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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교육 다양화 1차 토론회 결과 및 2차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 (2010.6.14)

 

※ 제1차 토론회 자료집 전문 다운받기(클릭)

 

 

 

교육과정 다양화 지수 평균 20%

 

로는 자율고라 말할 수 없습니다

 

 

 

 

▲ 3개 영역(정규 교육과정, 비정규교육과정, 지원 시스템)에서 총 29개 영역, 입시 중심 등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에 역행하는 지수 8개 등 다양화 평가 지수 개발

▲ 관련 기준으로 자율고 20개의 학교교육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다양화 지수가 평균 20%를 밑돌아, 사실상 교육과정 다양화 낙제학교들이 태반임이 드러나

▲ 관련 지수 50-60%를 달성한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고 지정하고, 학부모-전문가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기존 자율고 운영에 대한 감독과 시정 권한 확대해야

▲제 2차 토론회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평가 체제), 6월 16일 개최

 

 

지난 6월 9일 고교교육과정 다양화 3회 연속 토론회 중 제 1차 토론회가 ‘고교교육과정 다양화, 대안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 교육이 다양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형태의 다양화’가 답은 아니며, 고교교육과정이 실질적 다양성을 담보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 정규교육과정 ▲비정규 교육과정(방과후 교실, 학생 자치 활동 및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지원 시스템(행정 지원 등)이라는 세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만들어야한다고 보고, 아래 29가지 세부적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영역

주제

 

관련 항목

정규

교육

과정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정도

긍정적

요소

학교의 고유한 철학과 교육목표 및 개별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학교 자율영역 내 특성화(통합교과/대안교과 등) 교과 편성 여부△문과, 이과의 획일적 구분을 벗어나는 다양한 과정 설치 또는 특성화 정도(문/이과, 예체능, 기타 과정)△다양하고 실질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재량활동 실시 여부

부정적

요소

△입시 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정도 여부△조기 계열 분리 실시 여부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긍정적

요소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과목 선택권 보장△다양한 선택교과 및 보충/심화과정의 편성 및 운영△학생의 선택교과 이수 시기의 선택권 보장△선택과목 요람 제공 및 학습상담교사 제도 등의 운영

부정적

요소

△단위 학교에서 AP(또는 UP) 과정 편성 및 운영△조기졸업제도와 조기졸업을 위한 계절학기제도 운영

수준별 수업의 실질적인 운영

긍정적

요소

△수준별 수업 실시 여부△수준별 반 편성 기준 및 인원 배정 등의 운영 계획△수준별 교재 등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수준별 수업에 따른 수준별 평가 반영 여부

부정적

요소

△상위권 중심의 수준별 수업 운영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창의적 평가 체제

긍정적

요소

△토론식․프로젝트 수업 등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실시△내실 있는 수행평가․서술형․논술형 등 다양한 평가의 도입△교사의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운영

부정적

요소

△실력고사의 확대 등 오지선다/객관식 시험의 확대 운영

진로 교육

긍정적

요소

△정규 교육과정 내 진로 교육 프로그램 편성 및 실시 여부

비정규

교육

과정

방과 후 및 방학 프로그램

긍정적

요소

△다양한 방과 후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과 후 및 자율학습 운영

부정적

요소

△입시 중심 방과 후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국영수 중심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입학 전 프로그램△강제적인 자율학습 실시 여부

봉사, 체험, 동아리, 진로교육 활동

긍정적

요소

△다양한 봉사, 체험, 동아리 활동 실시△진로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의 운영

부정적

요소

△수학, 과학 올림피아드반 등 교과와 상위권 중심 운영△기존의 형식적 활동을 탈피하지 못한 운영

학교 특색 사업의 운영

긍정적

요소

△학교 특색 사업의 실질적 운영 여부

지원

시스템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체제

긍정적

요소

△학점제, 무학년제 도입△블록식 수업△교과교실제 실시를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

-집중이수제 도입△교원 수급 계획 및 운영

‘행정’중심 학교 운영의 개혁

긍정적

요소

△업무 분장의 효율화 계획△행정 전담 요원의 추가 배치

교사, 학생, 학부모

참여와 소통 및 지역 사회 참여 및 지원

긍정적

요소

△학생참여△학부모회△교사회 민주적 구성 및 운영△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및 운영△지역 사회의 교육활동 직접 참여와 지원

 

사실 이런 기준은 사실 모든 고교 교육과정에 모두 적용되어야 할 일반적 기준이지만, 특별히 최근 정부가 도입 추진하고 있는 자율고의 경우 이 요건 중 상당수를 충족시켜야하는 바, 29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자율고의 교육과정 다양화 실태를 검토 평가했습니다.(※시도교육청이 설립 인가를 내줄 때 활용한 학교 교육계획서 중심)

 

■ 자율고 다양화 실상 확인 : 다양화 상상력과 이해 빈곤, “입시 중심 정규교육과정- 일부 영역 튀는 이벤트 중심 특색 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자율고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대한 기본 이해를 결여한 나머지, 정규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대한 상상력이 빈곤한 채, 대부분 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 매우 부분적인 영역에서 ‘튀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것으로 학교의 특색을 잡으려 했으며, ▲정규 교육과정은 대부분 대학입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규교육과정으로 구체적으로 들아가면 ▲제대로 된 특성화 교육은 찾기 힘들고 ▲교육과정은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국영수 중심 교과를 집중배치하며 ▲선택교과는 언, 수, 외,탐구 영역 등 입시 과목 중심으로 집중하며, 이와 아울러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희박하고, ▲진학지도 틀에 압도되어 진로 지도 프로그램이 정규교육과정 속에 스며들지 못하며, ▲온전한 수준별 평가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평가방식과 관련하여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쪽지 시험 등으로 머물고 있거나, 월례고사를 실시하여 이것을 학교 내신 시험에 반영하는 등, 시험의 일상화라는 기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표1 : 월례고사 성적을 정기고사 성적에 반영 사례(중동고)-세화고도 이와 유사함.수시고사라는 형태로 40%를 반영하여 1년 중 총 8회 내신 위한 정기고사가 있음.

 

 

 

비정규교육과정 영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시 중심 강제적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무려 11시, 12시까지 방과후 교실 자율학습을 허용하는 등, 고강도 입시 중심 교육과정을 비정규교육과정에서도 허용해 버렸습니다.(아래 표 참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자율권 허용은 곧바로 학원 단과반, 종합반이라는 입시 중심 교육을 방과후에도 실시하여 학교의 학원화를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도 많은 학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동아리 활동은 아예 입시와 연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동고의 경우(자기주도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밤 24시까지 학교를 개방하고 있음, 송원고, 세화고 등 적지 않은 학교가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지원 영역에서는 ▲교과교실제, 학점제, 블록 타임제, 집중 이수제 등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구조화의 토대가 매우 취약했고, ▲교사가 가르침에 집중하도록 돕는 학교 행정 체계의 혁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 20개고 교육과정 다양화 지수 최종 평가 : 다양화 촉진 요인 20% 달성, 역행 요인 40%에 이르러, 사실상 입시중심 학교로 특징 강해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전국 자율고들의 교육과정 다양화 정도를 최종적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전국 자율고들 20개 학교들의 학교교육 다양화 실태를 우리가 제시한 학교 교육 다양화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를 최종 숫치로 나타낸 것인데, 학교교육계획서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양적 평가이므로, 추후 질적 평가에 의해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함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자율고 심사 과정처럼 서류 심사가 중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우 요긴한 평가 틀이 될 수 있으며, 추후 자율고 심사 및 재지정 등에 있어서 의미있는 기준표 혹은 심사 운영 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해 필요한 영역 반영 평가표

주제

경희

동성

배재

숭문

세화

신일

우신

이대

부고

이화여고

중동

중앙

한가람고

한대부고

동산

북일

계성

김천

송원

동래여고

해운대고

평균

이우학교

항목수

%

정규교육과정 다양화 항목(총 13개)

5

4

3

3

7

2

3

3

5

1

3

11

4

2

3

3

2

5

7

3

3.95

30

12

비정규교육과정 다양화 항목(총 4개)

3

1

3

0

0

1

2

2

2

2

3

0

0

0

1

0

0

2

2

1

1.25

31

4

지원 체제 항목 (총 12개)

0

0

0

0

2

0

0

0

2

3

3

5

0

1

0

0

1

0

1

1

0.95

8

12

총 계 (총 29개)

8

5

6

3

9

3

5

5

9

6

9

16

4

3

4

3

3

7

10

5

6.15

21

28

 

※입시 중심 교육 등 학교 다양화에 역행하는 영역 반영 평가표

주제

경희

동성

배재

숭문

세화

신일

우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

중앙

한가람

한대부고

동산

북일

계성

김천

송원

동래여고

해운대고

평균

이우

학교

항목수

%

학교 교육 다양화에 역행하는 요소를 허용한 정도(총8개)

2

2

3

3

5

3

4

3

3

4

5

6

4

3

3

3

1

2

2

4

3.3

41

0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다양화 최종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총 29개 다양화 지수 가운데, 학교 교육계획서에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한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총 29개 영역 가운데 자율고 평균 잡아 불과 6개 영역에서 다양화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다양화 지수에서 고작 20%밖에 되지 않는 거의 낙제에 해당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다양화에 저해되는 요소 8가지를 얼마나 억제했는가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자율고들의 입시 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명시적인 항목으로 분류가 애매하거나 학교계획서 상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모습에서 짐작되는 자율고들의 획일적인 입시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한다면 결과는 여기에서 드러난 것보다 심각할 것입니다.

 

■ 제언 : 다양화 요구 항목 50-60% 달성해야, 학부모-전문가 모니터링단 필요

 

자율고 정책의 지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부 당국은 자율고가 존재하는 한 이 자율고가 학교 교육의 다양성이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며, 특히 학교교육계획서상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핵심적 요소들의 구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해야합니다. 특히 자율고의 지정 심사를 위해서 교육청은 앞으로 최소한 다양화 필요 항목의 50-60% 이상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자율고로 지정해줌으로, 자율고가 자칫 입시 명문고적 특성을 강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평가함으로 그 계획서의 사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합니다.

 

최근 자율고들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 운영을 다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교육청은 2010년 자율고 지정 승인을 위한 학교교육계획서와 같은 부실함 혹은 학교교육다양화에 이바지 하지 않는 방식의 천편일률적인 편성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율고의 학교교육 다양화 여부를 학교교육계획서를 통해서 검토했지만, 실제 교육과정 다양화 여부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교육 현실을 통해 파악되어야합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자율고의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시민-전문가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학교 교육계획서 점검 △학교 당국과의 인터뷰 △학생 상담 등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한 후, 실제적 다양화를 위한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 주제 : ‘고교 교육 자율화․다양화를 위한 방향과 대안’ 3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6월 9일(수), 16일(수), 23일(수) 저녁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참가비 : 현장 토론회 참석자 5,000원 부담(자료집 및 간식비)

    (※온라인 생방송도 병행 - noworry.kr로 접속)

■ 프로그램 및 일정

일 정

주 제

발 제

발표자

제1토론회

6/9(수)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화․다양화 방향과 대안

1. 현재 자율고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다양화 정도 분석 결과

정원일

(사교육걱정업는세상 정책간사)

2. 학교 교육 자율화․다양화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과 대안

이수광

(이우학교 교감)

3. 해외 교육과정 편성, 운영 사례에서 배운다.

김정빈

(한국교육연구소 연구위원)

4.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화․다양화를 둘러싼 쟁점 정리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제2토론회

6/16수)

다양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내신평가와 기록의 변화

1. 고교 교육 자율화․다양화를 담는 내신 평가 및 기록의 변화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2.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와 내신 평가체제의 문제

허경철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본부장)

3.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에 따른 내신 평가① - 이우고등학교

이선영

(이우학교 교사)

4.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에 따른 내신 평가② - 한가람고등학교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

제3토론회

6/23(수)

다양화된 교육과정과 내신평가 기록을 반영하는 대입 전형의 변화

1. 현재 대학들의 입학사정관 제도 실태와 문제점

정원일

(사교육걱정업는세상 정책간사)

2. 2011년 대입전형안과 고교교육 다양화 반영 정도 비교 분석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 부소장)

3. 고교 교육 다양화와 연계된 대입전형의 변화 - 모집단위별 전형특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안선회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4. 고교 교육 다양화와 입학사정관제도

대학 입학사정관

(섭외중)

  

※담 당 : 김승현 정책실장(016-258-5707), 정원일 정책 간사

※ 찾아오시는 길 : noworry.kr 참고

 

 

 

고교 교육 다양화 토론회 참석하기 배너(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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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교육 자율화, 다양화 위한 3회 연속 토론회 보도자료(2010.6.1.)

 

 

 

 

'교육과정-평가-대입' 연속 토론

 

으로, 학교 교육 다양화가 가능한

 

실제 대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6월 9일, 16일, 23일 총 3회에 걸쳐 연속 토론회 실시

고교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1차), 내신평가(2차), 대입전형(3차)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과 대안 등을 검토할 예정

1차 토론회에서는 금년 운영을 시작한 전국 20개 자율형사립고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다양화 정도를 분석하여 함께 발표

자율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고교 교육 자율화와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 시작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에 진행한 세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자율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의 문제점과 고교 체제 개편의 방향과 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교 교육 자율화와 다양화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에 대해 점검하고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6월 9일부터 3회에 걸쳐(매주 수요일 6시 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진행합니다.

