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21 사교육 대책 공청회 정부 초안에 대한 입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5.21.)

 ■ 5.21. 교과부 사교육비 경감대책(초)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외고와 과고 등 특목고 중심의 분석 보도자료입니다. ’사교육없는학교‘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지면이 넘쳐 추가로 입장을 내놓겠습니다. 상세평가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외고에 대한 대학의 편파적 우대 방지 대책이 빠져

특목고 정부 대책은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5.21. 사교육 경감 대책 공청회 정부 안에 대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평가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안으로 평가되어

▲외고 등 특목고 대책안은 핵심 요소인 대학의 특목고 우대책에 대한 방지대책 없이 실효 거둘 수 없어... 사회 공익에 반하는 방식의 입학사정관제와 결합될 경우, 특목고 사교육 문제는 최악 우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6월부터 외고 문제 대책 5회 연속 국민대토론회로 대안 제시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사교육 대책안을 발표한 이후 3달이 안되어 다시 사교육 비 경감 대책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발표에 따른 대응책이었다면, 이번 경우는 최근 미래기획위원회의 특목고 문제 해법과 10시 이후 학원심야 교습 금지 법제화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 안을 보니, 학원 심야교습 부분은 시도 교육청 자율로 맡겼으니 단속의 의지는 없는 것이고, 다른 영역들은 대체적으로 지난 2월 28일 발표사항과 유사하다 볼 때, 결국 대책안의 초점은 특목고에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안은 외고를 둘러싼 사교육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빠진 한계로 인해 실제 현실에서는 사교육 경감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공청회를 끝내고 최종안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보완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외고 시험의 중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로 사교육 수요 줄이기는 어려워

 

외고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외고 입시 시험이 너무 어려워 중학교 교육과정의 학습으로 대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고 진학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학원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을 따르자면, 외고 시험의 수준을 낮출 경우,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비가 가능하게 되니,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부의 이런 분석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쉬울 때보다는 어려울 때 사교육 부담이 더 큰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계가 있는 분석입니다. 외고가 특수 목적을 넘어서 입시명문고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갖고, 또 일부 상위권 대학 측이 입시선발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지속하는 한 외고의 입시가 쉽던 어렵던,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든 바깥에서 출제하든 시험의 대비방식만 달라질 뿐(쉬운 시험의 경우 실수 줄이기 사교육, 어려운 시험의 경우, 선행학습 사교육 등) 사교육은 줄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듣기시험’ 대책안에서 누락되어... 수학 가중치 외고 시험에 있을 수 없어...

 

이번 정부안을 보니, 외고 입시 개선안의 주 골격은 △외고 입시 (구술면접) 과정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 금지 △중학교 내신 반영 시 과도한 수학, 과학 가중치 합리화 추진, △각종 경시대회, 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금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외고진학을 위한 시험 종류(△내신 △듣기시험 △구술면접)에서 듣기시험이 대책 안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사교육 유발 핵심요인으로 평가되던 개별학교 혹은 학교 간 공동 출제 형태로 출제되는 것인데, 이 시험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내신의 경우, 수학, 과학의 가중치를 합리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외국어 특기 적성자 혹은 외국어 영재를 양성하겠다는 설립 목적을 갖고 있는 외고가 왜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한 가중치를 존치시키는 것인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학 등에 대한 입시 가중치는 무려 최고 17배에 해당되는 등, 외국어 능력 신장이라는 특수목적을 갖는 외고의 선발기준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실태 속에서 정부의 ‘가중치 반영 합리화’라는 것이 수업시수 정도 즉 4,5배 정도의 가중치로 반영의 폭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학고가 아닌 이상 외고 학생을 뽑는 과정에 이 정도의 가중치도 인정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한편 외고 입시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를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구술면접 과정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영어, 국어, 사회 등 영역에서「말로 답을 맞추는 지필고사」를 단속할 것이라는 것인데, 학교 측에서 면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구술면접상의 편법을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 외고 진학에 대한 사교육 부담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외고를 가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 혹은 「특수 목적고교가 양성한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있어서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 한 외고 입시를 둘러싼 사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외고가 특수목적고교로서 제 기능을 갖지 않고, 입시명문고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교육부 시절 2006년 시도교육청이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자료는 외고를 졸업한 후 동일계 대학 학과에 진출한 학생이 전체 외고생 중 겨우 29.9%에 불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외고 학생들의 비동일계 진출 역전 현상은 상위권 대학 측의 외고에 대한 부당 특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교과부안을 살펴보니, ‘대학입학선발과정에서 외고에 대한 대학 측의 부당한 특혜를 개선한다’는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이 마음대로 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교과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대학입시 선진화방안」의 일환)가 대학의 외고 부당특혜관행과 맞물려 작동될 경우, 외고 사교육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특혜관행도 바로잡고, 동시에 입학사정관제도가 외고학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제도로 악용되는 길도 차단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외고 입학시험 방식의 개선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 과학캠프 등을 통한 선발 평가의 경우, 캠프 진입 위한 시험 우려

 

이번 대책안에서 과학고 입시 개선안도 담겨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 전형을 없애고 내신성적, 수술면접 등의 복잡한 일반 전형을 단순화시키며,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KAIST식 창의력 측정 전형으로 학생 선발을 하며,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자 선발시험을 폐지하고 학교장 추천과 학회 심사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과학고 입시 개선안은 지난 2월 28일 개선안의 골격에 따라 몇가지 구체적인 안을 덧붙였습니다만, 이 역시 근본적 처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몇가지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 전형을 없애고 일반 전형으로 단순화시킨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시점에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입학 사정관 전형을 과고입학시험 과정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입학 사정 전형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에 대비한 사교육이 얼마든지 예상됩니다. 특히 과학 캠프를 활용한 KAIST 식 창의력 측정을 하는 전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과학캠프에 진입하기 위해 현재도 캠프에 들어가기 위해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을 통한 선발의 과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교육은 올림피아드 국내시험을 대비한 사교육에서 과학캠프에 진입하기 위한 사교육으로 영역만 전환될 것입니다.

