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보도] 2014년 3/4분기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 10.1배→16.6배로 더 벌어져...(+분석자료)

■ 통계청의 2014년 3/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사교육비 분석 보도자료(2015.01.07.)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전년 대비 10.1배에서 16.6배로 더 벌어져, 교육부는 이 차이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3/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학생학원교육비(이하 ‘사교육비’)를 분석함. ▲소득 1분위(저소득)와 소득 10분위(고소득)를 비교해 보면, 2013년 3/4분기에 소비지출 격차가 4.0배, 사교육비 격차는 10.1배 차이 났던 것에 비해, 2014년 3/4분기에는 각 4.3배, 16.6배로 더 벌어져,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격차가 전년 동기 대비하여 심각하게 확대됨. ▲교육부는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조속히 도입, 시행해야 함. ▲전체 가구당 사교육비는 2013년 3/4분기 18만 2천 9백원에서 2014년 3/4분기에는 17만 9천원으로 3천 9백원이 감소됨. ▲1년에 4번, 매분기 발표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지수’의 사교육비 관련 조사를 개선하려면 △분석 대상을 전체 대상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조정해야 하고, △사교육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서울 및 기타 광역시, 경기 지역은 시도별/학교급별 세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학원교육비에 대한 정의, △발표시기가 매번 분기가 마치고 거의 2달이 지나 발표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통계청에서 작년 2014년 11월 21일에 발표한 2014년 3/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학생학원교육비(이하 ‘사교육비’) 항목을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교육비 관련 통계는 ▲매년 2월 발표하는 전년도 사교육비 통계와 ▲당해년도 분기별 ‘가계동향지수’의 교육 지표에서 ‘학생학원교육비’ 항목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계동향지수의 사교육비는 전년 동기대비 변화추이와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 1분위(저소득)와 소득 10분위(고소득)를 비교해 보면, 2013년 3/4분기에 소비지출 격차가 4.0배, 사교육비 격차는 10.1배 차이 났던 것에 비해, 2014년 3/4분기에는 각 4.3배, 16.6배로 더 벌어져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격차가 전년 동기 대비하여 심각하게 커짐.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13년 3/4분기에는 소득 1분위(저소득)와 소득 10분위(고소득)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 4.0배 차이가 나는데 반하여 사교육비는 3만 6천 7백원에서 37만 1천 6백원으로 약 10.1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작년 2014년 3/4분기를 살펴보니, 최소와 최대 소득계층별 격차가 소비지출에서는 약 4.3배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 사교육비는 '2만 2천 2백원 vs 36만 8천 7백원'으로 약 16.6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즉, 전년 동기대비 소비지출 격차는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비해, 사교육비의 비율 격차는 10.1배에서 16.6배 차이로 크게 커진 것입니다. 또 다른 지표로는 전년 동기와 대비할 때 소득 1분위(저소득)와 소득 10분위(고소득) 모두 소비지출이 증가(각 0.2%, 9.0%)하였지만, 학생학원교육비(사교육비)의 경우는 소득 10분위(고소득)의 경우 사교육비가 0.8% 감소하였지만, 소득 1분위(저소득)의 경우 39.5% 감소하였습니다. 소득 10분위에 비하여 소득 1분위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심각하게 심화됨에 따라서 이 사교육비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조속히 도입, 시행해야 합니다. ■ 전체 가구당 사교육비는 2013년 3/4분기 18만 2천 9백원에서 2014년 3/4분기에는 17만 9천원으로 3천 9백원이 감소됨. 이는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원인이 있을 것임. 전체 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가계동향지수의 학생학원교육비(사교육비)는 2013년 3/4분기에는 18만 2천 9백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 3/4분기에는 17만 9천원으로 3천 9백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2/4분기에는 2천원이 증가(주: 2013년 2/4분기에 평균 사교육비 17만 9천원에서 2014년 2/4분기에 18만 1천원으로 2천원이 증가하였음.) 한 것에 비해 3/4분기에는 3천 9백원이 감소한 것은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는 특별히 사교육비를 낮출만한 정책이 시행된 것도 아니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긴 변화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체적인 소득 구간에서 비슷하게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감소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원인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 ‘가계동향지수’의 사교육비 관련 조사를 개선하려면 △분석 대상을 전체 대상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조정해야 하고, △사교육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서울 및 기타 광역시, 경기 지역은 시도별/학교급별 세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학생학원교육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발표시기가 매번 분기가 마치고 거의 2달이 지나 발표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1년에 4번, 매분기 발표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지수’의 사교육비 관련 조사를 개선하려면 세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사교육비 조사의 분석 대상을 사교육을 받고 있는 가구로 제한해야 합니다.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도 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구하는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22만 3천원인 반면, 사교육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45만 3천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계 수치는 교육비, 그 중에서도 사교육비에 대한 비용이 과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교육비 관련 통계의 경우에는 대상을 전체 대상으로 평균을 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관련 대상으로 좀 더 세밀한 통계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정확한 통계를 내기위해 학생학원교육비(사교육비)의 경우 해당 범주에 속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학생학원교육비(사교육비)는 시도별/학교급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시도별/학교급별 사교육비를 같이 발표해야 하고, ‘학생학원교육비’에 포함된 항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3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 사교육비조사 결과’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 9천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경우로 살펴보면,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8천원으로 전국 단위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8만 9천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도 봤을 때에도 중학교 자녀를 둔 경우 사교육비가 전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인 23만 9천원보다 2만 8천원이 많은 26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지역별/학교급로 사교육비의 비용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으로만 발표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계청에서는 현재 동·읍·면을 다 포함한 ‘전국’과, 동 만을 포함한 ‘도시’ 정도로만 나누는 통계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고, 학교급별로의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학생학원교육비의 경우에는 시도별/학교급별로 사교육비 통계를 따로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학원교육비’에 정확히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항목은 빠져 있는지에 대한 부연설명이 추가되어서 학생학원교육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통계청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2014년 ‘1/4분기 가계동향지수’는 1/4분기가 끝나고 2달여가 지난 5월 23일에 발표하였고, ‘2/4분기 가계동향지수’는 지난 8월 22일에 발표, ‘3/4분기 가계동향지수’ 또한 지난 11월 2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렇듯 분기가 끝나고 2달이나 늦게 발표하여, 사교육걱정이 급하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미 정해진 틀로 구성되는 ‘가계동향지수’ 결과를 보다 앞당겨 발표해야 합니다. 심지어 전년도 사교육비 통계도 2달이 지나지 않아 발표하는데 분기별 발표를 다음 분기가 끝나갈 때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 및 요구 1. 교육부는 소득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조속히 도입, 시행해야 합니다. 2. 통계청은 가계동향지수의 사교육비 관련 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전체 대상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조정하고, △사교육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서울 및 기타 광역시, 경기 지역은 시도별/학교급별 세부조사를 실시, △학생학원교육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2015. 01. 0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 내선 509)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 507)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