 

고교 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위 학교가 주어진 자율성을 활용하여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개별 학생의 다양한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화되고 개별화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현재와 같은 학년별, 9등급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평가와 기록 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를 반영하고 격려하는 대입전형의 변화 역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3회 연속 토론회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화․다양화 방향과 대안’(1차), ‘다양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내신평가와 기록의 변화’(2차), ‘다양화된 교육과정과 내신평가 기록을 반영하는 대입 전형의 변화’(3차), 순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교과부 역시 자율고를 비롯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교과중점학교(과학, 영어, 예․체능), 교과교실제, 입학사정관 등의 정책과 함께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2009. 6)과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12)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교 교육력 제고방안’(2010. 4)과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방법 및 평가 체제 혁신방안’(2010. 5)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학점제, 무학년제를 도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고교 교육의 자율화․다양화 확대 정책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과부의 이런 정책들은 현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고교 현장에서는 학기당 교과목 축소(8과목 이내), 집중이수제 실시 등 6월에 제출해야 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년 적용 계획을 짜기 위해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원 수급 등 제반 여건의 부족과 함께,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저항감과 피로감은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원래의 취지와 의도를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기초 및 심화과정의 운영과 AP 제도 등 역시,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상위권 중심의 학사 운영과 선행 학습 유발 등에 따른 사교육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확대된 자율권을 활용하여 자율고를 비롯한 단위 학교들이 오히려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제기되어온 문제입니다. 물론, 발생할 문제점들 때문에 필요한 교육 개혁을 포기하고 언제까지 현실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역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등 달라진 정책 환경을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번 3회 연속 토론회에서는 고교 교육의 자율화․다양화의 방향에 대해 최근의 논의와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해 볼 것입니다. 또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런 정책의 방향이 복잡한 교육 현실을 뚫고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의 다양성 확대로 이어지기 위한 단계적 접근과 구체적 대안 등에 대해서도 모색해볼 것입니다.

 

물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된 쟁점과 대안들이 모두 정리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얻어진 성과를 단초로 삼아 필요한 대안들을 더욱 정교화 해나가는 한편, 미래형 학교 모델을 실제로 만들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고교 교육 자율화․다양화를 위한 방향과 대안’ 3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6월 9일(수), 16일(수), 23일(수) 저녁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참가비 : 현장 토론회 참석자 5,000원 부담(자료집 및 간식비)

    (※온라인 생방송도 병행 - noworry.kr로 접속)

■ 프로그램 및 일정

일 정

주 제

발 제

발표자

제1토론회

6/9(수)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화․다양화 방향과 대안

1. 현재 자율고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다양화 정도 분석 결과

정원일

(사교육걱정업는세상 정책간사)

2. 학교 교육 자율화․다양화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과 대안

이수광

(이우학교 교감)

3. 해외 교육과정 편성, 운영 사례에서 배운다.

김정빈

(한국교육연구소 연구위원)

4.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화․다양화를 둘러싼 쟁점 정리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제2토론회

6/16수)

다양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내신평가와 기록의 변화

1. 고교 교육 자율화․다양화를 담는 내신 평가 및 기록의 변화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2.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와 내신 평가체제의 문제

허경철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본부장)

3.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에 따른 내신 평가① - 이우고등학교

이선영

(이우학교 교사)

4.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에 따른 내신 평가② - 한가람고등학교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

제3토론회

6/23(수)

다양화된 교육과정과 내신평가 기록을 반영하는 대입 전형의 변화

1. 현재 대학들의 입학사정관 제도 실태와 문제점

정원일

(사교육걱정업는세상 정책간사)

2. 2011년 대입전형안과 고교교육 다양화 반영 정도 비교 분석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 부소장)

3. 고교 교육 다양화와 연계된 대입전형의 변화 - 모집단위별 전형특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안선회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4. 고교 교육 다양화와 입학사정관제도

대학 입학사정관

(섭외중)

  

※ 담당 : 김승현 정책실장(016-258-5707), 김성천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11-9799-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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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내신평균 관련 보도자료(2010.5.13.)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내신평균 24.35%

 

로 일반고의 상대적 지위 하락 우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김춘진 의원실과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내신평균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개 학교 신입생 내신평균이 24.35%인 것으로 나타나..

△특히,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은 사실상 성적순 선발을 하여 최상위권 선발 통로로 악용됨..

△이미 입시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확인된 자율형사립고의 이런 선발효과는 일반고의 상대적 지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이후 금년 시작된 전국 20개 자율형사립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자료 공개 및 학교 교육의 실질적 ‘다양화’를 위한 세부 정책 대안 토론회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김춘진 의원실이 금년부터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내의 13개 학교 신입생 내신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내신평균이 24,35%인 것으로 밝혀져, 자율고가 일반고에 비해 뚜렷한 선발효과를 누리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배려자 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추첨이 아닌 사실상 성적순 선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자율고가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을 내신 최상위권 학생을 확보하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내 13개 학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평균을 분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포함)

 

■ 내신 지원 자격 제한에 따른 자율고의 선발 효과

 

서울 자율고의 경우, 지원 자격을 중학교 내신 50% 이내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는 있지만 상위 3% 학생의 비율은 물론이고, 소위 ‘인서울’로 불리는 서울권 소재 4년제 대학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10% 학생의 비율도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특목고와 자율고에 상위권 학생들이 우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의 비율이 이전보다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상위권 학생들의 비율만이 아니라, 내신 지원 자격 제한으로 인해 자율고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학생 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상대적으로 일반고에는 중하위권 학생 비율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 등에 있어서 일반고와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서울보다 엄격한 기준(예를 들어, 광주의 경우 30%)을 적용한 지방의 경우 훨씬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경우, 추첨이 아닌 사실상의 성적순 선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포함하는 경우, 전체적인 내신 평균과 상위 10% 학생의 비율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차지하는 상위 10% 학생의 비율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정원이 전체의 20%인 것을 감안한다면 일반 전형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자율고가 추첨이 아닌 사실상 성적순 선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율고가 일반전형에 비해 전형방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등록금 역시 전액 지원을 받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활용하여 우수 학생의 선발 통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방법입니다. 추첨으로 선발하는 일반 전형과는 달리 모든 학교들이 성적순 선발을 하거나 면접 등을 전형요소에 포함시켜서 상위권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 전형 방법

학교

지원자격

전형방법

경희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내신성적(280점)+심층면접(120점)

동성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내신성적(240)+면접(60점)

배재고

성적제한규정 없음

내신성적으로 정원 1.5배수 선발 후

자기소개서(50점)+인성면접(50점)

세화고

성적제한규정 없음

내신성적(300점)+인성면접(50점)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사정 선발한다

숭문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우선선발)중학교 졸업예정자 석차연명부 석차백분율 순으로 선발

(일반선발)서류(내신,자기소개서, 70점)+면접(30점)

신일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내신성적으로 정원 1.5배수 선발 후 서류+면접

우신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관내교육청(남부) 32개 중학교 교장 추천자(학교당 1명) 우선선발 후 교과성적 상위자 순 선발

이화여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60% 이내

내신+면접 총점 순 선발

이대부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60% 이내

내신+인성면접

중동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60% 이내

내신+인성면접

중앙고

성적제한규정없음

석차백분율로 3배수 선발(1단계), 면접(2단계) 후 자기소개서(10%)+면접(40%)+내신(50%)로 최종 선발

한가람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서류+면접+관찰평가

한대부고

성적제한규정 없음

1단계: 서류전형으로 2배수 선발

2단계: 면접전형으로 최종선발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면접전형

 

■ 자율고의 선발효과와 입시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자율고와 일반고의 상대적 격차 고착화 우려..

 

이와 같은 선발효과는 자율고의 집중적인 입시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맞물리면서, 대학 입학 성적을 기준으로 자율고와 일반고의 상대적인 격차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율고가 애초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입시 중심 교육과 소위 명문대 진학 결과에만 몰두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자율고가 이렇게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다양화하지 않으면서 선발효과와 입시 중심 교육과정에만 몰두한다면, 자율고가 학교 교육의 수평적인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과 그에 따른 학교의 수직적인 다양화를 초래하면서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입니다.

 

 

■ 우리의 주장

 

1. 교육과정 다양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발효과만 가지는 자율고의 확대를 더 이상 추진하면 안됩니다.

 

2. 내신 상위 50% 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기준을 폐지하여 선지원 후추첨 선발하고, 지방의 경우에도 이런 서울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3. 사실상 성적순 선발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도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추첨 선발을 실시해야 합니다.

 

4. 원칙적으로 입시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면 자율고에 대한 내신 자격 기준을 없애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 역시 국가가 지원하여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5. 각 시도교육감 후보들은 자율고 관련하여 입학전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이후 자율고 운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이후 금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국 20개 자율고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분석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며, 지난 고교체제 관련 토론회에 이어 학교 교육의 실질적 ‘다양성’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 정책 대안과 관련된 후속 토론회를 6월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담당 : 김승현 정책실장(016-258-5707), 김성천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11-9799-0679), 유경선 보좌관(김춘진 의원실, 011-973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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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교(입학)체제 관련 3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2010.4.30.)

 

 

※자료집 통합본 다운 받기

 

 

 

정부 '학교다양화정책'을 넘어선 새로운

 

고교체제 종합 개편안을 제시합니다

 

 

 

 

△4월 28일, 정부의 고교 체제 개편안과 관련한 평가 토론회 가져

△현재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안은 ‘고교체제 분류의 일관성과 단순화’ 및 ‘선발권 혼란 정리’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됨

△입시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없애면서 학교교육 내용에 있어 실질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원칙과 새로운 고교체제 틀 제시

△향후 자율고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후속 토론회 준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28일 ‘입시 고통 없는 고교 (입학) 체제’ 3연속 토론회 가운데 세 번째 토론회(주제: 고교체제를 다시 설계한다)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교과부가 추진 중인 고교체제 개편안과 각 정당 의원실에서 제출한 관련 입법 발의안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면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하는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새로운 대안 틀에 대한 평가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고교 분류 체제 문제점 : ‘대학보다 복잡... 전문가들도 알기 어려워’

 

현행 고교체제는 너무 복잡하여 심지어 대학보다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완책과 수월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런 저런 학교들을 법령속에 추가하면서 고교체제는 무척 복잡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들어서는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 등 일관성 갖춘 분류기준 없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면서 고교 체제는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 정부가 지난 2009년 12월 10일 고교 입학제도를 발표하면서 고교 체제도 단순화시키려 시도했으나, 손질 결과 역시 과거 정부보다 더 복잡한 상태인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런 복잡한 고교체제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은 오히려 획일화됨으로 ’학교 다양화 - 학교 교육 획일화‘라는 기현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자율고는 학교 분류 유형으로서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점, △특성화 및 특목고는 별도로 분류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이 세부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 참여 정부 이전까지 학교 체제와 현 정부 학교 체제 : 복잡성 비교표

이전 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MB 정부 현행 고교체제

MB 정비 후 예상 틀

학교구분

법적근거

학교구분

법적근거

학교구분

법적근거

일반계고

없음

일반계고

없음

일반고

79조의2

전문

계열

전문계고

없음

전문

계열

전문계고

없음

‘특성화고’로 일원화

79조의2

91

특성화고

91

특성화고

91

특목고

특목고 중 농ㆍ공ㆍ수산ㆍ해양과학고외고국제고 예고체고

90

마이스터고

91조의2

특목고

특목고 중 농ㆍ공ㆍ수산ㆍ해양과학고외고국제고,예고체고

90

특목고

4계열

과학고

79조의2

90

외고ㆍ국제고

예고ㆍ체고

마이스터고

자율

계열

자율형 사립고

105조의3

자율고

자율형 사립고

79조의2

105조의3

105조제6

자율형 공립고

없음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고

없음

기숙형고

 

■ 고교 체제의 새로운 틀 : 고교 교육 다양화 6요소를 결합한 틀 필요해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교체제를 새롭게 구성할 때, 학교 교육의 목적에 따라 학교 체제를 단순화시켜야한다 학교체제는 단순화하되, 학교 교육은 다양화하도록 틀을 만들어야한다, 관련 정책 목표 및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원되는 주요 수단(예: 선발권 등)까지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함으로, 지역 단위로 관련 정책이 내려간 후 본래의 법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전체 틀을 잡은 후 관련 법령을 △국회 수준, △정부 수준 △교육청 수준으로 나누어 합리적으로 분류해야한다는 몇가지 요건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몇가지 요건에 비추어 고교체제를 구축할 때 그 주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학교교육 목표에 따라 학교를 ‘일반계와 전문계(직업 및 예체능 등 분야 전문 기술 습득)’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교육과정 특성화 수준에 따라 보통과 특성화로 분류하여 각각을 ‘특성화 일반고’, ‘일반고’, ‘특성화 전문고’, ‘전문고’로 분류합니다.

