-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부담 완화

대학원서 접수

시스템 개선

- 긍정적임

- 수수료 절감

- 학생 정보 보호 가능

- 체계화된 입학 전형 관리 가능(예: 중복지원 방지 등)

수시모집 전형

단순화

- 긍정적임

- 전형이 단순화될 수록 입시 컨설팅 사교육의 개입 여지는 약화

입학사정관의

공통 기준 설정 및 그 타당성

-긍정적이나,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대학에 대한 실효조치 미흡

-일부 공통기준의 경우, 부적절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짐

- 고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전형이라든지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형 등에 대해서는 대교협 및 정부 차원의 통제 필요

- 비교과영역의 경우,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인성의 입시도구화 가능성

-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에 대한 입력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대행 입력 등의 가능성도 존재함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입학전형 연계

- 매우 우려됨

- 영재 수준의 극히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학교 학점 인정만 하면 됨

- 대학과목 선이수제는 사실상의 대학교과 선행학습으로서 학생의 부담만 가중시키며, 고교와 대학의 부담 가중

수능 국영수 과목 A형과 B형 실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동시 존재

-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예: 문과 학생들의 경우 수학, 이과 학생들의 경우 국어)

- 상위권 대학의 경우, 전공 관계없이 영수 중심 B형을 요구할 가능성 높고, 이에 따라 영수 사교육 등은 변함없을 것.

-일선학교에서는 사탐과 과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회 및 과학교과 시수를 줄이고, 그 빈자리를 국영수로 강화할 가능성이 존재

수능 2회 실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동시 존재

- 당일 컨디션 저하로 시험을 못본 학생들에게 기회가 한번 더 제공되는 장점이 있음

- 수능 2회에 따른 국가 및 학교의 관리 부담 존재

- 합격선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혜택은 크지 않음.

- 1차 수능과 2차 수능의 공백기 동아에 고액 사교육 등장 가능성 있음

 

※담 당 : 김성천 부소장(011-9799-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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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교육 다양화 3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2010.6.29.)

 

※ 자료집 전문 보기(클릭)

 

 

서울 7개 대학 2011년 대입전형 :

 

‘전공 적합성’과는 상관없이 ‘전과

 

목 성적 우수자’를 찾고 있어

 

 

 

▲ 서울 상위 7개 대학 대부분은 문/이과 형식적 계열 분리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모집단위(전공) 특성과는 무관하게 내신과목을 천편일률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 수능 반영 역시 탐구영역은 축소되고 언/수/외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인문계열에서도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수리’ 영역의 반영 비율을 높임

▲ 대교협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공인 인증 성적 등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외고 등에 유리한 전형요소들이 여전히 상당 정도 존재함

▲ 하반기 대입시 개선 관련 종합토론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고 대입시 개선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예정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대입적격자 선발을 위한 ‘전공적합성’ 중심 선발이라는 관점에서 서울 상위 7개 대학들(서울/연/고/서강/한양/성균/이화)의 2011년 대학입시 전형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들이 모집단위(전공)별 특성과는 무관하게 ‘전 과목 성적우수자’를 선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6월 23일 개최한 고교 교육 다양화 3회 연속 토론회 마지막 토론회(‘다양화된 교육과정과 내신평가기록을 반영하는 대입전형의 변화’)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수시 및 정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교과 내용 및 비율 : ‘형식적’ 계열 분리

 

지난 1,2차 토론회를 통해 고교 교육 다양화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지적된 ‘개별 학생의 전공 계획에 따른 선택형 교육과정’의 정착과 ‘전공 적합성’에 입각한 대입적격자 선발 관점에서 보면, 대입전형에 있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반영은 전공 모집단위별로 특성화, 다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전공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춰 고등학교의 이수 과목을 요구할 때, 학생들은 입시의 유,불리함보다 자신의 전공 계획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할 것이며, 학교 또한 이런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다양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 입장에서는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요 7대 대학 거의 모든 대학들은 기존의 문/이과 구분 방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정시와 수시에 있어서 모두, 반영 과목을 전공 모집단위별 특성과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즉, 서울대가 수시 특기자 전형에서 ‘모집단위 관련 교과 중심으로 서류 평가에서 반영’하는 것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들은 인문계열 학과군은 국,영,수,사 교과군 과목을 그리고 자연계열 학과군은 국,영,수,과 교과군 과목을 모두 또는 상위 과목 일부를 일률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각 대학들이 전공적합성에 대한 평가 없이 ‘전 과목 내신우수자’를 선발하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강대는 수시 지원에서 아예 고교 재학 중 이수 계열과 관계없이 원하는 모집전공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서강대

계열

반영내용

학년별반영비율

요소별반영비율

비고

반영교과

반영과목수

1

2

3

교과

비교과

수시

전계열

국,영,수,사,과

관련 교과 모든 과목 석차등급*

100

-

-**

고교 재학 중 교과목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원하는 모집전공 지원 가능

정시

전계열

국,영,수,사,과

각 교과별 일부 선택 반영

100

-

-

 

