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안 통과 감사편지...

 

선생님, 며칠 전부터 학원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로 여러차례 선생님께 소식을 알리고 법사위 의원들에게 항의해달라는 요청을 보내드렸었는데, 드디어 오늘(28일) 법사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비롯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의원들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의견을 남겨주시고, 또 전화를 직접 하는 등 쉽지 않은 일들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지금 학원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미흡한지 알지 못하지요. 더군다나 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 통로로 의사를 전달하는 일들을 해주셔서 뜻밖의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22일 법사위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낸 한나라당 박준선의원을 직접 만나보니, 학부모들이 이렇게 학원법 개정에 찬성하는지 자신은 잘 몰랐고, 학원연합회 사람들 수십 명이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오고, 22일 회의가 열리던 당일 오전에도 회장이 방문해서, 그쪽의 억울함만 큰 것으로 알았다면서, 만약 이번 법안 통과를 저지하면 낙천,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찾아간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법안의 타당성과 국민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기보다 철저히 표 계산에 민감한 것을 다시한번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95%라는 이례적인 절대 지지를 얻는 법안인데도, 집단적인 로비 앞에서는 꿈쩍도 않던 의원들이기도 했는데 말이지요...

 

어제는 학원총연합회에서 회장단이 방문하겠다고 사무실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해와 전화로 일단 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신고포상금제’가 학원을 예비 범법자 취급한다는 의견, 규제 일변도인 정부에 대한 불만 등을 피력하더군요. 사실 사교육이 번성하도록 방치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들을 양산한 정부를 놔두고, 그 피해자인 학부모들과 학원이 적대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되어 있는 양상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이 제자리를 잡고 그들도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직종으로 안착되기를 진심으로 이야기했고, 학부모·교육단체에 대한 적대감을 갖기보다 앞으로 사교육시장이 정상적인 규모로 최소화되고, 생존권이 박탈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직업군으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번에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우리들이 굳이 집단으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의원들을 찾아다니지 않더라고, 각자 위치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교육 걱정을 해소할 수많은 법안을 내놓고 의원들과 다투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더 전문적이고 치밀한 전략들이 필요하겠지만, 혼자 큰 걸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더 중요함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거듭 감사드립니다.

 

2011년 6월 28일 송인수, 윤지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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