 

□ 학교 교육 목적에 따른 분류 형태

 

일 반 계

전 문 계

특성화

(명칭: 특성화 일반고)

보 통

(명칭: 일반고)

특성화

(명칭: 특성화 전문고)

보 통

(명칭: 전문고)

직 업

-

-

구체 직업(자동차,

요리 등, 미용 등)

넓은 영역

(농고, 공고, 수산고 등)

예체능

-

-

예체능 전문

(예고, 체고 등)

-

일반교과

외국어, 과학 등

(외고, 과고,

과학중점학교 등)

과정별 트랙

(선택교육과정)

-

-

비교과

학습부진아,

인권, 학생자치 등

-

-

-

 

여기에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6요소를 결합할 경우(2차 토론회에서 제시됨), ▲선발방식은 ’일반계고는 불허, 전문계고는 허용, ▲모집단위의 경우, 일반계는 지역단위, 전문계고는 지역 혹 전국단위, ▲교육과정은 모든 학교에 허용하고(허용 수준과 단계는 학교의 역량, 의지 등을 기초로 ‘자율학교 지정 확대 방식), ▲학생 성적 평가방식은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인해 선진국형 ’절대평가-학급별 평가‘(↔현, 상대평가 학년별평가), ▲교장제도는 ’능력 중심 교장 공모제‘를 모든 학교에 적용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종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 교육 다양화 위한 6요소 적용 새 고교 체제 개편 종합틀

교육목적

 

일반계

전문계

보통

특성화고

보통

특성화고

교육과정 자율성

×→○

×→○

×→○

×→○

석차 없는 학급별 평가

선 발 권

×

×

교장공모제

×→○

×→○

×→○

×→○

모집 단위

지역단위

지역단위

지역단위

전국단위

재정 지원

균등+추가

균등+추가

균등+추가

균등+추가

기존 학교

일반고

외고, 과고, 국제고

과학 중점학교 등, 특성화대안학교

농고, 공고 등

외고 특목고 국제고 이외의 특목고(직업 영역), 특성화 학교, 예체능학교

모집 기간

후기

전기

후기

전기

※예외 : (비특성화) 대안학교, 영재고

※특성화 일반계 경우, 영어, 수학 특성화 고교 등 입시 도구 과목 중심 특성화 교육은 불가

※특성화고교↔일반고 등으로의 상호 전환은 교육감 권한

※추가 재정 지원의 경우, 낙후 지역과 학교 교육의 다양화 지수 등에 따라 심사 결정함.

 

또한 학교 체제와 관련된 권한 관련, 법령의 수준을 그 중요성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면, △학교 교육 목표에 따른 분류, △선발권 형태 △능력 중심 교장 공모제 △절대평가 학급별 평가 등에서 핵심적 가치와 내용은 ‘초중등 교육법’에 담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교과부의 시행령으로 담되, 시행령이 모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상위법을 최대한 구체화시키며,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시도 교육청의 권한을 정해야합니다. 여기에서, 위의 ‘능력 중심 교장 공모제’ 적용학교와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허용 학교를 ‘자율학교’라 명명하여, 자율학교는 위의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수준을 만족시키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허용하되, 모든 고교 전체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습니다.

 

■ 고교 체제 개편 3단계 절차 : 현 체제 억제+시범운영<새 법안 확정<집행

 

이를 위한 정책 실현 절차로서, 1단계(현 제도 확대 실시 않기)에서는 현재의 고교체제 속에서 운영되는 학교 중 특목고, 자율고 등을 더 이상 확대 실시하지 않되, 우리가 제안한 단기 대안(제1토론회 때 제시)을 적용하여, 제도가 갖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킵니다. 동시에 새로운 고교 체제 원리를 반영한 학교를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들을 적극 활용하며, 동시에 새로운 학교체제를 위한 법령 준비를 실시합니다. 2단계(법령 개정 추진 및 확정 단계)에서는, 새 체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를 확정하며, 시범학교는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3단계(법령 개정 확정 후 집행 단계)에서는, 이전의 고교 체제는 모두 해소하고, 새로운 틀에 맞추어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고교 체제로 전국 모든 고교를 재편할 경우, 정부가 만든 여러 복잡한 학교 요소들이 대폭 조정됩니다. 즉, 특성화 고교, 특목고, 자율고 등 각 학교간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거나 모호한 학교들이 특성화 학교로 분류되거나(특성화 고교, 특목고, 자율고 일부), 혹은 일반계고 학교(자율고 일부 등)분류되어, 분류체제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 정부의 고교 체재 개편안과 우리의 개편안 비교표

MB 정비 후 예상 틀

우리가 제안하는 고교체제

학교구분

법적근거

학교구분

학교들

일반고

79조의2

일반계고

보통

일반고

특성화

외고과고인문

사회대안학교 등

‘특성화고’로 일원화

79조의2

91

전문

계열

보통

농고,공고 등

특성화

예체능요리에니 등

특목고

4계열

과학고

79조의2

90

없음

없음

없음

외고ㆍ국제고

예고ㆍ체고

마이스터고

자율고

자율형 사립고

79조의2

105조의3

105조제6

없음

없음

자율학교는

별도 지정

자율형 공립고

없음

기숙형고

없음

 

이렇게 될 경우, 평준화 고교 체제에 비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은 보다 넓어지며, 학교 교육의 다양성은 크게 신장되고, 비평준화 고교 체제에 비해, 중학 수준의 입학 경쟁은 크게 완화되며 학교 교육은 상향 균질화됩니다.

 

□ (비)평준화 체제와 새 고교 체제 특징 비교표

 

평준화 체제

비평준화 체제

우리의 다양화 체제

능력 중심 교장공모제

×

×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

×

석차없는 학급별 내신

×

×

학교의 학생 선택권

×

×

학생의 학교 선택권1)

×

학교 교육 수준

하향 평준화?2)

비평준화

상향 균질화3)

1) 최근 들어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이른바 고교 선택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우리의 ‘다양화 정책’은 이 고교 선택제를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2)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

3) 평준화는 학교의 양적 지표를 평균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강한데, '다양화'에서는 질적 수준을 유사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균질화’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또한 우리가 제기하는 고교체제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과 비교할 때도 훨씬 나은 ‘다양화’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부의 정책목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6가지 정책 수단 중 하나의 수단만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 내용의 획일화’, 즉, 학교는 다양하게 했지만, 학교 교육은 획일화되고 학교의 체제는 더욱 서열을 촘촘하게 하여, 현 고교 체제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반면에, 우리가 제시하는 경우는 학교의 체제는 단순화시키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은 다양화시키되, 그 다양화된 교육목표가 입시 도구과목 중심 편중을 지양한다는 점에서 ‘참된 학교 교육 다양화' 정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학교 다양화 정책’과 우리의 ‘학교 교육 다양화 정책’ 특징 비교 그림

A : 참된 다양화 : 학교 체제 단순, 교육 내용 다양화  /  B : 잘못된 다양화 : 고교 서열의 다양화, 내용 획일화

 

※ 위 그림을 비추어 볼 때, 학교의 다양성은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학력에 따라 선택하는 폭은 넓지 않고, 대신 특기적성, 인성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폭이 넓은 ‘다양성(A)’이다. 다른 하나는 특기적성 인성,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의 폭은 넓지 않고 대신 학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성(B)’이다. 이 경우의 다양화는 사실 학교의 형태는 다양하고, 학교 교육 내용은 ‘입시 경쟁 교육 중심 획일화’라는 부담을 안는 모형이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입시를 위해 유리한 고지를 선택할 선택지가 다양한 경우이다. 정부의 다양화 정책은 다양성(B)을 의미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체제가 새로운 고교서열화, 교육내용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차 토론회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음(2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참고)

 

■ 고교체제 개편 관련, 국회, 교과부, 교육청 요구 사항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등이 확인된 지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고교(입학) 체제 단기 대책을 수용하고, 고교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 각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내놓은 대안들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율형 사립고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기준 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선발권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일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고교체제가 요동치는 시기인 지금, 입시 사교육 확대와 고교서열화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선발권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국회는 학교 교육목적에 따른 고교체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선발권, 교장공모제 자율권 등)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수준에서 정리하여, 고교체제의 일관성을 기하고 고교체제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비전을 제시해야합니다. 교과부와 교육청이 현안과 관련하여 입시 관련 해법 등을 제시하는 것과 별도로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의원실에 제출한 발의안과 교과부 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대안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선의 개편안을 찾아 법률 수준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을 정당에 상관없이 머리를 맞대고 기울여야 합니다.

 

외고 등 특목고 입시개선안으로 출발하여 점차 확대되어온 고교체제와 관련된 논의는 고교체제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환경과 요소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며, 정부와 국회, 교육청 수준에서 각각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고의 문제점을 점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번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개최한 3회 연속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들과 제시된 대안들이 입시교육과 사교육 고통을 완화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담 당 : 김승현 정책실장(016-258-5707), 김성천 부소장(011-9799-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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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교(입학)체제 관련 2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2010.4.22.)

 

※토론회 자료집 전문 다운 받기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도입한 자율


형 사립고 정책이 ,정책 수단을 잘못 사용


하여 학교 교육의 ‘획일화’를 가져왔습니다

 

 

 

 

△ 4월 21일,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 토론회 가져

△ 현재 정부의 자율고 정책은 ‘중고등 학교 선행학습 사교육시장’의 확대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

△ 학교 ‘교육 다양화’ 취지로 도입한 정책이 현실에서 오히려 ‘내용의 획일화’로 드러나는 기현상... 다양화를 위한 6대 요소 중 2요소만 허용한 결과

△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 확산을 막기 위한 단기 대책도 제시.. 종합 대안과 정책 추진 방식에 관련해서는 4월 28일 최종 토론회 때 제시할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21일 ‘입시 고통 없는 고교 (입학) 체제’ 3 연속 토론회 가운데 두 번째 토론회(주제 : 입시사교육 시장 새 영역 - 자율형 사립고를 살핀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자율고 정책 과제 검토 이전에, 중고생들 및 외고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고교 입학 체제 관련 전국 단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 발표했습니다만, 이는 이미 언론을 통해 사전에 배포했으므로, 자율고 관련해서만 그 주요 골자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 자율형 사립고가 선행학습 사교육시장에 영향을 미칠 몇가지 이유...

 

지난 1차 토론회 때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선발의 재량권(평준화 지역은 부분 제한)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독점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고교서열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대비하는 내신 사교육과 선행학습 사교육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들을 자세히 밝혔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내용을 참고 하시되, 선행학습 사교육시장 확대 관련해서는, 그 근거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즉,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에 대한 비교 우위가 확인되면서 최소한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내신 대비 사교육 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질 것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외고 등 진입 경쟁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고교 진학 이후의 내신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학교 때부터 내신관리에 대한 필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 자율형 사립고 등은 현재 고교 입학 전,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압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예: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과목을 1학년으로 당겨서 배움, 정기 고사의 시험 범위에 포함, 입학 전 배치고사에서 고교 1학년 전 과정을 범위로 시험 보고 그 결과 토대 수준별 반 편성 등), 중학교 단계에서 선행학습 사교육을 폭증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 자율형 사립고의 근간 철학인 학교 교육 다양화 찾아볼 수 없어... 오히려 입시 경쟁을 위한 도구 과목 중심 획일화 가속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치열한 학교 간 경쟁 구조에서 학교 교육의 다양성은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자율고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의 편성권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따라 창의적 교육을 하기 보다는 입시에 도움되는 국영수 등의 과목을 더 배우는데 경쟁적으로 몰입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교육과정 편성을 자율로 하라고 했더니, 아래와 같이 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 교육으로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획일화된 것입니다.

 

※2009년과 2010년 자율형 사립고의 국영수 주당 수업시수 비교

 

2009년 시수(2010년 시수)

경희

8(8)

8(▲10)

10(▲12)

26(▲30)

동성

8(8)

8(▲10)

8(▲10)

24(▲28)

숭문

8(▲12)

8(▲12)

8(▲10)

24(▲34)

세화

8(▲10)

8(▲11)

10(▲10)

26(▲31)

신일

8(8)

8(▲14)

8(▲12)

24(▲34)

우신

9(9)

8(8)

9(▼ 8)

26(▼25)

중동

8(8)

10(10)

8(▲12)

26(▲30)

한가람

8(▼6)

8(▲12)

8(▲12)

24(▲30)

한대부고

9(9)

8(▲10)

8(▲10)

25(▲28)

송원

8

8(▲10)

8

24((▲26)

※ 해설 : 괄호 안에 있는 (▲/▼) 표시는 2009년 시수와 비교하여 2010년 시수에 변화가 있는 사례를 표시한 것. 조사 대상 학교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국영수 시수가 적게는 2시간, 많게는 10시간까지 늘어남. 학교 교육의 다양성에 역행함을 알 수 있음.

 

이런 상황은 아래의 표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애초의 정책 목표는 왼쪽과 같은 학교교육의 다양화이었는데, 정책 수단을 잘못 동원하여 오른쪽 즉, 학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방식함에 따라 학교 교육은 획일화되는 기현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즉, ‘학교에 대한 관료적 간섭’을 풀고 학교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허용했더니, 더욱 ‘입시경쟁교육’이라는 획일적 교육으로 회귀했다는 것입니다.

