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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우덜소식

[일정변경]7/5(목) :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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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6회 연속토론회, 최종 6차 토론회 예고 보도(2012. 6. 27)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시안 7/5(목)에 발표합니다




▲ 애초 6/28(목)로 예정된, 최종 6차 토론회를 한 주 연기하여 7/5(목)에 국회에서 개최
▲ 교육과 법률 전문가들의 정교한 검토와 자문을 거친 끝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행학습 금지법 시안으로 ‘(가칭)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을 발표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5(목) 국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회 연속토론회 중, 최종 제6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행학습 금지법 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애초 시안 발표를 위한 공청회는 6/28(목)으로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교육과 법률 전문가들의 최종적인 검토와 자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서 한 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여야의 국회의원, 교과부 관계자, 시민단체의 정책과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문의 :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2012. 6.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회 연속토론회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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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WP)
보도자료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