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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고교체제 쇄신’ 12회 연속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2013. 9. 24)


9/26(목), 드디어 ‘낡은 고교체제쇄신’의 새 길을 찾는 12회 연속 토론회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26일(목, 저녁6시30분)부터 ‘낡은 고교체제 쇄신’12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함.
▲현재의 고교체제는, ‘학교 유형은 다양하지만 경쟁은 치열하고 학교 교육은 획일화된’ 기형적 상황임. 이런 고교체제로는 더 이상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모형으로서의 적합성 상실.
▲또한 대학만큼이나 서열화되어 있으며, 대학입시 못지않게 고교 입시도 복잡한 상황으로서, 중학교 단계에서의 선행 사교육과 고교 단계 이후 불공정한 교육 경쟁도 가속화됨.
▲“일반고는 슬럼화, 특목고-자사고는 과잉학습”으로 고교생들이 고통 받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임.
▲보수 진보의 협착한 틀, 평준화 정책의 반대와 옹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접근하지 않고, “고교체제 단순화하고 입시경쟁은 완화시키되, 고교교육은 실질적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할 때.
▲이를 위해 현재 상황의 실상을 드러내는 조사 토론 사업 필요. 이를 위해 △복잡한 대입제도 실상 △고교체제로 인한 중학교 교육 파행, △사교육 실상과 고교 격차, △학교교육의 다양화, △학교 유형별 고교의 문제, △각국의 고교체제 사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임.
▲첫 번째 토론회로 9/26(목, 6시30분)에는 대학 만큼이나 복잡하고 불공정한 고교입학전형과 이로 인해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실상을 다룰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는 9/26(목)부터 12월 12(목)까지 ‘낡은 고교체제 쇄신’을 위한 12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고교체제의 문제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대학서열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라의 역량을 결집해도 부족한 마당에 지금은 고교서열체제가 대학만큼이나 서열화되어 있으며, 또 대학입시 못지않게 고교 입시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고교체제 속에 진입하기 위한 입학 경쟁 또한 치열해서 중학교 단계에서 선행 사교육이 심각하고 또한 고교 단계에서도 불공정한 교육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올해 들어 자사고 정책 등으로 인해 일반고의 슬럼화가 연일 언론의 기사화 되었지만, 사실 일반고의 슬럼화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하면서도 고교교육이 실질적으로 다양화되지 않았던 고교 정책의 실패, “일반고는 슬럼화, 특목고와 자사고는 과잉 학습부담”으로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사고 정책을 일부 수정하여 입시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종합적 처방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고교체제가 단순화되고, 입학 경쟁은 완화되고, 고교 교육은 다양화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손질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해결이 일부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보수 진보의 협착한 틀, 또는 평준화 정책의 반대와 옹호의 낡은 프레임으로 접근하지 않고, 나라 교육과 아이들 삶을 참으로 걱정하면서 온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며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즉, 어느 일방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방식이 아닌, 우리 모든 아이들과 국민들이 피해자이며, 이 체제를 통해 아이들을 길러서는 소위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영역을 샅샅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설득력 있게 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에 걸쳐 이와 관련된 주제와 조사 방법을 검토한 후 이번에 12차례 연속 토론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시작으로 이번 1차 토론회는 복잡하고 불공정한 고교입학전형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고교입학전형으로 고교체제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서열화되고 있는 현실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2014학년도를 기준으로 고교입학전형의 시기별, 유형별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 복잡성과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정리하고, △영재학교,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 등의 고교체제에 대한 법적근거와 학교 현황을 살펴보고, △복잡한 고교 입시와 학교들의 서열화 관련 사항도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3. 9.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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