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비용 상한제, 교과목 금지 등 문제 개선 촉구...(8단체 연대)

■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8개 시민·보육 단체 연대 토론회·기자회견 결과보도(2014.12.17.) “서울시는 어린이집의 교과목 특별활동을 금지하고, 특별활동비 일괄 상한제를 실시하라!”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가나다순) 등 8개 시민·보육단체는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현황과 문제를 살피고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12월 4일에 실시함.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 과목이 영어에 편중되어 누리과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영유아의 전인발달과 거리가 멀었음. ▲또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만들어 무상보육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강남구의 상한액은 중랑구의 2.4배에 이르는 등 자치제별 상한액의 차이가 큼. ▲특별활동은 민간교육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부강사·프로그램의 자질 문제, 리베이트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결과적으로는 영유아의 놀 권리,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박탈하고 상업화된 주입식 교육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8개 시민·보육단체는 이러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월 11일에 개최하고 서울시에 제안서를 전달하였으며, 아이들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대 사업을 계속할 예정임.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가나다순)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4일(목)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황과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속 대책으로 11일(목),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연구원, 심선혜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이 발제자로,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김정화 강동어린이회관 관장, 진선경 성미어린이집 원장, 강미연 숲속천사어린이집 원장, 김이주 도선어린이집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린이집의 일과로 자리를 잡은 특별활동으로 인해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휴식, 바깥놀이 및 자유선택활동시간,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영유아가 마땅히 누려야 할 놀이·휴식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토론회 이후 8개 시민·보육단체는 이러한 특별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문제점의 개선안과 요구사항을 담은 제안서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 전달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 과목이 영어에 편중되는 등 누리과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전인발달과 거리가 멀었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시 4개 구(마포구·서대문구·노원구·서초구)의 2014년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황을 과목별로 조사한 결과, 영어 과목이 전체 과목에 비해 운영시간은 약 23분, 비용은 10,700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영어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누리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최근 선행교육규제법 통과로 초중고 방과후에서 선행과정을 할 수 없으나 어린이집에서는 버젓히 특별활동 시간에 선행에 해당하는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2018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이 밖에도 2013년 5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2012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 종류는 영어(74.4%), 체육(67.2%), 음악(48.2%) 순으로 나타나 예체능 체험활동보다는 인지교육 성향이 강한 영어 과목에 대한 편중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시기의 유아에게 읽고 쓰고 셈하는 형식의 지도는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영유아에게 초등 선행의 목적을 가지고 학과목 형식으로 운영되는 한글, 독서, 논술,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 특별활동을 제한하고 영유아 시기에 적합한 놀이와 자연체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만들어 무상보육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강남구의 상한액은 중랑구의 2.4배에 이르는 등 자치제별 상한액의 차이가 큼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시된 정보(2014. 5. 기준)를 바탕으로 서울시 각 구의 특별활동 실제 수납비용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과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월평균 비용은 약 87,000원이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048,000원이었습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특별활동 비용을 월 평균 1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곳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용산구였으며 특히 가장 높은 서초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납부하는 마포구(65,945원)에 비해 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서초구 구민은 마포구 구민보다 1년에 약 78만원을 더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같이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구별로 금액 차이가 나는 배경에는 수납한도액을 구별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별활동비는 수납한도액을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의 경우 강남구(19만원)와 중랑구(8만원)가 2.4배 차이가 나는 등 지자체별 비용 편차가 매우 큽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역차를 해결하고 부모들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운영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일괄 상한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활동은 민간교육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부강사·프로그램의 자질 문제, 리베이트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공시된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업체는 영어와 관련한 곳만 해도 71곳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특별활동 업체의 분포나 규모, 영업 형태 등은 드러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특별활동 업체의 리베이트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으며, 특별활동 업체에서 영유아발달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관련 지식이 없는 강사를 선발할 가능성이 큼에도 이에 대한 관리는커녕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활동 업체와 강사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관리가 시급히 요청됩니다. ■ 우리의 요구 2012년 전면적인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부모에게는 양육부담, 아이에게는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놀 권리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 위주로 진행되는 특별활동은 아동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주입식, 기능 배우기식에 머물러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서울시는 교사, 부모, 운영자 등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무엇보다 아동의 발달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어린이집 전반적 운영에 대한 단·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선행 목적의 학과목 특별활동 금지, 특별활동비 일괄 상한제 실시, 철저한 관리·감독 등 시급 과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 서울시는 아이들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의 전반적 운영 관련 단・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2. 서울시는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선행학습 개념의 교과목 특별활동을 폐지하라! 3. 서울시는 자치구별 차이가 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서울시 차원의 일괄 상한제를 실시하라! 4. 서울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관련된 모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투명한 보육환경을 마련하라! 2014년 12월 31일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가나다 순) ※ 문의 : 본 단체 영유아사교육포럼 연구원 이슬기, 최현주(02-797-4044, 내선 501) 보도자료(HWP) 토론회 자료집(HWP) 기자회견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