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결과 보도자료④] 6/28 : 대학재정, 등록금 토론(+국립대 법인화 토론 결과)...

■ 대학개혁 12회 연속 토론회 중 4차 토론(법인화 관련) 결과 보도자료 (201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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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11. 6. 28. 화)은 대학 재정 및 등록금 정책에 관련된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맨 아래 표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화’는 국립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에 의한 대학평가와 재정 지원의 연계는 대학의 자율성을 오히려 축소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재정지원 차등화는 국립대학 간 격차와 서열화를 심화시킬 것임

▲법인화를 통해 추진하는 총장의 권한 강화와 외부인사 중심의 이사회 구조는 총장과 이사회의 권력화, 관료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이미 확인된 국립대학 예산축소, 기초학문 약화, 비상근 직원 증가와 고용불안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은 여전히 높음.

▲법인화 정책의 문제와 무관하게 현재 국립대가 안고 있는 경직성과 교육성과의 미흡, 총장 선출과 교수회 중심의 의사결정구조 문제 등에 대한 지적에 국립대는 대답이 필요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 현실에 대한 4차 점검 토론회에서 최근 서울대를 중심으로 추진․도입되고 있는 국립대법인화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미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일본의 국립대법인화 정책을 애초의 모델로 삼아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법인화 정책은 국립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면서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었습니다.

 

■ 국립대학의 자율성 후퇴와 국립대학 간 격차와 서열화의 심화 우려됨

 

법인화 정책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책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국립대학의 자율성이 오히려 지금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국립대학의 재정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인화가 되면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은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평가와 연계되어 매년 조정되고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교육이 획일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형식상의 자율권은 확대되었지만 재정을 무기로 삼은 국가의 통제에 대학의 중립성과 자치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화가 되면 대학의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은 대학별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학평가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에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볼 때 지방에 비해 수도권의 주요 국립대학이, 그리고 지방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여타의 국립대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거점 국립대학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에도 심각한 수준인 국립대학 간 격차와 서열화는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 총장 권한 강화와 외부 인사 중심의 이사회 구조로 변경은 권력화와 관료화 문제 가능성

 

정부는 법인화를 실시하게 되면 현재의 교수 직선에 의한 총장 선출과 교수회(평의원회)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대학이 사회․경제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대학혁신을 위한 총장의 리더십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수직선이 아닌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 의한 총장을 선출하고, 이사회에는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대학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총장 선출과 대학의 의사결정구조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법인화를 통해 구축하려는 새로운 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육 혁신에 대한 진정한 역량과 안목을 갖춘 총장이 아니라 강화된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인사들이 총장으로 선출되고, 정부의 정책 코드와 기준을 충실히 수행하는 관료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우리 현실에서는 더욱 높기 때문입니다. 법인화가 국립대학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여러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을 비롯한 국립대학의 운영그룹이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지키지 않은 채로 정부의 법인화 정책에 호응하며 적극성을 띠고 있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 역시 정부의 전․현직 관료나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법인화에 따라 신설된 이사직에 보통 예외 없이 문부성의 직원이 나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법인화가 문부관료의 포지션 증설의 수단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토론회에서는 제기되었습니다.

 

■ 우리의 모델인 일본, 국립대 법인화의 부작용이 여러 지표로 나타나...

 

우리나라 법인화 정책의 애초 모델이 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04년 법인화 첫 시행 이후로 6년간의 제1기 중기계획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오랜 기간의 준비와 탄탄한 합의에 바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화 정책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양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화 이후 정부의 운영비교부금은 줄어들고 부속병원수익과 경쟁적 자금, 외부자금의 유입은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금 확보를 위해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부담 때문에 대학이 기초학문이나 인문과학의 분야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출처: 文部科学省(2010:104)

[그림 1] 법인화 후 경상수익 추이

 

※ 법인화가 첫 시행된 2004년 이후 운영비교부금 수익은 줄어들고 경쟁적 자금 및 외부 자금과 부속병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음을 알 수 있음.

 

 

 

출처: 文部科学省(2010:3)

[그림 2] 인문학 분야 교원수 추이

 

※ 사립대학의 인문학분야 교원은 2004년 16,417명에서 2007년 27,70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국립대학은 2004년 5,648명에서 2007년 5,490명으로 감소함.

