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결과보도] 전국 17개 과열지구의 선행학습, '인권 침해' 수준 (+분석구체자료)...

■ 전국 17개 사교육 과열 지역 선행학습 실태 조사결과 보도(2012. 6. 21) 선행학습 실태가 이 정도면 아동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초중고 학생의 수학 선행학습 참여 비율이 70.1%에 달하며, 선행학습을 위해 31.4만원(교과부 조사 전국 평균 7.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 과열 지구의 사교육 지출비용 심각 ▲ 수학선행학습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중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2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율이 각각 65.9%와 53.1%에 이르는 등 선행학습으로 인한 과도한 학습노동 실태 심각 ▲ ‘학교 수업이 학원에서 미리 배운 것으로 인정하고 수업을 나간다’(39.3%), ‘학교 시험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47.3%) 등 학교의 수업과 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 ▲ 고등학생의 80.2%(인문계), 80.4%(자연계)가 수능 시험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대비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 대학 수리논술은 83.8%가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 ▲ 초등학생에게 영어유치원, 공인영어시험 대비, 한 학기 이상 조기유학 경험을 물은 결과, 각각 26.4%, 41.1%, 11.5%가 경험 있다고 응답, 조기영어교육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21(목요일, 저녁 6시30분) 국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6회 연속토론회 중, 제5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춘진 국회의원실과 함께 진행한 전국 사교육 과열 지역의 선행학습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8개 시‧도의 17개 사교육 과열 지역 초중고 학생 7,087명과 학부모 4,0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과열 지역의 선행학습 실태가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초등학교 어린 나이부터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리는 정도가 아동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고 학생의 수학 선행학습 참여 비율이 70.1%에 달하며, 선행학습을 위해 31.4만원(교과부 조사 전국 평균 7.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 전국 사교육 과열 지역 초중고 학생의 70.1%는 학교 진도에 맞춰서 예습과 복습 위주의 공부를 하기보다는 사교육을 통해 최소 1개월 이상 학교 진도보다 빠른 선행학습 방식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80.0%, 중학생 69.8%, 고등학생 59.8%로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받는 수학 선행학습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72.9%, 중학생의 69.2%는 한 학기 이상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으며, 1년 이상 선행학습을 하는 비율도 초등학생의 47.7%, 중학생의 47.9%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의 15.1%, 중학생의 21.2%는 2년 이상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선행학습의 정도가 상식을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수학 선행학습을 위해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평균 31.4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교과부가 금년 초에 발표한 수학 교과 사교육비 지출 전국 평균(7.0만원)과 비교할 때 약 4.5배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예상대로 사교육 과열 지역의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선행학습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중에서 일주일 3일 이상, 하루 2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율이 각각 65.9%와 53.1%에 이르는 등 선행학습으로 인한 과도한 학습노동 실태 심각 수학선행학습으로 인한 학습 강도와 부담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 초등학생이 일주일에 3일, 심지어는 4~5일 이상 수학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고, 매일 몇 시간씩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선행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수학 선행학습을 받는 초등학생의 비율은 65.9%에 이릅니다. 중학생은 75.0%, 고등학생은 40.2%가 3일 이상 수학 선행학습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응답자 중에서 8.6%는 4일 이상, 15.5%는 5일 이상 수학 선행학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루 평균 수학 선행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공부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수학 선행학습을 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53.1%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5.1%는 3~4시간, 13.9%는 하루 4시간 이상을 수학 선행학습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중학생의 경우는 71.4%가 하루에 2시간 이상 수학 선행학습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에서 3~4시간은 21.0%, 4시간 이상은 20.2%를 차지하여 초등학생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수학 선행학습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 중 수학 과목에 한정된 것으로서, 또 다른 대표적인 사교육 수강 과목인 영어 등을 포함하면, 학생들의 사교육 학습 노동 시간과 강도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대체 초등학생이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현재 진도보다 앞선, 어려운 (수학) 선행학습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 ‘학교 수업이 학원에서 미리 배운 것으로 인정하고 수업을 나간다’(39.3%), ‘학교 시험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47.3%) 등 학교의 수업과 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선행학습 실태와 함께 학교가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 경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학교의 수업과 평가가 오히려 선행학습을 유발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 수업이 학원에서 미리 배운 것으로 인정하고 진도나 설명을 빨리 나간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39.3%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9.2%, 중학교는 45.1%, 고등학교는 54.2%로 조사되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선행학습을 전제로 진도나 설명을 빨리 나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초중고 학생의 47.3%는 ‘학교 시험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대비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30.3%, 중학생의 64.9%, 고등학생의 47.3%가 응답하여, 학교 시험이 어려워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정도가 중학교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전제로 진도나 설명을 빨리 나가고, 학교 시험은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대비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는 것은 오히려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의 80.2%(인문계), 80.4%(자연계)가 수능 시험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대비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 대학 수리논술은 83.8%가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 학교 수업과 시험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 이외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수능 시험과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수리논술고사가 선행학습을 받지 않고도 대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문계 학생의 80.2%, 자연계 학생의 80.4%가 수능 시험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대비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고등학생 응답자의 83.8%는 대학 수리논술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수능 시험과 수리논술고사가 선행학습을 상당한 정도로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초등학생에게 영어유치원, 공인영어시험 대비, 한 학기 이상 조기유학 경험을 물은 결과, 각각26.4%, 41.1%, 11.5%가 경험 있다고 응답, 조기영어교육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기영어교육 경험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전에 유아영어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 공인영어시험 대비, 한 학기 이상 조기유학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유아영어전문학원은 26.4%, 공인영어시험 대비는 41.1%, 한 학기 이상 조기유학은 11.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사교육 과열 지역의 조기영어교육 실태가 매우 심각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다 자세한 분석결과 자료는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문의 : 김승현 정책실장 010-3258-5707, 한정훈 연구원 010-7252-6307) 2012. 6.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회 연속토론회 주요 일정 보도자료 (HWP) 보도자료 (PDF) 선행학습 실태 분석 결과 자료집 다운받기 (HWP) 선행학습 실태 분석 결과 자료집 다운받기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