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 소비자원 조사 「초등 사교육비 평균 37만원」, 교육부 대답해야...(+상세 분석)

■ 한국소비자원의 ‘초등학생 사교육비 가계 부담 여전’에 대한 논평(2015.2.25.) 초등학생 사교육비 1인당 37만원!   -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초등 학생 사교육비 과도한 부담’에 교육부 대답해야   ▲ MB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된 비관적인 지표가 계속 확인되고 있음.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 또 다시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2월 2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사교육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사교육 실태와 지출비용을 조사·발표함. ▲ 초등학생의 사교육 횟수는 ‘주 3∼4회’가 37.9%로 가장 많았고, ‘주 5∼6회’도 33.6% 였으며, 심지어 매일 받는 경우도 10.0%에 달함. 즉, 조사대상자의 43.6%가 주 5회 이상의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음. ▲ 초등학생이 받는 사교육 과목은 영어(73.5%)와 수학(54.8%)이 예체능 교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 사교육도 입시 대비의 성격을 보임. ▲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한 달 평균 3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초등 고학년(4∼6학년)의 사교육비는 약 43만원에 달함. 조사대상자의 74%가 월 가계소득의 10%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62.7%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대상자의 62.2%가 ‘경쟁위주의 교육․입시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힘. ▲ 현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서 정책을 시행해야할 것임. 특히 △줄 세우기 형태의 대입전형 개선, △고교서열화로 심화된 고교입시경쟁 해소, △과도한 영어조기교육과 영재교육 문제, 수학 사교육 문제 해결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함. ▲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대안 제시 및 국민들의 힘으로 사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운동에 나설 것임. 한국소비자원은 2월 24일, 초등학생 사교육 실태와 지출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주요 7개 지역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울산은 사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응답률이 저조하여 설문대상에서 제외됨)) 초등학생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 횟수와 자유시간, 사교육 과목 분포, 사교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 등 의미 있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 초등학생의 사교육 횟수는 ‘주 5∼6회’가 33.6% 이며, 심지어 매일 받는 경우도 10.0%에 달함. 조사대상자의 43.6%가 주 5회 이상의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음. 초등학생의 사교육 횟수는 ‘주 1∼2회’ 18.5%, ‘주 3∼4회’ 37.9%, ‘주 5∼6회’가 33.6% 였으며, 심지어 ‘매일’ 받는 경우도 10.0% 있었습니다. 즉 조사대상자의 81.5%가 주 3회 이상을 받고 있었고, 주 5회 이상도 43.6%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52.7%는 자유시간이 일평균 ‘2∼3시간 이내’에 불과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자유시간은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책을 읽든, 놀이를 하든 그 시기에 하는 다양한 활동이 아이의 전인적인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과도한 사교육으로 침해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초등학생이 받는 사교육 과목은 영어(73.5%)와 수학(54.8%)이 예체능 교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 사교육도 입시 대비의 성격을 보임. 초등학생들이 받는 사교육 과목을 조사한 결과, 영어가 73.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학(54.8%), 음악(37.6%), 체육(32.9%), 국어(22.2%)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존의 ‘초등학생의 사교육은 주로 예체능이다’는 통념과 달리 그 성격이 입시 위주의 교과 사교육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형성되기 전 초등학생 때부터 받는 사교육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태도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소위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아이들) 문제를 통해서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초등 고학년부터 만연되어있는 수학 사교육은 학생들의 수학 흥미를 떨어뜨리고, 스스로 문제 푸는 능력을 급격히 상실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수학을 조기에 포기하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7일 세계일보에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라는 질문(조사자 : 세계일보, 응답자 수 :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 1·2·3학년 1433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긍정적인 21.7%의 답변을 제외하고 54.5%의 중립적인 답변에는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나 재미없는 것”, “학원”, “문제집” 등 결코 중립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답변을 보면 “악마, 짜증, 잔소리” 등 심각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율이 무려 23.8%에 달했습니다. 즉 이미 초등학생의 78.3%는 수학에 대해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고, 이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져 고등학생의 5.7%만이 수학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정적인 답변은 “죽음의 과목, 수면 보충 시간, 암 덩어리” 등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언제 수학을 포기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4.0%가 중학교 2학년 이전에 수학을 포기했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미 초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중학교처럼 어렵지 않고, 성적표기도 중학교만큼 서열화 되어 있지 않아서 수학 공부를 잘 못해도 포기한다는 생각은 안했었는데, 중학교에 와서 시험이 어려워 점수가 낮게 나오고 등수가 나오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한 달 평균 3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초등 고학년(4∼6학년)의 사교육비는 약 43만원에 달함. 조사대상자의 74%가 월 가계소득의 10%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62.7%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한 달 평균 370,800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저학년(1∼3학년)은 약 32만원, 고학년(4∼6학년)은 약 43만원의 학원비를 지출. 즉, 저학년 보다 고학년의 경우가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07,700원으로 가장 높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인천(374,500원)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어, 경기(359,700원), 부산(349,100원), 대전(345,100원), 대구(311,700원) 그리고, 광주(310,800원) 순이었습니다. 이를 2013년 사교육비·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 사교육비·실태조사에서는 1인당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약 23만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초등 1인당 사교육비 약 37만원과는 14만원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물론 2013년 사교육비·실태조사와 조사 대상(2014 사교육비 실태조사(교육부, 통계청)는 전체 학부모 44,000명 대상이고, 초등학생 사교육 실태와 지출비용(한국소비자원)조사 자료는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 3,000명 대상임) 과 조사 범위(2014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조사한 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는 주요 7개 지역임)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사교육비가 약 14만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 대상과 범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교육비 의식조사에서는 사교육 참여 대상으로 따로 산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사교육 비용을 서울, 경기 지역별 세부적으로 산출하며 면밀히 파악해 이를 토대로 정책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74.0%가 월 가계소득에서 자녀의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한다고 응답하였고, 자세히 살펴보면 ‘10%초과∼20%이하’는 39.0%, ‘20%초과∼30%이하’는 22.6%, ‘30%초과∼50%이하’는 11.1%,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1.3%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학부모의 62.7%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비용 이외에도 부담해야 할 다른 비용들이 많은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통해 가계 경제가 악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 대상자의 62.2%가 ‘경쟁위주의 교육․입시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줄 세우기 형태의 대입전형 개선, △고교서열화로 심화된 고교입시경쟁 해소, △과도한 영어조기교육과 영재교육 문제 해결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함.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일반 교과의 경우 ‘심화학습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9.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응답 대상인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경쟁위주의 교육·입시체계의 변화가 필요’ 하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았는데, 심화학습을 하는 이유도 경쟁위주의 입시체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줄 세우기 형태의 대입전형 개선, 고교서열화로 심화된 고교입시경쟁 해소, 과도한 영어조기교육과 영재 교육, 그리고 수학 사교육 문제 해결 등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5. 02.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02-797-4044. 내선 509)                                김혜령 연구원(02-797-4044. 내선 507)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