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도] 3/15(목) : 입시사교육 제로 7대 특별 공약...(내용+자료집)

▲ 3월 15일, ‘입시 사교육 zero 7대 특별 공약’ 발표 및 공약 실현 국민운동 선포     ▲ 선행학습 금지법, 영어유치원 금지, 선진국형 학교 성적산출제도 등 7가지 공약 발표     ▲ 소수의 전문가들이 대리하지 않고 당사자들인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나서서 입시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 총선과 대선 때 여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공약지지 여부 확인하고 동의하는 정치인들과 법의 제▪개정운동 전개할 예정     ▲ 다음 달부터 공약 이행 전략 토론회를 매달 2회씩 11월까지 진행, 공약을 법률화 시키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듬고 법률시안을 완성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월 15일 11시, “입시 사교육 ZERO, 7대 특별 공약”을 발표하고, 이 공약을 법률화시켜 정책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국민운동을 발족했습니다. 7가지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선행학습형 (사)교육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선행학습이 학원의 영업 마케팅 차원에서 가장 편리한 수익 모델이기는 하나, 학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학생 개인에게는 효과 없는 진도 경쟁에 몰두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너무 커서, 이젠 이를 법률로 금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공약인 ▲‘영어 유치원’을 비롯한 영어조기교육을 3년 내에 바로잡겠다는 것은, 소위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 우는 ‘어린이 (전일제) 영어 전문학원’은 발달단계상 영어 보다는 우리 말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유아 시기에 무리하게 영어만을 가르침으로 아동들에게서 적지 않은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이제 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영어조기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잘못된 문화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제시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공약인 ▲ ‘선 지원-후 추첨’ 고교 입학 전형을 전면 도입’은, 학교 체제를 복잡하게 서열화시키지 말고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초중고 체제를 단순화시키고 별도의 입시를 치루지 않고 희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추첨을 통해서 학교를 배정함으로, 고교 입시 대비 사교육을 근원적으로 없애자는 취지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공약, ▲ 5년 내에 ‘선진국형 학교 성적 산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초중고 교육과 학교 성적 산출제도가 단답형, 패턴화된 5지 선다 객관식 시험으로서, 사교육을 유발하고 교육의 질은 떨어뜨리는 전 근대적인 평가 제도이므로, 이젠 이를 선진국의 초중고 학교 성적 산출제도 형태(교사의 관찰과 전문가적 판단이 개입된 학급별 평가로서, 객관식 시험이 없는 논서술 평가체제임)로 바꿈으로 학교 교육의 질도 높이고 내신 대비 사교육을 없애자는 취지로 도입하려는 정책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공약은 ▲ ‘수능 자격고사 및 선진국형 학교 성적’으로만 대학 가는 제도를 10년 내 전면 도입한다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내신 대비 사교육은 불필요하고 수능 자격 고사 역시 5등급 정도로 관리를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 사교육이 상당히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는 당장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성적표가 상당한 정도의 내실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약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적용하자는 것이고, 그 과도기로는 대학의 논 서술 시험을 대신하는 ‘수능 1,2’ 제도를 5년 한시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공약은 ▲ 사교육 부담 없이 진로 적성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좋은 대학 100개’를 육성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갈 수 있는 ‘좋은 대학들’이 많아짐으로 고등학교 이하 단계에서의 입시 경쟁 부담이 전반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대학 체제 개편 대안은 현재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국민 공청회와 평가단 등을 통해서 최종안을 결정할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큰 그림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등 취업 공정 경쟁 4대법(공직 지역할당제, 특정지역 공직 점유 상한제, 고교 졸업생 취업 목표제 등)을 만든다는 것은, 취업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함으로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의 기회가 열려지도록 하여, 대학 단계에서 입학생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불필요한 학벌 질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공약들이 상승효과를 일으켜 제도 3년부터 효과... 10년 후에는 완전 제로상태   이런 7가지 특별 공약이 법률로 반영되어 현실에 적용되면 대부분의 입시사교육은 사라질 것이 명확합니다. 물론 이 7가지 법률을 현실 속에 적용해서 효과를 얻는 데는 각 제도 간에 시차가 있으므로, 단기간에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3년차부터 효과가 나타나서 제도들 간 상승효과가 이어져 10년 정도가 되면 입시 사교육비가 완전 제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서, 선진국형 학교 성적 산출제도의 경우는 실제로 법을 만들어 학교에 적용하고 그 성과를 대학입시와 연결시키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해도 이 법률을 신속하게 제▪개정할 경우, 교육의 질은 높이면서 사교육은 바로잡고 학교 교육은 정상화되는 기반을 10년 내에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될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이 10년 후 고등학생이 되는 2022년이 되면, 입시사교육은 완전히 제로 상태로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분석입니다.   이번 총선과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여러 공약을 발표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사교육 고통이 이젠 한계에 이르렀기에 이를 풀어줄 공약을 찾겠지만, 우리가 제시하는 이 7가지 이상의 공약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과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 정보를 제공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이 7대 특별 공약을 법률화시키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공약의 내용이 법률적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다듬는 일, 또한 법률 시안을 만들고, 관련 의원들과 법 개정에 협력하는 일, 나아가 정치권이 이와 관련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다양한 방식의 청원운동을 조직하는 일들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공약들을 입법화시키는 과정에서 국민들 스스로 공약이 제시하는 법률 방향에 맞추어 생활을 바꾸는 다양한 실천운동도 전개할 예정.   물론 국회에서는 스스로가 이 법률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 처리해야하도록 힘써야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우리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 7대 특별 공약을 법률로 관철시키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운동을 전개함으로, 정치권이 보다 긴장감을 갖고 이 일에 나서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공약이 법과 제도가 되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적용이 될 때 국민들 스스로가 새로운 법률에 따라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제도 도입 이전부터라도 국민들이 스스로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시작하도록 실천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즉, ▲선행학습과 같이 해로운 진도 경쟁에 아이들을 몰아넣는 일을 우리 가정부터 중단하고, ▲우리말을 배우며 정서적 발달을 도모해야할 유아시기에 어린이 전일제 영어 전문학원(속칭 ‘영어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겨 정신적 발달에 해를 가하는 일을 중지하는 실천 등은 곧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입시 고통과 사교육 걱정을 부추기는 제도와 환경으로 인해 우리 부모들과 아이들이 고통을 받아왔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풀겠다고 일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몇몇 소수의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리해서 주장해왔으나, 그래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시 사교육 제로(ZERO) 7대 특별 공약 국민운동”이 의미 있는 것은,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이제 자기들의 문제를 자각하여 그 해답을 들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대신 주장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이제 깨우치기 시작한 진실과 그 진실을 실현할 제도와 법을 만들기 위해 일어섰으니 곧 변화는 오게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당장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약에 대한 찬반 여부를 점검하는 일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밀한 전략을 개발하는 월 2회 토론회를 11월까지 진행할 것이며 ▲한편으로 이 공약의 내용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새롭고 창의적이며 흥미로운 운동을 곧 시작할 것입니다. ‘입시 사교육 제로 7대 특별 공약 국민운동’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최소한 3,4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약 이행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이 시작될 때마다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2. 3.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세한 공약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공약을 설명하는 엽서 이미지 파일도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을 통해 연락 바랍니다.    *첨부 자료1: 보도자료(HWP)  *첨부 자료2: 공약 해설 자료집 전체  *첨부 자료3: 공약의 국민 알림 엽서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 서울시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처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e-mail : noworry@nowor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