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보도] 8/13(수) :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지연 실태”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일정)

■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지연 실태 관련 대책 토론회 예고보도(2014.08.08.) 대통령 공약인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이 기존 대행업체들 반발로 인해 그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상황입니다. -8.13(수), 국회에서 우리 단체와 박홍근 의원실이 현재 실태와 관련 대책 토론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월 1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은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 번만 원서접수를 하면, 원하는 여러 대학에 자동지원하게 되는 선진국형 대입지원시스템’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주요 교육 공약 중 하나로 2013년 10월 교육부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해 2015학년도 정시모집(국립대 41개교)부터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기존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중단을 요구하는 대행업체의 가처분신청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최근 교육부는 사업 내용의 변경을 알리는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원안에서는 “대학입학 지원센터(가칭)” 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신속하고 단계적인 시스템 개발을 추진 해 2015학년도 정시모집(41개 국립대부터)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행업체와 협의 과정에서 원안이 변경되어 2016학년도 정시부터 서비스를 지원, 국가적 시스템이 아닌 민간업체와 협업체계를 통해 추진, 기존 대행업체의 원서 등록‧접수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도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 대입 지원 서비스 채널의 복수화로 학생‧학부모가 겪었던 혼란 해소나 원서 접수 수수료 경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현행 대행업체는 대입정보를 상용화하고 있는 사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교육공약이 변경되면서 ‘대학지원 준비 단계부터 합격 이후 서비스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중립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대입전형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서비스 시기가 지연된 이유, 변경된 운영 방안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것이 원안의 기대효과를 훼손한다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지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본 단체 구본창 연구원이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으며, △교육부 대입제도과 김도완 과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표준화팀 이재혁 팀장,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 김은영 부연구위원, 한양대학교 입학지원팀 안종길 팀장,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김종우 회장, (주)유웨이어플라이 유영산 대표이사가 논찬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입전형 간소화에 기여하며 학생‧학부모의 원서접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될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이 온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진행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또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8.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안상진 부소장(02-797-4044. 내선509), 연구원 구본창(02-797-4044. 내선502) ■ 행사명 :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을 말한다. □ 일 시 : 2014. 08. 13.(수) 오후 2시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박홍근 국회의원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문 의 : 구본창 연구원 (02-797-4044. 내선502)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