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0/28 정부 사교육경감대책을 걱정한다

정부의 10.28. 발표 사교육경감대책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성명서 (2008.10.28.)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실효성

미흡하고 ‘증가’ 대책까지 포함돼

 

△사교육시장 가격에 대한 인위적 통제만으로 사교육비 잡을 수 없어

△일부 정책(자사고, 일제고사 등)은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 정책으로 의심받아

△정부, 기업, 대학, 초중고, 언론, 정당, 학부모들로 구성된 대입과 사교육 고통 경감을 위한 독립적 초당적 사회적 타협기구 만들어야...

△선진적 내신체제 도입 및 이를 중심 대입전형제도 혁신의 대 장정 시작해야

 

오늘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니, 원인분석과 대책이 서로 맞지 않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새 정부의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정책이라고 비판받던 정책들이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둔갑되어 다시 발표되어서 너무도 의아하고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사교육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려면, 과거 정부의 대책의 근거로 활용되었던 통계조사와 무관하게 새로운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해야하는데, 이와 관련된 새 정부의 실증적 데이터가 전무한 채, 실증조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대책안이 나오는 등 일의 순서가 잘못되는 등의 오류도 발견되었습니다.

 

△학원비 경감 대책 : 관리 감독 및 가격통제만으로 실효성 거둘 수 없어

 

이번 대책안은 우선 급한 대로, 폭증하는 학원비를 잡고, 그 다음 사교육대책을 세우자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학원비가 폭증하는 이유를 ‘학원의 탈법적 수강료 징수’와 ‘정부의 관리감독 불철저’에서 찾고 있는 바, 이는 원인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발상입니다. 모두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학원비 폭증은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현 정부의 몇가지 핵심적 교육 정책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교육을 안 시키던 부모들까지도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가는 등 사교육 수요가 팽창하기 때문 아닌가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으로는 도무지 대비가 되지 않는 입시정책을 유지할 뿐 아니라 입시경쟁의 시점을 고교에서 중학교, 초등학교에까지 체계적으로 확대시키려는 정책으로 온 국민이 불안하고, 이런 불안을 학원이 먹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학원비가 올라가는 것임을 정부가 왜 모른 척 한다는 말입니까.

 

소위 학원 수강료 적정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학원 수강료 적정가를 정부가 판단해서 이를 시장이 지키도록 감독하겠다니요. 학원 수강료 적정가는 ‘수요와 공급’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수요가 없다면, 공급가는 낮아지고, 공급 측인 학원에서는 불법 탈법할 일도 없습니다. 새 정부는 스스로를 친 시장주의라고 자임하는데, 이렇게 팽창하는 수요를 잠재울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지 않고,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과 싸우며 가격통제를 하려들면, 결국 시장의 가격책정의 과정은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더욱 음성화될 것이고 그런 음성화된 사교육시장에서 피해자는 학생, 학부모일 뿐입니다. 따라서 학원비 증가와 관련, 정부의 고민은 이해되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학원을 규제하기보다는 정부가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내놔서 시장이 그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책입니다.

 

△교원평가는 사교육과 직접 관련 부족, 외고, 자사고 등 입시명문고 증가는 오히려 사교육 유발 정책으로 평가...

 

학원비 규제와 아울러, 입시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을 바로잡아 사교육을 줄여보겠다는 것도 이번 대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황당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선, 공교육 내실화 부분은 모든 이들이 원하는 바이지만, 학교 교육이 부실하고 교사들이 평가받지 않아서 국민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간다는 것인데, 이는 참 부적절한 분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과 같이 특목고와 같은 좋은 학교, 소위 ‘입시 명문고’를 많이 만드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이냐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 학교가 많아지면, 사교육이 줄어들까요. 그렇다면 지금 특목고 학생들은 왜 일반고 학생들보다 사교육비를 더 많이 쓸까요. 그뿐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학교 교육 정상화 대책의 대부분 대책은 거의 사교육 ‘유발‘ 정책입니다. 즉 전국단위 성취도 평가(일제고사)와 학교정보 공시제, 자율형사립고 100개, 여기에 이번에 대책으로 빠진 국제중 설립과 외고의 편법적 운영 그 자체가 사교육 ’유발‘정책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교육 대책을 세우기 전, 정부가 잘못된 원인 규명에 기초한 학교교육정책만 중단해도 문제는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입시부담 경감과 관련, 정부는 이번에 특목고 입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고교 입시전형의 중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 법제화, 내신 중심 전형 확대 등 일부 전향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특목고에 대한 대학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애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에도 고대의 수시전형에서 특목고에 대한 편파적 우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누가 자식을 특목고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특목고는 정말 ‘특수목적’에 맞는 인재들만 육성해야하고, 그들만이 진학하며, 또 그들이 갈 수 있는 전공만 대학에서 우대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입시 명문고’로 자리를 완전히 잡은 상황에서 특목고의 어느 것을 건드려도 사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대학이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최근 사교육 팽창 영역 중 하나인 영어사교육의 문제도 내용을 들여다보니, 학교 영어교육의 환경 조성 수준으로 그칠 뿐, 영어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요인인 ‘국제중 신설, 외고의 특혜적 대우’, ‘학교 영어교육 목표와 입시 및 입사 영어능력 목표의 괴리’, ‘영어사교육 공포 유발하는 학원 및 일부 언론 대책 등’ 수많은 유발요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서 아쉽기만 합니다.

