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부의 '15~16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 MB정부 대책 재탕...

■ ‘15~16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평(2013.9.24.) 방향은 대체로 맞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안으로, 방향이 실현될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부는‘15~16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함.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시 백분위 사용을 지양, △특기자전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 △논술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적성고사 및 구술형 면접고사는 자율적으로 지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교육부가 발표한 ‘15~16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학별 고사 대부분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러움. ▲특히,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공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유도’한다는 방안은 지난 2012년 8월 MB정부가 발표했던 ‘대입논술-공교육 연계 강화방안’에서 제시한 방안의 재탕에 불과함. 그때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유도한다고 했지만 이후 개선되지 않았음. ▲대학별 고사 개선 방안은 주로 고2 겨울방학이나 고3시기부터 준비하고 있으므로 ‘15~16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임. ‘수능우선선발’을 금지시킨 것과 같이, 대학별 논술, 적성고사 등도 금지시켜야 마땅함.  교육부는 ‘15~16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서 달라진 내용으로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시 백분위 사용을 지양,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 △학생부 위주 전형 유형을 ‘교과’와 ‘종합’으로 구분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입학사정관이 참여, △대학별 논술고사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는 자율적으로 지양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8월 27일 발표한 시안의 내용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시안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 설정(백분위 등 사용 지양 권장)”으로 언급한 것을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 설정(백분위 등 사용 지양)”으로 바꾼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안에서 ‘권장’이라는 단어 하나를 뺀 것입니다. ‘지양’도 결국 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뜻이고, ‘권장’ 역시 유도하는 의미일진대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더 강력한 신호를 준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표한 대부분의 내용이 시안의 방향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이 단어 한 두 개를 집어넣거나 빼는 것만으로 ‘15~16학년도 대입전형을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목하는 부분은 대학별 고사입니다. 대학별 고사는 학교에서 대비가 되지 않고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므로 ‘학생 학부모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방안은 대학별 고사인 논술고사, 특기자전형, 적성 및 구술형 면접고사 모두를 자율적으로 지양하도록 하고 이를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유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술고사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시행할 것을 대비하여 ‘정규 교육과정, 방과후 학교, EBS 논술 강좌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학들이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 연계에 그다지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대입전형 시행과 관련해서 대학들의 정책 유도를 위해서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겠다는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8월 22일 MB정부 교과부 시절 “대입논술-공교육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논술 전형 모집 인원 및 논술 반영비율 축소를 대학 재정교육역량 강화사업과 연계하여 논술고사 축소를 유도’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전혀 축소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방안에 포함된 “논술을 시행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 고교 교사의 논술 자문위원 위촉 권장, 논술 시행 후 문제 및 채점 기준 공개”는 그때 발표된 방안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그 사이 대학들이 재정 지원사업에 연계한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또다시 지난 정부의 대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정부 대학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대입전형의 개선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대입전형 중 대학들의 우수학생 입도선매의 욕망을 드러낸 가장 나쁜 전형인 수시전형에서의 수능우선선발제도를 이번에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선선발제도는 금지시킬 수 있으면서 논술고사, 적성고사 및 구술 면접고사는 금지시킬 수 없고 자율적으로 지양하도록 유도만 하겠다는 것은 대학별 고사를 온존시키겠다는 의지와 다름없다고 보여집니다.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주로 고2 겨울방학 시기나 고3 시기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15~16학년도 대입시에서부터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논술고사, 적성 및 구술 면접고사는 수능우선선발제도와 마찬가지로 함께 금지시키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기준 반영 완화 유도’ 방안은 수시전형의 정신에도 맞지 않으므로 당장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방안의 목표는 “학생, 학부모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입전형이 대학별 고사입니다. 이번 ‘15~16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 내용 중 대학별 고사에 해당하는 논술고사, 특기자 전형, 적성 및 구술형 면접고사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제동을 건 것이 없습니다.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를 마음껏 구사하도록 자율을 줄 때는 ‘확실하게’ 자율권을 주더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공교육을 위해서는 ‘유도’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대학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교육부는 ‘15~16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 중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는 내용들이 철저히 지켜지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기자 전형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여 ‘불가피한 사유’를 둘러싸고 대학들은 얼마든지 강변이 가능한 허술한 방안입니다. 또 적성 및 구술형 면접고사의 경우에도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는 자율적으로 지양’하도록 하였으나 이것의 기준에도 합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부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고 하였지만 대학들은 곳곳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방안임을 간파하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학들의 반응은 불가피하게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곧 발표하게 될 2017학년도 대입전형 개선안에는 더 이상 이미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미온적인 방안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핑계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2013. 9.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