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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 성적우수자 특별반 운영 실태 보도 (2014. 11. 30)


17개 시도 교육청은 전국 고교에서 성적우수생들을 따로 모아 각종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즉각 시정해야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경쟁 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전국 2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학교 내 성적 우수생들에게만 학교의 교육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성적 중심 우열반(특별반, 심화반, 영재반) 실태가 전국적으로 만연함을 확인함. 

▲ 서울, 경기를 포함한 전국 15개 교육청 지역에서 성적 우수자만을 위한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우열반 형태의 특별반,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음. 

▲ 고교안에 ‘핵심인재반, 인재스쿨, 명품반, 국제유학반, 큰빛반, 솔로몬반, AFG(All first grade), CAP(Course for Advanced pupils)등의 이름으로 성적우수자만을 위한 특혜반 존재함. 

▲ 확인이 되지 않은 강원, 울산 지역의 경우도 지역 교육청이 심화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장 표창을 수여하거나(울산 지역), 심지어 지자체가 학습관(學習館)을 통해 사교육업체의 강사를 불러 가르치는 일(강원 지역)이 확인됨. 

▲ 다수의 학생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성적우수 특별반은 혜택을 받는 소수의 학생에게도 비교육적이며, 더욱이 개별 교육청이 우열반 형태의 심화반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에게 위화감을 조성, 시정되어야 할 것임. 

▲ 각 시도 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의 만연한 다양한 형태의 성적우수자 우열반 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교육부도 학교들의 비교육적 줄세우기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할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2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줄 세우기 교육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각종 혜택을 몰아주는 성적우수 특별반 수업’이 전국에 만연한 심각한 현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지역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서 우열반 형태의 성적 우수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별반 운영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 울산지역의 경우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미래인재육성위원회를 통해 학습관 등을 운영하며 소수의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사교육 입시학원 강사를 불러 강의하고 있었고(강원도), 지역 교육청이 수년째 고교 심화과정을 운영하며 우수자에게 교육장 표창을 수여(울산)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이 우열반 형태의 심화학습을 실시하고 학교는 경쟁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가 성적우수자만을 위한 특별반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이번 전국 24개 지역 순회 방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특히 지역 시민들의 제보를 넘어서 해당 학교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경우 또한 적지 않음을 발견하고, 그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이렇게 학교가 소수의 성적우수자들에게만 우열반 형태의 특별반(인재스쿨, 핵심인재반, 조기진급반, 국제유학반, A1, A2, A3, 큰 빛반, 솔로몬반, CAP 등)을 편성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고 별도의 자습실(정독실, 마옥당 등), 방과 후 맞춤형 개인지도, 교과캠프, 논술프로그램, 성적순 10만원 인터넷 강의 비용 지급, 청와대/서울대 방문행사 등 특별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기회를 성적과는 무관하게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제공하여 할 교육적 책무를 저버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수많은 학부모들이 지역 고등학교의 특별반 운영 실태를 제보하였습니다. 명품반, 수박반(수능대박반), 진실반(진짜실력반), 영재반 등 학교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특별반은 위 홈페이지에 명기된 것보다 훨씬 많고 일반화된 상황입니다.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울산, 서산, 광주에서는 교육청에서 관내에서 추천, 선발된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학교에서 심화과정을 실시하고 우수학생에게 교육장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었으며, 강원도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미래인재육성위원회를 설립하여 소수의 성적우수자를 위해 학습관을 설립하고 무료로 사교육강사를 불러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고, 심지어 서울대형학원에 위탁하여 심화학습을 실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서열화시키는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오직 명문대학 입시성과에만 집중하여 소수의 성적우수자만을 위한 특별반 편성, 차별적 대우 및 혜택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성적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좌절감과 박탈감을 심어주는 비교육적인 행위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관내 고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학교가 더 이상 성적우수자에게만 교육기회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특별 대우를 하는 일체의 비교육적 관행을 없애는데 향후 우리의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줄세우기 관행을 각 시도 교육청이 얼마나 성의있게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준엄하게 지켜보고 평가하며 그에 대해 대응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전국 초중고교들은 학교 내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성적 우수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바로잡아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적 혜택과 기회를 제공해야할 것입니다. 자기 학교의 입시 경쟁의 실적을 위해 소수의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차별적 혜택을 주는 것은 교육기관이라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2.각 시도 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청 차원에서 진행되는 성적 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특별반 구성과 이들에 대한 부당한 혜택의 문제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입장을 밝혀야하며, 그에 따른 강력한 근절 대책을 세우고 행정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3.교육부 역시 전국 학교 내에서 이런 차별적 대우가 생기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하며, 이를 방지할 법적 조치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3. 교육부 역시 이번 기회에 교육부가 지난 정부 때 인가해 준 기숙형 학교의 실상을 파악해서, 위의 성적으로 줄세우기 선발 방식과 비교육적 입시 교육의 운영 실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조사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2014. 11.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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