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도] 5/7(화) : '나쁜 광고' 제보 결과 발표, 관련 법 제정 시급해...(+21개 광고 사진)

■ 사교육 조장하는 ‘나쁜 광고’ 찾기 캠페인 결과 보도자료('13. 5. 7.) 이런 나쁜 광고들을 규제할 법들이 없습니다!   ▲3/20~4월 말까지 시민 제보 받은 사교육 조장 '나쁜 광고' 제보 중 대표적 사례 21건 소개. ▲‘선행교육 광고’는 물론, ‘학벌의식과 경쟁, 불안감’ 부추겨 사교육 조장하는 광고 다수 확인. ▲학원(차량) 광고 외, 인터넷 포털과 신문, 도서, 학교 등에 나쁜 광고 사례 광범위하게 분포. ▲선행교육 금지법이 제정되어 사교육 영역에서의 선행 상품 판매와 광고 규제해야. ▲학원법 개정 통해, 학벌의식과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비교육적 광고 규제도 필요.     사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교육을 조장하는 ’나쁜 광고‘ 찾아 사진 찍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2월 말 대형 입시업체인 메가스터디가 ‘친구가 너의 공부를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문구를 실은 광고를 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아이들에게 비교육적인 가치를 보여준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메가스터디는 광고를 교체했고, 이는 시민들의 감시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 준 일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메가스터디의 광고 외에도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건강한 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감시 활동으로 나쁜 광고를 찾아 사진을 찍는 캠페인을 진행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다수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학원 간판에서부터 광고 인쇄물, TV 광고, 현수막, 서적 등 여러 가지 매체에서 학부모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아이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강요하는 자극적인 광고들을 확인했습니다.     ■ 학원 간판마다 넘치는 ‘선행’의 유혹, 입시 경쟁에 불을 붙인다   #제보1. 초등 5학년때 중학수학을 끝냈다?! (계통수학 / 신문광고)   #제보2. 초등학생에게 대입형 영재교육? "초등과정 없는 초등수학학원" 등장! (노원구 미래탐구영재센터 / 학원 안내지) #제보3. 중학 3년생에게 수Ⅰ, 수Ⅱ는 기본? (강남구 이것이수학이다 학원 / 전단지) #제보4. “알때까지 무한반복” 선행 앞에 학생들은 떨고있다! (양천구 김성주 수학학원 / 간판) #제보5. 목동 학원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선행’ 간판 (양천구 젠올림피아드 과학학원, 한기주 수학학원 / 간판)     ■ SKY 아니면 모두 실패자? 학벌의식과 서열경쟁 부추기는 합격 현수막과 광고   #제보6. SKY를 내걸어 광고를 하면 고객이 몰려오나봐요... (더클래스 과외 / 아파트 전단지) #제보7. 정말 이 학원 학생들 모두 SKY에 들어가나요? (노원구 뉴스터디 학원 / 차량 현수막)   #제보8. 초등 4학년때부터 대입 경쟁을 해야 하나요? (단행본)   #제보9. 초등학교마저 서열화, 초교 합격이 동네 자랑?! (마포구 버나비 영어학원 / 현수막) #제보10. 학원 복도에 붙어있는 합격자 명단, 학원상담 오는 학부모들을 낚는 광고 (양천구 백구수학 학원 / 게시물) #제보11. 매년 2,3월이면 흔히 볼 수 있는 합격 현수막 (강남구 프린키피아 논술학원 / 현수막)   #제보12. 1등 학생들이 타고 있다는 학원차량!! 1등 아닌 학생들이 좌절감 느끼지 않을까요? (은평구 명성학원 / 차량 현수막) #제보13. 어느 고등학교의 심화반 이름이라며 학생이 제보. (강원도 삼척고등학교 / 학급 명패)     ■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공포 마케팅  #제보14. ‘지구종말, 청천벽력’에 비유하며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바로 그 광고! (웅진씽크U / 전단지, 네이버 포털광고, 영상광고)   #제보15. 늦는다는 말로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서초구 현재어학원 / 차량 현수막)   #제보16. 정말 수학과 영어가 제 인생을 결정하나요? (노원구 과외 / 전단지) #제보17." 암기과목 '0'점 맞자"?? 영어,수학만 중요한가요? (송파구 내일더밝은 학원 / 전단지)   위의 광고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고통을 줄지 생각하지 않는 양심없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특히 진도 경쟁에 물든 교육 현장,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불가능해진 교실, 친구를 잃어버린 아이들, 비양심적 행위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휘둘리는 학부모들, 이 모두가 선행교육의 폐해입니다.   4월 30일이 본 단체가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상진도보다 빠른 학교 교육 과정’이나 ‘진도보다 빠른 문제가 포함된 학교 중간 기말고사’요인을 23.2%가 답한데 비해 훨씬 더 많은 27.1%가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설 학원의 홍보와 선전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공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규제는 반쪽짜리이며 반드시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법이 시행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선행교육 금지법이 그 시작입니다. 현재로서는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없습니다. 선행교육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선행교육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선행교육 금지법은 양심을 버린 어른들이 법 앞에서라도 잠시 멈춰 서서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장 훌륭한 조치입니다.   또 학원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지금의 학원법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광고 또한 규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년간 지속되어온 사교육 업계의 비교육적인 광고는 업계의 양심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교육 광고를 꼭 법으로 규제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나쁜 광고를 제보받는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의식있는 시민들의 감시활동을 통해 나쁜 광고 문화를 바꾸고 아이들의 사교육 고통을 줄이는 일들을 이어가겠습니다. 또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과 학원법 개정을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시민들과 언론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7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문의: 이종혁 간사 02-797-4044(내선 204), noworry@nowor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