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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입니다. 소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4월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에 달려온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가 학원 업계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학원의 선행 사교육 프로그램까지 규제하는 선행 교육 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 결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비까지 내려 저희의 비장하고 처연한 마음이 더 커졌더랬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작년 한해 땀흘리며 모아온 받았던 2만명 시민들의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선생님께 참여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긴급하게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실에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교육 규제를 뺀 반쪽짜리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학원의 저항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학원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조직적으로 입법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선행교육 금지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발의를 한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특별법’도 언제 어떻게 사교육 업계의 저항에 밀릴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언제 어떻게 또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이룰 수 있을지 아득해집니다. 그러니 선생님, 코앞에 다가온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위해 선생님의 마지막 힘을 쏟아주십시오.
이상민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은 위 화면과 같이 학원관계자들의 비난 글로 뒤덮였고, 29명의 발의 의원 사무실은 항의전화로 몸살을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공교육과 사교육 영역 모두에서 선행교육을 실효성 있게 규제하는 내실 있는 법안으로 제정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더욱 강하게 우리의 의지를 보이고 의견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해롭고 나쁜 사교육인 선행교육으로 인해 우리 교육이 망가지고, 교실과 학교가 붕괴되는데 학원 업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마땅히 제정되어야 할 법안이 철회될 수는 없습니다.
의회가 이 법률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긴급히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교육상임위 의원들에게 입법 요구하기: 선행 사교육 상품 규제가 꼭 포함되도록! 선행교육 금지법을 입법 제정할 교육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의원들에게 공교육과 사교육 영역에서 실효성 있는 선행교육 규제가 이루어질 내실 있는 법률이 제정되도록 30명 교육위 의원들에게 의원실 전화와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글과 팩스, SNS로 의견을 호소해주세요.
#2. 학생들의 손편지 보내기 선생님의 자녀나 만나고 계시는 학생들에게 선행교육과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교육위 의원실에 직접 손으로 쓴 편지나 엽서를 보내 선행교육 금지법의 제정 요구하는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전하도록 안내해주세요(의원실 주소는 바로 위 의원 현황 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셨다면 저희에게 메일이나 문자로 꼭 알려주세요(noworry@noworry.kr, 010-6701-2022).
#3. 선행교육 금지법 발의 의원 지지하기 학원 업계의 압력에 노출된, 선행교육 금지법 찬성의원들을 격려해 주세요. “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의 발의에 참여한 29명 국회의원들에게도 의원실 전화와 메일, 홈페이지 게시글과 팩스, SNS로 지지해주세요.
#4. "찬성합니다!" 페이스 선언!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페이스선언 릴레이를 시작합니다. 선행교육 금지법을 찬성하는 선생님의 선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 법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카페, SNS 등에 올려 주세요!
#5. 무엇보다 지금, 나와 내 가정에서부터 선행교육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쟁이 아니라, 나와 주변을 돌아보며 깊이 있는 배움과 나눔을 가르쳐 주시고 실천해주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뿐만 아니라 학원업계 역시 이 법 제정을 수용하고, 변화를 위해 힘쓰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후 필요한 제안을 드릴 때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29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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