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논평]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발의 관련 교육부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오늘 교육부가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발의 관련 교육부 차원의 대책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평을 언론 배포용으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 고등학교 평가 규제 발표에 대하여 1. 이번 교육부 안에서 지필평가(중간,기말), 수행평가, 선발고사, 배치고사, 전국모의고사 등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 2. 그러나 현재까지 평가의 파행에 대한 원인 진단과 이에 대한 개선 내용이 빠져 있어 단지 평가만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효과도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음. 3. 현재 고등학교의 평가 문제는 자연계 수학 교과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음. 1) 전국모의고사 진도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범위 : 고등학교 이과에서 배우는 수학 과목은 4개 즉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통계, 기하와벡터이다. 이 4과목을 2학년 1,2학기, 3학년 1,2학기 등 총 4학기에 배우려면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배정하는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전국모의고사 진도에서는 9월부터는 전 범위가 들어간다.(참고1) 또한 11월에 치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범위도 4과목이 모두 들어가면서 전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3학년 2학기에는 수학과목을 배정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어떤 학기에는 2과목을 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주에 10시간 이상 수학 수업을 해야 하고 난이도도 매우 높아 파행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와 EBS 70% 연계 : EBS 교재를 70% 연계하면서 EBS 교재는 정규교육과정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 교재만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두 종류이므로 실질적으로 8권의 교재를 봐야 한다. 따라서 고3 교실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 1,2학년 때 더 선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3) 수학교육과정의 양이 많고 난이도가 매우 높음 : 계속되는 지적이지만 우리의 고등학교 이과 수학교육과정의 양이 많고 난이도가 매우 높으므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중학교, 더 나아가 초등학생까지도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평가만을 문제 삼아 규제하게 되면 일선 학교는 수업 따로 평가 따로 이루어지게 된다. 즉, 수학교육과정은 지금과 같이 속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단지 평가는 그 과목과 진도에 맞게 운영하는 2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평가의 규제가 시행되려면 그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 ■ 고등학교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계 방안 검토에 대하여 이 방안 검토도 내용만 보자면 의미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현재 고입전형 만으로 보면 예전보다 상당히 개선되어 있어 선행학습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2가지이다. 1. 고등학교의 서열화 문제이다. 지난 정부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의 확대 정책으로 수평적인 다양성이 생기지는 않고, 그 대신 수직적인 다양성, 즉 서열화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시기가 다르게 먼저 학생들을 선점하는 고입전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열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 상위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으로 인해 선행교육 유발요인은 계속 될 것이다.(참고2) 고등학교 입학시험 시기 2. 서열화된 학교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주어진 교육과정의 편성 자율권을 가지고 속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거기에 그런 학교 진도에 맞게 선행학습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된 대책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함.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정리해서, 추후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임. 참고1) 2013년 고등학교 3학년 전국모의고사 이과수학 시험범위 표 ※ 고등학교 3학년 이과 학생은 6월 모의고사에서 이과 수학 4과목이 반영되고, 9월에는 수학 4과목이 전 범위로 지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이과 수학 4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을 강제하고 있다. 참고2) 고입전형 시기별 분류 ※ 고입전형을 보면 전기에서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가 학생 선발을 먼저 하고 전기와 후기 사이 자율학교 중 일부가 전형을 실시합니다. 후기에 들어서도 자율형 공립고와 중점학교의 중점학급이 먼저 선발됩니다. 일반고는 이 과정에 모두 지원을 안하거나 탈락한 학생이 대상이 되어 전형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2013. 5. 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 보도자료 논평 (HWP)     ※ 문의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10-5533-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