 

 

A: 적성에 따른 학교 교육내용의 다양화  /  B: 고교 서열 속 학력경쟁으로 인한 교육 내용 획일화

 

 

■ 학교교육 ‘획일화’ 이유 :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6가지 요소 중 1가지 요소만 허용, 나머지 상황과 연결되어 다양화에 역행

 

이런 현상은 학교 교육의 실질적 ‘다양성’를 위해 필요한 여러 요소들 중, 정부가 한가지 요소만 허용함으로 빚어진 결과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6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즉, (제1요소)대학입시 경쟁의 완화, (제2요소)학교에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 부여, (제3요소)개별 교사에게 수업과 평가의 재량권 보장, (제4요소)자율권을 교육과정 다양성을 위해 활용할 학교 리더십 확보를 위한 ‘능력’ 중심 교장공모제(↔자격증 중심 교장공모제), (제5요소)학교의 학생 선택권 제한 없이 보장, 학교의 학생 선택권은 제한, (제6요소)재정 지원의 균질화 등입니다. 이 6가지 요소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학교 교육의 실질적 다양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정책은,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제2요소(교육과정 편성 자율권)만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이 요소가 다른 요소들의 결핍 상황과 맞물려 ‘학교 교육의 획일성’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제1요소

(대입경쟁의 완화)

제2요소

(교육 과정

편성재량권)

제3요소

(교사의 수업 평가 재량권)

제4요소

(적합한

학교장)

제5요소

(학교의 학생 선발권 제한)

특 징

예상되는 학교 교육 형태

현 정부의

자율고 정책

×

×

×

×, △

고교

교육

획일화

학부모와 협력해 주어진 권한을 입시경쟁에 남용하는 학교

※근거 : 지금과 같은 자율고 정책 상황에서는, 대학입시 경쟁 환경 속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대입시를 위한 입시도구과목 편성’을 요구하게 됨. 학교가 이를 무시할 경우,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택권이 맞물려 해당학교는 기피학교가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재량권을 입시 경쟁에 필요한 과목의 증가를 위해 남용함

 

이와 관련하여 근원적인 대책은 위의 6가지 요소가 반영된 형태로 ‘학교의 체제’는 단순화시키고 학교 교육 내용은 다양화시키는 정책 설계안을 만든 후, 그 설계안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여러 전략과 단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최종 토론회 때 발표하겠습니다.

 

■ 근원적 대책 이전,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점 확산 방지를 위한 5대 긴급 처방 제시 : 자율형 사립고 숫자 추가 확대 금지 등

 

다만, 자율고가 현재의 고교 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로 인한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차 토론회에서 몇가지 단기적인 처방들을 제시했습니다. 즉, 자율형 사립고의 숫자를 더 이상 늘리지 말 것, 이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 심의 기준과 재지정 기준을 강화할 것, 구성되어 있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것, 자율형 사립고 내에서만이라도 전형 기준을 통일시킬 것, 자율형 사립고의 재정 기준을 현행 3~5% 수준에서 자사고 수준인 25% 수준으로 올리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일반고 수준으로 낮출 것 등입니다.

 

※다음 번 토론회는 1차와 2차 토론회를 종합 정리하고 현재 준비 중인 법안 등을 비교 평가하면서 ‘입시와 사교육 고통 없는 고교 (입시) 체제 설계 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담 당 : 김승현 정책실장(016-258-5707),김성천 부소장(011-9799-0679)

 

일 정

주 제

발 제

논 찬

제1토론회

(4월 14일, 수)

정부의 고교 입시 대책안에 대한 사교육시장의 평가와 전망

정원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간사)

이해웅(하이스트 대학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임성호(하늘교육 이사)

김덕경(중학교 교사)

정제영(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

제2토론회

(4월 21일, 수)

 

정부 고교 입시 대책안 발표 이후 반응 설문조사 결과 발표

김춘진(국회의원)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이형빈(前 이화여고 교사)

진명선(한겨레신문 기자)

진웅용(용화여고 교사)

중학교 사교육 시장의 새 관심사, 자율(사)고를 점검한다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제3토론회

(4월 28일, 수)

입시 고통과 사교육걱정 없는 고교 입시 체제 설계 방안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선회(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이범(교육평론가)

각 정당 국회의원실(각 정당 고교체제 법안 제출 의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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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1 재학생 사교육 관련 설문 결과 보도자료 (2010.4.21.)

 

 

 

 

 

과고, 외고, 자사고, 자율고 순으로

 

고교 입학 대비 사교육비 지출 많아

 

 

 

 

△과학고가 입학을 위한 준비 사교육비 가장 많이 들며, 입학 준비 과정도 가장 길어

△고교 입학에 도움을 준 요인으로 학원(48.6%)이 가장 커... 학교 수업을 꼽은 경우가 외고 8.8%, 과학고 7.0%에 불과

△고교간 성적 격차, 가정 소득의 계층간 구분 현상 뚜렷해져

△2010년 3월 15일~4월 10일, 자율형사립고 18개, 자립형사립고 5개, 과학고 19개, 외고국제고 35개, 일반고 96개교 재학, 고 1학생 11,7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예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2009년 12월~ 2010년 3월에 걸쳐, 외고 및 고교 (입학 전형) 체제를 바꾼 이후 이에 대한 현장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본 단체는 김춘진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10년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자율형사립고 18개, 자립형사립고 5개, 과학고 19개, 외고국제고 35개, 일반고 96개교에 재학중인 고1학생 11,7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과학고(영재고) 학생이 중학교 당시 월평균 사교육비가 72만 4천원, 수도권 외고 51만 5천원으로 가장 많아... 고1 사교육도 수도권 과학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출해

 

고교 입학을 위해서 별도의 사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영재고 94.3%, 일반고 87.2%, 외고 82.8%, 자율형(비평준) 81.6%, 자립형사립고 78.3%, 자율형(평준) 77.8%, 국제고 73.2%의 학생들이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중학교 재학 당시, 학기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가장 압도적인 경우가 수도권 과학고(영재고)로서, 중학교 학기 중 월평균 사교육비가 72만원 4천원에 달했습니다. 수도권 외고 51.56만원이었으며, 지방 과학고 50만 5천원, 지방 자립형사립고 46만 2천원, 수도권 자율형사립고 44.74만원, 수도권 자립형 사립고 43만 2천원, 수도권 국제고 41만 7천원, 수도권 일반고 40만 4천원, 지방 자율형사립고 37만 8천원, 지방 일반고 32만 1천원, 지방외고 33만 2천원, 지방 국제고 28만 6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입학 이후 지출하고 있는 월평균 사교육비(2010년 3월, 4월 기준)를 보면, 수도권 과학고 46만 1천원, 수도권 일반고 36만 4천원, 지방 국제고 35만 9천원, 수도권 자율형사립고 33만 9천원, 수도권 외고 33만원 8천원, 지방 자율형사립고 30만 3천원, 지방 일반고 28만 8천원, 지방 외고 25만원 8천원, 지방 자립형사립고 24만 3천원, 수도권 국제고 22만 4천원, 지방 과학고 17만 3천원, 수도권 자립형사립고 9만 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과학고가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은 선행학습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내에 교육과정을 마무리해야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다보니 내신 경쟁이 치열하고, 결국 내신 대비 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올림피아드 또는 경시대회, 대학 수시때의 전문성 면접 등을 대비한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학교별 입학전후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학교구분

중학교

학기중사교육비

중학교

방학중사교육비

1현재

사교육비

수도권 일반고

평균

40.39

43.71

36.40

지 방 일반고

평균

32.16

34.13

28.86

수도권 자사고

평균

43.26

51.49

9.18

수도권 국제고

평균

41.73

45.82

22.47

지 방 자사고

평균

46.29

55.92

24.31

지 방 국제고

평균

28.62

33.62

35.98

수도권 과학고

평균

72.47

91.16

46.11

지 방 과학고

평균

50.51

54.33

17.33

수도권 자율고

평균

44.74

49.99

33.92

지 방 자율고

평균

37.85

53.05

30.36

수도권 외고

평균

51.56

57.53

33.87

지 방 외고

평균

33.29

36.20

25.81

합계

평균

40.55

45.07

31.61

 

고교 입학에 가장 도움이 된 요소에 대해서 전국 고교생들은 학원 48.6%, 학교 수업 19.2%, 과외 12.0%, 영재교육원 8.6%, 인터넷 강좌 8.1%, 학습지 2.0%, 기타 1.5%을 꼽았습니다. 외고 66.7%, 과학고 56.3%, 자사고 45.9%, 국제고 45.7%, 일반고 43.2%, 자율고 39.1%의 학생들이 입학에 도움을 줄 것을 학원으로 꼽았습니다. 입학에 도움을 준 요소로 학교 수업을 꼽은 경우가 외고 8.8%, 과학고 7.0%에 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해서 교과부도 새로운 입학전형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교과부의 정책 효과를 통해서 추후 입학에 도움을 준 요소로 학교 수업을 꼽는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일반고 학생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13.0%, 초등2학년 8.2%, 중1 13.1%, 중2 11.1%, 중3 54.5%로 나타났습니다.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1.9%, 초등학교 고학년 1.5%, 중1 10.7%, 중2 21.4%, 중3 64.5%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영재고의 경우, 초등 저학년 3.0%, 초등 고학년 8.6%, 중1 26.1%, 중2 35.3%, 중3 27.1%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고는 외고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중1 7.3%, 중2 22.6%, 중3 68.9%로 나타났습니다. 외고는 중1 10.1%, 중2 16.7%, 중3 69.7%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고의 경우, 타학교에 비해서 가장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교과부의 새로운 고교 입학 전형으로 사교육이 늘거나 그대로일 것 82.3%로 압도적, 줄어들 것 17.7%에 불과... 전체 고등학생의 47.2% 대학입학사정관제 대비 사교육 받을 의향 있다고 대답

 

교과부의 방안으로 고교 입학 전형이 새로이 적용되었을 때, 사교육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비평준 자율고, 자사고, 과학고, 국제고, 외고 학생 대상으로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 학생의 응답 평균을 살펴보면, 늘어날 것 45%, 그대로일 것 37.3%, 줄어들 것 17.7%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나거나 변화없을 것으로 예측한 응답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자율고(비평준) 93.1%, 과학고 88%, 외고 80.1%, 자사고 79.7%, 국제고 21.5%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입학 전 고등학교 수학 선행학습 여부에 대해서, 자사고 98.1%, 과학고 96.5%, 국제고 93.2%, 외고 92.7%, 자율고 91.1%, 일반고 79.5%의 학생이 받은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사교육 없이 학교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에 입학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응답 비율은 과학고 62.4%, 외고 59.1%, 자사고 45.3%, 국제고 46.3%, 자사고 45.3%, 자율고 37.7%, 일반고 32.9%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리하다고 답변한 경우를 보면, 국제고 82.9%, 과학고 74.8%, 자사고 68.3%, 외고 64.9%, 자율고 63.1%, 일반고 62.3%로 나타났습니다.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을 받을 의향에 대해서 전체 학생의 47.2%가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일반고 50.8%, 국제고 48.3%, 외고 47.3%, 자율고 45.9%, 자사고 36.8%, 과학고 27.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토익 토플 등 영어인증시험을 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조사 대상자의 70%가 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학교별로 살펴보면 과학고 99.3%, 국제고 97.8%, 외고 95.3%, 자사고 88%, 자율고 83.7%, 일반고 53%의 학생들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상위권 10% 이내 학생 비율, 수도권 자사고는 수도권 일반고에 비해 5.7배나 많아

 

중학교 최종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권 10% 이내 학생 비율을 학교별로 분석해봤습니다. 수도권 일반고 16.8%, 지방 일반고 15.9%, 수도권 자사고 95.8%, 수도권 국제고 81.1%, 지방자사고 74.3%, 지방국제고 95%, 수도권과학고 76.5%, 지방과학고 85.8%, 수도권자율고 39.7%, 지방 자율고 61.5%, 수도권외고 84.2%, 지방외고 80.5%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가정 소득을 구분으로 나누어보면, 계층간 구분 현상이 뚜렷해집니다. 월평균 399만원 이하의 가정 비율을 보면, 수도권 일반고 63.9%, 지방일반고 68.1%인데 반해, 수도권 과학고 19.5%, 수도권 외고 25%, 지방자사고 22.3%, 수도권 자사고 33.3%, 수도권자율고 39.5%, 지방자율 35.4%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기준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학생의 아버지 학력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고졸이하의 경우, 수도권 일반고 39.7%, 지방 일반고 44.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자사고 12.2%, 수도권 과학고 6.2%, 지방과학고 13.5%, 수도권 외고 11.2%, 지방외고 18.3%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학교간 계층 구분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일반고의 슬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고, “그동안 사교육 변수가 특목고나 자사고 전형에 반영된 경향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올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왜곡되지 않도록 교과부나 교육청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교를 서열화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다양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문 주제

대 상

참여 인원

질 문 항 목

달라진 외고 입학체제에 대한 전국 외고 교사들의 의식조사

전국

외고

교사들

전국 30개 외고 1,262명

△교과부 외고 입시안 △입학사정관제 △공인인증제 반영 폐지 △추첨 선발 방안 △학생과 학부모의 외고 선호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입학 여부 △사교육 증가 여부 △국제고나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 가능성

달라진 고교(입학)체제에 대한 중 2,3학생들의 의식조사

중 2,3

학년들

전국 59개 지역 중 2,3학생들 총 4,166명

△선호학교 △외고선호도변화 △사교육 정도 △사교육 내용 △교과부 정책 발표 이후 사교육 부담 변화 △사교육실태 △선행학습실태 △희망학교에 따른 사교육 시간 및 비용 차이 분석 △부모 학력 △직업군 △소득에 따른 학교선호도 차이

달라진 고교(입학)체제에 대한 고1학생들의 의식조사

고 1

학년들

전국 과고, 국제고, 자율고, 자사고, 일반고 등 고1 학생 총 11,770명

△진학동기 △입학 사교육비 △선행학습 정도 △교과부의 입학전형 정책에 따른 평가와 전망 △입학사정관에 대한 평가 △진학에 도움을 준 요인 △부모 계층군 △학력군

 

※ 문의 : 김성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011-9799-0679), 정원일 정책 간사(010-8994-4886), 라성채 김춘진 의원실 정책 비서관(011-68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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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 www.noworry.kr ☎ 02-797-4044~6 F.02-797-4484 e-mail: noworry@noworry.kr

 

 

■ 전국 중학교 2,3학년생 대상 4,166명 설문 결과 보도자료 (2010.4.20.)

