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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연구소

[칼럼보도] 최수일: 수학계의 뜨거운 두 논쟁, 재미와 학습량 관계...(+기사원문) ■ 수포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재미와 학습량 관계에 대한 이슈칼럼 보도자료(2015. 09. 18.) 아래 칼럼은 수학포기자(수포자) 문제점과 관련해 우리 단체가 주장하는 바를 동아사이언스 9월 16일자 뉴스레터에 본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자 최수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수학동아는 수학교육 대논쟁 기획 기사를 통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수학 학습량을 줄이고 쉽게 가르쳐야 수학에 대한 흥미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단체가 낸 보도 자료나 토론 자료 등의 전문을 정확하고 자세히 읽지 않고 전후의 기본적인 인과 관계를 다 잘라낸 주장이다. 그리고 우리 단체가 2015년 5월 28일 연구·발표한 세계 6개.. 더보기
[예고보도] 중3, 고1 총 3,869명 대상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상세 일정) ■2015년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 (2015. 9. 17.) (희망) 고교 유형별 중3, 고1 총 3,869명의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와 시간, 선행학습 정도 등을 발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은 2015년 9월 21일(월)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실시할 예정임. -수도권 3,869명(99개 중학교 3학년 1,818명, 38개 고등학교 1학년 2,051명)을 대상으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등 희망하는 고교 유형별 중3학생 및 해당 유형별 고교 1학년생들의 △사교육의 유형, △사교육 받는 과목, △사교육 비용과 시간, △사교육의 선행 수준 등의 차이를.. 더보기
[분석보도] 유아 영어 학원 57.1% 불법 교습, 30% ‘유치원, 학교’ 불법 명칭 사용...(+상세 분석자료)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적 명칭 사용 및 교습과정 운영 실태에 관한 보도자료(2015. 9. 16)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57.1%, ‘한글, 수학, 과학’ 등 불법 교습과정 운영 - 유아대상 영어학원 2015년 모니터링 실시 결과, 등록 과목 외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57.1%(조사대상 98개 기관 중 확인 가능한 70곳 중 40곳)에 달함. - ‘영어 유치원’ 등 불법적인 명칭 사용 행위는 조사대상 98개 어학원 중 30%에 해당되는 34개로 조사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온라인, 간판·차량 명칭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문제 있는 학원들을 해당 지원청에 신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임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4년 10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어학원’ 본래의 운영·.. 더보기
[분석보도] 대학 이공계 학과 중 47.9%, 미적분 전혀 필요 없다 밝혀...(+상세 자료, 토론 전문) ■ 2015 고교 수학 교육과정 속 ‘미적분 Ⅱ’ 과목 적정성 관련 전문가 토론회 결과보도(2015. 9. 15.) 이공계열 대학 학과의 47.9%‘미적분’ 사용 안해 고교의 ‘미적분 Ⅱ ’과목 의무 이수는 불필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학과 정보 사이트를 기준으로, 전공 교수 10여명의 자문과 각 대학의 학과 사무실로 전화 문의를 하여 정리한 것. ▲대학 과정과 중복되는 미적분 Ⅱ를 모든 이과생들에게 고교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케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됨. ▲대학에서 미적분을 사용하는 학과 교수들도 미적분의 중복․과다 편성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미적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 ▲대학의 수학과나 이공계 교수들은 고등학교에서 굳이 미적분Ⅱ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상.. 더보기
[지상 논쟁②] 미적분Ⅱ : “아이들이 70년대 독일 간 광부, 간호사란 말인가?”(+전문 및 동영상) ■ 2015 수학 교육과정 개편 교육부 최종 시안 공청회 지상 중계 ② 보도자료(2015. 9. 10) 9월 9일에 이어 오늘도 지난 8월 31일, 교육부가 주관한 2015 수학 교육과정 최종 시안 발표 공청회 지상 중계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번에는 그날 중심 논쟁 주제인 ‘미적분 Ⅱ 삭제’와 관련해서 우리 단체 안상진 부소장이 자유토론시간에 발언하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부실한 대학 교육을 대신해 국가 경쟁력을 책임져야 합니까?” -고교 수학에서 미적분 Ⅱ를 대학과정으로 이동해야한다는 주장하면서 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부소장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수학교사 출신입니다. 아까 수학 연구진 발제자이신 박경미 교수님께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이 중.. 더보기
