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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통계청의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2015.2.26) 현 정부, 2년 연속 사교육비 증가! -1인당 명목 사교육비가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대치 기록 ▲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교육비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3천원 증가하여 2013년(3천원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사교육비 증가.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2월 27일, ‘2014년 사교육비·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5년 연속 감소한 18조2천억원으로 전년(18조 6천억원)대비 2.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소 비율은 전체 초·중·고 학생수의 감소율 3.0%(19만 6천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2009년∼2012년인 3년 동안 감소했던 6천원이 2013년∼2014년 2년에 걸쳐서 6천원 증가되어 지난 정부에서 4년 동안 겨우 줄여왔던 6천원을 2년 만에 원점으로 돌림. 이번 사교육비 통계 발표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MB 정부 들어서 6천원이 감소되었던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현 정부 들어서서 2013년에 증가세로 돌아서서 3천원이 오르더니, 2014년 또한 3천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2년에 걸쳐서 6천원이 증가되어,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으로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대치였던 2009년 명목 사교육비와 같아졌습니다. MB 정부 기간 동안 강력한 수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추진이 나름의 효과를 거두어 2010년부터 사교육비 감소가 나타나서 3년 간 학생 1인당 총 6천원의 사교육비 감소 효과를 보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2년 만에 이를 원점으로 돌려 논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4년 1인당 명목 사교육비는 늘었으나 실질 사교육비는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질 사교육비 산정기준을 전통적 분석 기준인 ‘소비자 물가지수(전년 대비 1.3%)’가 아닌,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전년 대비 2.6%)’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사용한 바,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할 때 실질 사교육비가 줄었는지는 분명치 않거나 혹은 줄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새로운 기준을 사용해서 실질 사교육비를 해석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나, 정부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하여 실질 사교육비를 확인 제시해야합니다. ■ 학교 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중학생 3천원, 고등학생 7천원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과목별로도 영어 수학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중학 77.0%→78.7%, 고교 70.3%→70.8%로 증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급별로 1인당 사교육비는, 중학생 3천원, 고등학생 7천원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과목별로도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중학 77.0%→78.7%, 고교 70.3%→70.8%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학교는 전체 평균 24.2만원(초등 23.2만원, 중학 27만원, 고등 23만원)을 훨씬 웃도는 학교 급 중에 가장 높은 27만원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가 전년대비 3천원, 수학은 4천원 증가해 영어・수학 과목만 7천원(2013년 20.6만원→21.3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나타난 이런 사교육비 과열 현상은 중·고교생들의 고교 및 대학 입시 부담의 가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속히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혁신과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고등학교는 학교급 별 가운데 가장 큰 폭인 7천원(22.3만원→23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 수학 사교육비 증가가 5천원(8.8만원→9.3만원)을 차지함.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게 되면 작년 대비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일반교과의 사교육비가 작년보다 5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어와 사회, 과학은 작년에 비해 1천원 정도가 소폭 증가한 반면 수학의 사교육비는 무려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가장 큰 것을 반증하며, 과도하게 많은 수능 수학 시험범위와 수학교육과정 과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100만원 미만 구간부터 5백~6백만원 미만 구간까지 6개 구간은 모두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6백~7백만원 미만과 7백만원 이상의 두 구간만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심화됨.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게 되면 100만원 미만부터 600만원 미만까지는 지속적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600만원 이상부터는 전년 대비 사교육비용이 증가하여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100만원 미만과 7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2013년 34.7만원에서 2014년 36.2만원으로 2013년 대비 1.5만원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는 곧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서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교육부는 사교육비 통계를 보다 타당성 있게 발표하기 위해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대상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추가로 계산하고,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하여 총규모를 내는 등의 방법적 개선을 해야 함.
현재 교육부가 내는 사교육비 통계에서는 평균을 낼 때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도 포함해서 사교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계산법은 극단치의 값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방식으로 계산한 사교육비 평균은 실질적인 가계 부담과 괴리감이 큰 것입니다. 이는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초등학생 사교육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 대상 자체로만 한정해서 별도로 사교육비를 도출하여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경우를 보면, 작년과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녀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사교육에 참여하는 사교육비는 28.4만원에서 28.6만원으로 0.2만원이 증가됩니다. 특히, 사교육 참여율(2014년 기준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 81.1%, 중등: 69.1%, 고등 49.5%)이 낮은 고등학생의 경우 2014년에 전체학생 대비 사교육비는 23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로 환산한 결과는 46.5만원으로 평균의 2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그리고 어학연수비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합산을 해야 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비는 사교육비 규모를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항목이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사교육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나 방과후학교에 지출하는 비용이나 사부담 교육비로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비를 포함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국민의 사교육 부담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로서, 당연히 방과후학교 수강비, 어학연수비 등이 반드시 통계청 사교육비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 1.현 정부 집권 2년이 지나면서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학생 1인당 명목 사교육비가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 정부에 4년 동안 겨우 줄여왔던 6천원을 2년만에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정부는 이 심각한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201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원인 규명을 통해 실효성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 착수해야 합니다. 2.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에서 보면, 중학생 3천원, 고등학생 7천원이 증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중학(77%→78.7%), 고교(70.3%→70.8%) 모두 늘어났습니다. 이는 중・고교생의 고교 및 대학입시 부담이 훨씬 늘어났다는 반증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혁신과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특단의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3.특히 중학교는 전체 평균 24.2만원을 훨씬 웃도는 학교급 중에 가장 높은 27만원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어・수학 비중은 훨씬 커, 영어가 전년대비 3천원, 수학은 4천원 증가해 영어・수학 과목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교가 성적순으로 서열화되어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시가 치열해진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고등학교 역시 학교급별 가운데 가장 큰 폭인 7천원(22.3만원→23만원)으로 증가되었고, 그 중 수학 부분에서의 사교육비가 5천원(8.8만원→9.3만원)을 차지합니다.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가장 큰 것을 반증합니다. 이는 고교 수학과정을 정상적 진도로 나간다고 해도 도저히 수능을 볼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수능 수학의 분량이 많고, 또한 정상적인 고교 수학교육과정 자체의 분량도 적지 않은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과도한 수학 교육과정과 수능 수학 범위를 줄이는 개선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5.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공식 사교육비 통계를 내놓을 때는 그 실태와 변화 추이가 정확히 드러나도록 발표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명목사교육비가 아닌 실질사교육비 통계치를 내세우거나, 그것도 올해 들어서는 통계 방법론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전년대비 1.3% 상승)에 의거하지 않고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전년 대비 2.6%상승)를 기준으로 실질사교육비를 계산해 증가폭이 떨어지는 효과를 거두어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6.교육부는 작년 12월 17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의 발표는 2013년 사교육비 통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이번 201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차 발표의 내용도 명확한 사교육비 부담 원인에 대한 처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더욱 2014년 결과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 또 다시 안이한 대처로 일관한다면 현 정부는 사교육비 폭증 정부라는 오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15. 02.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02-797-4044. 내선 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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