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 서울 교육청 40개 사립초 영어 교육, 공립초 비해 3.9배...(+조사결과 전문)

■ 2013년 서울 40개 사립초 영어교육 수업 시수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3. 10.8.) 서울 교육청 내 40개 사립초등학교의 2013년 영어 교육 시수가 공립초에 비해 무려 4배나 많았으며, 정규교육 속에서 영어교육이 금지된 초등 1,2학년의 경우에도 연간 215시간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립학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3년 교육부 ‘학교 알리미 ’를 통해 서울 소재 사립초등학교 40개 학교 의 영어교육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립초등학교와 비교한 결과를 발표함. ▲ 서울교육청 내 대표적 5개 사립초등학교의 주간 및 연간 총 영어시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6년간 영어교육 총 시수는 2,513시간으로, 공립초 340시간에 비해 무려 7.3배나 차이를 보였으며, 사립초 40개 학교의 평균을 내더라도, 공립 초등학교와 비교할 때 3.9배의 차이를 나타냈음. ▲ 특히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영어교육이 금지된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를 비교할 때에도, 대표적 5개 사립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1년 평균 432시간, 40개 사립초등학교 1학년 215시간으로, 공립초등학교(영어 수업 시수 0시간)와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런 사립학교의 문제는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미명하에 수업시수를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재량권의 남용, 창의체험활동의 편법적 활동 등으로 비롯된 것으로서, 교육당국이 이와 관련된 제도적 허점을 방기하면서 비롯된 것임. ▲ 사립초등학교의 이런 과잉 편법 영어 시수로 인해 유아 단계에서 사립초 진학 후 적응을 위한 영어사교육이 극심하고 이것이 영유아 영어 사교육 확산의 진원지 역할을 함. ▲ 이에 대한 관련 당국의 철저한 감독 및 제도 보완 등 대책 마련을 실시해야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 단계 사교육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목표는 실패할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은 ‘영유아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 12회 연속 토론회 중, 제7차 토론회(주제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의 비교육적 과잉 영어 교육 실태’)를 10월 1일(화) 오후 3시에 본 단체 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유아 사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사교육 영역인 유아 영어 학원을 중심으로 한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가장 강력한 진원지는 사립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과도한 영어 교육입니다.(관련 조사 분석 결과, 맨 아래 참고할 것) 이에 우리는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서울교육청 소속 40개 사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3학년도 교육부의 ‘학교 알리미’에서 제공한 학교교육과정계획서를 조사 분석해 본 결과, 그 실태가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 2013학년도 사립초 영어 시수는 공립 초에 비해 7.3배(5개 대표사립초 기준), 3.9배(서울교육청 관내 40개 초등학교 기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경우 3학년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2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표 2]을 보면 실제 서울교육청 산하 사립 초등학교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을 위반하며 영어 교육을 실시함이 드러났습니다. 즉, 아래 [표 2]는 서울시 40개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에 기재된 영어 교과 주간 및 년간 시수를 정리한 것인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간 영어수업 시수를 합산해 보니, 5개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2,513시간, 서울 교육청 40개 초등학교의 경우, 1,341시간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공립초등학교의 영어수업시수 340시간과 비교할 때, 각각 7.3배, 3.9배의 높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규교과로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초등1,2학년 상황은 더욱 심각해. 공립초는 연간 0시간임에 비해, 40개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215시간으로 조사되어, 그 격차는 더커짐.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정규교과 수업을 통해 영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방침에 의해 공립초는 연간 0회 영어수업이 진행됨에 비해,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엔, 우촌초(사립) 544시간, 5개 사립초등학교 평균 432시간, 서울교육청 관내 40개 사립초 215시간으로, 3~6학년의 수업 시간 강도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머젼(영어로만 하는 수업, ‘영어몰입교육’) 수입시수 평균은 주간 7시간, 년간 239.5시간으로 작년 평균 주간, 년간 시간보다 더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준별 수업은 40개 중 36개(90%) 사립초에서 진행되고 있음. 영어 교과 목 이외의 수업시간에 영어로 수업을 하는 이른바 ‘영어 몰입교육’ 또한 그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래 [표 4]과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주에 평균 7시간 이상이 수학, 과학, 사회, 실과, 도덕 등 다양한 교과가 영어몰입교육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 작년에는 주간 시수와 년 시수가 6.63시간, 223.69시간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7.03시간, 239.48 시간으로 작년보다 올해 이머젼 수업시수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들 학교의 이머젼 수업은 수준별 수업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40개의 학교 중 36곳의 학교에서는 명시적으로 수준별 학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상당수의 학교에서 3~4개 정도로 분반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상당수 수준별 수업을 위한 기준으로 많은 학교들이 PELT, JET, TOSEL, TOEIC Bridge 등과 같은 공인 영어시험 성적을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 영어단어인증제, 영어급수제 등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중, 고등학생 수준 이상의 공인성적으로 요구하며 일정 수준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수업 외 상당한 시간의 학습을 요하고 있습니다. ■ 비교육적인 무차별 영어교육시수 증가는, 교육부의 ‘학교 자율화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기본 방침’과 학교별 창의 체험의 편법 적용의 결과임.  