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편지] 민주당, 도대체 왜 이럽니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민주당에 드리는 공개편지(2011. 6. 29)

 

민주당이 도대체 왜 이럽니까?

 

오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제 1 야당인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편지를 드립니다. 교육시민운동에만 전념했지, 정치권을 비판한 적이 별로 없는 상태이지만, 작금의 상황이 너무 실망스러워 민주당에 몇가지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드디어 국민 95%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이 법이 발효되면, 사교육 문제를 푸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 셈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수석교사제 도입안이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 민주당에 유감이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란 “교사들이 교장되는 승진에만 관심을 두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풍토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한국 교총이 30년간 제안해서 드디어 통과된 법입니다. 교총으로는 30년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한국교총 외에 교육계에서 온전한 동의가 미흡한 제도입니다. 수석교사가 학교 내 실질적 장학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되면, 기존의 교장직 및 그 이하 직책과 충돌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해서 ‘직책’이 아닌 ‘직급’으로만 설정하면 실권 없이 보수만 더 주는 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이기에, 검토하면 할수록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사실 수석교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교사도 교장 될 길을 열어주는 교장 공모제였습니다. 최근 비록 한국교총과 교과부가 이 제도의 확대를 꺼려해서 크게 확산은 되지 않고 있지만, 평교사 출신이 교장이 되어 학교를 혁신해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그로 인해 전학생이 급증하는 등, 이 제도가 갖는 효과는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법률화시키는 것을 한국교총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왔지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점수를 따 교장으로 승진하는 기존의 승진형 교장제가 새 제도와 경쟁해서 밀릴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기존 제도에 의지해서 유지되어 온 한국교총의 존재기반에 타격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법을 한국교총이 사활을 걸고 저지했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번에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 두 법이 함께 빅딜 형태로 국회 교과위 산하 법안 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시형령 수준으로 내려가면 교총의 압력을 받아 교과부가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거나 효과를 제한시킬 시행령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법으로 이 제도를 탄생시키는 것 자체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이 법안 심사 소위에서 양당 합의로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반색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을 하는 교육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정말 사소한 이유로 이 교장 공모제 법 처리를 방해하고(그 이유는 해당 의원실이나 국회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빅딜의 다른 축이었던 수석교사제의 처리는 방치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수석교사제만 통과되었고 교장 공모제 단독 처리는 당분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민주당 때문이라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학원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유감스럽습니다. 다행스럽게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만, 이 법안 처리 과정 아니 사교육 문제와 관련, 그동안 민주당이 취한 태도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물론,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의 경우도, 박준성 의원 등은 학원 관계자들의 요청을 듣고 이 법 처리를 지연해서 우리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민주당 역시 국회 교육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이 이 법안 통과를 교묘히 저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당대표 손학규 의원은 어떻습니까? 지난 4월 15일 성남시 학원연합회가 주최한 '학원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긴급 총회' 때,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학원법 개정 문제를 학원단체와 깊이 협의하겠다”고 약속함으로,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개별 의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학원시장과 민주당이 밀월관계라는 세간의 지적이 틀린 평가가 아니구나 하는 점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지요.

 

손학규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가지 더 언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외고 입시 고통이 너무 심각해지자, 우리는 6차에 걸쳐 외고 문제의 실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고, 그 결과 외고 입시 제도가 개정되어 외고 입시 대비 특목고 사교육 및 어학원 시장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2010년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니, 중학교 단계의 특목고 사교육은 초등, 고등에 비해 둔화세가 분명한 것을 보며, 외고 입시 제도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섭섭한 것은, 손학규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권역별 특목고 벨트 조성' 계획을 세우고 앞장서 외고 등 특목고 증설 바람을 이끌었습니다. 외고의 무분별한 설립 허가를 해줌으로 외고 입시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학원 관계자들의 이익에 편승하는 자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바로잡지 못하고, 아니 본인 스스로가 학원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순응하는 듯한 발언을 하니,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최근 반값 등록금 요구 운동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고, 정부 여당에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기세가 맹렬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요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학의 등록금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뛴 것이 다름 아닌 민주당 정부 시절(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의미함) 아니었습니까? 집권 기간 동안 대학생 등록금이 그렇게 오르도록(국립대 64.7%, 사립대 50.7%)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현 정부가 비록 반값 등록금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세에 흔쾌히 대답할 마음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등록금 인상폭은 지난 3년 동안 현저히 낮은 수준(3년 누적, 각각 5.6%, 5.1% 수준)으로 관리한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 무상 등록금 정책을 제안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민주당 집권 시절에 이렇게 대학들을 통제하지 못하여 등록금 인상을 무력하게 허용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찰과 반성적 고백이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손 대표가 도지사로 재직할 때 외고 숫자가 폭증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외고 입시 사교육비가 창궐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최소한의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당시절 아무리 개혁적 목소리를 높인다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권하면 힘을 못 쓴다면 말입니다. 아니, 지금도 개혁 입법이 통과되는 것을 관철시키기는커녕, 스스로의 손으로 저지하는 일에 용감한데, 어떻게 민주당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까?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MB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MB 정부 하에서 학교가 유사사교육 기관으로 전락하고,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의 삶이 경쟁으로 고단하며, 부패 공무원 숫자가 이전 정부보다 5배가 늘어나고,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다고 그렇게 국민들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어디에서 자신들이 무너졌는지를 성찰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꼭 국가와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좌고우면하거나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늦었다 방치하지 말고 다시 추진하십시오. 그런 능력과 결의가 없는 이상, 앞으로도 민주당이 설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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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