(*)수시1차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과학교과 자연계열은 사회교과 반영하지 않음, (**)수시 비교과 영역은 출별, 봉사활동 외에 공인인증외국어성적 및 국내/국제 올림피아드 입상, 참가 여부 반영

 

■ 계열에 따른 수학능력시험반영 영역 및 비율(정시모집) : 모집단위(전공)별 특성과 무관하게 언/수/외의 비중 확대, 탐구영역 비중 축소, 인문계열 조차 오히려 수학 비중 높은 경우도 존재

 

또한 대학들의 대입전형 분석을 해본 결과, 학생들의 지원 전공 모집단위에 따른 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반영 비율 역시 ‘대학 교육을 위한 전공 적합성을 위한 적격자 선발’의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수능 반영 영역에서 전공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른 다양화(예를 들어, 생명공학계열은 생물Ⅱ 필수, 이공계열은 물리Ⅱ 필수, 상경계열은 수리 ‘가’형 가중치 적용 등)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교과에서 전공 모집단위 별 특성화, 다양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대입전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능에서 점수 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 응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 대학들은 전공 모집단위별 특성과는 상관없이 언/수/외의 비중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고 탐구영역의 비중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아래 표).

 

-서울대

계 열

반영영역

언 어

수리영역

탐구영역

외국어

(영어)

제2외국어

/한문

인문

100

125

100

100

25

자연

100

125

100

100

 

※인문 계열 학생 모집 전형인데도 수리 영역의 반영 비중이 언어와 외국어 보다 높다. 서울대 외에 다른 대학들 대부분이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대교협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공인인증성적 지원 자격 제한 전형 여전히 존재, 외고 등 특목고를 우대하기 위한 전형 요소도 곳곳에서 발견됨

 

지난 4월 대교협이 발표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에 의하면 ‘입시경쟁, 사교육 유발 등의 우려가 있으며,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전형요소를 지원 자격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 결과, 여전히 공인인증성적 등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전형이 상당수 발견되었으며, 외고 등 특목고를 우대하기 위한 전형 요소도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외국어 등 공인인증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각 대학의 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전형

모집인원

자격지원

건국대

국제화전형

250

IBT 100점(인문)/80점(자연)

TOEIC 900점(인문)/825점(자연)

TEPS 850점(인문)/739(자연)

JPT 800점(일교), HSK 9급(중문)

경희대

국제화인재

150

IBT 100점, TOEIC 900점, TEPS 800점

또는 외국어/국제 전문교과 이수자

고려대

국제학부

170

IBT 110점, TEPS 857점

서강대

알바트로스국제화

98

IBT 100점, TEPS 831점

JPT 850점, HSK 7급

중앙대

글로벌리더

196

IBT 100점, TOEIC 900점, TEPS 820점

어학우수자

13

IBT 100점, TOEIC 900점, TEPS 820점

JLPT 1급 300점, ZD 1점, DELE A2

한양대

국제학부

45

IBT 105점, TOEIC 940점, TEPS 840점

글로벌한양

150

IBT 100점, TOEIC 900점, TEPS 800점

 

한편 고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에서는 모집단위(전공)의 특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제2외국어와 한문을 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하여 제2외국어에서 강세를 보이는 외고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전형요소를 구성한 전형들이 상당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줄기찬 사회적 논란과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들의 외고 우대가 2011년 입학전형에서도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 ‘전공적합성’과 ‘입시경쟁/사교육 유발 억제 정도’로 종합 평가한 결과, 각 대학들의 영역별 평가는 거의 모든 대학이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남

 

1) 수시 전형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 ○: 관련 규정 있음, ×: 없음)

영역

세부 영역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대

연세대

이대

한양대

전공적합성

교과 전공 적합성

D

D

C

D

D

D

D

비교과 전공 적합성 및 전인적 체험

×

×

×

×

×

×

전공 관련 태도,

잠재 가능성

×

×

×

×

×

×

입시교육

/사교육유발

억제 정도

사교육 부담 완화

E

E

D

D

C

D

D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E

D

D

D

D

D

D

※해설 : 전체적으로 서울대가 전공 적합성 중심 입시전형을 타 대학보다는 강조하였으며, 고려대학교와 서강대의 경우, 사교육 부담 완화 및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라는 측면에서 다른 대학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고려대는 외국어 능력 중심 전형인 세계선도인재전형과 수학/과학 우수자 전형인 과학영재 전형에 대교협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지원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전형 방법에 있어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이외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함을 밝히고 있었으며, 서강대 수시 전형은 고교 재학 중 교과목 이수 계열과 관계없이 원하는 모집단위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공적합성을 고려한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오히려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입학사정관 전형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 ○: 관련 규정 있음, ×: 없음)