[지상중계①] 수학 공청회 논쟁 : “수학 전쟁(Math War)이 뭐라고요?”(+녹취 및 동영상) ■ 2015 수학 교육과정 개편 교육부 최종 시안 공청회 대논쟁 지상 중계 보도자료(2015. 9. 9.) 지난 8월 31일, 교육부가 주관한 2015 수학 교육과정 최종 시안 발표 공청회가 한국교원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발제자 박경미 교수(홍익대), 토론자로 참석한 장경윤 교수(건국대)와 최수일 대표(우리 단체 수학사교육포럼) 간 ‘수학 학습량 경감’ 관련 논쟁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중심 논쟁 주제는 수학 학습량 경감 및 ‘미적분 Ⅱ’의 삭제였습니다. 두 분의 토론은 당일 공청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아주 인상적이어서 이를 지상 중계합니다. 이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은 안상진 부소장의 발표도 추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수학 전쟁(Math War) : 미국에서 학부모들이 수학을 .. 더보기
[회견보도] 수학 선택과목 중 50%가 미적분 관련 교과로 판명, ‘(심화) 미적분’ 없애야...(+상세 분석) ■ 2015 수학 교육과정 20% 실질 경감을 위한 ‘특별 제안’ 기자회견(2015.08.13.) 고교 선택 과목 중 미적분 관련 교과목이 무려 50%나 차지합니다. 교육부는 ‘(심화) 미적분’ 교과를 삭제해 학습량 20% 경감 약속을 지키십시오. ▲수학 연구진의 2차 공청회 시안을 분석해 보니, 초등 3∼4학년군 수학을 제외하면 초1∼고1 수학의 내용 감축은 실제로 5.3%에 불과해 20% 실질 감축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감축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등학교에 미적분을 포함한 과목이 전체 선택 과목 중 무려 50%를 집중 점유하여(고2 이후 일반선택 4과목 중 2개, 전체 선택과목 12개 중 6개 과목), 하위 학년에 부담을 주기 때문. ▲인문계 자연계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울 ‘일반 선택’.. 더보기
[예고보도] 8/13(목) : 2015 수학 교육과정 20% 학습량 감축 위한 ‘특별 제안’ 기자회견(+회견 일정) ■ 2015 수학 교육과정 20% 학습량 실질 감축 특별 제안 기자회견 예고보도(2015. 8. 11.) 8월 13일(목), 수학 학습량 20% 실질 경감을 위한 '특별 제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서울 정부 종합 청사 앞에서, 현재 답보상태 ‘2015 수학 교육과정 학습량 20% 실질적 경감’을 위한 '특별 제안' 발표할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8월 13일(목) 10시 30분에 서울 정부 종합 청사 앞에서 ‘수학 교육과정 20% 실질적 경감을 위한 특별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7월 31일 정부는 수학 교육과정 학습량 20%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서 수학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공청회 시안은 정부가 약속한 학습량 20%의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8.7%에 불과했.. 더보기
[분석보도] ‘수학’ 2차 시안 : 학습량 명목상 19.8% 감소, 그러나 실질 감소율은 8.7% 그쳐... ■ 2015 수학 교육과정 개편 공청회 2차 시안 관련 분석 결과 보도자료(2015. 07. 31) 수학 2차 시안, 명목상 학습량 19.8% 축소라고 하나 실제로는 8.7%로 확인되었습니다. ▲7월 31일 수학 과목 2차 공청회 시안 분석 결과, 수학 학습량 20% 경감 목표 기준, 연구진은 19.8% 경감되었다고 하나, 우리 단체 자체 분석 결과 8.7% 경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두 개 성취기준이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된 경우, △삭제된 성취기준이 에 남은 경우, △고1의 수학 수업시수 축소(10단위→8단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등을 감안하니, 19.8%가 부풀려진 것임을 확인함. ▲그러나 연구진이 정비례 반비례(초등) 등을 상급학년으로 이동하고, 공간벡터, 수열의 극한 등 내용을 삭제한 것은.. 더보기
[조사보도] 전국 초중고 9,021명 대상 수학 설문조사 : "수포자 전국적 실태 최초 확인!"(+상세 분석 자료) ■2015 수학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학교 수학교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도(2015.07.22.)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 전국 실태 최초 확인! -초등 36.5%, 중학 46.2%, 고등 59.7% 수학 포기자로 드러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은 2015 수학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학교 수학교육 관련 학생·교사 인식조사를 실시함. ▲ 전국 총 9,021명(전국 초등 6 학년 2,229명, 중학 3학년 2,755명, 고등 3학년 2,735명과 현직 초등과 중등수학교사 1,302명/초등 75개교, 중 94개교, 고 91개교 총 260개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21일까지 총 15일간 진행. ▲ 조사 결과, 초등학생 36.5%,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가 .. 더보기
