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 9/5(목) : 학부모 5,470명, 영유아 교과사교육 전국실태조사발표 국회토론회...(+발표전문)

■ 영유아 교과 사교육 설문 조사 결과 및 실태 발표 국회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2013.9.6.) 취학 전 아동 71%가 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유아 영어학원(일명 영어 유치원) 경험 유아와 미경험 유아 간 영어 사교육비 50만원 이상 지출 비율이 무려 62배의 차이가 나고,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강률은 사립초 아동이 공립초에 비해 4.6배 높았습니다. ▲ 9/5(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영유아 사교육 전반적 실태 분석 및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주최: 김상희 민주당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개최. ▲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 16개 547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영유아 사교육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조사 결과, 국어 74.2%, 영어 67.2%, 수학 73% 등, 대다수의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을 사교육을 통해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 아동의 경우 영어뿐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 사교육 비용, 이용 시간 등이 미이용 아동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영어 과목 50만원 이상 지출 비율이 유아대상 영어학원 미이용 아동에 비해 62.5배에 이르는 등 그 차이가 컸음. ▲ 사립초 재학 아동의 경우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가 빠르며 영어사교육 비용 지출이 과다하고, 유아대상 영어학원 경험 비율이 국공립초 아동의 4.6배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사립초등학교의 코스가 공고해진 것으로 확인. 사립초에서 과도한 영어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을 통해 영어를 선행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 ▲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과 교수, 학부모 등 다양한 패널이 참여하여 영유아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으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차후 영유아사교육 문제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김상희(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9월 5일(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영유아 사교육 전반적 실태 분석 및 대안을 모색한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 사교육의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 시도 16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5,460명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제2외국어 사교육 경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경험 아동, 사립초 재학 아동의 전반적인 영어 사교육 실태가 심각함이 드러나, 영유아기의 과도한 영어사교육을 유발하는 사립초,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조치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3년 초등학교 1학년생의 평균 사교육 경험 ■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국어 74.2%, 영어 67.2%, 수학 72%, 예체능·제2외국어 70.3%가 사교육을 받아, 취학전 교과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71%에 이름.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모든 교과가 ‘만5세~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가장 많았습니다.(국어 39.6%, 영어 36.9%, 수학 45.2%, 예체능·제2외국어 49.4%) 특히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를 초등학교 입학 이전과 이후로 나눠보면, 10명 중 7명 정도의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과목별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국어, 수학은 학습지(58.3%, 55.7%), 영어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48.5%)등 과목별로 선호하는 사교육 유형이 다름. 사교육 유형을 살펴보면, 국어는 학습지(58.3%), 영어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48.5%), 수학은 학습지(55.7%), 예체능·제2외국어는 반일제 이상 학원(38.2%)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과목별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보편적 사교육 유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어 사교육 비용은 50만원 이상 지출 비율이 7.9%로, 고가 영어사교육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음. 사교육 비용으로는 2012년(7세 기준) 과목별 월평균 1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영어의 경우 50만원 이상 지출 비율이 7.9%(국어 1.9%, 수학 0.6%, 예체능·제2외국어 2.0%)에 달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한 고가 영어사교육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교육 시간은 수학이 3~5시간이 24.3%로 타 과목에 비해 이용 시간이 가장 많음. 사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2012년(7세 기준) 수학의 경우 3~5시간 미만이 24.3%로 가장 많고, 국어의 경우 1시간 미만이 35.6%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목별 시간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국어의 경우 이미 학습이 된 아동이 많기에 사교육 시간이 짧고 수학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동들의 수학에 대한 부담감에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이용 아동의 평균 사교육 경험 ■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 영어뿐 아니라 전 과목의 이용 비율이 높으며, 영어 과목의 경우 만3세 이전 사교육 비율(27.8%)이 높음.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 아동은 초등학교 이전에 사교육을 접한 비율이 영어 98.1%(비이용 아동 63.6%), 수학 76.1%(비이용 아동 72.7%), 예체능·제2외국어 86.1%(비이용 아동 68.5%)로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비이용 아동에 비해 높았습니다. 