영역

세부 영역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대

연세대

이대

한양대

전공적합성

교과 전공 적합성

D

D

C

D

D

D

C

비교과 전공 적합성 및 전인적 체험

×

×

×

×

전공 관련 태도,잠재 가능성

×

×

×

×

×

×

입시교육

/사교육유발

억제 정도

사교육 부담 완화

D

E

B

C

C

D

C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D

D

B

C

B

D

B

※해설 :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역시 서울대가 전공적합성 중심 입시전형이 타 대학보다 강조되었고, 입시 교육, 사교육 유발 억제 정도도 타 대학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특기자 전형에서 대학별 고사에 해당되는 구술시험을 치르게 하여 그 결과를 전공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전공적합성에 따른 적격자 선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대학별 고사 방식을 취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서강대의 경우, 사교육 부담 완화 부분에서 가장 저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알바트로스 국제화 전형에서는 1단계 서류를 학생부 및 기타 서류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만으로 평가하고, 수시 모집 모든 전형에 출결, 봉사활동 이외에 공인외국어 인증 성적 및 국내 올림피아드 입상 또는 국제올림피아드 참가 경력을 비교과 영역으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3) 정시 전형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 ○: 관련 규정 있음, ×: 없음)

영역

세부 영역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대

연세대

이대

한양대

전공적합성

교과 전공 적합성

D

D

C

D

D

D

D

비교과 전공 적합성 및 전인적 체험

×

×

×

×

×

×

×

전공 관련 태도,잠재 가능성

×

×

×

×

×

×

×

입시교육/사교육유발 억제 정도

사교육 부담 완화

C

C

D

D

C

D

C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D

D

C

D

D

D

D

※해설 : 정시전형에 있어서도, 역시 서울대가 다른 대학과는 달리 전공적합성 중심 입시전형이 비교적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4) 종합 평가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 ○: 관련 규정 있음, ×: 없음)

영역

세부 영역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대

연세대

이대

한양대

전공적합성

교과 전공 적합성

D

D

C

D

D

D

D

비교과 전공 적합성 및 전인적 체험

0/3

0/3

2/3

1/3

2/3

0/3

0/3

전공 관련 태도,잠재 가능성

0/3

0/3

2/3

0/3

0/3

0/3

0/3

입시교육

/사교육유발 억제 정도

사교육 부담 완화

D

E

C

D

C

D

D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D

D

C

D

D

D

D

※해설 :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대를 제외하고 모든 주요 대학들이 전공적합성 혹은 고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입시 전형에서 미흡하였습니다. 이는 고교교육정상화 및 사교육 부담 완화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서강대의 경우, 사교육 부담 완화라는 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입시 전형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제언 :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견인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적극적인 대입전형 개선 노력이 요구됨

 

현재 대입전형은 모집단위(전공)별 특성에 따른 ‘전공적합성’을 중심으로 ‘적격자’를 발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목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대학의 서열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학은 ‘전 과목 성적우수자’가 아닌 ‘전공적합성’을 중심으로 대입전형을 특성화, 다양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물론 현재의 고교 교육이 다양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의 이런 노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건에서도 학생부의 내신반영 교과와 수능영역의 반영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특성화, 다양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구나 대학이 ‘전공적합성’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한다면, 고교 교육은 이에 맞추어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이 먼저 고교에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은 고교 교육에 미치는 대입전형의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계획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견인해야합니다. 이는 고교 교육 다양화 기여라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대학이 가야할 길입니다.

 

한편, 고교와 정부의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대입전형의 변화는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내신제도 및 수능제도의 개선 등과 정확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단위 학교에서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3회 연속 토론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대입시 개선 논의를 집중적으로 벌이는 자리를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입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 또한 수립 중입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담 당 : 김승현 정책실장(016-258-5707), 정원일 정책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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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쁜남자 2012.06.18 17:40 신고

    자료집이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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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과정 다양화 2차 토론결과 및 3차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2010.6.22.)

 

※ 제2차 토론회 자료집 전문 다운받기(클릭)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과

 

현재 9등급 상대 평가 체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의 핵심 요소들의 성공적 정착은 현재의 9등급 상대평가 체제와 정확히 충돌...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서 현재의 평가체제 폐기 불가피

△교육적 목적을 중심으로, 절대평가, 논/서술평가, 학급별 평가 체제로 전환해야

△절대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활성화와 △교원평가제, △평가실명제 등의 보완 정책 마련으로 극복해야

△전공적합성에 따라 적합한 학생 선발하는 방식으로 대학입시선발방식 변화해야한다는 시대적 과제는 이런 새 평가제도를 강력히 요청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6월 16일, 고교교육과정 다양화 3회 연속 토론회 중 ‘다양화된 교육과정을 뒷받침하는 내신 평가’라는 주제로 2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내신 평가가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선, 교육과정 다양화 중 평가와 관련해서 만나는 영역을 △적성과 진로 계획에 따른 학생 선택 교육과정, △학생의 능력을 고려한 기초 및 심화교육과정,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와 다양화라는 세가지 영역으로 설정하고, 각 영역과 내신 평가제의 관련성을 검토했습니다.