 

 

※ 설문 분석 원문 다운 받기

 

 

 

 

전국의 중학생들, 정부의 개정된 고교 입학

 

전형에 대해, 사교육비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7%에 불과, 56.7%는 유지 내지 증가

 

 

 

 

△자녀를 ‘자율형 사립고’로 보내려 하는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43.85%)하는 것으로 드러나...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 47.6% 중학생 희망

△중학교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교 비율 : 과고→자사고→외고→국제고→자율고→인문계고→전문계고 순으로 응답

△정부 정책 이후 외고에 우수학생들 더 몰릴 것으로 응답하여, 외고 교사들의 예측과 대조적인 반응 보여

△2010년 3월 15일~4월 10일, 전국 65개 중학교 중2학생 및 중3학생 4,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정부가 2009년 12월~ 2010년 3월에 걸쳐, 외고 및 고교 (입학 전형) 체제를 바꾼 이후 이에 대한 현장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본 단체는 김춘진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10년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65개 중학교 2학년생 4,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과부의 고교 입학 전형 개편 이후, 사교육비 부담 줄어들었다고 답변한 경우 7%에 불과.. 56.7%는 사교육비 부담 동일(35.8%) 혹은 증가(20.9%)라고 답해... 47.6%의 중학생들, 앞으로 입학사정관 사교육 받을 의향 밝혀

 

조사대상 4,166명 중 76%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월평균 29만 2천 5백원의 사교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 월평균 사교육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원 이상(40.47만원)>대졸(34.78만원)> 전문대졸(29.27만원)> 고졸(22.71만원)> 중졸 이하(17.85만원)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학기 중 사교육비를 분석해보면, 최상위 5% 이내 (40.10만원)>상위권 6-10%(37.75만원)>중상위권 11-30%(34.31만원)> 중위권 31-60% (30.27만원) >중하위권 61-80%(21.39만원) > 하위권 81-100%(15.82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과부의 고교 입학 전형 개편 이후,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변 결과는 사교육 부담 동일 35.8%, 내신 사교육 부담 증가 20.9%, 입학사정관 사교육부담 증가 11.1%, 부담이 줄어 듬 7.0%, 사교육을 받지 않아서 잘 모름 25.1%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한 경우는 7%에 불과했으며, 입학사정관 사교육 부담 증가를 응답한 학생이 11.1%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학생의 12.1%가 현재 입학 사정관 관련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입학사정관 관련 사교육을 받지 않겠다는 학생의 응답 비율은 52.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입학사정관을 받을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35.5%나 되어 47.6%의 학생들이 앞으로 입학사정관제 사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별도의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 시장이 창출되고 있거나, 기존의 사교육 시장이 입학사정관 대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생들의 경우, 오후 7시 이전에 도착하는 학생들은 7.2%에 달했으며, 저녁 7-9시 이전이 19.7%로 나타났습니다. 밤 9-11시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42.4%로 가장 많았습니다. 밤 11시 이후에 귀가하는 학생들도 8.4%에 달했습니다.

 

■ 희망학교에 따라 사교육비 행태 달라... 자녀를 ‘자율형 사립고’로 보내려 하는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43.85%)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교육비를 종속 변수로, 본인이 희망하는 고교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현재 지출하는 고입 대비 사교육비 월 평균 비용을 설정하였습니다. 외고 희망자 경우(44.62만원) > 과학고(44.24만원)> 자립형 사립고(43.07만원) > 자율형 사립고(38.92만원) > 국제고(27.20만원) > 인문계고(25.94만원) > 기타(19.87만원) > 전문계고(14.43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학교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사교육비 행태가 뚜렷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희망하는 고교와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행태를 분석해봤습니다. 부모님이 자율형 사립고를 희망할 경우(43.85만원)>과학고(42.08만원)>외고(41.75만원)>자립형사립고(40.84만원)>국제고(24.02만원)>인문계고(23.10만원)>기타(21.5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학생과 부모의 희망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사교육비 지출 주체인 부모들이 자율형 사립고를 희망할 경우, 자녀 사교육비 지출비가 가장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 중학교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교 비율 : 과고→자사고→외고→국제고→자율고→인문계고→전문계고 순

 

중학교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들의 희망하는 고교 비율 순을 보면, △과학고 42.4%, △자립형 사립고 38.6%, △외고 37.9%, △국제고 35%, △자율형 사립고 18.6%에 달하는 반면, △인문계고는 10.8%, △전문계고는 4.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60% 이하 하위권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의 비율 순을 보면, △전문계고 60.1%, △인문계고 31.3%, △국제고 30%, △자율형 사립고 18.6%, △과학고 10%, △자립형 사립고 7.9%, △외고 7.6%로 나타나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와 역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슬럼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성적 50% 이하인 학생들도 자율형 사립고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 비율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이들을 중심으로 한 50% 내 진입을 위한 내신 사교육이 발생할 가능성도 예상 가능합니다.

 

■ 서울의 중학생들, 외고(11.2%)보다는 자율형 사립고(18.3%)를 더 선호해...그러나 성적 상위권(10%) 학생들은 외고 선호 응답

 

그런데 상위권 하위권 학생들을 모두 합쳐서, 자신이 가기를 원하는 학교(학생들의 학력 등의 변수를 포함한 현실적 선택을 전제로 한 선호 조사)를 조사해 보니, 전국 중학생들은 인문계고 51.5%> 자율형 사립고 11.2%> 전문계고 10.4%> 외고 7.8%> 과학고 6.2% > 기타학교 6.7%> 자립형사립고 5.3%> 국제고 1.0% 순으로 응답했지만, 서울의 경우, 인문계 38% >자율형 사립고 18.3%> 외고 10.3%> 전문계고 9.9%> 기타 8.7%> 자립형사립고 7.5%> 과학고 6.0%> 국제고 1.2% 순으로 응답하여, 자율형 사립고 선호도가 외고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선호도는 성적 층위에 따라 분석해 보면, 상위 10% 성적 대 학생들의 외고 희망률(37.9%)이, 자율형 사립고(18.6%)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교과부의 외고 입학 전형 계획안에 따라 영어내신과 입학사정관제 중심의 선발 방식으로 바꾸어 볼 때, 외고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학생들의 답변 결과는 약간 높아짐 33.8%, 훨씬 높아짐 15.7%, 변화 없음 27.5%, 약간 낮아짐 14.9%, 매우 낮아짐 8.0%로 응답했습니다. 말하자면, 바뀐 입학전형에도 불구하고 외고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중학생 50%)으로 응답하여, 1,262명 외고 교사들 중 73.8%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생들은 외고 입학 전형 방식의 변화 이후, 우수학생 유입에 전망에 대해, 훨씬 많아짐 25%, 약간 많아짐 34.1%, 변화없음 16.4%, 약간 줄어듬 19.1%, 많이 줄어듬 5.4%으로 응답해, 중학생들의 59.1%는 오히려 우수한 학생들이 외고에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외고 교사들의 응답 결과와는 배치되어,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즉, 외고교사들은 이 항목에 대해서 훨씬 많이 들어옴 1.7%, 약간 더 들어옴 4.7%, 변화 없음 19.8%, 약간 줄어 듬 43.3%, 많이 줄어 듬 30.5%으로 응답하여, 과거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한 응답은 6.4%에 불과했습니다.

 

 

선호도

우수학생 유입 전망

외고 교사

매우 높아짐 5.4%, 약간 높아짐 7.1%, 변화없음 34.6%, 약간 낮아짐 35.6%, 매우 낮아짐 17.9%

훨씬 많아짐 1.7%, 약간 더 들어옴 4.7%, 변화없음 19.8%, 약간 줄어듬 43.3%, 많이 줄어 듬 30.5%

중학생

훨씬 높아짐 15.7%, 약간 높아짐 33.8%, 변화없음 27.5%, 약간낮아짐 14.9%, 매우 낮아짐 8.0%

훨씬 많아짐 25%, 약간 많아짐 34.1%, 변화없음 16.4%, 약간 줄어듬 19.1%, 많이 줄어듬 5.4%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바뀐 교과부의 입시 정책의 성과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 내신 사교육 시장 등에서 부담과 비용이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고와 자율고’에 대한 중학생들의 선호도와 외고 담당 교사들의 예측 차이는 앞으로 외고와 자율고의 고교 지위 싸움이 그만큼 치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모들이 자율형 사립고를 원하는 경우, 외고보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현상”과 “상위권 성적 중학생들의 일반고 기피현상 등으로 인한 일반고 슬럼화 현상”의 문제를 우려하며, 자율형 사립고나 자립형사립고 증가보다는 입학 경쟁 체제를 없애면서도 고교 체제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이다"라고 제언하였습니다. 내일은 달라진 고교 입학체제에 대해 고1학생들 11,700명이 응답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설문 주제

대 상

참여 인원

질 문 항 목

달라진 외고 입학체제에 대한 전국 외고 교사들의 의식조사

전국

외고

교사들

전국 30개 외고 1,262명

△교과부 외고 입시안 △입학사정관제 △공인인증제 반영 폐지 △추첨 선발 방안 △학생과 학부모의 외고 선호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입학 여부 △사교육 증가 여부 △국제고나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 가능성

달라진 고교(입학)체제에 대한 중 2,3학생들의 의식조사

중 2,3

학년들

전국 59개 지역 중 2,3학생들 총 4,166명

△선호학교 △외고선호도변화 △사교육 정도 △사교육 내용 △교과부 정책 발표 이후 사교육 부담 변화 △사교육실태 △선행학습실태 △희망학교에 따른 사교육 시간 및 비용 차이 분석 △부모 학력 △직업군 △소득에 따른 학교선호도 차이

달라진 고교(입학)체제에 대한 고1학생들의 의식조사

고 1

학년들

전국 과고, 국제고, 자율고, 자사고, 일반고 등 고1 학생들 총 11,770명

△진학동기 △입학 사교육비 △선행학습 정도 △교과부의 입학전형 정책에 따른 평가와 전망 △입학사정관에 대한 평가 △진학에 도움을 준 요인 △부모 계층군 △학력군

 

※ 문의 : 김성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011-9799-0679), 정원일 정책 간사(010-8994-4886), 라성채 김춘진 의원실 정책 비서관(011-68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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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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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 교사들의 외고 입학전형 정책에 대한 설문 결과 보도자료 (20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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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외고 교사들, 정부의 개정

 

된 외고 입시 전형으로 인해 성적

 

우수 학생들 줄어들 것으로 예측 

 

 

 

 

△교과부의 외고 입학 전형, 반대 79.1%로 압도적으로 많아...우수학생들 유치 어려울 것 74% 응답, 학부모들의 외고 선호도 저하될 될 것이라 전망(53%)

△입학사정관제 반대 65%, 국제고, 자율고로의 전환 가능성 낮아(60%)

△2010년 3월 15일~4월 10일, 전국 30개 외고 소속 전체 교사 1,262명을 대상으로 실시

△내일 전국 중학생 2,3학년들 4,166명 대상, 바뀐 고교 입학전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학부모들의 의식 간접 확인 가능할 것

 

 

 

예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2009년 12월~ 2010년 3월에 걸쳐, 외고 및 고교 (입학 전형) 체제를 바꾼 이후 이에 대한 현장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본 단체는 김춘진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10년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30개 모든 외고 교사들 1,2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과부의 외고 입학 전형, 반대 79.1%. 특히 서울, 경기 높아. 52.9% 학부모 외고 선호도 저하 염려, 73.8% 우수학생 유치 어려울 것으로 전망

 

교과부의 외고 입학전형 개편안(영어내신과 입학사정관제 중심 전형)에 대하여 외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입장이 찬성 261명(20.9%), 반대 986명(79.1%)로 나타났습니다(서울외고교사 84.4%> 경기외고교사 81.7%> 광역외고교사 76.9%> 지방외고교사 73.4% 순).