[중요예고] 6/25(목):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 후 첫 ‘대입논술분석(2015)’ 기자회견...(+장소: 이대 정문) ■2015학년도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시험 문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5.6.23.) 이화여대에서 논술 분석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6월 25일 목요일 오후 1시30분, 장소는 이화여대 정문 앞 - 74명의 현직 교사 및 전문가들이 2달 동안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시험 문제 분석. - '고교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 대학은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적 제재를 요구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은 6월 25일(목, 오후 1시30분),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시험 문제 분석결과를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발표합니다. 이화여대는 이번 분석에서 고교 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 더보기
[기자회견 연기] [중요예고] 6/4(목) :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후 첫 ‘대입 논술 분석(2015)’ 기자회견...(+장소 : 이화여대 정문) 알려드립니다. 아래 보도자료와 같이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예정되었던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은 메르스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연기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일정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드림. ■ 2015학년도 주요 13개 대학 입학 자연계 논술 시험 문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5.6.3.) 이화여대에서 논술 분석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이화여대 정문 앞 - 74명 현직교사 및 전문가들 2달동안 2015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시험 문제 분석. - 고교 과정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대학.. 더보기
[분석보도] 초등 1학년 입학 후 한글교육 1개월 만에 끝내, 최소 6개월 필요...(+상세 자료) ■초등 1학년 국어 교육과정과 유치원 누리 과정 한글 교육 불일치 실태 보도자료(2015. 6. 2.) 초등 1학년 한글교육 6개월은 필요한데 1달만에 해치우니 영유아 사교육 늘 수밖에! -초등학교 입학 후 한글해득 시간은 단 27시간으로 턱없이 부족. 6개월은 필요한데 달랑 1달로 마무리. -영 유아 한글 사교육 74.2%, 학습지 이용 영유아 84.9%가 한글 과목 이용자인 것은 그로 인한 부작용. -2015 초등 국어교과 개정시 이런 불균형을 반드시 해결하고 초등단계 한글교육 시수 충분히 확보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현행 한글 기초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 결과, 공교육에서 한글 기본 교육이 교육과정상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영유아 단계의 한글 사교육은 그로 인해 발생한.. 더보기
[분석보도]2014/12~2015/2 : 4개 언론사 사교육 기사형광고 39.5%, 이전 보다 14.5%p 늘어...(+분석 자료) ■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기사형 광고 3차 분석 결과보도(2015.05.21.) 4개 언론사 사교육 기사형 광고 39.5% - 지난 2차 분석 25.0%에 비해 14.5%p 증가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사교육걱정’)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3개월(2014년 12월~2015년 2월)간의 기사형 광고를 3차 분석함. ▲ 2014년 12월~2015년 2월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전체의 39.5%(전체 185건 중 73건)에 달했고, 이는 지난 2차 분석에 비해 14.5%p 증가함. ▲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에 전체의 56.2%가 나온 것으로 파악됨. 특히 선행을 유도하거나 특정 사교육 업체의 기사형 광고로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 더보기
[예고보도] 5/21(목) : 2015 초등 1학년 국어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상세일정) ■ 2015 초등 1학년 국어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예고보도(2015.5.20.) 초등 1학년 국어 교육과정 개선 토론회 개최 - 5월 21일(18시 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초 1 국어교육과정 개선 토론회 개최 - 학부모와 사교육에 떠넘기고 있는 한글교육의 문제점을 개선, 새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2일 1차 수학교육과정 국회토론회, 19일 2차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관련 보도자료 발송, 20일 3차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선 토론회에 이어, 21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4차 초등 1학년 국어 교육과정 관련 토론회를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갖습니다. 우리나라 한글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디에서도 책임져 주지 않는 상황으로 이미 부모와 사교육.. 더보기
