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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교육 금지법 입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결과 보도자료(2013.4.10.)


국회 내 토론회, 선행교육 금지법 입법화를 위한 첫 문을 열다!



▲ 지난  4월 4일(목), 국회에서 본 단체가 이상민 국회의원과 EBS 공동으로 <선행학습 실태와 바람직한 선행 교육 규제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이 법률을 대표 발의하기로 결정, 상반기 입법화 과정에 착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곧 입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일정 밝힐 예정.




우리단체는 이상민 국회의원, EBS와 공동으로 지난 4월 4일(목)에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선행학습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정책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선행교육 금지법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국회의원이 선행교육 금지법을 대표발의하고 우리단체와 함께 상반기에 입법을 성사시키기로 결정한 데에 따라 개최된 것입니다. 이날 자리에는 이상민 국회의원, 강은희 국회의원, 신용섭 EBS 사장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대거 참석하여 선행교육의 폐해를 통감하고 이를 법률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행학습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정책토론회』
주최 : 국회의원 이상민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회의원 이상민, EBS  
일시 : 2013년 4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



순서1 - 안상진 부소장 기조발표 "사교육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첫번째 순서로 <선행학습의 유발요인 분석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단체 부설 정책대안연구소의 안상진 부소장님이 발표하였습니다. 안상진 부소장님은 선행교육 규제의 최대쟁점인 사교육 영역 규제에 대해 "모든 사교육 상품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행 사교육 상품을 규제하지 않고 공교육만 규제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안상진 부소장 발표내용

 <선행학습의 유발요인 분석과 대책> 
 1.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2. 선행학습의 폐해
 3. 선행학습 유발요인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의 원칙
 4. 선행학습 유발요인 해소를 위한 대책 방안
 5.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규제의 필요성
 6. 선행교육 금지법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

▲ 안상진 부소장 발표 영상 보기

[발표 PPT 다운로드]


순서2 - 각계 전문가 토론


안상진 부소장님의 발표가 끝나고 두번째 순서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좌장은 이상민 국회의원이 맡고, 토론자로는 안상진 부소장님을 비롯해 김진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류정섭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신철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황영남 영훈고 교장, 황효순 한국초등수석교사회 수석부회장, 추덕담 EBS 학교정책본부장 등 총 7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일곱 분 모두 사전에 제출한 토론문을 바탕으로 선행교육의 규제 방안에 대한 고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토론문 자료집 다운로드


선행교육 규제 입법화 운동에 본격 돌입


이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상민 의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선행교육 금지법 입법화 과정에 돌입할 것이며, 정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도 국민들의 선행학습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법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화 과정을 위한 자세한 국민운동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오니 우리 교육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행 교육’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언론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 4.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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