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2017 대입 제도 교육부 최종안 속 ‘4대 항목’ 포함 요구 긴급 국민 캠페인(‘2017 리본행진’) 안내 보도자료(2013. 10. 4.)


역사상 가장 잔인한 대학입시제도, 교육부는 2017년에도 방치하려 합니까?



▲ 현 대입제도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삼각형)’이라며 학생들의 원성을 샀던 2006년 대입제도 발표안(수능+내신+논술고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 ‘수능+내신+논술+적성고사+스펙+늘어난 수능 수학 범위 등) 죽음의 6각형, 7각형 등으로 평가.
▲ 8월 중 내놓은 2017년 대입 제도 개편안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제대로 담기지 않아.
▲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4년 후에도 아이들의 입시 고통은 현재처럼 지속될 것.
▲ 2017 대입 제도 교육부 최종안 속 ‘4대 항목’ 포함 요구 긴급 국민 캠페인(캠페인 명 : ‘2017 리본행진’) 개최.
▲ 10월 7일(월) 11시, 광화문 정부 종합 청사 앞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계기로 매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11:00~1:30), 광화문 사거리(2:00~4:00)에서 국민운동 전개.
▲ 2017학년도 대입제도 속에 ‘4대 항목’을 포함하라는 뜻을 담은 △2017개 리본 서명, △시민들의 리본 패용, △리본 희망 나무 세움, △거리 전단 배포 운동 등 전개, △정부 종합 청사 서명자 행진 등을 정부 최종안 발표 때까지 진행할 예정임.
▲ 최종안 발표 이후에는 이에 대응하는 2차 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가 10월 중 발표할 2017년 대학 입시 간소화 및 수능 개편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사교육 걱정 없는 2017년 대입시제도를 위한 4대 대책을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특별 국민운동(명칭: ‘사교육걱정 없는 2017 대학입시 전형 리본 행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다음 주 월요일(10월 7일)부터 매일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후문 앞과 광화문 사거리에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알리는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학입시제도는 대한민국 역사상 아이들에게 가장 잔인한 제도입니다. 2006년 당시 교육부가 “내신 상대평가 9등급, 수능 9등급” 대입 정책을 발표하니, 고교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멈추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했습니다. 기존의 대학 논술고사까지 포함, 세가지 입시 전형을 준비하라는 것은 너무하다는 항의였습니다. 아이들로서는 그때가 사상 최악의 대입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7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 아이들에게 2006년 고통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내신과 수능은 물론이요, ‘서울대 박사과정 TEPS 점수 보다 높은 어학인증시험 점수, 수학올림피아드 수상 실적 등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는 요구나 다름없는 가공할 ‘특기자 전형 스펙 자료’, SSAT 같은 대기업 채용 검사를 본 딴 ’적성 평가’, 대학 교재를 공부해도 대비가 어려운 본고사 형 대학 논술, 아무리 준비해도 감당이 안되는 수학 수능 범위, 총 3,000개가 넘는 복잡한 입시 전형 명칭 등... 대입제도는 이제 죽음의 삼각형을 넘어, 6각형 7각형 아니 죽음의 ‘다이아몬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입전형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대입 제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제 거리로 뛰쳐나올 힘도 여유도 자유도 없습니다. 대학 입시는 사람들의 ‘미래 욕망’이 대결하는 곳이고, 대입 정책은 이 미래 욕망을 ‘정의롭게’ 관리하는 틀입니다. 약자가 피해를 덜 받도록 정의롭게 관리하지 않으면, 욕망의 대결은 늘 강자의 완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5년 전 국가는 자기 역할을 포기하고, 강자인 대학들에 국가 완장을 달아 주면서 욕망 관리 권한까지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시는 수능 중심, 수시는 내신 중심’이라고 가닥을 잡고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8일 대입전형 간소화 정부 대책 시안을 확인해 보니, 실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실기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공약에도 없던 특기자 전형을 살려 놓았고, △그 속에 가공할만한 스펙을 방치했습니다. △학생들과 학교가 그토록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별 고사는 그대로 존치하였고, △일부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로 전형료 수입을 거두며 동시에 변별력이 없는 대학별 고사를 보완해서 성적 우수자들을 찾도록 수시 전형에서 수능 점수를 마음껏 활용하게 방치해 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해 당사자들 외에 온 국민이 해결을 여망하는 수능 수학 범위를 축소할 생각을 하지 않고 기존처럼 수능 수학 범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최우선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감소시키겠다는 대책이 아닙니다. ‘대학의 탐욕을 방치한 2017년 대학입시 제도’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는 대입 전형을 대학이 실시할 경우, 재정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부도 우리가 주장하는 바의 타당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대학이 그릇된 일을 해도 국가는 법령으로 이를 막지는 않겠다는 의사이며,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의 이익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아이들의 죽음을 막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압박이 아무리 집요해도 소리 없이 흐느끼는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상태로 방치하면 2017년 대입 제도 간소화는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나치게 안이합니다. 당장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4년 후에나 효력을 발휘할 입시제도인데도 이를 지금 바로잡는 일에 저토록 주저하니, 이런 입시 고통, 이런 괴로움을 4년 이후에도 아이들이 끌어안고 살라는 것입니까?
 