 

이는 기존의 입학 전형을 통해서 최상위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었던 상황에 큰 변화가 오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에 비해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외고 교사들의 불만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고에 관한 입학 전형 내용이 바뀌었을 때에 학생과 학부모의 외고 선호도 변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학부모의 외고 선호도와 관련, 외고 교사들은 변화가 없을 것(34.6%)이라는 응답 보다는 낮아질 것(52.9%)으로 응답하여, 이번 정부 조치로 외고의 지위는 예전에 비해서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외고 진학 우수학생 유치와 관련, 전체적으로는 73.8%의 교사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비율은 서울 79.5%> 경기 77.5%> 광역 69.2%> 지방 6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과목 내지는 5개 과목을 중심으로 선발하거나 수학 가중치, 영어 듣기 및 인증 시험 등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던 장치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면서, 예전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외고 사교육비가 늘거나 변화 없을 것으로 보는 응답 83%,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반대 65%로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83.3%의 교사들이 외고 사교육비는 늘어나거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입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 88.7%> 경기 83.7%> 서울 80.6%> 지방 80.5% 순으로 나타나, 비관적인 전망이 강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외고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도 바라봐야 하고, 외고가 아니어도 자율형 사립고나 자립형사립고 등이 건재한 상황에서, 경쟁이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의 사교육은 존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내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고 입학 전형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65.1%의 교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정적 입장을 취한 교사 비율은 서울 69%> 경기 66.5%> 지방 65.9%> 광역 5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검증되지 않는 방식의 입학사정관제가 과연 외고 체제에서는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로 표출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촉된 사정관이 배석한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성적 우수 학생들을 제대로 뽑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외고 입학전형에 토익, 토플, 텝스와 같은 외국어 인증 시험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 217명(17.3%), 약간 긍정 472명(37.7%), 약간 부정 417명(33.3%), 매우 부정 147명(11.7%)로 나타났습니다. 외고 입학 전형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외고 교사의 35%가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며, 65%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은 지방 57.%> 광역 55.2%> 경기 54.4> 서울 5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외고의 국제고, 자율고 전환 가능성 : 60.1% 교사가 낮다고 응답. 추첨형 선발 방식 71.5% 부정적

 

외고의 국제고나 자율고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행유지를 예측하거나, 국제고나 자율고로의 전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입장이 전체 외고 교사의 60.1%에 달했습니다. 전환가능성이 높다고 본 입장은 지방 51.7%> 경기 46.4%> 광역 31.7%> 서울 27.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고 입학 전형을 추첨 선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71.5%)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서울 76.1%> 경기 74.3%> 광역 70.8%> 지방 65.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이라든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추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외고 교사들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외고 교사들은 외고가 고유한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고에 학생들이 입학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외고 교사들은 명문대학 입학을 위해서 40.8%> 학교 분위기가 좋아서 28.7%> 교육의 질이 좋아서 23.1%> 외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5.4%> 주변 사람 권유 1.4%> 기타 0.6%로 꼽았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위해서 외고에 오는 학생들은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외고가 본래의 목적보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집단으로 인식했거나 명문대학에 가기에 유리한 학교라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고가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한 응답은 외국어 교육 체계적 강화 32.6%, 학생선발권 완전 보장 29.4%,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입시제도 개선 16.5%, 전인교육 실현 15.4%, 입시성과를 더욱 잘 내는 것 4.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 외고는 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에 45.5%의 교사들이 과제로 삼고 있는데 비해, 서울(37.2%)과 경기(31.0%) 외고 교사들은 학생선발권 완전 보장을 과제로 삼고 있었다. 이는 교과부가 바꾼 입시 체제에 대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외고 교사들이 지방의 교사들에 비해서 외고 체제의 변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나타낸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정부의 외고 대책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외고 (교사들)은 매우 부정적인 관점(79.1%)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우수자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입학전형 방식에 제약을 가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학부모/학생들의 외고 선호도가 저하되며(52.9%) 따라서 외고의 지위가 이전 같지 못할 것(73.8%)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문 주요 질문

응 답

근거 판단

교과부의 외고 입학전형 개편안(영어내신, 입학사정관제 중심 전형)

반대(79%)

 

외고 진학 우수학생 유치 전망

줄어들 것(74.8%)

 

외고 학생들 사교육비 전망

증가 혹 줄지 않음(83%)

대입 경쟁+외고 외 자율고, 자사고 등 진학 경쟁

외고 입학사정관제 도입

반대(65%)

 

토익, 토플, 텝스와 같은 외국어 인증 시험을 반영하지 않은 것

긍정(55%)

 

외고의 국제고, 자율고 전환 가능성

낮다(60%)

 

선발방식을 추첨형으로 바꿈

반대(72%)

 

학생들의 외고 입학 이유 중 가장 큰 것

명문대 입학

(41%)

좋은 학교분위기(28.7%), 좋은 교육 질(23.1%)

외고가 당면한 과제

외국어 교육 체계적 강화 33%, 학생선발권 완전 보장 29%

서울과 지방의 견해차

(서울과 경기 : 학생선발권 완전 보장 더 큰 관심)

* 설문에 응답한 외고 교사는 서울 292명(23.1%), 경기 343명(27.2%), 광역 302명(23.9%), 지방 325명(25.8%)이며, 공립외고 교사는 357명(28.3%), 사립은 905명(71.7%)이며, 남교사 732명(58.7%), 여교사 514명(41.3%)로 나타났음. 교직 경력은 5년차 이하 261명(20.8%), 10년차 이하 258(20.6%), 20년차 이하 383명(30.5%), 21년차 이상 353명(28.1%)의 분포를 보임.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교과부의 외고 입학 전형 개선안에 대해서 외고 교사들의 저항감과 거부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달라진 전형안으로 인해 외고의 명문고로서의 지위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고, 또한 자율형 사립고 등 새로운 명문 학교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내일은 달라진 고교 입학 전형에 대해 적용 당사자들인 중 2,3학생들의 응답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선호도라든지 우수학생 유입 전망에 관해 동일한 질문을 중학생들에게 했는데, 중학생들의 응답 결과와 외교 교사들의 응답 결과가 확연히 다른 면이 드러나,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가 제시될 것입니다.  

 

설문 주제

대 상

참여 인원

질 문 항 목

달라진 외고 입학체제에 대한 전국 외고 교사들의 의식조사

전국

외고

교사들

전국 30개 외고 1,262명

△교과부 외고 입시안 △입학사정관제 △공인인증제 반영 폐지 △추첨 선발 방안 △학생과 학부모의 외고 선호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입학 여부 △사교육 증가 여부 △국제고나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 가능성

달라진 고교(입학)체제에 대한 중 2,3학생들의 의식조사

중 2,3

학년들

전국 59개 지역 중 2,3학생들 총 4,166명

△선호학교 △외고선호도변화 △사교육 정도 △사교육 내용 △교과부 정책 발표 이후 사교육 부담 변화 △사교육실태 △선행학습실태 △희망학교에 따른 사교육 시간 및 비용 차이 분석 △부모 학력 △직업군 △소득에 따른 학교선호도 차이

달라진 고교(입학)체제에 대한 고1학생들의 의식조사

고 1

학년들

전국 과고, 국제고, 자율고, 자사고, 일반고 등 고1 학생 총 11,000명(추정치)

△진학동기 △입학 사교육비 △선행학습 정도 △교과부의 입학전형 정책에 따른 평가와 전망 △입학사정관에 대한 평가 △진학에 도움을 준 요인 △부모 계층군 △학력군

 

※ 문의 : 김성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011-9799-0679), 정원일 정책 간사(010-8994-4886), 라성채 김춘진 의원실 정책 비서관(011-68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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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교(입학)체제 관련 1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2010.4.14.)

 

 

※ 자료집 전문 다운받기(클릭)

 

 

정부 정책으로 외고 시장은 관망

중이나, 자율고 대비 선행학습과

내신 시장은 확대될 것입니다

 

 

△ 4월 14일, 정부의 고교(입학)체제 관련 사교육 시장의 동향 평가 토론회 가져

△ 정부 대책 이후 외고 시장은 조정 국면에 들어섰으나, 자율고 진학 등을 위한 내신 사교육시장 및 선행학습 시장은 확대... 자율고 100개 경우, 시장 팽창 우려

△ 근원 처방 필요...현 정책 기조 속에서도 고교가 악용할 ‘약한 고리’ 관리 대책 시급

△ 4월 21일, 자율고 문제에 대한 집중 토론... 고교입학체제에 대한 전국단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14일 ‘입시 고통 없는 고교 (입학) 체제’ 3 연속 토론회 가운데 첫 토론회(주제 : 정부의 고교입시체제 발표 후 사교육시장의 동향과 평가)를 개최했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자율(사)고, 외고 등의 고교 체제 : 더 촘촘한 서열체제

 

정부가 2010년 3월 9일 고교 체제 관련 대책을 세운 후 고교 서열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특목고와 자사고 그룹과 일반고로 나누어졌지만, 새로운 정책 발표로 서열이 보다 촘촘하게 짜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사고, 수도권 외고 인기학과, 비평준화 자율고, 평준화 자율고, 진학실적이 좋은 일부 일반고, 외고 비인기학과, 일반고 등이 서열의 상위를 차지하기 위한 각축이 예고된 셈입니다. 이는 서열이 완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서열 질서를 유지한 채 그동안 서열 무풍지대였던 학교들까지 세분화된 서열 체제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고교는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 중 가장 손쉬운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필사적 경쟁을 하며 고교 입학제도 관련, 정부가 허용한 틀 속에서 전형의 약한 고리(틈새)를 찾아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아울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학습 교과 경쟁’ 또한 이미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준화 자율고 입학생들의 실제 학교성적 하한선이 지원 자격으로 제시하는 기준보다 상향 조정될 것이기에, 중학교에서 내신 성적 올리기 위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사교육시장의 동향 : 외고 대비 시장은 조정 국면, 자율고 시장은 확대

 

이에 따라 사교육시장의 동향도 변화될 것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은 ‘관망세’에 있으나, 해당 지역 시도 교육청과 학교 측의 최종 전형안이 발표되면 이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입시 개선안으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외고 입시 관련 사교육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고 입시 대비에 집중했던 어학원은 일정한 정도 사업상 타격을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특목고 대비 학원으로서 중계동과 강남구에서 주가를 높였던 ○○학원의 경우, 강남 본원 빌딩 일부를 철수했으며, 목동의 ○○ 특목고 대비 학원의 경우에도 매출의 30% 이상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외고 입시 전문학원의 대응 양상은 둘로 나누어, △특목고 대비 고강도 어학원은 어학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역할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어학원이 아닌 전통적인 외고 대비 학원은 주요과목 내신 대비 혹은 입학사정관전형 대비 컨설팅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사업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과학고 시장의 경우 규모가 작은 시장이며, 새로운 입시 체제에 대비가 어려워 영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며, 자율(사)고 시장의 경우, 새로운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대비는 (중대형) 보습 학원 등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및 내신 대비 중점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입니다. 과거의 점수와 등수제에서 9등급제로 변화되어 외형적으로는 1점 더 올리기 위한 내신 경쟁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4학기(2,3학년) 기준 1등급 받는 학생들의 숫자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변별력은 여전하며, 여기에 성적 하한선 기준이 없는 비평준화 지역 자율고의 경우 상위권 학생들을 마음껏 골라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맞물릴 경우, 고교 입학 경쟁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이 자율고가 정부의 정책 의지대로 100개로 확대될 경우, 입시 실적이 좋은 일반고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율고로 전환되면, 일반고는 가장 비선호 학교군으로 전락하여 학교의 슬럼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원 형태에 따른 시장 변화를 보면, △보습학원 등 내신대비 시장은 ‘내신 강화로 인해 최소한 현재 상태 유지’를 하겠지만, 등급제이더라도 경쟁 부담이 여전하고, 특목고 합격을 위한 주요 과목 경쟁 구조 변동이 없으며, 중학교 보습 학원 수강 방식의 특수성(종합반, 탁아적 성격 등)을 비추어 현재 상태 유지나 늘어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그러나△선행학습 시장의 경우, 자율고 등 교육과정상 공공연히 선행학습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일반고나 특목고 등으로 선행학습 확산현상이 예견되며, 결국 이런 현상은 중학교 선행학습시장의 팽창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 전형 관련 시장의 경우, 학교 바깥 공인시험 등 스펙 관리 대비 사교육시장은 일부 위축되나, 나머지 영역은 해당 고교가 제도 틈새를 악용하는 형태에 대비해 변신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의 고교(입학)체제 정책 발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예상됩니다.

 

첫째, 외고 대비 전문학원의 관련 일부 프로그램은 위축되겠지만, 특수목적 사교육 감소로 이어져 전체 중학교 사교육 시장의 감소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일부 영역(공인인증시험 등)을 제외하고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자율고 현재 교육과정을 방치할 경우 선행학습 시장은 급격히 팽창할 것입니다. 팽창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자율고 재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위해 선행학습 대비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될 것임. (2단계) 자율고에서 시도되는 공식 교육과정 속 선행학습의 열풍은 일반계고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식 교육과정 속 음성적 선행학습을 촉발하며, 방과후 교실 등에서는 참고서 등으로 선행학습 프로그램이 개설될 것임. (3단계) 이런 흐름은 중학교 사교육 시장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주어, 고교 입시를 대비하는 사교육 외에, 고교에 진학한 후 필요한 교육에 대비한 선행학습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외고의 높은 수준 교육과정을 따라 가기 위해서 중학교 단계에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학원 측의 마케팅 논리가 다시 부활될 것임)

 

셋째, 자율고에 대한 대학의 외국어고식 우대가 전면화되고 자율고가 100개로 늘어날 경우, 이 학교 군에 들어가기 위한 중학생들의 경쟁이 격화되어, 중학교 내신 사교육시장은 급격한 팽창 예상됩니다.

 

 

넷째, 법률적 기반이 취약한 채 정부의 의지로 추진하는 정책은 정권 말부터 힘을 잃게 되어 여러 약한 고리를 뚫고 입시 부담과 사교육 부담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책 : 보다 근원적 처방이 필요... 지금 체제가 갖는 약점 보완도 필요

 

따라서 현재 정부의 고교 (입학) 체제는 중학교의 고교 입학 경쟁을 완화시키며 교육의 질을 높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다양화’ 정책은 그것이 가능한 정책적 환경과 요건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 ‘학교 형태의 다양화’가 ‘학교 교육의 다양화’로 이어지지 않고 ‘입시교육의 경쟁’으로 획일화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2회와 3회 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정부의 고교입학체제의 골간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고교들이 입시실적을 위해 악용할 정부 정책 중 약한 고리는 잘 관리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약한 고리 영역과 대처 방안

영 역

내용 및 문제점

대 책

해당 학교

자기주도학습전형 중 ‘학교장추천서’

내신 전 과목 고득점자 고르는 장치로 악용

폐지하고, 해당 영역 교과 교사 추천서만 허용

모든 학교

입학

사정관제

공정성, 도덕성, 책무성 강화를 위한 특단 대책이 필요. 현재로서는 충분치 않음.