 

■ 적성 진로 계획 따른 교육과정, 기초-심화과정 운영과 현행 9등급 상대평가는 충돌...

 

그런데 고교교육과정 다양화 요소를 평가와 연계하여 분석해 보니, 현재 고교에서 적용되는 9등급 상대평가제도는 설 자리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의 적성 및 진로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학생들의 적성 및 진로 계획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과 심화과목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내신 제도는 이런 선택형 교육과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진로의 특성상 선호하는 심화 선택 교과가 있을지라도,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내신제도에서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적을 경우, 한명도 1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또 과목 수강생이 많은 과목에 비해 높은 등급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대입 전형에서 요구하는 내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유리한 등급을 받을 과목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한 기초 및 심화과정 운영 역시 현재의 9등급 상대평가와 부딪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현재 내신 제도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의 경우,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한 실제 학업 성취와 무관하게 한 학년이 지나면 무조건 다음 단계의 과목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상태에서 계속 단계만 높아지기에 학습 부진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을 쫓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학습 부진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수학이 요구하는 최소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 과정의 개설이 요구되며, ‘기본’ 교육과정을 쉽게 이수할 능력이 있고 동시에 높은 수학수준을 요구하는 계열학과 진학을 염두에 두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심화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9등급 상대평가 내신제도가 기초 및 심화과정의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즉, 기초 과정으로 학습 부진학생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기본과목 수강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기초과정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 기본 과목 수강생들의 내신 등급이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다양화라는 차원에서도 9등급 상대평가의 문제는 큽니다. 입시 중심 획일적 수업과 평가에서 벗어나 토론수업, 프로젝트 수업, 논/서술평가, 과제물 평가 등 다양한 수업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싶어도, 현행 9등급 상대평가는 대학진학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삼기에, 정답이 정확히 떨어지는 객관식 시험이나 단답형 시험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허다해서, 사실상 다양한 교수학습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서 고등학교 내신 평가는 △대학입시를 위한 선발 목적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을 위한 평가가 되어야하며, △학력 성취 기준에 따른 절대평가 체제, △객관식 평가가 중심이 아닌 ‘논/서술평가’ 등 다양한 평가가 중심에 서야하며, △가르친 교사가 수업의 과정에서 관찰한 결과를 평가하는 ‘학급별’ 평가로 진행되어야할 것입니다.

 

■ 새 내신평가 제도 정착 방안 : △절대평가 실시에 따른 내신 기록 방식 변화, △대입전형 방식 변화가 요구됨

 

물론 학생들의 적성 및 진로에 따른 다양한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고 절대평가가 시행된다면, 내신 기록 방식 또한 그와 걸맞은 방식으로 변해야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적성과 진로 계획에 따라 선택한 필수/심화 선택과목에 대해 결과가 4-10단계 절대평가로 기록되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대입전형 방식에 있어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이 지금과 같이 학생이 지원하는 전공에 상관없이 국,영,수,과,사 등 주요 과목 위주로 전 과목(또는 일부 과목)이 반영되거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 인문계열은 국,영수,사, 자연계열은 국,영,수,과 등의 천편일률적으로 반영되면, 자기 적성과 진로 계획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 수강이 어렵게 되니, 전공(모집단위)에 따라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내신 반영 과목을 특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반영 방식 또한 고교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록한 내신을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 들어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현재와 같이 비교과활동 혹은 획일적 과목 이수 속에서 교과에 대한 서술적 평가기록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과목과 심화과목을 이수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교사의 평가를 통해 질적인 평가로 그 제도가 운영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입시전형에서도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 계획에 따라 어떤 과목을 집중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수강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절대 평가 내신 기록을 반영한다면, 단위 학교는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고교교육과정 다양화와 그에 맞는 내신 평가제도 도입과 정착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셈입니다.

 

절대평가 신뢰성 확보 : 온정주의 극복 방안

 

