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보도] '박근혜 정부 들어 사교육비 2년 연속 증가...’(+2014 통계청 가계 동향 지수 분석 결과)

■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2/4분기의 ‘가계동향지수’ 교육비 분석 관련 보도자료(2014.10.07.) 박근혜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증가했고,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전년 대비 9배에서 18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4월에 예정되었던 ‘사교육 경감대책’을 조속히 발표하십시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2/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교육비, 학생학원교육비(이하 ‘사교육비’)를 분석함. ▲전체가구당 사교육비는 2013년 2/4분기 17만 9천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 2/4분기에는 18만 1천원으로 2천원이 증가해, 현 정부 들어 2년 연속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 ▲소득계층 중 100만원 미만(최소)과 600만원 이상(최대)의 두 그룹을 비교해보면, 2013년 2/4분기에 소비 지출 격차가 4.1배, 사교육비 격차는 9.7배인데 비해, 2014년 2/4분기에는 각 4.1배, 18.3배로 벌어져 계층 별 사교육비 격차도 심각하게 커진 것으로 파악. ▲이것은 지난 MB 정부가 4년간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통해 줄인 1인당 사교육비(4년 합산 1인당 6,000원)가 현 정부 들어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1인당 3,000원)되어 4년간의 정책 효과 50%를 1년 만에 상쇄시킨 맥락과 일치하는 현상으로 파악됨. ▲교육부는 이에 대해 조속히 이런 실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발표를 유보해왔던 ‘사교육 경감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2/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교육비와 사교육비 항목을 분석하였습니다. 사교육비 통계는 우리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이 통계는 ▲매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사교육비 통계와 ▲그해 분기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지수’의 ‘교육비, 학생학원교육비’ 항목 이 사교육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의 통계청 발표를 분석해 보니, 지난 MB 정부 들어서 날로 감소하던 사교육비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폭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는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참여 정부 이후 MB 정부 들어서 매년 발표해오던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자체마저 아예 생략해 버렸습니다. 마침 통계청의 올해 2/4 분기 가계 동향 지수를 분석해 보니, 더 이상 이를 방치하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 확인되어, 정부에 이에 대한 해명과 납득할만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지수 중 전체가구 당 사교육비는 2013년 2/4분기 17만 9천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 2/4분기에는 18만 1천원으로 2천원이 더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음.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비는 2013년 2/4분기에 17만 9천원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2014년 2/4분기에는 18만 1천원으로 2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학생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만으로 한정해서 조사하면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부터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증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에 비해 현 정부가 들어선 2013년 1인당 사교육비가 3,000원 증가해서 이전 정부의 사교육비 감소 정책 효과를 반감시켰는데, 이대로라면 2013년만이 아니라 2014년 역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 통계청의 가계 동향 지수 가운데 , 소득계층 중 1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인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2013년도 2/4분기 기준으로, 전체 소비 지출 격차가 4.1배, 사교육비 격차 9.7배에서, 2014년 2/4분기에는 각각 4.1배, 18.3배가 됨에 따라, 두 그룹의 전체 소비 지출 격차 비율은 동일하나 사교육비 격차 비율은 엄청나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4분기에 소득계층별 100만원 미만(최소 단위)과 600만원 이상(최대 단위)의 소비 지출은 4.1배 격차가 나는 것에 비해 사교육비는 18.3배가 격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년 동월 대비 자료와 비교해 보면 매우 심각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13년 2/4분기에는 소득계층별 100만원 미만(최소 단위)과 600만원 이상(최대 단위)의 소비지출은 약 4.1배 차이가 나는데 반하여 사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3만 5천원에서 33만 5천원으로 약 9.7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1년 후 2014년 2/4분기를 살펴보니, 최소와 최대 소득계층별 격차가 소비 지출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데 비해, 사교육비 부분의 차이는 '1만 8천원 vs 33만원'으로 무려 약 18.3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즉, 전년 동월대비 소비지출 격차는 동일한 것에 비해 사교육비의 비율 격차는 훨씬 커져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격차의 증가는, 전년 동월과 대비할 때 600만원 이상의 소득인 경우 사교육비가 1.4%(실질 1.4%) 감소함에 비해 100만원 미만의 소득인 경우 무려 48.1%(실질 44.5%) 감소한 탓입니다. 특히 100만원과 600만원 소비 지출 계층 간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 지출 비율에 있어서는 동일함(1.9%)에 비해 유독 사교육비 지출상은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이 특기할 일입니다. ■ 정부는 이렇게 1년 사이에 최고와 최저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이렇게 커진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소득 계층 별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난 4월 발표 예정이었던 ‘사교육 경감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야 함. 또 교육부는 지난 2월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2013년 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4년도 사교육 경감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4월에 발표 예정이던 관련 대책이 세월호 참사 이후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새 장관이 들어선 이후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이 10월을 앞두고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가 매년 늘어가는 데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참여 정부와 MB 정부 때 매년 발표하던 사교육 대책마저 현 정부 들어서 중지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주장 및 요구 1.지난 MB 정부가 4년에 걸쳐 경감한 1인당 사교육비 총액 경감분은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증가액이 1인당 3000원으로서, 지난 정부가 4년간 줄인 6,000원의 50%를 잠식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통계청의 ‘가계동향지수’를 토대로 볼 때, 지난 해 2/4 분기에 비해 2000원이 다시 증가하고,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 격차는 9.7배에서 18.3배로 매우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교육부는 이와 같이 1년 만에 (사)교육비 지출의 계층별 격차가 왜 이렇게 심화되었는지 시급히 조사 분석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늘어난 사교육비를 줄일 획기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야할 것입니다. 3.교육부가 계속 이를 방치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민생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요 직무태만입니다. 우리 단체는 앞으로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2014. 10. 0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 내선 509)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 507)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