[예고보도] 5/20(수) : 2015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상세일정) ■ 2015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예고보도(2015.5.18.)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선 토론회 개최 - 5월 20일(저녁 6시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선 토론회 개최 -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담당 교사, 교육부, 연구 관계자 참석해 활발한 토론 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2일 1차 수학교육과정 국회토론회, 내일 19일 화요일 2차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관련 보도자료 발송에 이어 3차로 20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통합과학 교육과정 관련 토론회를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내용의 체계성 부족과 분량의 과다입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수능을 2017년에야 논.. 더보기
[반박성명]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비 증가 미미하다" 증거 내놓아야... ■2014년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관련 교육부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 성명(2015. 4. 28.)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비 증가가 미미하다”는 증거를 내놓기 바랍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22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Ⅱ’ 보고서 내용 중 2014년 영유아 사교육비 결과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 ▲교육부는 같은 날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이는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고, 보고서 상에 제시한 총 사교육비 규모는 추정치일 뿐 “실제 영유아 사교육비 증가폭은 미미하다”고 밝히는 등 연구 결과에 대해 부정하는 의견을 밝힘. ▲그러나 교육부가 연구 결과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몇 가지 근거는 타당성이 떨어질 뿐만 아.. 더보기
[실태보도] "2014년 영유아 총 사교육비 6천억원 증가, 1인당 월 3만원 폭증”...(+기자회견문 전문) ■ 2014 영유아 사교육비 폭증 정부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2015.4.22.)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년 만에 3만원이나 증가”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에 따르면 2014년 영유아 총 사교육비 규모는 3조 2,289억원으로 1년 사이에 5,874억원 증가, 전년 대비 22.2% 폭등함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도 전년 대비 약 3만원 가량 증가했으며, 이 증가분은 2014년 초중고 사교육비의 증가분 3천원의 10배에 해당되는 큰 액수임. ▲영유아 가구 중 88.7%가 자녀를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 특히 유아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94%로 초중등 전 연령대를 포함해 가장 높은 비율임. ▲정부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접하고도, 아직.. 더보기
[긴급예고] 4/22(수): '충격적인 2014 영유아 사교육비 폭증 실태' 기자회견...(+구체적 일정) ■ 2014년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예고보도(2015.4.20.) 충격적인 2014 영유아 사교육 폭증 실태 ! -2014년 영유아 사교육비 결과를 알고도 정부는 공식 발표 안해-4월 22일(수), 우리 단체 대회의실에서 실태 발표 및 대책 기자회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5년 4월 22일 10시 30분에 우리 단체 대회의실에서 ‘2014년 영유아 총 사교육비 관련 실태’를 알리고 이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긴급히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광풍이 영유아 단계로까지 내려오면서,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는 바입니다. 2013년만 해도 영유아 사교육비가 2조 6천억원으로써 그것만으로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 더보기
[보도자료]소아정신건강 전문의 80% "조기교육은 부정적"...(+상세 분석, 토론회 전문) ■ ‘영유아 정신건강과 조기교육’ 관련 전문가 토론회 결과보도(2015.03.31.) 소아 전문의 80% “조기교육 부정적”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명 조사결과- ▲가장 부적절합 조기인지교육의 형태로 “많은 사교육의 가짓수”가 70%로 가장 많아 ▲전문의 70% “조기영어교육, 부정적 영향이 커” 판단 ▲조기영어교육 형태 중 발달에 가장 부적절한 것 “영어전문학원” 60%로 가장 많아 ▲전문의 100% “영유아, 학습 스트레스에 취약해 문제행동 나타날 가능성 높아”우려 ▲ 조기교육에 대한 의견을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명에게 물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 조기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대책 제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김용익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 .. 더보기
