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의 후퇴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논평(2013.10.28.)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은 시안보다 매우 후퇴한 안으로써, 이를 통해 서열화 된 고교 체제가 개선될 수 없으며,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10월 28일(월), 지난 8월 13일(화)에 발표했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에 대한 확정안을 발표함. ▲이번 확정안은 시안과 비교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후퇴한 안이라고 보여 짐.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에 도입된 2단계 면접전형은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 시기를 현행대로 전기로 유지하는 것은, 현재의 불공정한 고입 전형 구조를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반증이며,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도 국영수 시수를 교육과정 총론에 50%로 규정하지 않으면, 자율형 사립고가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더 심하게 운영할 우려가 매우 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지어서는 안 되며 이번 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0월 28일(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에 대한 확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3일(화)에 시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간담회,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걸쳤다고 밝히고 있으나, 발표 결과를 보았을 때는 몇 가지 면에서 지난 시안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든다면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 학생 선발 방식에서 면접 단계를 넣은 것,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 시기를 현행대로 전기선발로 전환한 것, △교육과정의 자율권은 대폭 부여했음에도 국영수 시수 50% 제한하는 내용을 일반고처럼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하지 않고 단지 유도하겠다고 하는 것 등입니다. 이와 같은 시안에는 없었던 변화로 인해 결구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권을 계속 인정받고, 선발 시기도 전기를 유지하며, 교육과정의 자율권도 대폭 확대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고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꼽혔던 자율형 사립고의 우수학생 확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방안에는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 변화뿐만 아니라, 일반고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도 있었지만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에 도입된 2단계 면접전형은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육부는 면접(가칭 창의인성면접)으로 학생의 꿈과 끼(진로계획 및 지원동기)와 인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의도대로 면접이 활용되면 좋겠지만, 지난 시안 발표 이후 노골적으로 내신 50% 성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던 자율형 사립고가 1단계를 통과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꿈과 끼, 인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리라는 믿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적과 관련된 자료를 아무리 제한한다 할지라도 몇 마디 질문으로 학생의 성적, 교육환경, 선행 정도를 다 파악할 수 있는데도 자율형 사립고가 성적 관련 내용을 전혀 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난 10월 25일(금)에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보면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 줍니다. 서울의 자사고 25교중 14교가 제외된 전국 75개교(자사고 35교, 외고 30교, 국제고 7교, 자율학교 3교)를 감사한 결과 입학전형, 전․편입학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관련 부정 적발 건수가 무려 94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학교 이름도 밝히지 않고, 제대로 된 징계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적을 반영하는 면접을 못하도록 철저히 막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설명이 신뢰가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 시기를 현행대로 전기로 유지하는 것은 현재의 불공정한 고입 전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반증입니다. 지난 시안에서는 평준화지역 소재 자사고는 전기학교에서 후기학교로 전환하되, 후기학교 가운데 우선선발을 하도록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확정안에서는 후기 우선선발 시 특목고 등 전기학교에 학생이 몰려 입시가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현행대로 전기선발을 유지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였습니다. 지금 고입전형은 시기적으로 매우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영재학교가 학생을 먼저 선발하고,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로 나누어 전기학교에서 학생을 먼저 선발합니다. 이 전기학교에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국단위 자율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고, 후기학교가 되면 자율형 공립고와 과학 중점학교의 중점학급 학생을 선발하고 나면 비로소 일반고가 학생을 선발하는 기가 막힌 구조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구조 가운데 일반고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도 선발 시기나 선발 방식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함을 유지한 체 일반고에게 교육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기적인 불공정함은 깨어져야 하고, 그 시작이 지난 번 시안과 같이 자율형 사립고를 후기학교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속 대책으로 특목고도 시기에 있어서 후기학교로 돌림으로 이런 시기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특목고가 과열될까봐 다시 전기학교로 전환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국영수 시수를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하지 않으면, 자율형 사립고가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더 심하게 운영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난 시안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권을 일부 규제하면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즉, 모든 학교에 공통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교육과정 자율운영을 허용하였고, 종립학교의 신앙과목을 허용했으며, 정원의 20% 선발을 의무화 했던 사회통합 전형을 폐지하고, 15년 이상 경력 교원만 지원 가능했던 교장 공모자격 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권 확대방안을 추가 발굴 ・ 검토 하겠다는 의견까지 달았습니다. 게다가 국영수 시수에 대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이미 자율형 사립고가 가장 국영수 시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선안에서 일반고는 필수이수단위를 86단위로 낮추면서 기초교과(국․영․수) 위주로 편중될 우려를 걱정해 교과(군)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하는데 반해, 현재 가장 국영수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5년 단위 평가지표에 ‘입시위주 교육 여부’를 포함하여 국영수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한다고 하니 그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제도는 가장 악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악용의 여지를 주고 나중에 그렇게 운영할 줄은 몰랐다거나, 그건 우리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위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이번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에 심각한 우려를 느낍니다. 지난 번 시안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은 고교체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확정안은 개선의 방향을 거꾸로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확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 수렴을 실시하고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 수정 ․ 보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 방식은 시안처럼 면접 없는 선지원 후추첨제로 정해야 합니다. 2.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 시기는 후기학교로 돌려야 하며 우선선발권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3.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일반고와 같이 국영수 비중을 교과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해야 합니다. 4. 이를 계기로 이번 방안에서 예외가 되었던 구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도 선발 시기와 선발 방식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합니다. 5. 고입전형과 고교체제에 대한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2013. 10.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10-5533-2965)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