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 자사고 정책, 전면 재수정 해야...

 

 

■ 자사고 지원 미달 사태에 대한 입장(2011. 11. 24)

 

 “자사고 정책은 전면 재수정

  되어야 합니다.”

 

    ▲ 서울지역 자사고 무더기 지원 미달 사태는 미달된 일부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사고 정책의 근본적인 실패를 드러내는 것임

    ▲ 자사고 내에서의 양극화와 일반고의 슬럼화 등 고교체제를 입학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서열화 시키는 소위 ‘고교 다양화 정책’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과거 외고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임

    ▲ 성적과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 선발하고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문턱을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함

    ▲  신입생의 입학성적에 따른 학교수준의 다양성(수직적 다양성)이 아니라, 교육 내용의 실질적 다양성(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고교체제를 개선해야 함

 

 

작년에 이어 2012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에서도 서울 시내 26곳의 학교 가운데 11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자사고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자사고 정책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일부 학교의 정원 미달 사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것입니다.

 

자사고 입학전형에서 나타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입학생 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고교의 서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집 경쟁률을 살펴보면, 각 학교의 지원율은 대체로 각 고교의 입시경쟁력과 일치했으며,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역 간 학교수급이나 남녀 성별 학교의 불균형 등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각 학교의 지원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에 대한 선호도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와 관련이 깊습니다. 즉, 자사고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10~15개 내외의 학교는 입시 실적은 물론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도 높은 소위 ‘명문고’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특목고와 자사고 중 일부 학교가 고교 서열의 상위를 차지하고, 자사고 중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퇴출이 되는 학교와 일반고가 하위 그룹을 형성하는 고교 서열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을 이들 학교에 대부분 뺏기고 중위권 학생마저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 빠져나간 후, 나머지 학생들을 받게 되는 일반고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고교 서열화가 심화되는 것은 과거 외고 등 특목고 문제로 겪었던 어려움과 부담 이상으로 이후 고교 교육 전반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고 등 특목고는 일부 학교만의 문제였지만 자사고가 여기에 가세하면서 전반적인 고교 체제의 문제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추진 주체인 교과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잘못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고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교육감 승인 항목’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사고가 인기가 없자, 학생의 선발권을 요구해온 자사고가 변칙적으로 입시를 부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을 지연하고 악화시킬 뿐입니다. 교과부는 더 늦기 전에 입학생의 성적에 따른 학교 수준의 다양성 확대를 통해 우리 교육의 획일성을 극복해보려는 자사고 정책은 이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을 인정해야합니다. 학교 수준의 다양성이 아닌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더 늦기 전에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사고의 입학성적 자격기준 제한과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위해 입학생의 내신 성적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제한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더구나 경제적 이유로 학교에 대한 접근권이 제약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이런 제한들은 교육의 질이나 다양성을 높이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서 입시 실적이 좋은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 낼 뿐입니다. 자사고는 지금과 같이 최소한 중산층 이상이 다니는 입시명문고를 지향하면서 국영수 중심의 입시 편중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합니다.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 선발하고 등록금 역시 일반고 수준으로 낮춰, 성적이나 경제적 이유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제약되지 않도록 자사고의 입학전형과 등록금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 위에서 교육의 실질적인 다양성 확대에 뜻과 능력을 가진 사학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발굴하고, 이들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참된 교육적 성과를 일궈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100개, 200개 숫자에 연연해하거나 자사고, 혁신학교와 같은 이름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만큼 ‘입소문’이 빠른 것은 없다고 하는데 적은 숫자일지라도 이런 학교들이 조금씩 나타나 고교 교육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비로소 고교 교육의 다양성 확대는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부는 더 늦기 전에 자사고 정책을 비롯한 고교 체제 전반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와 전면적인 재수정에 나서야 합니다.

 

■ 문의 : 김승현(정책실장, 010-3258-5707), 사무실(79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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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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