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4년 수능시행방안, 우려와 보완책...

■ 2014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2011. 12. 21)

 

 

“2014년 수능시행방안은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것입니다.”

 

        

  ▲ 수준별 시험(A/B형) 도입, 탐구과목 축소, 문항수 축소 등은 정책취지와는 달리 학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할 것임...

  ▲ 대학이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과도 무관한 촘촘한 방식의 ‘변별력’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쉬운’수능은 대학별 고사 강화와 스펙관리 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임...

  ▲ 결과적으로 2014년 수능 시행안은 수능 준비부담은 줄이지 못하면서, 대학별 고사와 스펙관리를 위한 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만 늘어나도록 만들 것임...

  ▲ 수준별이 아닌 단일화된 ‘쉬운’수능 기조를 유지하되, 대학입시의 사교육 유발과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함...

 

    오늘(12/21, 수요일) 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고교 1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되었을 때, 응시하게 되는 2014학년도 수능의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1월 발표한 교과부의 수능 개편 방안 기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입전형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2014년 수능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이후 필요한 보완책에 대해 제안하려고 합니다.

 

■ 시행방안은 수능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은 줄이지 못하고,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

 

시행방안은 2014년 수능에서는 수준별 시험이 도입되고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 수가 축소되기 때문에 학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연계열에서의 국어 준비 부담이 일부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인 B형을 최대 2과목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의 경우 각 대학들이 ‘국어A, 영어B, 수학B’를 반영하게 되면 국어 교과에 대한 준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계열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국어B, 영어B, 수학A’를 반영하게 되면서 수학 준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주요 대학들이 변별력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경제, 통계 등과 같이 선호도가 높은 인기 학과(부)를 중심으로 수학이 많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학B형을 반영한다면, 전공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학생 입장에서는 일단 모두 B형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탐구과목의 축소는 국영수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미리부터 스스로 A형 시험으로 한계를 짓고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준비 부담이 준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문항수 축소 역시 시험시간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지만 시험 준비 부담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수준별 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준비가 잘 이루어지 않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혼란도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거듭된 공언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관리 등에 실패했던 전례를 비춰볼 때, 수준별 시험의 개발과 출제, 난이도 유지, A/B형을 동시 반영할 경우의 보정 방식 등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시행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반면에 기존의 수능(2014년 수능의 경우 B형)으로도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에 대한 변별이 충분히 가능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대비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A형 시험의 경우에는 유명무실한 시험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있어 보입니다.

 

■ 주요 대학의 입학전형 운영 행태를 볼 때, 대학별 고사와 스펙관리 부담만 증가

 

‘쉬운’수능 기조가 유지되고 시험시간은 유지된 채 문항수만 축소된다면, 수능의 소위 ‘변별력’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의 변별력이 경향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별력’을 위하여 논술 등 대학별 고사와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할 스펙의 비중을 늘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예상은 교육적으로 타당하거나 대학교육의 ‘적격자’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수학생을 가려 뽑아 대학서열을 유지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온 주요 대학의 그간 대입전형 운영 행태를 볼 때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쉬운’수능이 예고되었던 금년 입시에서 이미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을 받아온 논술 전형의 난이도가 더욱 상승한 사실은 향후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에서 강조되고 있는 스펙 역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규 수업과 평가 이외에 추가적으로 갖추어야할 부담이며, 이러한 스펙 관리는 부모의 사회문화적/경제적 배경이 좋은 경우에 유리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014년 수능 시행방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수능시험 준비 부담은 별로 줄이지 못하면서 대학별 고사 준비와 스펙 관리를 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만 늘어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 단일화된 ‘쉬운’수능 기조를 유지하되, 대학입시의 사교육 유발과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과도한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쉬운’수능의 기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행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별 시험의 B형(현행 수능)이 ‘쉬운’수능의 방향으로 간다면 굳이 A/B형 분리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와 혼란을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단일화된 ‘쉬운’수능 기조를 유지하면서, ‘쉬운’수능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비중 강화와 스펙 관리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외고 등 특목고 입시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을 대입전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전형이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으로 평가하여, 교육적으로 타당하면서 대학입학의 ‘적격자’ 관점에서도 유의미한 대입전형 제도를 확립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대입전형의 자율권 확대와 간섭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대교협이나 교과부 어느 일방에 권한을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 고교, 학부모/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대입전형의 사교육 유발 영향 평가 위원회’와 같은 제도적인 기구를 통해 대입전형을 관리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쉬운’수능을 발전시켜 애초의 도입 취지대로 절대평가 5등급 정도의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논‧서술형 평가/수행평가와 같은 ‘질 높은’ 내신(절대평가)이 중심이 되는 대학입학제도를 합의하고 실현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문의 :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010-3258-5707), 사무실(02-79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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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