절대평가 관련 가장 큰 논쟁점은 소위 ‘온정주의, 부풀리기’ 등과 관련되나, 여기서 새롭게 제안되는 절대평가제도는 이전의 절대평가 시행 상황과는 근본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이전의 절대평가는 학생의 진로 계획과 무관하게 문/이과의 경직된 체계와 수능 등 입시에서의 유, 불리함에 의존해서 획일적인 선택이 강요되었다면, 이번 경우는 학생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 특성에 따라 어떤 이수경로(선택과목, 심화 선택과목)를 밟았으며,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의 폭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지원 자격과 내신 반영 가중치 적용 등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열을 진학하려고 한다면,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선택교과 뿐 아니라 고급수학이나 고급 물리 등의 전문 교과까지 이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할 경우 심화 선택 교과를 들은 학생은 동일 교과 속에서 기본 교과를 수강한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능력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고 대학이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기에, 교사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온정주의적 평가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둘째로, 절대평가를 위한 수업과 평가 방식에 질적 변화가 올 것입니다. 즉, 이전 절대평가 형식은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수업과 평가는 문제풀이, 강의식 수업, 객관식 시험 위주 획일적 수업과 일제식 평가였다면, 경로형 교육과정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된다면, 다양한 창의적 시도와 평가가 가능해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업과 평가의 질이 확보될 것입니다. 셋째로, 정보 공개의 활성화와 교원평가제 및 평가 실명제 등 실시로 온정주의와 부풀리기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신평가제도 개선은 수능 제도의 개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즉, 학생들은 수능 결과가 대입시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하여 수강하게 될 것인데, 수능시험 체제가 객관식 시험이 중심이라면 학생들은 이에 맞춰 공부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학교 교육과정과 평가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신체제 개편은 동시에 수능제도 개편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능(1),(2)이원화 제도의 경우, 도입의 방향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영국 핀란드 등과 같이 전공 계획에 따라 집중 이수 과목을 중심으로 2,3과목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 객관식시험이 아닌 논서술 평가 등 고등학교 수업 및 평가 방식 변화와 충돌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국영수, 탐구 영역 등에서 수능(1)과 동일한 과목으로 구성하고 난이도만 높여 상위권 대학 입시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엉뚱하게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경쟁을 높이고 사교육만 심화시킬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변별력의 문제, 즉 선발을 위한 도구로서 시험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하기에 내신과 수능에서 객관식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한줄로 세워 평가해야한다는 이 고루한 철학을 내려놓아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전과는 다른 절대평가가 실시되고 평가 결과 역시 신뢰도와 타당도가 갖추어져도, 전통적 의미에서 성적좋은 우수학생을 뽑아가려는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대학 서열은 유지되지만 결국 대학이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필요 학생을 뽑지 못해 대학 교육의 질 제고에 역행하게 되는 상황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각 전공에서 요구하는 실력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대입 전형을 실시하여 해당 전공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 내신 절대평가 전환 시, 국가적 수준 절대평가 기준 마련 여부, 수능과 내신의 평가철학 일치 여부 등에 대한 쟁점 논의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 간의 심층 토론 내용은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할 때 학교 내신의 절대 평가 기준과 국가 수준 성취도 평가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고, 학교마다 편차가 심하면 안 된다는 것과 관련된 쟁점, △수능 국가 수준의 시험과 내신과의 병립에 있어서 평가 철학을 동일하게 하면서 양 시험을 상호보완적 관계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평가 철학을 달리하여 병행시킬 것인가 △새롭게 평가체제가 바뀔 경우, 사교육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그 심화선택 교과에 진입하기 위한 사교육 경쟁 등이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 등 세가지 논쟁점이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학교 내신 절대 평가는 국가수준 성취기준에 따른 학교마다 편차 없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어렵고, 그 취지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있는 국가수준 시험을 통해서 마련해야하며, 학교 내신은 수업을 통해서 교사가 관찰한 학생의 교과에 대한 태도와 열정, 그리고 학습능력을 정직하게 기록하므로 그것이 비록 학교 간 편차가 없는 통일된 절대 평가 수준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에 대한 매우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평가로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수능 등 국가수준의 절대평가 척도가 적용되는 시험이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목적의 시험을 중복 운영할 필요는 없으며, 양 시험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면 됩니다. 또한 국가 수준 시험이 고교교육과정에 주는 영향을 생각할 때, 수능 시험 등 국가시험과 내신은 동일한 평가철학으로 운영해야하며, 따라서 논-서술 평가 중심 절대평가체제가 되어야한다는 공감대 역시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교육 지출과 관련하여, 내신 평가 방식이 교육과정 자율성에 의해 수업의 상호작용에 의한 관찰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고, 논 서술 평가가 중심이 될 경우, 종래의 점수찍기 대비 사교육은 없어질 것이고, 대신 논 서술 토론식 사교육, 독서 능력 향상 등 고액 사교육이 일부 등장할 것인데, 이런 사교육은 공교육과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는 지적, 혹은 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이 ‘학생과 교사가 관찰에 의한 밀착형 평가’이기에 전통적 의미에서 사교육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추가 요청될 것입니다.

 

내일은 고교교육과정, 평가가 대학입시와 만나는 부분을 ‘대학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3차 토론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 바랍니다.

 

 

■ 주제 : ‘고교 교육 자율화․다양화를 위한 방향과 대안’ 3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6월 9일(수), 16일(수), 23일(수) 저녁 6시 30분~9시 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참가비 : 현장 토론회 참석자 5,000원 부담(자료집 및 간식비)

    (※온라인 생방송도 병행 - noworry.kr로 접속)

■ 프로그램 및 일정

일 정

주 제

발 제

발표자

제1토론회

6/9(수)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화․다양화 방향과 대안

1. 현재 자율고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다양화 정도 분석 결과

정원일

(사교육걱정업는세상 정책간사)

2. 학교 교육 자율화․다양화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과 대안

이수광

(이우학교 교감)

3. 해외 교육과정 편성, 운영 사례에서 배운다.