 

 

 

출처: 文部科学省(2010:3)

[그림 3] 공동연구, 수탁연구, 특허권실시료 수입의 증가 추이

 

 

 

출처: 文部科学省(2010:4)

[그림 4] 학술연구논문 수의 감소

 

※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문 연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자들은 장기간을 요하는 연구는 줄어들고, 성과도출이 확실한 연구, 단기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연구,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연구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함. 반면, 기초연구의 다양성은 줄어들고 신영역에 대한 도전적 연구도 감소하고 있다고 답변함. 그 결과 공동연구, 경쟁적 자금의 수혜액, 과학연구비보조금의 수혜액 등은 대폭 증가하였으나, 연구시간과 학술논문의 수는 감소함.

 

이와 같이 일본에서 확인된 국립대학 지원예산의 축소와 기초학문의 경시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정부도 이를 의식하여 현재 추진되는 법인화 정책은 일본 국립대가 모델이 아니며 싱가폴 국립 대 법인화가 모델로서 재정지원의 축소를 전제로 하지 않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기초학문이 경시되지 않도록 ‘기초학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법에 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인화 정책의 애초 모델이 일본의 법인화였으며 뒤늦게 비판이 일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는 점은 여전히 국립대학 예산지원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을 보면 제29조 2항에서 국가는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 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수업료 이외 수익사업을 통한 자체 재원수입의 확대와 기부금 모집 확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회계만 적정선에서 유지된다면 정부는 국립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의 부담에서 최대한 벗어나려는 시도를 언제든지 할 것이라는 의심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의 낙후된 지역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줄이고 통폐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외부자금이나 기부금 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서울대 중심의 대학서열은 심화되는 것이며 국립대학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 일본국립대 법인화처럼, 비상근 직원의 증가와 고용불안의 증가가 확대될 것임.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주된 배경의 하나로 조직․인사․재정상의 경직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화가 추진되면 대학직원의 고용 안정성은 현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경향 역시 법인화 이후 상근 직원의 인건비는 감소하고 비상근 직원의 인건비가 대폭 증가한 일본의 법인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文部科学省(2010:2), 주: H16은 2004년, … H22는 2010년임. 좌)

[그림 5] 상근․비상근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 추이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학 시간강사의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처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 과연 현재의 조직과 인사에 있어서의 경직성을 해결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의 법인화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인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립대 문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대답이 필요함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인화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재검토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법인화 추진의 배경이 되고 있는 국립대의 문제들, 즉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과 교육역량의 미흡, 총장 선출과 교수회(평의원회)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법인화에 반대하는 국립대의 교수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진지한 반성적 성찰과 대답이 요구됩니다. 만약 법인화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으로 국립대학에 제기되는 이런 문제제기들을 비켜가려한다면 법인화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 대학교육 목표, 학교 교육 과정과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국립대에만 국민세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해줌으로 불공정 경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바로잡는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당일 토론회 지적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이후 이어지는 토론의 과정에서 대학교육과 대학체제의 혁신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법인화 문제와 관련한 [그림 1]~[그림5]는 당일 토론회에서 발제한 송선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의 발제문에서 인용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5월 25일(수) ~ 8월 30일(화)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별표* 부분은 논찬자에 해당)

영 역	일정	토론회	발제 및 논찬
제1세션 : “우리 대학 교육 실상 을 말한다”	5/25(수)	제1토론회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4년제 대학 중심으로)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치용(경향신문 대학평가 책임자, 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
			안병진(경희 사이버대 교수)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6/3(금)	제2토론회 : 우리나라지방대학의 현실	김희삼(KDI 연구위원)
			백종국(경상대 교수)
			임연기(공주대 교수)
	6/7(화)	제3토론회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 조정실장)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유경선(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제2세션 :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흐름, 대안 평가	6/14(화)	제1토론회 : 국공립 대학 법인화 정책	박배균(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박정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장보현(교과부 국립대학 제도과과장)
	6/21(화)	제2토론회 :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 구조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정병결(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
			홍성학(주성대 산업경영과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6/28(화)	제3토론회 :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	반상진(전북대 교수)
			박정원(상지대 교수)
			안진걸(등록금넷 정책실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이재훈(한겨레신문 기자)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제3세션 :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개혁안 평가	7/5 (화)	제1토론회 : 국립 교양 대학안	김하수(연세대 교수)
			강남훈(한신대 교수)
			*황형준(민노당 정책위원)
			*성기선(카톨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2(화)	제2토론회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김학한(국립대통합넷)
			*한숭희(서울대 교수)
			*조상식(동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9(화)	제3토론회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주현(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일(해양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제4세션 : 종합논의 -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잠정 제안	8/16(화)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23(화)	대학 교육 및 체제의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30(화)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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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6.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