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2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 정부의 12/10 대책안은 외고 입시 사교육 감소가 아닌 증가 대책
▲ 외고 시험제도나 선발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외고 선발권 자체를 제한하는 길로 대책안을 제시
▲ 특목고 지정 해제 후 외고를 다른 형태의 학교로 전환하고, 동시에 입시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선지원+후추첨’, ‘영어성적 50% 내 선지원 후추첨’ 등 방안 채택해야
12월 22일 오전 9시 30분 정두언 국회의원실에서 개최한 외고 개편 관련 토론회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제자(발제자 :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 내용의 전문과 요약안을 보내드립니다.
정두언 의원실이 정부의 외고 개편 최종안이 발표된 이후 재차 외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정부의 12/10 발표가 외고 개편을 바라는 민심과 동떨어졌기에 이 논의를 재개해야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실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발제를 제안함에 따라 정부의 대책안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민간 차원에서 준비된 대책안이 필요할 때라는 판단에서 이를 수락해서 발표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부가 외고 입시 사교육 부담으로 극도로 악화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대책안을 내놓았다면, 아마 이번 토론회는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10 대책안은 한마디로 민심을 외면하고 외고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대책안이요, 외고 입시 사교육 ‘경감 대책안’이 아니라 ‘증가대책안’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너무도 분명한 안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이에 대한 여론이 냉담하자, 정부는 이번 대책안이 입시 사교육을 늘릴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학교장 추천서 등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록하게 함으로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는 세부 대책안을 내놓으므로 연일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교육경감대책이 아닌 정책을 내놓은 이상, 그 안에서 어떤 세부 대책안을 세운들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내놓는 대책안은 간단합니다. 외고 입시 사교육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외고 입시 정책이 ‘시험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발방식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의 논의로 가서는 안되고, 외고에 부여했던 선발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밖에 풀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고백했듯이 더 이상 ‘외국어 영재’는 없으므로 외국어 영재 양성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근거로 설립한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의 외고는 존재할 수 없고, 다른 학교 형태(특성화고교, 자율학교, 일반계고 등)로 전환하되, 입시사교육의 경감을 위해 외고의 선발권을 제약한 선발방식들(▲선지원 후추첨 방식 ▲영어, 혹은 언어 관련 교과 중 한 과목 성적 전교 성적 50%를 최소 자격으로 요구하는 선발방식 ▲일반고로 전환시키면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임을 몇가지 근거를 가지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 대책안 속에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길도 탐색해 본 결과, ‘다른 일체의 전형 방식을 폐지하고 학교 영어내신성적 50%를 최소 자격요건으로 제시하고, 선 지원 후 추첨 선발방식을 선택하면 외고 입시 사교육을 현저하게 줄일 있고 또 외고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도 가능해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치권이 더 이상 외고 문제를 교과부에 의존하지 않고 근본적 대책법안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며, 언론도 그 추이를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표한 발제안의 상세 내용은 토론회 발제 전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량이 방대해서, 요약안 10페이지를 별도로 준비했으니, 이를 참고하면 더욱 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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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외고 개편안 발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일시 : 2009. 12. 22. (화) 오전 9: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간담회의장
▷ 주최 : 국회의원 정두언
▷ 주제 : 외고 개편안 발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향
▷ 토론
-사회 : 국회의원 정두언
-발제(20분) :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토론(10분) : 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이 범 교육평론가
공기택 수원동우고등학교
이명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장
성삼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