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교협 201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1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대교협) 발표에 대한 논평(2013.12.20.) ‘201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 학생의 학업부담과 사교육 경감에 크게 미흡하며, 2017학년도 대입전형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12월 19일(목), 전국 198개 대학(교육대, 산업대 포함)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함.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수시는 학생부 .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 △수시와 정시비율 현행 유지,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 증가, △논술 모집인원 전년도 유지, △적성시험 실시 대학 수 및 모집인원 대폭 감소, △특기자 전형 비중 감소 등임. ▲수시와 정시 비율이 6.5 대 3.5로 유지되었으나, 수시와 정시 비율은 장기적으로 수시 비율이 늘어나야 하며, 이는 수시전형의 내실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 ▲적성시험 실시 대학 수 및 모집인원과 특기자 전형 비중은 감소하고 그 만큼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임. ▲교육부가 자율적으로 지양을 권했던 논술 전형은 모집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어, 정책의 한계를 드러냄. ▲따라서 현재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2017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수시 대 정시의 비율을 유지하며 논술 전형을 학교 내 논술 평가로 대체하는 ‘학생부 심층 평가전형’의 점진적 도입을 통해 논술 전형의 비율을 줄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12월 19일(목), 교육부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근거하여 전국 198개 대학(교육대, 산업대 포함)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미 ‘15~16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평’(2013.9.24.)을 통해 교육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방향성은 맞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198개 대학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역시 우려했던 대로 전체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총평합니다. 다만 이렇게 개선의 정도가 크지 못한 이유는 이번 방안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입전형이므로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학생 혼란이 크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2017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지금과 같은 개선 방향성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의 2017학년도 대입전형방안이 2015학년도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2015학년도 각 대학 입학전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주요 특징을 보겠습니다. ■ 198개 대학의 수시와 정시 비율이 6.5 대 3.5로 유지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시 비율이 늘어나야하며 이는 수시전형의 내실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전체 모집인원(379,107명)의 64.2%인 243,333명을, 정시모집에서 는 전체 모집인원의 35.8%인 135,774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시모집은 2% 줄고, 정시모집은 2% 증가하지만 현행과 같이 6.5:3.5 정도로 유지된 것입니다. 정시와 수시 비율이 유지된 것은 수시전형에서 특기자 전형, 적성평가의 축소와 논술 우선선발의 폐지가 같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정시전형이 소폭 증가에 그쳐 다행스러운 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학교 교육의 개선을 막는 객관식 문제풀이 수능비중이 높은 정시전형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정시 비율은 줄고 수시 비율이 늘어나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논술우선선발 전형과 같이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수능 전형이었던 것과 같은 수시 전형을 만들지 말고, 수능으로는 뽑을 수 없는 학생들을 뽑겠다는 수시 전형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 전형을 개발, 확대하여 수시 전형 비율을 늘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적성시험 실시 대학 수 및 모집인원과 특기자 전형 비중은 감소하고, 그 만큼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임. 적성시험은 최근 영어 교과의 비중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주로 국어와 수학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고, 주된 변별력은 계열 구분 없이 수학에서 생기고 있는 대학별 고사입니다. 종합적 사고력 및 논리력 등 잠재된 학습 능력을 평가한다는 시행 취지와는 다르게 객관식 문제에 단순 반복식 문제풀이가 주된 과정이며, 이 또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 주로 기출문제집과 온라인 강의를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또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능력을 보는데 자연계는 물론, 인문계에서조차 과에 상관없이 수학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교육적 타당성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대학입장에서는 객관식 문제풀이 시험으로 성적처리 부담이 적고,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좋은 전형으로 운영해 왔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에 가서도 학생부 성적이 높지 않고, 수능 시험 성적도 잘 나오지 않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는 전형으로 개선이 시급하였습니다. 특기자 전형 또한 학생부나 수능 시험의 비중이 낮고 공인어학성적이나 경시대회/올림피아드 성적과 같은 스펙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낸 전형입니다. 다만 이 전형을 준비한 학생의 경우, 학생부나 수능 시험을 대비하지 않아서 다른 전형으로 준비를 바꾸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를 반영하여 최초 대부분 폐지에서 축소로 방향을 선회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2017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분명히 이 전형이 폐지될 것을 미리 예고하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준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이 다소 증가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학생부(교과)의 비율이 증가되었지만, 지금의 학교 교육이 수능 대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치면서 내신 시험도 수능에 비해서 그 문제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교과)의 비율이 증가될 때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평가와 기록의 개선과 함께 점진적으로 학생부(교과) 비율을 늘려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에 있어서도 입학사정관 방식으로 진행됨에 있어서 지금까지 입학사정관 전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스펙문제, 지나친 비교과 활동의 강조 등의 문제를 개선하면서 교과 중심의 평가가 내실화 되는 가운데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 교육부가 자율적으로 지양을 권했던 논술 전형은 모집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어, 정책의 한계를 드러냄. 교육부는 지난 확정안에서 ‘논술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논술보다는 학생부 . 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함’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전년도 대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입학전형 개선에서 대학별고사로서의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학생부 심층평가 전형’을 도입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 전형은 고등학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 . 서술형 평가를 대학의 수시전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더 나은 논 . 서술형 평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가운데 정규 수업이 살아날 것이고, 학생은 자신이 3년 동안 수업에서 쓴 논 . 서술형 평가의 내용으로 종합적인 논술 평가를 받음으로 추가적인 다른 노력이 들지 않으며, 대학은 1~2시간에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학생의 논술 능력을 보다 타당성 있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전형을 신설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런 평가 내용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 담아 교과 중심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내실화를 꾀할 수도 있습니다. 총평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대입전형은 수시전형을 1년도 남기지 않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큰 변화를 줄 수 없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입전형안으로는 학생의 학업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결코 줄일 수 없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 유지와 장기적으로 수시 비율 증가, 내실 있는 학교 평가의 개선을 통한 학생부 중심 전형의 확대와 논술 전형의 축소, 어학과 수학 . 과학 특기자 전형 폐지와 적성고사 폐지, 수능 시험의 영향력 축소와 장기적으로 자격고사화 하는 대입제도 개선 방향이 확실히 견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5학년도 대입시안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교육부의 2017학년도 방안의 획기적 개선책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2013. 12.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 보도자료 (HWP) 보도자료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