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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 사교육업체 학교 진출 입시설명회 실태 보도 (2014. 11.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2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실태 파악을 한 내용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심각한 몇가지 문제를 선정해, 이것을 사회적 의제로 제시하며 해당 학교들은 물론이요 교육청과 교육부에 이와 관련된 실태 파악과 개선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공교육에 만연한 ‘사교육업체의 학교 입시설명회 실태’를 중심으로 보도를 합니다.   


학교에 사교육업자 불러 입시설명회 개최/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입시설명회에 학부모 동원 등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에 노출시키는 일에 앞장서다니요.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경쟁 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전국 2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학교가 학생 진로․진학지도의 교육적 책무를 방기하고 외부 입시사교육업체를 학교로 불러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실태가 전국적으로 만연함을 확인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의 실태를 확인함. 

▲ 서울, 경기를 포함한 전국 13개 교육청 지역(강원, 전남, 전북, 충북 제외)에서는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사교육업체를 학교로 끌어들여 입시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 

▲ 강원, 전남, 전북, 충북 4개지역도 학교에서 실시되는 ‘입시설명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자체, 지역언론사 등이 입시사교육업체의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를 동원시켜 참석하게 함. 

▲ 이는 학교가 학생의 진로/진학지도의 책무를 저버리고 외부 사교육업체에 내맡기는 것으로 학교 스스로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임. 

▲ 각 시도 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의 외부 사교육업체에 의한 교내 입시설명회 개최 및 교외 사교육업체 입시설명회에 학부모 동원 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이를 바로잡아야할 것이며, 교육부는 공교육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을 방지할 교육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2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줄 세우기 교육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공교육 담당자들이 학생의 진로/진학지도의 책무를 저버리고 외부 입시사교육업체에 학생들의 진로와 입시지도를 맡기는 ‘교내 입시설명회 실태’가 매우 심각한 현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지역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강원, 전남,전북,충북을 제외한, 13개 시도 교육청에 모두 교내에서 외부사교육업체의 입시설명회가 실시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원, 전남, 전북, 충북 4개 지역에서도 학교가 주최하는 입시설명회는 아니지만 지자체, 지역언론사가 사교육업체를 불러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가정통신문등을 통해 학부모들을 모아준다는 점에서 학교가 학원 홍보의 대행 역할을 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는 상급학교 입시지도를 함에 있어서도 스스로의 바른 교육적 권위와 철학을 가지고 학교 본질에 맞는 방식의 입시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입시사설기관의 불안 부추기기식 입시설명회,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확보 등의 마케팅 설명회에 학생과 학부모를 노출시키는 것은 학교 스스로의 권위를 내던지고 사교육에 투항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울산교육청에서 교육청 주최의 학부모 강의(강사:민성원 교육연구소 소장, 주제:‘우리 아이 1% 만드는 공부원리’)에 사교육업체 대표를 불러 강의를 맡기고 이를 각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홍보하는 일도 있어 이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에 의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이만기 이사(유웨이 중앙교육평가연구소)를 불러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언론사 주최로 사교육업체에 의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을 끌어모으는 일에 학교가 동원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학교가 학원 홍보의 대행사입니까?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아무리 사교육의 위세가 커지고 입시경쟁이 치열하다해도 학교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방치되고 있었다니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할 일입니다. 학교교육의 질을 고민하기 이전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일소하는 일차적인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앞에 최소한의 공교육으로서의 자존심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언급된 ‘입시설명회’ 실태는 특정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우 많은 학교들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각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관내 고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학교가 더 이상 학생진로/진학지도의 교육적 책무를 방기하지 않고, 외부사교육업자들에게 ‘입시설명회’를 맡기는 비교육적 관행을 중단시키는데 향후 우리의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각 시도 교육청은 자체 교육청 주최는 물론이요, 사교육업체의 교내 입시설명회 실태를 확인해서 이와같은 입시설명회가 학교에서 개최되지 않도록 강력한 지침과 행정지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2.또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자체와 지역언론사 등이 지역 학교들과 연계하여 수백명의 학부모들을 동원하여 실시하는 ‘입시설명회’를 실시하는 것과 더욱이 학교가 외부사교육 입시업체의 설명회에 학부모를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3.교육부 역시 이번 기회에 학교가 대학입시중심의 입시설명회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생진로․진학지도를 펼쳐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4. 11.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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