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보도] 7/5(목) : 드디어, 선행학습 금지법 시안을 발표합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제 6차 토론회(시안 발표) 예고 보도자료(2012. 7. 4) 7월 5일, 선행학습 금지법 1차 시안을 발표합니다 ▲7월 5일,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마지막 토론회 1차 시안(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발표 ▲선행학습의 정의, 과목과 기간 기준, 규제 기구 등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포함시켜 ▲법률 속에 반영할 사항과 시행령에 반영할 사항으로 나누어 함께 발표할 예정 ▲1차 시안에 대해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안을 추후 발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5일 선행학습 금지법 시안 제정을 위한 6차 최종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5회에 걸쳐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선행학습의 실태와 금지의 필요성, 영어, 수학 등 선행학습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루었고, 외국의 사례를 점검한 후 정책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 6차 최종 토론회를 통해 법률(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시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금지법 시안 6차 토론회는 6월 28일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금지법 시안 속에 담겨야할 내용들을 보다 정밀하게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1주일을 미루어 이번 주 목요일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안 속에는 선행 학습의 목적 및 정의, 선행 학습 유발 행위 규제 및 이와 관련된 처벌 조항 등이 주로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 급별,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행학습 규제 범위를 정하는 것에 상당한 정도 고심을 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법률 속에 모든 내용들을 담을 수는 없어서, 큰 골격은 법률 속에, 세부적 사항은 시행령의 수준에서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법률과 시행령 내용 모두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함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 초중고 교육과정 내용을 전반적으로 모두 검토하였고 장관 고시사항과의 상충 여부, 2000년 5월 과외 교습 금지 위헌 사건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례와 이번 제정하고자 하는 선행학습 금지법과의 관계 등을 비교 분석하여,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정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위원회 및 정부 입법을 오랜 동안 추진해왔던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법의 정신과 충돌하지 않으며 현실 속에 실효성 있는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번 6차 토론회를 통해 시안이 발표되면 곧바로 최종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안을 발표한 후 당일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및 우리 안을 읽은 시민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지적 사항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의 추가 상세 검토 과정 속 제안 내용 등을 모두 반영해서 최종안을 확정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2. 7.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행사명: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제 6차 토론회 ■ 내 용: 선행학습 금지법 법률 시안 발표 ■ 주 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후 원: 김춘진 국회의원 ■ 일 시: 2012. 7. 5(오후 6시 30분~9시 30분) ■ 장 소: 국회의원 신관 제2세미나실 ■ 문 의: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보도자료 (HWP) 보도자료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