이런 실태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과수업 시수를 늘리고 줄여서 교과별 시간 편성을 조절하는 방법,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창의적 체험활동과 재량활동 및 특활활동으로 편성하는 방법, △방과후 학교와 같은 교육과정 외의 시간 편성을 하여 총 시수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 사립초등학교 영어 교육 방침 대부분이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능력평가, 토익, 교내외 영어캠프 및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공립초와의 격차를 벌이고 초등 영어교육과정을 무력화함 대부분의 사립초등학교에서 학교 특색 활동으로 각자의 영어 교육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설명회에서 학교들은 각자의 영어 교육 방침을 내세워 학부모들에게 학생 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립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코스로 영어말하기 대회, 영어능력평가(JET), Toeic Bridge, 방학 중 교내외 영어캠프나 자매학교를 연결한 교환학생 제도를 꾸리고 있어 공립초등학교와 격차를 벌여 학교 영어교육과정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 사립초등학교의 이런 비교육적이고 편법적인 영어수업시수 증가 행태는 교육부 및 서울시 교육청 등의 감독 미비 및 관련 규정의 정비에 태만한 결과로 판단됨. 이런 사립초등학교의 비교육적이고 편법적인 영어 수업시수는 물론 사립초등학교의 탐욕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한결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수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실태를 분석해서 발표해도 관계 당국은 지금까지 침묵해왔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교육부의 책임이 사실 더 큽니다.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미명하게, 초등학교 수업시수를 학교가 임의로 증감시킬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서 영어 교육에 대한 탐욕을 합리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부가 정리한 2012년 초등학교 창의체험활동의 규정 문제입니다. 창의체험활동의 규정 속에는 영어 수업을 이렇게 무차별 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관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초등학교는 이 활동을 악용해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실례로 중앙대 부속 초등학교의 경우 창의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영어몰입교육을 무려 266시간이나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국가의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영어 수업을 하지 않는 공립 초등학교 1,2학년 상황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요, 법적으로 허용된 초등 5,6학년의 102시간을 두배 이상이나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럴 바에 초등학교 1,2학년 정규교육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정규 교육과정의 창의체험활동을 통해 무한대로 영어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으니, 결국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금지의 원칙은 무너진 것이고, 영유아 단계에서 학부모들은 사립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무차별 진행되는 고강도 영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유아 영어사교육에 아이들을 밀어 넣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로 유아 영어학원을 필두로 영유아기관에서의 영어 사교육이 팽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참고) 초등학교 입학 전 67.2%가 영어조기 사교육을 받아, 사립초 학생의 경우 82.2%가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 조기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남 (올해 9월, 단체 조사 전국 초1 대상 설문 결과) 올해 9월 본 단체가 김상희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단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이전인 영유아 시기에 67.2%가 영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어 조기 사교육의 시기는 사립초등학교 입학 아동과 영유아 영어 전문학원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그 비율은 훨씬 늘어났습니다. 영어 전문학원 경험을 한 아동의 경우는 98.1%, 그리고 사립초를 다니는 아동의 경우 82.2%가 취학전 영어 사교육을 받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이 설문결과는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영유아 단계에서 영어 사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유아 영어 학원(일명, 영어 유치원)이 영어 사교육의 중심이며 사립초를 입학하고자 하는 학부모일수록 영유아 시기 영어 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기저에는 사립초등학교에 진학해야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학부모들이 사립초에서 제공하는 과도한 영어교육에 적응하기 위해서 미리 유아단계에서 영어 사교육을 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으며, 이것이 유아 영어학원은 말할 것도 없고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학원 등에 무차별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우리의 요구 ■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는 사립초에서 현재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어 교육 탈법 실태에 대해서 즉각 이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사립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영어교육 탈법적 실태가 사실은 초등학교 이전 단계 영유아들의 영어사교육을 부추기고, 이것이 유아 영어학원의 수요를 극대화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영어교육 확대를 자극하는 바, 이 문제의 지원지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결코 영유아 단계의 영어사교육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교육부는 사립초등학교 수업시수의 증감 등이 사실 소위 ‘교육과정 다양화’제도 및 창의체험활동 시간을 악용해서 비롯된 결과임을 유의하고, 지금까지 사립초등학교에서 진행되어온 불법적인 영어교육 사태를 바로잡아야할 것입니다. 담당자의 문책은 물론이요, 수업 시수의 증감 시책을 악용해서 국어 수학,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과의 수업시간 확대는 금지해야하며, 창의체험활동 시간(창의적 특색활동 등)을 불법적으로 악용해서 영어 몰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관계 당국이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가가 유아 단계에서 비롯되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로 인해 영유아 단계 사교육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목표는 실패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3. 10. 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자료집(HWP)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