교육청이 위촉하는 입학사정관

선정의 공정성

특목고, 비평준화 자율(사)고

심사 결과를 백서로 담아 발간,

공적 통제 받음

입학사정관들 실명 책임제 도입

모든 학교에 교육청이 위촉하는 입학사정관 참여 방식 도입

입학

사정관제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제 미 파견 학교들의 경우, 사정과정의 부작용 우려

모든 학교에 정부에서 위촉한 사정관 파견해야 함.

비평준화 자율(사)고

평준화

지역

자율고

내신 성적 지원 자격이 지역에 따라서는 매우 높고 실제 입학생의 성적은 보다 높아질 것

성적 자격 규정은 최소한 서울 수준(50%) 이하로 통일해야

평준화 자율고

허용된 ‘면접’ 과정을 통해 성적 우수학생을 찾아낼 악용 소지 높음.

추첨 전 면접의 과정을 통해, 성적 우수자를 찾아낼 것임. 면접 제도 없애야

평준화 자율고

특별전형

특별 전형 유지로 정책의 틈새 악용 가능

특별 전형은 폐지하고 일반전형으로 일원화시켜야

모든 학교

비평준화

자율고,

자사고

성적 하한선이 없음

비평준화 지역 자율고 입시 내신 기준 역시 최소한 서울 수준으로 통일되어야 함.

비평준화 자율고, 자사고

입학사정관제에 교육청 파견 위원 없음

 

성적 좋은 학생들을

마음껏 뽑아갈 수 있음

평준화 지역 자율고와 같은

‘추첨제’ 요소 도입

외고

인기학과 정원 확대로 외고 지위 그대로 유지 가능성이 큼

허가권이 있는 시도교육청이 외고 인기학과의 정원 관리 철저해야

외 고

 

※다음 번 토론회는 ‘자율고 문제’를 중심으로 4월 21일(수)에 개최되며, 동시에 이때 정부의 고교(입학)체제 관련된 중학생들과 외고 교사들 등을 중심으로 한 전국단위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 발표할 예정입니다.

 

※담 당 : 정원일 정책 간사(010-8994-4886), 김성천 부소장(011-9799-0679), 김승현 정책실장(016-258-5707)

 

■ 프로그램 및 일정

일 정

주 제

발 제

논 찬

제1토론회

(4월 14일,수)

정부의 고교 입시 대책안에 대한 사교육시장의 평가와 전망

정원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간사)

이해웅(하이스트 대학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임성호(하늘교육 이사)

김덕경(중학교 교사)

정제영 사무관(교육과학기술부)

제2토론회

(4월 21일,수)

 

정부 고교 입시 대책안 발표 이후 반응 설문조사 결과 발표

김춘진(국회의원)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이해웅(하이스트 대학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임성호(하늘교육 이사)

진명선(한겨레신문 기자)

이형빈(前 이화여고 교사)

중학교 사교육 시장의 새 관심사, 자율(사)고를 점검한다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제3토론회

(4월 28일,수)

입시 고통과 사교육걱정 없는 고교 입시 체제 설계 방안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선회(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이범(교육평론가)

각 정당 국회의원실(각 정당 고교체제 법안 제출 의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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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입학)체제 관련 설문 조사 발표 일정 예고 보도자료(2010.4.16.)

 

 

 

 

4월 19일(월)부터 3일 연속, 정부가 바꾼

 

외고 및 고교 (입학) 체제에 대한 전국

 

단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부가 바꾼 외고 및 고교 입학전형 방식에 대한 의식조사... 외고 교사들(1262명), 중 2,3학년(3648명), 고1학년들 5000명 이상 참여한 결과 발표

△3월 15일~4월 10일까지 본 단체가 김춘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조사 사업

△정부 관련 정책에 대한 가장 최근의 현장 동향 파악 자료로서 의미가 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의 2010년 3월 외고 및 고교 (입학) 체제 관련된 사교육 시장의 동향과 평가 관련 3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0년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본 단체는 김춘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새로 변화된 고교(입학)체제와 관련된 현장의 반응을 알기 위해 외고 교사들과 중 2, 3 학생들 및 고1 학생들 대상으로 전국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19일(월)~21일(수)에 걸쳐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1차 발표(4/19) : 변화된 외고 입학전형 관련 전국 외고 교사 전체(1262명) 반응

 

4월 19일(월)에 발표할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가 발표한 외고 입학전형 관련에 대해 외국어고에 재직 중인 모든 교사들(전국 30개 외고 1262명 대상)의 반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외고 교사들은 교과부가 발표한 외고 입학 전형 계획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현재 교과부의 입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한 학생선발권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수업을 가르치는 학생들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응은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2차 발표(4/20) : 달라진 고교 입학전형 관련 전국 중2,3학생들 3648명 반응

 

4월 20일(화)에 발표할 설문조사 결과는, 달라진 고교(입학)체제에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단지 중학생들의 의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학부모들의 의식을 확인하는 근거로 받아들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59개 지역 중학교 2,3학년 3,648명이 2009년 3월 15일-4월 10일에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선호학교 △외고 선호도 변화 △사교육 정도 △사교육 내용 △교과부 정책 발표 이후 사교육 부담 변화 △사교육실태 △선행학습실태 △희망학교에 따른 사교육 시간 및 비용 차이 분석 △부모 학력 △직업군 △소득에 따른 학교선호도 차이 등이 발표될 것입니다.

 

△3차 발표(4/21) : 2010년 고교 입학 전형으로 고교에 진학한 고1학생들 대상

 

4월 21일(수)에 발표할 설문조사 결과는, 2010년 입학전형에 적용을 받고 고교에 진학한 전국 고교1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입니다. 일반고, 전국 외고, 과학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에 진학한 고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인데, 통계 결과를 돌리고 있는 중이라 참여 인원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좀 더 기다려 봐야하겠지만, 약 5,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진학동기 △입학 사교육비 △선행학습 정도 △교과부의 입학전형 정책에 따른 평가와 전망 △입학사정관에 대한 평가 △진학에 도움을 준 요인 △부모 계층군 △학력군 등을 기준으로 결과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종합한 내용은 4월 21일 고교 (입학)체제 관련 제2차 토론회(자율고와 관련된 토론) 때 함께 발표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설문 주제

대 상

참여 인원

질 문 항 목

달라진 외고 입학체제에 대한 전국 외고 교사들의 의식조사

전국

외고

교사들

전국 30개 외고 1,262명

△교과부 외고 입시안 △입학사정관제 △공인인증제 반영 폐지 △추첨 선발 방안 △학생과 학부모의 외고 선호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입학 여부 △사교육 증가 여부 △국제고나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 가능성

달라진 고교(입학)체제에 대한 중 2,3학생들의 의식조사

중 2,3학년들

전국 59개 지역 중 2,3학생들 총 3,648명

△선호학교 △외고선호도변화 △사교육 정도 △사교육 내용 △교과부 정책 발표 이후 사교육 부담 변화 △사교육실태 △선행학습실태 △희망학교에 따른 사교육 시간, 비용 차이 분석 △부모 학력 △직업군 △소득에 따른 학교선호도 차이

달라진 고교(입학)체제에 대한 고1학생들의 의식조사

고 1학년들

전국 과고, 국제고, 자율고, 자사고, 일반고 등 고1 학생들 총 5,000명(추정치)

△진학동기 △입학 사교육비 △선행학습 정도 △교과부의 입학전형 정책에 따른 평가와 전망 △입학사정관에 대한 평가 △진학에 도움을 준 요인 △부모 계층군, △학력군

※ 문의 : 김성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011-9799-0679), 정원일 정책 간사(010-8994-4886), 라성채 김춘진 의원실 정책 비서관(011-68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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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교입시체제 평가 3회 연속 토론회 안내 (2010.4.13.)

 

 

4월 14일부터 교과부의 


고교 입시체제 개선안 관련, 


사교육시장 동향과 대책 


3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4/14일, 21일, 28일 3회 연속 고교 입시 체제 관련 토론 실시

▲ 정부의 외고 입시 대책 후 사교육 시장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자율(사)고 관련 시장의 동향 및 문제점 등 제시할 것

▲ 4월 21일 2차 토론회 때, 정부의 대책안에 대한 전국단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현장 토론회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생방송’도 동시 진행 예정...

 

 

지난 3월 30일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의 고교(입시)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맞추어, 정부의 외고 정책 이후 사교육시장의 변화와 자율[사]고 등을 비롯한 고등학교 (입시) 체제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3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가 3월 고교 입시 체제 정책 발표 후 사교육시장의 반응과 동향에 대해서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이 사교육 시장의 변화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고 입시 대비 사교육 시장은 계속 이곳에 투자할지,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할지 혼란을 겪으며 내부적으로 조정기를 거치는 중입니다.

 

문제는, 외고 지위가 흔들리는 사이에,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교육시장이 고교 진학의 길을 분주히 탐색하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고교 형태를 뒤지면서 그 속에서 입시 명문고로서의 외고 지위와 경합(혹은 대신)할 대안을 찾기 시작하여, 자율(립)형 사립고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사고’이지만, 숫자가 많지 않아 입시 기회가 좁기에 대중적으로는 ‘자율고’에 현재 사교육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3회 토론회 : (1)대책안 이후 시장 동향, (2)자율고 문제, (3)종합 대책 순으로 준비

 

이번 토론회는 크게 3부로 나누어서, 먼저 제 1차 토론회(4월 14일)는 정부의 고등학교 입시 체제 개편 정책 발표 이후 사교육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외고는 물론이요,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과학고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 시장의 동향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중 사교육시장이 공략할 가능성이 큰 ‘약한 고리’를 정리하며,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들과 대처 방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2차 토론회(4월 21일)는 최근 사교육시장이 깊은 관심을 보이는 ‘자율(사)고’의 상황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자율(사)고 입시 문제 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이 갖는 문제로 인해 고교 전반에 줄 영향 및 중학교 입시사교육시장에 주는 영향을 점검하며, 사교육 영향 평가를 넘어서 이런 방식의 고교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접근 제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2차 토론회는 정부의 고교 입시 대책안에 대한 반응과 관련,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단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 설문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김춘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3차 토론회(4월 28일)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고교 체제에 대해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고교 체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개선안도 제시하되, 그것을 넘어서 중학교 사교육을 근원적으로 줄이면서 학교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각 정당의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혹은 예정 중인) 법안들에 대해서도 비교 평가하는 과정도 거칠 예정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대체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입시체제에 대한 평가가 윤곽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토대로, 정치권과 국민들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영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도 이 결과를 요긴하게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3회 토론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단과 평가는, 정부의 새로운 고교 체제 개선안이 현장에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정적 평가일 수 있습니다. 시장과 이해 당사자들은 정책의 약한 고리를 정밀하게 찾아내어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기에, 정책의 논리적 완결성만 가지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사교육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어려운 과정을 밟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또 그에 근거하여 전망과 처방을 내놓겠습니다. 이 논의가 입시고통없는 중학교, 사교육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입시 고통과 사교육걱정 없는 고교 체제 개편 3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4월 14일(수), 4월 21일(수), 4월 28일(수) 저녁 6시 30분~9시 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참가비 : 현장 토론회 참석자들 : 5000원 부담(자료집 및 간식비)

              ※온라인 생방송(noworry.kr)도 병행

■ 프로그램 및 일정

일 정

주 제

발 제

논 찬

1토론회

4/14()

정부의 고교 입시 대책안에 대한 사교육 시장의 평가와 전망

정원일(사교육걱정 없는세상 정책간사)

이해웅(하이스트 대학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임성호(하늘교육 이사)

정제영(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

중학교 교사

2토론회

4/21()

정부 고교 입시 대책안 발표 이후 반응 설문조사 결과 발표

김춘진(국회의원)

김성천(사교육걱정 없는세상 정책대안 연구소 부소장)

이해웅(하이스트 대학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임성호(하늘교육 이사)

진명선(한겨레신문 기자)

이형빈( 이화여고 교사)

중학교 사교육 시장의 새 관심사자율()고를 점검한다

김승현(사교육걱정 없는세상 정책실장)

3토론회

4/28()

입시 고통과 사교육 걱정 없는 고교 입시 체제 설계 방안

김성천(사교육걱정 없는세상 정책대안 연구소 부소장)

안선회(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이범(교육평론가)

각 정당 국회의원실(각 정당 고교체제 법안 제출 의원 중심)

※연락 : 김성천 부소장(011-9799-0679), 김승현 정책실장(016-258-5707)

※찾아오시는 길 : noworry.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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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2-797-4484 e-mail: noworry@noworry.kr

 

 

■ 정부 고교입시체제 평가 3회 연속 토론회 안내 (2010.4.6.)

 

 

4월 14일부터 교과부의 


고교 입시 체제 개선안 관련, 


사교육시장 동향과 대책 


3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4/14일, 21일, 28일 3회 연속 고교 입시 체제 관련 토론 실시

▲ 정부의 외고 입시 대책 후 사교육 시장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자율(사)고 관련 시장의 동향 및 문제점 등 제시할 것

▲ 4월 21일 2차 토론회 때, 정부의 대책안에 대한 전국단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현장 토론회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생방송’도 동시 진행 예정...

