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예고보도] 입학사정관제 존폐 논평 및 관련 토론회 예고...(+개선 위한 3요소)

■ 입학사정관 전형 존폐 관련 논평 및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 (2013. 4. 9.) 입학사정관 전형을 폐지해서는 안 되며, 3가지 요소를 반영한 개선안이 시급히 마련, 시행되어야 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존폐 여부에 대한 최근 교육부 관련 오보는 단순한 오보라 볼 수 없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의미가 큰 전형으로서, 문제점은 보완하되 이 전형은 폐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야 함. ▲입학사정관 전형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 교육이 다시 점수 등수 중심의 획일적이고 후진적인 입시제도로 회귀하겠다는 것으로 학교교육 선진화에 치명적인 패착이 될 것임. ▲ 입학사정관제 문제의 핵심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수많은 비교과 활동 스펙을 요구하며 학생 부담을 가중시킨데 있음. 관련 문제만 해소해야지 제도 자체를 없애면 안 됨. ▲ 입학사정관 전형의 개선은 △제1원칙 : 전형요소를 줄여 단순화 시키고 그 명칭을 분명하게 밝히며 △제2원칙 :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외 학교 밖의 일체 스펙을 없애고, 전형 평가요소를 학교 정규 교육과정의 기록 결과물로 제한하며 △제3원칙 : 공정성 시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학사정 과정에 ‘시민 참여’가 일부 포함되어야 함. ▲ 입학사정관 전형 개선안을 포함하여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11일부터 5월 9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등 각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5차 토론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제시할 예정임. 지난 3월 28일에 대입부담 경감을 위해서 교육부가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일대 혼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교육부가 이르면 현재 고교 2학년생이 대입에 응시하는 2015 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 폐지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이미 1년 동안 이 전형을 준비시켜온 고등학교에게 큰 위기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몇 시간 만에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제 폐지에 관하여 검토한 바 없으며, 따라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 보도 자료를 냈지만 기사의 내용이 상당히 사실에 근거했고 개연성이 있어 입학사정관제 폐지 논란은 지금가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현황과 장, 단점을 논평을 통해 밝히고 조만간 심층 토론회를 통해 개선 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입학전형으로서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 2004년 처음 제안된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난 정부에 들어와서 학생을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과 특기, 적성, 소질을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정책 목표에 따라 도입되었고 지난 5년 동안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정착이라는 정책 목표를 향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입학사정관 전형 예산 지원은 매 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한 대상 학교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대상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입학사정관 전형의 선발 인원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서 올해 2014학년도 대입전형에서도 작년에 비해 1,582명이 증가하여 49,188명이 되었습니다. ■ 입학사정관 전형은 공정성과 객관성만을 중시하는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였고, 학교 현장에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했으며, 교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의 여지를 줌 이렇게 확대 발전되어 온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교 현장과 대학입시제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입학사정관 전형의 장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입학사정관 전형은 공정성과 객관성만을 중시하던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학입시제도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만을 중시하여 국가의 공인시험이든지 대학별고사든지 성적으로 한 줄을 세워서 뽑는 방식을 당연하고 유일한 방식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으로 공정성과 객관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타당성도 고려하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로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교 현장에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되기 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대학입시에 종속되어있는 상황 속에서 교과 이외의 다른 활동은 대부분 축소되거나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으로 학생이 학교에서 한 진로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리더십활동,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이 의미 있게 평가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학교 현장을 공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중시되는 흐름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셋째로 입학사정관 전형은 수업 및 내신 평가의 선진적 변화의 여지를 주었습니다. 객관식․단답형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공정성과 객관성만을 강조하여 이루어지는 학교 내신 시험으로 인해 고등학교 수업시간은 주입식 암기만을 중시하는 설명식 수업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수업을 의미 있게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교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도입으로 교과 성적 반영에 있어서 교사는 자신이 진행한 다양한 수업의 형태와 효과를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남기고, 이를 입학사정관이 정성적으로 평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반영된다는 공개된 기준이 없어 전면적으로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 반면에 입학사정관 전형은 세부전형요소가 많고 적용되는 전형과 명칭이 복잡하며, 학교 밖의 비교과 영역 스펙에 대한 요구로 스펙 쌓기 부담을 안겨주고 있고, 특정 계층에 유리한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제는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은 △첫째로 입학사정관 전형은 세부전형요소가 많아 복잡하여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며 입학사정관 적용 전형과 명칭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입학사정관 전형이 비교과 영역을 중시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스펙 쌓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중시하는 비교과 활동은 부모의 영향력을 크게 받습니다. 시행 5년을 보내면서 겪는 입학사정관제의 변화는 예전에는 특색 있다고 했던 활동들이 이제는 기본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학교에서의 스펙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찾아 시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질적 차이가 심합니다. 특기자 전형처럼 모집요강에서 명시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핵심적인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상당수의 입학사정관 전형 역시 학생부 이외의 서류(실적)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서,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방식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특정 계층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불신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입학사정관제란 그동안 대학입시제도가 공정성 객관성을 중심으로 초중고에 등수, 점수 위주로 성적 관리를 하고 획일화된 문제풀이 방식의 수업 활동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물론 이 제도의 원래 정신과는 달리 과거 정부에서 학교 교과수업과 평가의 혁신은 외면한 채, 학교 안팎의 비교과적 활동 스펙을 요구하면서 학생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안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를 폐지해 버리면 학교교육은 과거 획일적인 점수 등수 경쟁의 시대로 복귀하고 학교교육과 내신 평가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길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입학사정관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잘못된 것은 버리고 지켜야할 것은 고수하며 이 제도를 건강하게 안착시켜야할 때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개선은 △제1원칙 : 전형요소를 줄여 단순화 시키고 그 명칭을 분명하게 밝히며 △제2원칙 :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외 학교 밖의 일체 스펙을 없애고, 전형 평가요소를 학교 정규 교육과정의 기록 결과물로 제한하며 △제3원칙 : 공정성 시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학사정 과정에 ‘시민 참여’가 일부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우리는 그 개선 원칙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로 입학사정관 전형은 세부전형요소를 줄여 단순화시키고, 적용되는 전형과 명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입학사정관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의 평균 세부전형요소를 줄이고, 학교마다 반영하는 전형의 종류와 반영비율, 선발방식을 단순화 시켜야하며, 명칭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임을 분명히 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요소와 관련하여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외 학교 밖의 일체 스펙을 없애고, 전형 평가요소를 학교 정규 교육과정의 기록 결과물로 제한해야합니다. 즉, 지금과 같이 학교 밖의 비교과 영역 스펙을 요구하게 되면 학생들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셋째로, 입학사정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참여단이 입학사정 과정에 적절한 방식으로 일부 포함되어 사정관제 운영의 비공정성의 불신을 방지해야합니다. ■ 입학사정관 전형 개선안을 포함,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대한 각 포커스 그룹 대상으로 토론회가 예정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입학사정관제 개선을 포함하는 본 단체의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대한 포커스 그룹 토론회를 5차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1차는 고등학생과 대학교 신입생, 2차는 고등학교의 진로진학 상담교사, 3차는 입학사정관, 4차는 학부모들을 초대해서 의견을 듣고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차는 국회에서 강은희 국회의원실, 박홍근 국회의원실과 함께 다양한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률과 시행령까지 준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5차 때는 박홍근 국회의원실과 함께 조사한 대입전형 간소화에 대한 전국단위의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100개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 7,000명과 3,500명의 학부모, 1,500명의 교사 등 12,000명의 의견을 담은 것이라 간소화 방안 수립에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예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 4.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연락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10-5533-2965) 보도자료 (HWP) 보도자료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