또한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 아동은 영어 사교육 시작 시기가 빠른 경우가 많았는데, 만3세 이전에 영어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이 27.8%로, 유아대상 영어학원 미이용 아동의 비율(13.4%)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통상 만5세부터 보낸다고 할 때,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보내기 전 단계에 교구 및 교재 등을 통해 영어를 접하게 하는 비율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아대상 영어학원 경험 아동은 모든 과목에서 50만원 이상 지출의 바율이 높으며, 영어 과목의 경우 50만원 이상 지출 비율이 미이용 아동의 62.5배였음.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 아동은 2012년(7세 기준) 모든 과목에서 월평균 사교육 비용 지출이 많았는데, 50만원 이상 지출의 비율이 모든 과목에서 높았습니다. 국어는 7.4%, 영어는 68.7%, 수학은 1.6%, 예체능·제2외국어는 6.2%로 각각 영어학원 미이용 아동의 5.7배, 62.5배, 2.7배, 4.1배였습니다.   ■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 아동의 사교육 시간은 국어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높았음.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 아동의 2012년(7세 기준) 주당 사교육 시간은 영어헉원 미이용 아동에 비해 국어 비율은 낮고 영어, 수학, 예체능․제2외국어 과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 비이용 그룹보다 8.7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 이유는 ‘일찍 배워두면 도움 될 것 같아서’(74.6%), ‘선행학습’ (21.1%) 순이며, 미이용 이유는 ‘고비용’(51%), ‘아이 스트레스’(45.4%)였음.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보내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가장 중요한 능력이므로 일찍 배워두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74.6%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선행학습 21.1%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반대로 영어학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51%로 가장 많았고, 조기 영어교육으로 인한 아이의 스트레스 우려 45.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이 한국 사회에서 영어가 성공의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어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잘못된 신념이 일반화 되고 이에 대한 부모의 불안과 기대심리가 맞물리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도 조기 영어교육이 아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에 많은 공감을 하고 학습효과 측면에서도 조기영어교육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점을 상당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서 확인해볼 때,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 아동은 영어뿐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 사교육 비용, 이용 시간 등이 미이용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영어 과목 50만원 이상 지출 비율이 미이용 아동의 62.5배에 달하며, 0~3세 이전 영어사교육 시작한 비율이 미이용 아동의 2배에 달하는 등, 영어사교육 관련 실태가 심각함이 드러났습니다. 3. 사립초 재학 아동의 평균 사교육 경험 ■ 사립초 재학 아동의 82.2%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영어 사교육을 받았음. 사립초 재학 아동은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사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영어는 그 차이가 컸는데,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사교육을 받은 비율이 82.2%(국공립초 재학 아동은 65.6%)로 사립초 재학생의 10명중 8명 이상은 입학전 영어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 사립초 재학 아동은 반일제나 시간제 학원, 교구 및 교재 등 고가 사교육의 이용률이 높았음. 또한 사립초 아동은 반일제나 시간제 학원, 교구 및 교재의 이용률이 높았습니다.(국공립초 아동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학습지 등의 이용률이 높음) 특히 영어 과목의 경우 국공립초 아동은 8.6%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했으나, 사립초 아동은 29.5%가 이용하여 사립초 아동은 반일제 이상 학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이용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으로 대표되는 반일제 이상 학원이나 교구 및 교재는 고가의 상품이 많은 반면 학습지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은 비교적 저렴해 이용 유형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립초 재학 아동의 영어 사교육 50만원 이상 지출 비율은 33.5%로 국공립초(5.4%)에 비해 매우 높음. 또한 사립초 재학 아동은 2012년(7세 기준) 영어 과목의 월평균 50만원 이상 지출이 33.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국공립초 재학 아동은 10만원 미만 지출이 35.4%로 가장 많은 것과 대조됩니다.   ■ 사립초 재학 아동 중 일주일간 영어사교육을 5시간 이상 받은 비율은 20.6%로 국공립초 재학 아동의 3.8배였음. 국공립초 아동보다 사립초에 다니는 아동이 2012년(7세 기준) 국, 영, 수, 예체능․제2외국어 모든 교과 사교육에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초 재학 아동은 2012년(7세 기준)에 영어사교육을 5시간 이상 받은 비율이 약 절반인 48.3%에 달하며 국․공립초 아동보다 4배 정도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사립초 재학 아동은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가 빠르며, 영어사교육 비용 지출이 과다하고, 유아대상 영어학원 경험 비율이 현저히 높아 국공립초 재학 아동과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사립초 아동의 36.8%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출신(국공립초는 8%)으로 드러나, 유아대상 영어학원-사립초의 코스가 공고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서울지역 아동의 평균 사교육 경험 ■ 서울지역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영어(79.5%)와 예체능·제2외국어(81.2%) 과목 사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았음. 