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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연구소

[예고보도] 12/11(목) :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8개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8개 시민·보육 단체 연대 기자회견 예고보도(2014.12.10.)


12월 11일(목), 8개 시민단체가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가나다순)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8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으로 지난 12월 4일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 및 대안 마련 토론회를 통해 관련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과도한 비용 부담, 선행학습 개념의 교과목 편중 운영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란 어린이집 안에서 별도의 비용을 받고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교육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서는 특별활동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정한 시간대(낮 12시~오후 6시)에 한정해 △보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월평균 특별활동비는 87,000원(2014년 기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특별활동비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납한도액이 구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어, 강남구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성동구·강동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비해 최대 3.8배 더 많은 특별활동비를 지출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4개 구(마포구·서대문구·노원구·서초구)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황을 과목별로 조사한 결과, 영어 과목이 전체 과목에 비해 운영시간은 약 23분, 비용은 10,700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영어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누리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최근 선행교육규제법 통과로 초중고 방과후에서 선행과정을 할 수 없으나 어린이집에서는 버젓히 특별활동 시간에 선행에 해당하는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2018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12년 전면적인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부모에게는 양육부담, 아이에게는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놀 권리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 위주로 진행되는 특별활동은 아동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주입식, 기능 배우기식에 머물러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8개 시민사회단체는 합동 토론회의 결과를 반영해 12월 11일(목),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서울시 측에 제출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은 발표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배부합니다. 


2014. 12. 10.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가나다 순)




■ 행사명 :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 촉구 8개 단체 연대 기자회견
■ 주  관 :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가나다순) 

■ 일  시 : 2014. 12. 11(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울시청 앞
■ 문  의 : 이슬기,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02-797-4044. 내선501)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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