 

■ 외고, 과학고 사교육 대책 관련 몇가지 보완사항

 

1.정부안에는 전공을 가리지 않고 외고에 대해 무차별적 부당 선발 특혜를 실시한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 측의 부당특혜 근절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합니다. 그 근절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외고 입시만 손대서는 사교육을 줄일 수 없습니다. 외고 지원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 추첨식으로 전환해도 대학의 부당특혜 문제및 외고 진학 사교육 경쟁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2.외고에 수학, 과학 가중치를 둔다는 것은-그것이 2배이든 17배이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과학고라면 모를까, 소위 ‘어학영재’를 육성한다는 특수목적고교에서 수학 영재를 우대한다는 것은, 결국 외고가 설립 목적을 버리는 교육과정을 원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3.대학의 외고에 대한 선발 부당 특혜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입학사정관제도는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제도로 변질 될 것이며, 초,중학생들의 외고 입학 사교육 경쟁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선발의 자율권을 남용하여 대학의 부당 선발 특혜를 부추기지 않도록, 각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보완하십시오.

 

4.과학고 입시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경우,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상의 문제가 재연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평가를 정밀하게 거친 후 보완책을 마련, 실시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또한 과학 캠프를 통한 선발 평가의 경우, 캠프에 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시험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 예상되는 등, 사교육은 엉뚱한 곳에서 재연될 것입니다.

 

※ 5. 21. 정부 사교육 종합 대책에 대한 세부 평가

5.21. 정부 제시 사교육 경감 대책	평 가	효과	비 고
공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화 확대	경감책	미미	-
교육과정의 자율화	직접관련약함	-	입시도구과목인 국/영/수 등 중심 교육과정 편성이 되지 않도록 별도 방지대책 세워야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직접관련약함	-	-
자율학교 확대	직접관련약함	-	-
학교현장 지원	직접관련약함	-	-
교과교실제 도입	경감책	있음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경감책	역효과?	학생-학부모 평가 중심 평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또한 승진과 연계될 경우 부작용 우려
학생 평가부담 경감 및 국가수준 평가 단일화	증가책	-	시험횟수 축소는 바람직하나 전국단위 일제고사 평가방식은 사교육을 더욱 양산 우려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를 위한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경감책	미미	-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대입전형의 자율화․특성화 역량 강화	증가책	없음	선발방식의 다양화는 그에 따른 사교육 수요 확대 유발 가능성 있음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경감책	판단 유보	△내신 평가제도의 혁신 없이 입학사정관제 자체만으로는 효과 부족. △대학 이기주의적 입학사정관제 악용 금지 대책 별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사교육 부주길 우려
‘교육협력위원회’ 구성	경감책	미미	참여 그룹의 대표성 및 권한 약화로 실제 효과 매우 약함
외국어고 입시 개선 지속 추진	경감책	없음	△핵심 사교육 유발 요인인 영어듣기의 개선안 없음. △어학영재 양성이 목표인 외고 전형에서 수학/과학 교과 가중치 부여는 곤란함. △외고에 대한 대학의 부당 특혜 방지책 없이 효과 없음
과학고 입시 입학사정관 및 과학캠프 도입	경감책	판단 유보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성과를 보고 차차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학캠프 진입을 위한 별도 사교육 우려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 참가자 선발 시험 폐지	경감책	판단 유보	학회심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 검증 필요
시험위주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을 개선	경감책	다소 있음	-
기출문제 공개로 내신 사교육 경감	경감책	미미	-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프로젝트 추진	경감책	미미	△학교의 교육목표 변질 : 학교의 학원화, △사교육없는학교가 아니라, 사교육을 저렴하게 학원 대신 해주는학교임 △학원과 학교가 경쟁해서 성공 가능성 낮음 △학교 간 양극화 우려, 사교육기회 없는 지역 학생들 소외 가능성 큼
방과후 학교 운영 시스템 체계화	경감책	다소 있음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경감책	다소 있음	-
방과후학교 교육․돌봄 서비스 확대	경감책	있음	-
EBS 수능강의 서비스 품질 제고	경감책	있음	-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자율로 지도․단속 유도	경감책	없음	-
불법․편법 운영 학원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경감책	다소 있음	-
온라인 사교육기관의 고액수강료 제한	경감책	미미	-
학원비 책정, 수납 등에 있어 투명성 강화	경감책	다소 효과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의 책무성 강화	경감책	미미	-
학부모 인식 전화 및 정보제공 강화	경감책	미미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조만간 ‘외고 문제에 대한 대책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자 보도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다운 받기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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