서울지역 아동은 영어와 예체능·제2외국어 과목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사교육을 받은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사교육을 받은 비율이 서울 지역은 영어 79.5%(전체 지역 67.2%), 예체능·제2외국어 81.2%(전체 지역 70.3%)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특히 영어 과목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컸는데, 제주는 40.2%, 강원은 56.9%만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영어 사교육을 시작했으며, 제주의 경우 초등학교 이전에 영어 사교육을 받은 비율(40.2%)보다 받지 않은 비율(42.2%)이 더 높아, 서울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 서울은 반일제 이상 학원, 교구 및 교재 등의 사교육 이용 비율이 높았음. 또한 서울은 반일제 이상, 시간제 학원의 사교육 이용 비율이 높은 반면, 서울 외 지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일제 이상, 시간제 학원은 특별활동에 비해 고가인 경우가 많아 서울 지역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은 월평균 50만원 이상 지출 비율이 22.2%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또한 비용에서도 차이를 보여, 서울은 월평균 50만원 이상 지출 비율이 22.2%로 타 지역(전체 평균 7.9%)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에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포진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5. 사교육 이용 이유 및 가계부담도와 가구 소득 비율 취학전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서는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계발시켜 주기 위해서’ 5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선행학습’ 40.6%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때 사교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도를 묻는 문항에서 62.4%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담도는 영어전문학원 이용그룹은 73.9%, 사립초 재학 아동 학부모의 경우는 65%가 부담이 된다고 답하며 평균보다 훨씬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비 가계 부담에 따른 생활비를 축소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47.7%가 생활비를 줄이는 부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그룹은 45.4%, 사립초 아동을 둔 학부모는 43.4%가 생활비를 줄인다고 답하였습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 그룹과 사립초등학교 아동의 사교육비 비용부담은 평균보다 높으나 실제로 생활비를 줄이는 것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정 월평균 소득은 300~400만원 미만 그룹이 24.1%로 가장 많고 평균 소득은 352만원,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 그룹 소득은 500만 원 이상 소득이 71.9%, 사립초등학교 아동 그룹은 63%로 상당히 소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구 소득이 1000 만 원 이상 되는 그룹이 영어학원 이용그룹과 사립초 그룹에서 상당히 분포하고 있어 이들 그룹의 사교육비 지출 비용도 상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6. 우리의 주장 첫째,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그 비용에서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대부분의 교과가 영어 관련 분절적 교과로 이루어져 전인적 발달과는 거리가 멀고 아동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은 유아대상 영어학원로 인한 위협과 부담을 느껴, 학습지 특별활동 등으로 이를 대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시간제로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영어사교육의 진원지로 드러난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시수를 제한하고 단속해야 합니다. 사립초등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 이상으로 영어 시수를 편성하는 것은 타 교과 시수를 조절하고, 창의체험활동으로 편성된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특별활동 비용 상한선 마련과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 관련 과목 금지 등이 필요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특별활동 비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용이 천차만별이며 일부 유치원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받고 있기에 적정기준 또는 상한선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특별활동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과목이 영어이고, 국영수 등 교과 사교육을 받는 중요한 통로가 특별활동임이 드러났는데, 아동의 전인발달이 우선되어야 할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이러한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넷째, 이러한 법안 개선 외에도 영유아 학부모들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확한 양육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 확산 운동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사교육이 학습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아동의 전인발달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정보의 공유, 불안 심리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학부모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학부모 의식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설문 조사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은 “이번 조사로 사교육 대상 연령이 중고생과 초등학생을 넘어 미취학 영유아까지 낮아지고 있는 심각한 실태가 확인됐다”며, “영유아 사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거주지역, 주요 사교육 과목, 국공립과 사립초등학교 진학 형태 및 가정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정도에 따라서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김의원은 “사회 전반에 걸친 교육 양극화가 영유아 사교육 부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가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고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3. 9. 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자료집(HWP)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