[예고보도] 3/24(화) : '영유아 정신건강과 조기교육' 토론회 개최...(+상세일정) ■ ‘영유아 정신건강과 조기교육’ 관련 전문가 토론회 예고보도(2015.03.20.) 3/24(화), 조기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영유아사교육포럼을 발족한 후 지난 2년간 영유아 사교육이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영향에 대해 꾸준한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사교육으로 대변되는 조기교육은, 그 대상인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크나큰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발달에 맞지 않은 영어(외국어) 교육, 한글 문자교육, 독서교육, 영상물을 통한 학습 등으로 영유아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영유아 시기는 일상생활 속에.. 더보기
[보도자료] 통계청 2014년 사교육비 발표, “박근혜 정부, 2년 연속 사교육비 증가!”(+상세분석) ■ 교육부·통계청의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2015.2.26) 현 정부, 2년 연속 사교육비 증가! -1인당 명목 사교육비가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대치 기록 -급별로는 중학교가 가장 컸고, 과목으로는 수학의 증가가 가장 커 ▲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교육비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3천원 증가하여 2013년(3천원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사교육비 증가. ▲ 현 정부 집권 2년이 지나면서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학생 1인당 명목 사교육비가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 정부에 4년 동안 겨우 줄여왔던 6천원을 2년 만에 원점으로 돌림. ▲ 사교육비 총 규모의 감소(전년 대비 2.0% 감소)는 전체 초·중·고 학생수의 감소율 3... 더보기
[정책보도] 국회 입법 조사처, “평교사 교장 되는 제도 15% 제한 시행령 문제 있어...” ■ 교장 공모제 관련 시행령 개정 요구 성명(2015. 2. 26.) 국회 입법 조사처, “평교사가 교장되는 제도 15% 제한 시행령 문제 있어" - 교육부는 현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6 제2항 관련 시행령 즉시 개정해야 ▲ 자격증이 없더라도 실제 교장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소위 ‘내부형 공모제’는 시행 8년 동안 초중고 학교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오고, 그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그러나 이런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원 법률에서 보장된 바와는 달리, 교육부(당시 ‘교과부’)가 만든 시행령 속에서 지나치게 그 적용 학교 숫자를 제한(신청학교의 15% 이내)하여, 학교 변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정. ▲ 15% 제한 때문에.. 더보기
[논평] 한국 소비자원 조사 「초등 사교육비 평균 37만원」, 교육부 대답해야...(+상세 분석) ■ 한국소비자원의 ‘초등학생 사교육비 가계 부담 여전’에 대한 논평(2015.2.25.) 초등학생 사교육비 1인당 37만원! -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초등 학생 사교육비 과도한 부담’에 교육부 대답해야 ▲ MB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된 비관적인 지표가 계속 확인되고 있음.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 또 다시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2월 2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사교육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사교육 실태와 지출비용을 조사·발표함. ▲ 초등학생의 사교육 횟수는 ‘주 3∼4회’가 37.9%로 가장 많았고, ‘주 5∼6회’도 33.6% 였으며, 심지어 매일.. 더보기
[예고보도] 2/24(화) : '대입전형 3단계 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구체일정) ■ ‘입시고통 완화하는 대입전형 3단계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5.2.17.) 2월 24일(화), ‘입시 고통 완화하는 대입전형 3단계 개선 방안’을 발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월 24일(화) 오전 10시30분, ‘입시 고통 완화하는 대입전형 3단계 개선 방안’을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발표할 예정임. ▲ 출제 오류로 인해 개선 요구가 커진 수능제도를 중심으로 대입전형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도입 이후 체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임. ▲ 대학별고사, 학생부 전형에 대한 개선 방안과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임. 사교.. 더보기
