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관련, 국민 여론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2013.4.30)
초중고 학부모 78.5%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속에 학원 등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 및 홍보 규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13년 4월 27~28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
▲ 국민 1,000명 가운데 63.8%, 특히 초중고 학부모 층 71.3%가 선행교육 금지 법안 찬성.
▲ 국민 69.6%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 규제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속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응답... 초중고 학부모 층은 무려 78.5%가 규제에 찬성. 이는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여론보다도 더 높은 비율.
▲ 국민 54.8%는 선행교육 상품 판매 및 홍보 금지 규제가 특별법 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응답 33.8%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설 학원의 홍보와 선전’(27.1%)이 ‘학교의 정상진도보다 빠른 교육과정과 시험 요인’(23.2%)보다 더 심각하다고 응답해.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여당이 추진 중에 있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선행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인데, 이 법률 속에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단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서 전국 1,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3. 4. 27-28(토-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를 확인해 보니 동 법률 속에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 관련된 내용을 누락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 1,000명 가운데 63.8%, 특히 초중고 학부모 층은 71.3%가 선행교육 금지 법안 찬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00명 가운데 63.8%가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고, 반대는 33.4%로, 찬성 의견이 두배 가까이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초중고 학부모층은 무려 71.3%가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을 찬성했습니다. ‣ 찬성의견은 광주/전라(68.8%), 40대(69.4%)와 50대(74.3%), 고졸(74.6%), 블루칼라(75.1%), 주부(71.2%), 초중고 학부모층(71.3%)에서 특히 높았고, ‣ 반면, 반대의견은 20대(46.7%)와 30대(38.4%), 대재이상(39.3%), 월평균 가구소득 401만원이상(38.3%), 학생(53.8%)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의견이 20대, 학생 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초중고 학생 시절에 오랜 동안 선행교육 상품에 노출된 결과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국민 69.6% 특히 초중고 학부모 층은 무려 78.53%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 및 홍보 규제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속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응답...
현재 정부 여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속에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체 응답자의 69.6%가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교육비 지출의 직접적 당사자인 초중고 학부모 층의 반응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무려 78.5%가 이 규제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사교육비 지출 당사자들이 느끼는 절박감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찬성의견은 남성(74.1%), 30대(74.3%)와 40대(76.5%), 월평균 가구소득 201~400만원(73.8%), 화이트칼라(77.8%), 초중고 학부모층(78.5%)에서 특히 높았고, ‣반면, 반대의견은 대전/충청(33.3%), 광주/전라(30.1%), 20대(37.1%), 중졸이하(31.2%), 농림어업(29.6%), 학생(39.9%)층에서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높았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앞서서 국민들 63.8%가 선행교육을 법률로 규제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정작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 및 홍보 규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 즉 국민 69.5%가 이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은 선행교육금지법에 반대하는 국민들조차 학원 선행교육상품 규제만큼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인 셈인데, 그만큼 학원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 홍보 등에 대한 폐해를 국민들이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지금 발의를 준비 중인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안에 이 같은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 국민 54.8%는 선행교육 상품 판매 및 홍보 금지 규제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특별법의 ‘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응답 33.8%에 비해 높았음.
또한 선행교육 상품판매 및 홍보 금지 규제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예상 효과에 대해, '효과가 작을 것이다'는 응답이 54.8%로, '효과가 클 것이다'는 응답 33.8%에 비해 21%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 '효과가 작을 것이다'는 응답은 20대(64.7%)와 30대(65.3%), 40대(63.2%), 대재이상(65.5%), 월평균 가구소득 201~400만원(61.1%) 및 401만원이상(63.5%), 화이트칼라(68.2%), 학생(67.7%), 초중고 학부모층(62.2%)에서 특히 높았고, ‣ 반면, '효과가 클 것이다'는 응답은 광주/전라(39.8%), 60대이상(40.6%), 고졸(41.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이하(38.0%), 자영업(40.6%), 블루칼라(39.5%)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정상진도보다 빠른 학교 교육과정과 시험, 상급학교 입학시점 규제에 대해서도 63.1%가 찬성... 또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설 학원의 홍보와 선전(27.1%)이 학교의 정상진도보다 빠른 교육과정과 시험 요인(23.2%)보다 더 심각하다고 응답...
또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정상진도보다 빠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시험, 그리고 상급학교의 입학시험 규제 방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63.1%, '반대한다' 29.2%로, 찬성의견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에 대해, '대입시험 등 상급학교 입시에서 학교 진도를 벗어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았으며,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설 학원의 홍보와 선전 때문에'가 27.1%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학교의 수업진도가 정상진도보다 빠르기 때문에'(12.0%), '학교의 중간·기말 고사에서 진도보다 빠른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1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 정상진도보다 빠른 학교 교육과정’이나 ‘진도보다 빠른 문제가 포함된 학교 중간 기말고사’ 요인(23.2%)보다 ‘학원의 상품 판매와 홍보’(27.1%)가 더 큰 요인이라고 지적한 것을 주목해야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선행학습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을 비추어 볼 때, ▲국민 대다수는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며, 나아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속에 정상진도보다 빠른 학교 교육과정과 시험 출제, 대학 등 상급학교 입시를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보다 학원 등 사교육 기관 등이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사교육 문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초중고 학부모 집단이 이에 대해 더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 국민의 여망을 수용하여 정부와 국회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에 나서야
이상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정부 여당 및 정치권은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여 국회에서 이상민의원의 선행교육금지법 및 정부여당의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속에,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 및 홍보까지 규제하도록 관련 법을 제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차피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상품은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교육 고통을 심화시킨 상황에서 시급히 없어져야할 대표적인 나쁜 사교육 상품입니다. 만일 이번에 규제되지 않는다면 국민 대다수가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로 고통을 받는 이상, 별도의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규제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것 없이, 정치권은 학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넘어서서, 국민 여망을 더욱 중시하여 관련 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될 때,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를 포함해 국회가 관련 법을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3. 4.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연락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10-5533-2965)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관련 여론조사 상세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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