김정빈

(한국교육연구소 연구위원)

4.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화․다양화를 둘러싼 쟁점 정리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제2토론회

6/16수)

다양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내신평가와 기록의 변화

1. 고교 교육 자율화․다양화를 담는 내신 평가 및 기록의 변화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2.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와 내신 평가체제의 문제

허경철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본부장)

3.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에 따른 내신 평가① - 이우고등학교

이선영

(이우학교 교사)

4.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에 따른 내신 평가② - 한가람고등학교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

제3토론회

6/23(수)

다양화된 교육과정과 내신평가 기록을 반영하는 대입 전형의 변화

1. 현재 대학들의 입학사정관 제도 실태와 문제점

정원일

(사교육걱정업는세상 정책간사)

2. 2011년 대입전형안과 고교교육 다양화 반영 정도 비교 분석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3. 고교 교육 다양화와 연계된 대입전형의 변화 - 모집단위별 전형특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안선회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4. 고교 교육 다양화와 입학사정관제도

김경숙

(동국대 입학사정관)

  

※담 당 : 김승현 정책실장(016-258-5707), 정원일 정책 간사

※ 찾아오시는 길 : noworry.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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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미래 직업, 대학, 진로설계 토론회” 자료집 전문 보기(다운로드)

 

 

 

1/12(화): 대학평가의 현황과

대안을 모색한다 

 

 

-6회 연속 토론회 중 4차 토론회... 대학평가의 현황과 대안 모색 토론회

-서남수(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창완(한국교육개발원 팀장), 강홍준(중앙일보 기자) 등 발제로 나서

-대학 체제 혁신 방안과 이에 근거한 대학 교육 책무성 담보 평가 체제 점검

 

미래직업, 대학, 진로설계 6회 연속 토론회 4차 토론회가 ‘대학평가의 현황과 대안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2010년 1월 12일(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3차 토론회는 미래직업 노동시장과 대학의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날 대학의 체제에 대한 개편 논의는 그 개편의 준거에 따라 개편의 방향이나 담론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상황을 정리하고 보다 종합적인 틀에 따라 내용을 접근해야하겠다는 판단을 더욱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한 발제자들은 대학 체제의 개편 방향을 ‘직업 중심 대학 체제’, ‘평생교육’과 ‘유형별 대학 체제’ 등의 관점에서 발제를 하였습니다만, 그날 토론회를 통해서 △학문중심 대학과 직업중심 대학,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의 개념에 대한 기본 정리, △대학서열을 극복하고 입시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담론들 즉, 국립대 민영화나 국립대평준화 담론 등과 이런 미래사회 직업과 관련된 대학 혁신 방안의 포함관계에 대한 논의가 먼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지방 대학 몰락의 원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 규명 및 대학교육 교육과정의 부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 좀 더 종합적 논의의 필요성을 과제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번 4차 토론회는 지난 2, 3차 토론회, 즉 대학의 교육과정 및 체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의 연장선에서 대학의 내실화 및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던 국가 및 민간의 대학평가 체제 현황 및 과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남수 전 차관은 대학 쇄신을 위한 평가의 방향과 과제라는 차원에서 대학평가의 전체 기조와 방향을 발표할 것이며, 김창환 박사는 현재 정부 중심 대학평가 상황 및 과제, 그리고 외국의 대학평가 상황을 발표할 것입니다. 또한 강홍준 기자(중앙일보)는 민간 특히 언론사가 진행해온 대학평가 경험을 발표하여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평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존의 대학평가가 △대학의 교육과정 및 체제 개편의 다양한 영역이나 담론 중 어느 영역이나 기준에 근거하고 있는지, △대학평가 체제가 평가 참여 주체와 평가기준(투입 요소 및 산출 요소 등) 등 기준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민간 차원에서 대학 평가에 참여하는 대안적 길은 없는지, △외부적 평가와 무관하게 대학 자체적인 자율적 평가의 상황은 어떤지, △대학 평가 체제 자체가 안고 있는 어떤 한계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행사명 : 미래 직업, 대학, 진로설계 연속 토론회 제 4차 토론회

■ 일 시 : 2010. 1. 12.(화) 6시 30분~9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찾아오시는 길 ☞ noworry.kr 참고)

■ 참가 대상: 관심있는 모든 이들

■ 발 제 :

    -지난 토론회 정리 및 4차 토론회 문제제기 발제(김성천, 남미자, 본 단체 연구소)

    -한국 대학 쇄신을 위한 대학평가의 방향과 과제(서남수,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정부 중심 현 대학평가 상황과 대책(김창환, 교육개발원 본부장)