[환영 논평]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대책 환영, 향후 과제도 남아... ■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 발표에 관한 논평(2015. 2. 9.) 서울시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일괄 상한제 도입을 환영하며, 향후 과제를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2월 5일(목),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서울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전 자치구 일괄 적용 및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측에 교과목 특별활동 금지, 수납한도액 일괄상한제 도입 등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을 요구해 온 8개 시민단체(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는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 더보기
[논평보도] 언론사•사교육업체, 고교에 대입시 결과 정보 요구하는 행태 바로잡아야... ■ 언론사•사교육업체가 고교에 대입 진학 실적 정보 요구하는 행태 관련 보도자료(2015. 01. 29.) 교육부와 교육청은 고교가 언론사와 사교육업체의 부당한 입시결과 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대학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발표에 따른 입시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일부 언론사나 사교육업체 등에서 전국 고등학교에 직접 대학별 합격자수 정보를 요구하여 발표하는 부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 ▲‘베라타스 알파’(교육전문지)는 2014년 12월 5일자에 서울대 수시 합격자 상위 10위 고교, 올 1월 16일자에 서울대 정시 합격자 104개 고교 순위를 발표함. 이는 지극히 비교육적이며 고교서열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해당고교 교사에게 확인해본 결과.. 더보기
[분석보도] 2014년 3/4분기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 10.1배→16.6배로 더 벌어져...(+분석자료) ■ 통계청의 2014년 3/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사교육비 분석 보도자료(2015.01.07.)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전년 대비 10.1배에서 16.6배로 더 벌어져, 교육부는 이 차이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3/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학생학원교육비(이하 ‘사교육비’)를 분석함. ▲소득 1분위(저소득)와 소득 10분위(고소득)를 비교해 보면, 2013년 3/4분기에 소비지출 격차가 4.0배, 사교육비 격차는 10.1배 차이 났던 것에 비해, 2014년 3/4분기에는 각 4.3배, 16.6배로 더 벌어져,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격차가 전년 동기 대비하여 심각하게 확대됨. ▲교육부는.. 더보기
[결과보도]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비용 상한제, 교과목 금지 등 문제 개선 촉구...(8단체 연대) ■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8개 시민·보육 단체 연대 토론회·기자회견 결과보도(2014.12.17.) “서울시는 어린이집의 교과목 특별활동을 금지하고, 특별활동비 일괄 상한제를 실시하라!”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가나다순) 등 8개 시민·보육단체는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현황과 문제를 살피고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12월 4일에 실시함.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 과목이 영어에 편중되어 누리과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영유아의 전인발달과 거리가 멀었음. ▲또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만들어 무상보육의 취지를 살리지 .. 더보기
[출범보도] 12/10(수) : 언론의 사교육 홍보 기사 감시 '시민 모니터단' 출범식 개최해...(+사진) ■ ‘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시민 모니터링단 출범식’ 결과보도(2014.12.30.) 12월 10일, 사교육을 부추기는 언론사들의 사교육 홍보 기사를 감시하는 ‘시민 모니터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지난 12월 10일(수)에‘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시민이 바로 잡는다!’는 기치 아래 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모니터링단 출범식을 개최함. ▲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서 언론의 자성과 책무성 강화를 견인할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무차별로 쏟아지고 있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및 처벌 조항 신설 요구를 통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언론 환경을 바로잡아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앞으로 사교육걱정은 분기별로 사교육 홍보 기사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언론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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