 

△신뢰도, 공정성보다, 사교육 붙지 않는 선진국 내신 도입 더 중요해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학교 내신 중심 입시체제를 강화시킨다고 하면서 대학입시의 변별력을 위해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내신은 자칫 전근대적인 객관식 시험 중심 체제를 옹호할 뿐 아니라, 이를 대비한 사교육을 부채질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육이 지금과 같은 전근대적인 일제식 내신 평가를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오늘의 학교내신이 아무리 변별력을 높인다한들, 객관식 5지 선다 시험제도를 고수하는 한, 우리의 교육은 소위 교육선진국의 ‘사교육이 붙지 않는 질 높은 내신’의 기회를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근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묻어두고 대학의 편의만을 위한 불필요한 입시 체제를 지속시킨다면, 이것은 대학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각론에 가서는, 그 의미를 ‘대학과 교육청의 협의’로 축소한 교과부 시각의 불철저함은 새삼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망 : 이번 경감대책으로 오히려 사교육비 늘어날 수도... 전면 재검토 및 제대로 된 ‘독립적’ 사회적 타협기구 구성 서둘러야

 

이런 상태로라면, 정부가 이 대책에 따라 정책을 아무리 열심히 집행한다고 해도 사교육을 경감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어차피 사교육 고통의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될 수 없는 근원적 요인을 안고 있으므로 서둘 것이 아니라 정부만의 힘으로 안되는 복합적 요인이 있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결성해서 그 안에서 선진적 학교교육과 대학입학제도 및 학벌 및 잘못된 대학서열주의 등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서 초당적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이 기구의 효율적 관리에 힘쓰며, 나아가 현 정부가 시행하려는 교육정책 중 전문가들과 국민 및 시장으로부터 사교육유발정책이라 의심받고 있는 정책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는 일부터 먼저 서두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책이라 판단됩니다.

 

우리의 주장

 

1. 정부의 이번 대책 중 상당수는 사교육 문제와 큰 관련이 없는 것(교원평가)이거나, 원인 분석을 잘못해서 오히려 증가책으로 의심받을 만한 것(자율형 사립고, 전국단위 일제고사 시행, 학원 단속 및 적정가격 산정 등)이거나, 원인 분석이 옳다고 해도 그에 따른 대책이 없거나(학력 학벌 문제), 필요한 대책인데 빠진 것이 상당수(국제중 도입 폐지, 대학의 외고 부당 특혜, 사교육이 붙지 않는 선진적 내신체제 도입 등)가 있습니다.

 

2. 사교육 문제는 가격과 관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며, 정부는 사교육 수요 자체를 줄임으로 시장이 자발적으로 공급가를 낮추도록 유도해야지, 지금처럼 수요를 팽창시키면서 학원만 단속해서는 학원비 증가를 막을 길이 없고, 이는 소위 ‘시장 친화적’이지도 않습니다.

 

3. 정부는 사교육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는 정책을 ‘경감 대책’으로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빼서 폐기해야하며, 나아가 ‘사교육이 붙지 않는 선진적 내신체제 중심으로 대학입학제도가 관리되며, 입시경쟁을 완화시킬 대학 및 사회,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범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결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일을 정부가 할 수 없다면 어느 곳이 하겠습니까?

 

 

※ 10.28. 정부 제시 사교육 대책P 대한 항목별 평가

 

10.28. 정부 제시 사교육 대책	평 가	효과	비 고
학원비 경감대책
고액 학원비 실태조사 단속, 처벌	경감책	미미	당연히 해야할 일
학원비 공개 및 학원 적정 수강료 산출시스템	경감책	미미	-
학원 운영 투명성 제고(현금 거래 확인제 등)	경감책	미미	당연히 해야할 일
학원장 교육강화 인센티브	경감책	미미	-
공교육 내실화
교원평가제	무 관	없음	필요한 일이나 사교육유발요인과 직접관련 없음
학교 정보 공시제	증가책	역효과	성적공개 중심일 경우
전국단위 성취도평가(초중고) 전수 시행	증가책	역효과
자율형 사립고	증가책	역효과	심각한 유발 정책
마이스터 교	무 관	없음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	미미
맞춤형 심화 영어 연수 및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무 관	미미	학교영어교육목표과 입시,입사 영어 능력 일치 대책, 외고 부당특혜, 국제중 문제 해결
TaLK(정부 초청 영어봉사장학생)	경감책	미미
입시부담 경감
특목고 입시전형 중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 법제화	경감책	다소 있음	외고에 대한 대학의 부당특혜 문제 해결이 더 중요
특목고 입시, 학교장 추천서, 내신 중심 전형 확대	경감책	다소 있음
내신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	경감책	없음	현 내신 체제를 그대로 두고 신뢰성, 공정성 확보는 안됨. 사교육 붙지 않고 질 높은 선진적 내신제 도입이 더 중요
입학사정관 제도 확대	판단 보류	-
대교협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정례화	무 관	없음	사회적 타협기구로 풀어야함
사교육 대체수단 공급
방과후 교실	경감책	다소 있음	큰 실효가 없음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급, 보육교실 지원	경감책	다소 있음
ebs, ip tv 및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경감책	다소 있음

 

2008. 10. 28.

※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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