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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교(입학)체제 관련 2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2010.4.22.)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도입한 자율 형 사립고 정책이 ,정책 수단을 잘못 사용 하여 학교 교육의 ‘획일화’를 가져왔습니다
△ 4월 21일,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 토론회 가져 △ 현재 정부의 자율고 정책은 ‘중고등 학교 선행학습 사교육시장’의 확대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 △ 학교 ‘교육 다양화’ 취지로 도입한 정책이 현실에서 오히려 ‘내용의 획일화’로 드러나는 기현상... 다양화를 위한 6대 요소 중 2요소만 허용한 결과 △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 확산을 막기 위한 단기 대책도 제시.. 종합 대안과 정책 추진 방식에 관련해서는 4월 28일 최종 토론회 때 제시할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21일 ‘입시 고통 없는 고교 (입학) 체제’ 3 연속 토론회 가운데 두 번째 토론회(주제 : 입시사교육 시장 새 영역 - 자율형 사립고를 살핀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자율고 정책 과제 검토 이전에, 중고생들 및 외고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고교 입학 체제 관련 전국 단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 발표했습니다만, 이는 이미 언론을 통해 사전에 배포했으므로, 자율고 관련해서만 그 주요 골자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 자율형 사립고가 선행학습 사교육시장에 영향을 미칠 몇가지 이유...
지난 1차 토론회 때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선발의 재량권(평준화 지역은 부분 제한)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독점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고교서열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대비하는 내신 사교육과 선행학습 사교육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들을 자세히 밝혔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내용을 참고 하시되, 선행학습 사교육시장 확대 관련해서는, 그 근거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즉,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에 대한 비교 우위가 확인되면서 최소한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내신 대비 사교육 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질 것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외고 등 진입 경쟁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고교 진학 이후의 내신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학교 때부터 내신관리에 대한 필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 ▲자율형 사립고 등은 현재 고교 입학 전,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압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예: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과목을 1학년으로 당겨서 배움, 정기 고사의 시험 범위에 포함, 입학 전 배치고사에서 고교 1학년 전 과정을 범위로 시험 보고 그 결과 토대 수준별 반 편성 등), 중학교 단계에서 선행학습 사교육을 폭증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 자율형 사립고의 근간 철학인 학교 교육 다양화 찾아볼 수 없어... 오히려 입시 경쟁을 위한 도구 과목 중심 획일화 가속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치열한 학교 간 경쟁 구조에서 학교 교육의 다양성은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자율고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의 편성권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따라 창의적 교육을 하기 보다는 입시에 도움되는 국영수 등의 과목을 더 배우는데 경쟁적으로 몰입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교육과정 편성을 자율로 하라고 했더니, 아래와 같이 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 교육으로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획일화된 것입니다.
※2009년과 2010년 자율형 사립고의 국영수 주당 수업시수 비교
※ 해설 : 괄호 안에 있는 (▲/▼) 표시는 2009년 시수와 비교하여 2010년 시수에 변화가 있는 사례를 표시한 것. 조사 대상 학교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국영수 시수가 적게는 2시간, 많게는 10시간까지 늘어남. 학교 교육의 다양성에 역행함을 알 수 있음.
이런 상황은 아래의 표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애초의 정책 목표는 왼쪽과 같은 학교교육의 다양화이었는데, 정책 수단을 잘못 동원하여 오른쪽 즉, 학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방식함에 따라 학교 교육은 획일화되는 기현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즉, ‘학교에 대한 관료적 간섭’을 풀고 학교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허용했더니, 더욱 ‘입시경쟁교육’이라는 획일적 교육으로 회귀했다는 것입니다.
A: 적성에 따른 학교 교육내용의 다양화 / B: 고교 서열 속 학력경쟁으로 인한 교육 내용 획일화
■ 학교교육 ‘획일화’ 이유 :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6가지 요소 중 1가지 요소만 허용, 나머지 상황과 연결되어 다양화에 역행
이런 현상은 학교 교육의 실질적 ‘다양성’를 위해 필요한 여러 요소들 중, 정부가 한가지 요소만 허용함으로 빚어진 결과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6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즉, ▲(제1요소)대학입시 경쟁의 완화, ▲(제2요소)학교에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 부여, ▲(제3요소)개별 교사에게 수업과 평가의 재량권 보장, ▲(제4요소)자율권을 교육과정 다양성을 위해 활용할 학교 리더십 확보를 위한 ‘능력’ 중심 교장공모제(↔자격증 중심 교장공모제), ▲(제5요소)학교의 학생 선택권 제한 없이 보장, 학교의 학생 선택권은 제한, ▲(제6요소)재정 지원의 균질화 등입니다. 이 6가지 요소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학교 교육의 실질적 다양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정책은,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제2요소(교육과정 편성 자율권)만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이 요소가 다른 요소들의 결핍 상황과 맞물려 ‘학교 교육의 획일성’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근거 : 지금과 같은 자율고 정책 상황에서는, 대학입시 경쟁 환경 속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대입시를 위한 입시도구과목 편성’을 요구하게 됨. 학교가 이를 무시할 경우,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택권이 맞물려 해당학교는 기피학교가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재량권을 입시 경쟁에 필요한 과목의 증가를 위해 남용함
이와 관련하여 근원적인 대책은 위의 6가지 요소가 반영된 형태로 ‘학교의 체제’는 단순화시키고 학교 교육 내용은 다양화시키는 정책 설계안을 만든 후, 그 설계안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여러 전략과 단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최종 토론회 때 발표하겠습니다.
■ 근원적 대책 이전,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점 확산 방지를 위한 5대 긴급 처방 제시 : 자율형 사립고 숫자 추가 확대 금지 등
다만, 자율고가 현재의 고교 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로 인한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차 토론회에서 몇가지 단기적인 처방들을 제시했습니다. 즉, ▲자율형 사립고의 숫자를 더 이상 늘리지 말 것, ▲이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 심의 기준과 재지정 기준을 강화할 것, ▲구성되어 있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것, ▲자율형 사립고 내에서만이라도 전형 기준을 통일시킬 것, ▲자율형 사립고의 재정 기준을 현행 3~5% 수준에서 자사고 수준인 25% 수준으로 올리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일반고 수준으로 낮출 것 등입니다.
※다음 번 토론회는 1차와 2차 토론회를 종합 정리하고 현재 준비 중인 법안 등을 비교 평가하면서 ‘입시와 사교육 고통 없는 고교 (입시) 체제 설계 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담 당 : 김승현 정책실장(016-258-5707),김성천 부소장(011-9799-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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