정부가 10월 중에 대입제도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대학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헛된 기대일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정치가 선도한 적은 없으니,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며, 다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학별고사(논술 및 적성고사 등)을 폐지하고 △수능 최저등급을 없애고 △‘특기자 스펙을 없애고 △수학 수능 범위를 줄여야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학 입시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한다고 해도 아이들의 삶은 기껏해야 2006년 이전 상태로 회귀할 뿐입니다. 2017 대입제도를 개선한 후에도, 우리는 대입 경쟁을 완화시키고, 직업 시장의 부당한 관행을 없애는 환경 변화와 아울러, 수능과 같은 국가고사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고, 학교 시험의 쇄신을 위해 힘쓰는 길고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그러나 이번 것을 해결해야 더 길고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따져보니, 정부의 최종안 발표까지는 정말 잠시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10월에 발표한다고 하니, 빠르면 중순이요 늦으면 하순경일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일어서기 위해서는 정말 약간의 시간 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3년 10월 7일부터 광화문 정부 종합 청사 후문, 광화문 사거리 광장,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들과 함께 “4년 후 우리 아이들에게 입시 고통,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대입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국민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박수 받는 좋은 최종 대책을 세울 것을 호소합니다. 언론사 기자 분들께서도 부모의 마음을 품고 4년 후 대학입시제도가 제대로 개선되도록 이 운동을 보도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일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아이들에게 미안함이 많은 부모들 아닙니까?


2013. 10.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사명: 2017 대입 제도 교육부 최종안 속 ‘4대 항목’ 포함 요구 긴급 국민 캠페인(캠페인 명 : ‘2017 리본행진’)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2013. 10. 7.(월) 11시~ 정부의 2017 대입 제도 최종안 발표 전까지
■ 취 지: 2017년 대학입시제도 정부 최종안 발표에 사교육부담을 완화할 4가지 항목(대학별 고사/특기자 전형 스펙/수능 최저 등급제 폐지 및 수능 수학 범위 축소) 포함을 촉구하는 국민 요구 캠페인
■ 내 용: 주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음.(리본행진 홈페이지 : 2017.noworry.kr)

△10/7(월) 11시: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후문 등에서 ‘2017 리본 행진’ 출발 기자회견
△매일 11:00~1:30 ⇒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후문에서 대입 제도 개선을 소망하는 2017명의 시민들이 리본에 쓴 글을 ‘2017 리본 희망 나무’에 게시하고 정부 종합청사 한바퀴 행진.
△매일 오후 2:00~4:00 ⇒ 광화문 사거리 동아면세점 앞에서 리본 서명운동 전개
△온라인 공간(2017.noworry.kr)에서 시민들의 리본 서명을 받는 운동/ 교육부 등에 의견 전달하는 운동 전개
△뜻에 찬동하는 시민들이 2017 대입제도 최종안 개편을 요구하는 리본 패용.
△리본 서명 운동을 통해 접수받는 국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고, 최종 발표 이후에는 그에 대한 우리의 2차 캠페인을 시작함. 

 

■연 락: 이종혁 간사(02-797-4044~6 내선 204 / 010-8948-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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