    -민간 중심 대학 평가 현황과 과제(강홍준, 중앙일보 대학평가팀 담당)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김성천(02-797-4044-6, 011-9799-0679, skc22@chol.com)

            연구원 남미자(02-797-4044-6, 010-3427-6280)

 

※원활한 행사 운영 및 준비 업무 차원에서 사전 예약 신청을 받습니다. 당일 행사 자료집 구입 및 간식비 등으로 매회 5천 원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6회 토론회에 빠지지 않고 개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내는 도서를 1권 선물로 증정합니다.(답메일로 참석 예약신청을 하실 때는 전회 참석, 1,4회 참석 등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미래직업, 대학, 진로설계 6회 연속 토론회 예약하기 클릭> 

 

 

 

< 6회 연속 토론회 기획안 >

 

토론회 주제

토론일정

세 부 주 제

발제자

1토론회 :글로벌 환경 속 취업 및 인사채용 현황과 변화와 인재상

12

15

()

1.한국 미래 직업 현황추세(박천수)

2.한국 미래 직업과 노동시장 현황과 필요로 하는 인재상의 변화(주무현)

3.현재 국내 취업 동향 흐름(이정주)

4.기업의 채용 흐름과 인재상(박은영)

*논찬 : 고해웅 팀장(건국대취업정보센터팀장)

박천수 소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센터)

주무현 박사(한국고용정보원 고용대책모니터링

센터장)

이정주 대표(한국 리쿠르트)

박은영 부장(LG전자 채용그룹팀장)

*논찬:고해웅 팀장(건국대취업정보센터팀장)

2토론회 :미래 사회 인재상과 대학교육 적합성을 검토한다

12

22

()

1.노동시장과 대학 연계 구조 실상과 문제(채창균)

2.노동시장과 대학‘교육 과정’연계 효율성(섭외중)

3.대학의 현실과 노동시장(장수명)

채창균 박사(직업능력개발원)

장수명 교수(교원대)

3토론회 :미래직업/노동시장과 대학의 혁신방안을 검토한다

1

5

()

1.특성화 대학 중심 대학 혁신(류지성)

2.평생교육 관점에서 대학 혁신(최상덕)

3.직업사회 적합성 고려한 대학체제 개편(박주현)

4.대학혁신의 난점과 과제(최현섭)

류지성 박사(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위원)

최현섭 총장(전 강원대 총장)

최상덕(교육개발원 팀장)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4토론회 :대학 평가의 현황과 대안을 모색한다.

1

12

()

1.대학 평가의 역사와 현황(남미자)

2.한국 대학 쇄신을 위한 대학 평가의
 방향과 과제(서남수)
3.정부 중심 현 대학평가 상황과 대책-

정보공시제 등 포함(김창환)

4.민간 중심 대학 평가 현황과 과제(강홍준)

남미자(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 연구위원)

서남수(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창완(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강홍준(중앙일보 대학평가팀 담당 기자)

5토론회 :학교 안팎 진로지도무엇이 문제인가?

1

19

()

1.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과 과제(김한준)

2.학교 안 진로지도 현황,과제,대안(최동선)

3.학교 바깥 진로지도 현황과 과제(조진표)

최동선 박사(직능원 연구위원)

조진표 대표(와이즈 멘토)

김한준(고용정보원 연구위원)

6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 ‘직업/대학/진로대책’을 설계한다

1

26

()

사교육걱정없는미래직업대학진로 설계

1.김성천(6회 토론회 정리 및 제안)

2.홍종학(경원대)

3.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논찬(이종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김성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종학 교수(경원대)

이종태 전 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대호 소장(사회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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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화): 미래 직업/노동시장과

대학의 혁신 방안을 검토한다 

 

 

-6회 연속 토론회 중 3차 토론회...미래 직업/노동시장과 대학의 혁신 방안을 검토한다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최상덕(교육개발원), 박주현(시민경제연구소), 최현섭(강원대 전 총장) 등 발제로 나서

-미래 사회에 맞는 대학 체제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토론회 진행

 

