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보도] 5/15~6/28 :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6회 연속 토론회...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6회 연속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2012. 5. 11.)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위한 6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부터 6회에 걸쳐,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실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이 아닌 실천 및 의식개선 운동으로 선행학습 관행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문제 심각. ▲금지법 제정에 필요한 선행학습 기간, 과목, 단속 대상, 처벌 방법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 정리 및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입시 및 교육과정 등 유발 요인을 바로잡는 일 병행할 것. ▲6월말 토론회를 통해 법률 시안이 마련되면 곧이어 입법 청원운동 전개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6회에 걸쳐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 선행학습은 사교육시장 특히 학원의 대표적 상품으로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학습 상품은 대부분 학생들의 학습 성장 발달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도 상당한 정도 부담을 주어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대표적인 비교육적 사례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또한 선행학습 경향은 학원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만연해온 현상입니다. 대입 경쟁은 물론이요, 최근 자율고의 집중 이수제 교육 과정 운영이나 교육과정 자율화 조치, 그리고 학교 방과후 교실 정책 시행 이후 국영수 중심 진도 경쟁 선행학습 경향이 자리를 잡은 실정입니다. 선행학습 풍조가 우리 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아이들은 고통받고 부모들은 없어져야한다고 소리치지만,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고, 있었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실정입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이젠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입법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치밀하고 정교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지를 위해 선행학습의 기간, 과목의 범위, 단속 대상인 기관의 범위, 단속의 방법, 단속 및 처벌의 수위 등을 정리해야합니다. 더 나아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정책과 제도적 요인들도 엄존하는 상황이니만큼, 선행학습을 금지하되 동시에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는 일들을 병행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률로 바로잡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일만 해야 한다면, 선행학습을 바로잡을 길은 난망한 일입니다. 가령,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폭행 치사가 빈번하다고 할 때, 그 폭행 치사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법은 아니고 그런 사태가 빈번한 구조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늘 그렇듯이 구조적 시스템의 정비는 늦기 마련이고, 그 사이에 단기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희생은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학습 유혹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그 대책이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 현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단기대책도 필요한 것입니다. 선행학습 금지실천운동을 수년간 전개해온 우리 단체로서는 이렇게 법률로 강제하지 않은 이상, 선행학습 풍조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천 운동하던 단체에서 오죽하면 법률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실천 운동과 정책 제안에 영향을 받아 2011년부터 일부 교육청이 선행학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내 여러 조치를 취하려 시도했지만, 아직 실효를 거둔 바는 없습니다. 이 사태는 기본적으로 입시 경쟁의 사회적 요인과 그 요인에 편승한 학원의 영업 마케팅 전략이 상호 맞아 떨어져 시작되었고, 학교가 그에 편승하면서 역으로 다시 사교육시장을 부추긴 일이고, 그 추세가 매우 강력하고 악영향 또한 상식의 수준을 한참 넘었기 때문에, 이제 법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 5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1회만으로는 전체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6회에 걸친 토론회를 진행하려는 것이며, 전국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4,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선행학습이 전혀 없는 외국 상황을 파악하여 우리 사회의 상황이 정상이 아님을 확인하려는 것이며, 근본적 정책 대안, 그리고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의 시안을 촘촘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6회의 토론회를 거치면 6월 말 최종적으로 법률 개정 시안이 도출될 것이며, 이 시안을 토대로 입법을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위한 6회 연속 토론회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2012. 5. 15~6.28(오후 6시 30분~9시 30분) ■ 장 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문 의: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 주요 일정 선행학습금지법 토론회 참여하기 보도자료 (HWP) 보도자료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