 

 

지난 3월 30일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의 고교(입시)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맞추어, 정부의 외고 정책 이후 사교육시장의 변화와 자율[사]고 등을 비롯한 고등학교 (입시) 체제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3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가 3월 고교 입시 체제 정책 발표 후 사교육시장의 반응과 동향에 대해서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이 사교육 시장의 변화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고 입시 대비 사교육 시장은 계속 이곳에 투자할지,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할지 혼란을 겪으며 내부적으로 조정기를 거치는 중입니다.

 

문제는, 외고 지위가 흔들리는 사이에,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교육시장이 고교 진학의 길을 분주히 탐색하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고교 형태를 뒤지면서 그 속에서 입시 명문고로서의 외고 지위와 경합(혹은 대신)할 대안을 찾기 시작하여, 자율(립)형 사립고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사고’이지만, 숫자가 많지 않아 입시 기회가 좁기에 대중적으로는 ‘자율고’에 현재 사교육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3회 토론회 : (1)대책안 이후 시장 동향, (2)자율고 문제, (3)종합 대책 순으로 준비

 

이번 토론회는 크게 3부로 나누어서, 먼저 제 1차 토론회(4월 14일)는 정부의 고등학교 입시 체제 개편 정책 발표 이후 사교육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외고는 물론이요,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과학고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 시장의 동향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중 사교육시장이 공략할 가능성이 큰 ‘약한 고리’를 정리하며,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들과 대처 방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2차 토론회(4월 21일)는 최근 사교육시장이 깊은 관심을 보이는 ‘자율(사)고’의 상황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자율(사)고 입시 문제 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이 갖는 문제로 인해 고교 전반에 줄 영향 및 중학교 입시사교육시장에 주는 영향을 점검하며, 사교육 영향 평가를 넘어서 이런 방식의 고교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접근 제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2차 토론회는 정부의 고교 입시 대책안에 대한 반응과 관련,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단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 설문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김춘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3차 토론회(4월 28일)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고교 체제에 대해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고교 체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개선안도 제시하되, 그것을 넘어서 중학교 사교육을 근원적으로 줄이면서 학교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각 정당의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혹은 예정 중인) 법안들에 대해서도 비교 평가하는 과정도 거칠 예정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대체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입시체제에 대한 평가가 윤곽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토대로, 정치권과 국민들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영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도 이 결과를 요긴하게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3회 토론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단과 평가는, 정부의 새로운 고교 체제 개선안이 현장에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정적 평가일 수 있습니다. 시장과 이해 당사자들은 정책의 약한 고리를 정밀하게 찾아내어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기에, 정책의 논리적 완결성만 가지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사교육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어려운 과정을 밟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또 그에 근거하여 전망과 처방을 내놓겠습니다. 이 논의가 입시고통없는 중학교, 사교육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입시 고통과 사교육걱정 없는 고교 체제 개편 3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4월 14일(수), 4월 21일(수), 4월 28일(수) 저녁 6시 30분~9시 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참가비 : 현장 토론회 참석자들 : 5000원 부담(자료집 및 간식비)

              ※온라인 생방송(noworry.kr)도 병행

■ 프로그램 및 일정

일 정

주 제

발 제

논 찬

1토론회

4/14()

정부의 고교 입시 대책안에 대한 사교육 시장의 평가와 전망

정원일(사교육걱정 없는세상 정책간사)

이해웅(하이스트 대학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임성호(하늘교육 이사)

중학교 교사(섭외 중)

정제영(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

2토론회

4/21()

정부 고교 입시 대책안 발표 이후 반응 설문조사 결과 발표

김춘진(국회의원)

김성천(사교육걱정 없는세상 정책대안 연구소 부소장)

이해웅(하이스트 대학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임성호(하늘교육 이사)

진명선(한겨레신문 기자)

이형빈( 이화여고 교사)

중학교 사교육 시장의 새 관심사자율()고를 점검한다

김승현(사교육걱정 없는세상 정책실장)

3토론회

4/28()

입시 고통과 사교육 걱정 없는 고교 입시 체제 설계 방안

김성천(사교육걱정 없는세상 정책대안 연구소 부소장)

안선회(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이범(교육평론가)

각 정당 국회의원실(각 정당 고교체제 법안 제출 의원 중심)

※연락 : 김성천 부소장(011-9799-0679), 김승현 정책실장(016-25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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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특목고 제도개선연구팀 보고서 논평(2009. 11.26.)

 

 

 

“교과부 외고 개선 안은 고교

 

 입시 경쟁 및 사교육 부담을

 

 오히려 더 늘릴 것입니다”

 

 

 

△ 연구팀의 외고 진단과 처방이 불일치... 오히려 고입사교육 폭증 유발 대책

△ 1안, 2안 모두 국제고를 외고 체제의 대안 혹은 병행안으로 제시하고 선발권을 부여, ‘고교에 학생 선발권’ 부여에 따른 기존 입시사교육 경쟁 더욱 격화...

△ 입학사정관제는 고액사교육 유발 독소 정책...

△ 외고를 특성화고나 자율학교 형태로 전환하면서, 희망학생을 대상 추첨 선발해야

 

고입 사교육 부담이 팽창하고, 중학생들의 입시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온 나라가 외고 폐지 및 개혁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더 이상 외고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집권여당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 교과부는 12월 안으로 외고 관련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면서 연구 보고서를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에게 의뢰했고 27일 공청회에 앞서,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니, 너무도 어이없는 연구결과를 접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연구팀은 이 안이, 외고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부담과 입시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은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개선팀의 보고서 질에 관하여

 

외고에 관해서 다루어야 할 쟁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왜 외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은 역사적 접근은 물론 정확한 실태 조사를 요구합니다. 입시 체제 분석, 교육과정 분석, 운영 실태, 사교육 유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보고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외고의 문제점을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제의식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한 선행연구 검토 위에, 외고에 관한 문제의식도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외고에 관한 문제를 나름대로 해부했고, 외고 출현의 역사적 배경을 추적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외고 문제를 다루기에 빈약한 수준입니다. 빈약한 문제의식은 빈약한 정책대안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2. 박부권 교수팀이 제시한 1안의 평가

 

△진단과 해법의 불일치 : 어학능력 ‘우수’자는 특목목적 대상이 될 수 없어

 

연구자의 진단과 해법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부권 교수팀은 어학 영재 양성이 학문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개념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1안의 경우, 여전히 외고를 특목고로 존치시키고 있습니다(p. 28). 연구자가 지적한대로 어학영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학영재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목고로서 외고가 제외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연구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학영재’라는 설립목적을 ‘외국어 능력 우수자’로 어학 능력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특수목적고로서의 외고 설립 목적으로 재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논거입니다.‘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특목고에 따로 모아 교육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면, ‘수학(數學) 능력 우수자, 사회 능력 우수자, 세계사 능력 우수자들’도 따로 모아 길러낼 특목고가 필요한데, 유독 외국어를 잘하는 아이들만을 특목고라는 이름으로 모으고 학교는 이 학생들을 선발해야 할지 설명해야합니다. 연구자의 관점은 어느 교과이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그들을 따로 모아 교육하는 ‘특수목적’이 가능하다는 전제인 셈인데, 이것이야 말로 입시명문고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의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외고 존속, 국제고 등 선택지 허용 : 중학생들 고입 경쟁 및 사교육 부담 더욱 늘어

 

연구자가 제시한 대안 중 1안(외고를 존속, 혹은 타 학교 유형으로 전환)은 외고체제에 관한 쟁점이 입시경쟁과 중학교 수준의 고입 진학 사교육 폭증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접근법입니다. 외고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입시명문고로서의 외고에 진학하기 위한 선발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고통과 비용이 크다는 것이고, 이를 풀어내기 위해 여당 에서조차 외고 입시 선발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외고체제를 개혁하는 논의가 탄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선발권은 외고에 고스란히 허용하고, 외고가 선택할 수 있는 더 매력적인 안(국제고)을 허용함으로, 입시고통과 사교육부담은 외고 이상으로 커지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대안이라고 해서 내놓은 안을 보면, 외고를 존속할 수도 있고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어느 외고가 선발권을 주장할 수 없는 학교 체제(자율형 공립, 사립, 일반계고 등)으로 가고자 하겠습니까? 결국 1안은 외고의 존치 및 선발권 인정 및 국제고로의 진출이라는 또하나의 특혜를 외고에 선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제 : 외고 입시 사교육 폭증의 뇌관이 될 것

 

외고 입시 선발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줄이지도, 입시 명문고로서의 외고의 지위를 떨어트리지도 않는, 외고 마음대로 학생을 뽑으라는, 현재보다 더욱 더 외고에 선발의 자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대학에서조차도 수년의 연구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입학사정제도이고, 그 제도가 갖는 장단점이 너무 분명하고, 현재로서는 대입에서 조차 입학사정관제 대비 고액사교육 지출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외고가 이를 선택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3. 박부권 교수팀이 제시한 2안 평가

 

△ 외고 폐지 대신 국제고로 가라는 메시지... 고입 사교육, 입시 경쟁은 줄지 않을 것

 

표면상, 연구자가 제시한 2안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외고를 폐지하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일반계고로 전환하자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외고가 어떤 요건에 의해서 다른 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기준이 명확치 않고, 폐지 후 선택의 키를 외고에 허용하게 될 경우, 외고는 100% 국제고로 전환할 것입니다. 일반고나 자율형 공립,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비평준화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체 선발권이 거의 없지요. 당연히 외고는 선발권을 허용하는 국제고로 전환을 위해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고가 어떤 곳입니까? 청심 국제고의 경우, 사실상 전국단위 선발권(국제고 없는 지역 학생 지원 가능)이 있고, 내신은 물론 영어 면접과 심층 면접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어몰입교육을 할 수 있기에, 외고 입장에서는 기준만 맞추면, 더욱 매력적인 학교체제로 비상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제고 진학을 위한 맹렬한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입 사교육과 입시경쟁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안이 오히려 입시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은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안이 의미있는 대안이 되려면, 외고를 폐지하되 그 선택지에서 국제고를 제외시키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학교(일반고 중 특성화교육 강조 학교) 등으로 전환하되, 이 학교에 입학기회를 모든 이들에게 개방하고, 추첨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할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장밋빛 환상 : 1,2안 모두 입학사정관제 폐지해야

 

입학사정관제도는 1안이나 2안이나 관계없이 입시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도입될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대학입시에서도 그 도입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 제도 를 고교 입시에 붙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외고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나름대로 영어에 흥미를 가진 학생을 거의 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사교육을 잡고 외고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순진할 발상입니다. 외고의 대안적 학교 형태를 제시하면서 그 학교들에 대해 연구자는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지만(p.24), 사교육 수요는 입시명문고의 학생선발권 허용 그 자체에 있다고 볼 때, 이 제안은 이미 사교육 수요를 증폭시킬 제도를 도입해 놓고 그 수요를 억제하라는 모순적인 주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4. 우리의 주장

 

첫째, 이번 박부권 교수팀의 연구보고서 대로 제도를 바꿀 경우, 국민들이 아니라 외고에게만 만족을 주며, 국민들에게는 고입 사교육 고통과 입시고통을 오히려 더욱 가중시키는 정책이 될 것임을 우려합니다. 따라서 만일 정부가 고입 경쟁과 입시 사교육 부담을 현저히 완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이 연구보고서의 기본 틀을 수용해서는 안되며, 전면 재논의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1안은 외고를 존치하고 외고가 선호하는 학교체제(국제고 등)을 허용하고 입학사정관제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외고체제 개선안이 아니며, 2안의 경우 외고를 폐지하고 다른 학교 체제의 전환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외고 유지나 다를 바 없는 국제고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별반 1안과 다를 바 없습니다. 1안이든 2안이든, 국제고는 대안에서 제외해야합니다.

 

셋째, 외고 문제, 외고 입시 경쟁과 사교육 폭증의 근본 원인은 외고에 주어진 학생선발권 존치에 있습니다. 이런 외고를 폐지한다고 한들, 학생선발권을 허용하는 국제고를 대안으로 외고에 제시하는 한, 국민 고통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고교 입학 단계에서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사교육비 유발 등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고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선발방식은 복잡한 기준 제시보다는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해야 입시사교육이 근절됩니다. 이 간단한 방식을 왜 굳이 회피하려 합니까?

 

다섯째, 가장 적절한 외고 체제 대안은, 외고 폐지를 전제로 특성화고나 자율형 사립학교, 자율형 공립학교, 자율학교 등으로 전환하고, 학생선발 방식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교과부에 더 이상 외고 개혁을 맡겨두어서는 안됩니다. 교과부 입장에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가 너무도 명확한 상황에서 교과부에 기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에 민감해야할 입법부에서 외고 폐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여 통과시켜야 합니다.

 

주요 내용

문제점

대 안

1

어학영재에서 외국어능력우수자 등으로 설립목적을 바꾸고 외고 존치

어학이 갖는 보편적 의미를 생각할 때특목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외고국제고의 경우 단위학교 선발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

-외고 폐지를 전제로특성화고나

자율학교(자율형 공/사립학교,

자율학교 등)로 전환해야 함

-학생선발권을 통제해야 함희망

학생을 중심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 적용

외고 체제 과학고 수준으로 유지 및 기준 엄격화

외국어 능력 우수자들을 과학고와 같이 소수로 뽑거나 한 학교에 따로 모아 교육할 이유가 없음.

 

과학 영재들을 소수 정예로 모아 대입 동일계로 진출시키는 과고와 외고를 등가로 비교할 수 없음또한 과고는 모두 공립학교로 엄청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바사립학교에 학교 존치를 조건으로 그런 무리한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