미래직업, 대학, 진로설계 6회 연속 토론회 3차 토론회가 ‘미래 직업/노동시장과 대학의 혁신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2010년 1월 5일(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2차 토론회가 미래사회 직업 및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 대학교육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토론회는 그런 대학교육을 담아내기 위한 하드웨어로서의 대학 체제 개편의 상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대학체제 개편 논의는 각 발제자가 이미 대학교육에 대해 일정한 그림을 전제하고 있기에, 2차 토론회를 통해 정리된 대학교육의 틀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지난 토론회에서 점검한 기본적인 논의와 상당한 정도 맥락을 같이 할 것이기에 토론의 연속선에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체제 개편이라 할 때, 우리는 주된 논의를 ‘입시사교육 유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학(입시)체제를 많이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기로 하고 이번 토론회는 이와 각도를 달리해서, 미래 사회의 직업 능력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낸다는 차원에서 대학 체제의 적합성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결과는 ‘사교육 유발 문제’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학의 체제가 기존의 학벌 서열체제의 균열을 내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고 그 체제를 통해 좋은 특성화 대학들을 많이 양산해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입시 사교육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류지성 박사(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특성화 대학 교육 부문 에서 핵심 전문가로 평가되며, 박주현 변호사는 직업교육의 차원에서 현재의 대학체제 재편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개편 관점을 갖고 있어서 초대했습니다. 최상덕 박사(교육개발원)은 특히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매우 정교하고 깊은 식견을 갖고 계시고, 최현섭 전 총장(강원대)는 지방대학에서 대학혁신을 위한 풍부한 문제의식과 경험을 갖고 토론을 빛내주실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행사명 : 미래 직업, 대학, 진로설계 연속 토론회 제3차 토론회

■ 일 시 : 2010. 1. 5.(화) 6시 30분~9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찾아오시는 길 ☞ noworry.kr 참고)

■ 참가 대상: 관심 있는 모든 이들

■ 발 제 :

    -지난 토론회 정리 및 3차 토론회 문제제기 발제(김성천, 남미자, 본 단체 연구소)

    -특성화 대학 중심 대학 혁신(류지성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평생교육 관점에서 대학 혁신(최상덕 박사, 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

    -직업사회 적합성 고려한 대학체제 개편(박주현 변호사,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대학혁신의 난점과 과제(최현섭 전총장, 강원대학교)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김성천(02-797-4044-6, 011-9799-0679, skc22@chol.com)

            연구원 남미자(02-797-4044-6, 010-3427-6280)

 

※원활한 행사 운영 및 준비 업무 차원에서 사전 예약 신청을 받습니다. 당일 행사 자료집 구입 및 간식비 등으로 매회 5천 원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6회 토론회에 빠지지 않고 개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내는 도서를 1권 선물로 증정합니다.(답메일로 참석 예약신청을 하실 때는 전회 참석, 1,4회 참석 등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미래직업, 대학, 진로설계 6회 연속 토론회 예약하기 클릭> 

 

 

 

< 6회 연속 토론회 기획안 >

 

토론회 주제

토론일정

세 부 주 제

발제자

1토론회 :글로벌 환경 속 취업 및 인사채용 현황과 변화와 인재상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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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미래 직업 현황추세(박천수)

2.한국 미래 직업과 노동시장 현황과 필요로 하는 인재상의 변화(주무현)

3.현재 국내 취업 동향 흐름(이정주)

4.기업의 채용 흐름과 인재상(박은영)

*논찬 : 고해웅 팀장(건국대취업정보센터팀장)

박천수 소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센터)

주무현 박사(한국고용정보원 고용대책모니터링

센터장)

이정주 대표(한국 리쿠르트)

박은영 부장(LG전자 채용그룹팀장)

*논찬:고해웅 팀장(건국대취업정보센터팀장)

2토론회 :미래 사회 인재상과 대학교육 적합성을 검토한다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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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시장과 대학 연계 구조 실상과 문제(채창균)

2.노동시장과 대학‘교육 과정’연계 효율성(섭외중)

3.대학의 현실과 노동시장(장수명)

채창균 박사(직업능력개발원)

장수명 교수(교원대)

3토론회 :미래직업/노동시장과 대학의 혁신방안을 검토한다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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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성화 대학 중심 대학 혁신(류지성)

2.평생교육 관점에서 대학 혁신(최상덕)

3.직업사회 적합성 고려한 대학체제 개편(박주현)

4.대학혁신의 난점과 과제(최현섭)

류지성 박사(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위원)

최현섭 총장(전 강원대 총장)

최상덕(교육개발원 팀장)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4토론회 :대학 평가의 현황과 대안을 모색한다.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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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 평가의 역사와 현황(남미자)

2.한국 대학 쇄신을 위한 대학 평가의
 방향과 과제(서남수)
3.정부 중심 현 대학평가 상황과 대책-

정보공시제 등 포함(김창환)

4.민간 중심 대학 평가 현황과 과제(강홍준)

남미자(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 연구위원)

서남수(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창완(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강홍준(중앙일보 대학평가팀 담당 기자)

5토론회 :학교 안팎 진로지도무엇이 문제인가?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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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과 과제(김한준)

2.학교 안 진로지도 현황,과제,대안(최동선)

3.학교 바깥 진로지도 현황과 과제(조진표)

최동선 박사(직능원 연구위원)

조진표 대표(와이즈 멘토)

김한준(고용정보원 연구위원)

6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 ‘직업/대학/진로대책’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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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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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미래직업대학진로 설계

1.김성천(6회 토론회 정리 및 제안)

2.홍종학(경원대)

3.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논찬(이종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김성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종학 교수(경원대)

이종태 전 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대호 소장(사회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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