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보도자료] 대학개혁③ : 전문대학, 정부와 사회의 차별에 신음하다...

■ 대학개혁 12회 연속 토론회 중 3차 토론(전문대 실상) 결과 보도자료 (201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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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노력만으로 국가적

 

사회적 차별을 넘지 못합니다

▲전체 대학 수에서 전문대학 숫자(145개, 42%)... 그러나 입학률, 재학생률, 중퇴률 모두 전문대학이 2000년 이후 현저한 감소 추세로 전환...전문대 비선호 현상 뚜렷.

▲채용시 진입 장벽, 임금 차별, 정부의 재정 지원 등에서 일반대와 격차... 대학 자체 노력으로 장벽 넘을 수 없어

▲학생 1인당 국고 지원 관련, 전문대학생들의 경우 일반대 기준 1/2 정도 지원... 정부 국고 재정 지원 사업 1위~15위 합산 6배 차이(15위의 경우 일반대 370억 vs 전문대 6천만원, 60배 차이)

▲2009년 기준, 전문대 초임 급여(월 144만원)가 대졸생들 급여(200만원) 대비 약 56만원의 차이... 2000년에 비해 2009년 2배 이상 격차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 전면적 적용, 일반대와 비교하여 정부의 재정 균등 지원, 좋은 전문대학을 알림으로 대입 단계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선택지를 넓힘

▲6월 21일(화) 제 5차 대학개혁 토론회,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 현실에 대한 3차 점검 토론회에서 전문대학의 문제를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전문대 실상 자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 데이터와 차별적 실상을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문대학의 실상을 학교 수로 살펴보면, 총 346개 대학 중에서, 일반대 179개교(51.7%), 전문대학 145개(41.9%)에서 보듯이,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중 국공립(9개)보다 사립(136개대)의 의존율이 매우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나마 있었던 국공립 전문대를 지난 DJ 정부와 참여정부 때 꾸준하게 일반대와 통합을 한 결과입니다만, 여하튼 현재 전문대학에 사립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기술교육에 대한 선진국의 국가적 지원의 흐름과 견주어 볼 때,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전문대학 진학률의 경우, IMF 사태 여파로 2001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입학지원자 수가 최근 8년간 37%나 줄어든 반면, 4년제 대학 지원자 수는 무려 49%나 증가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선호도 감퇴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재학생의 비율도 2000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서, 꾸준히 증가하는 일반 대학과 대조적입니다. 아울러, 재학생 중퇴율 변화 역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일반대 4.0%에 비해 7.3%로 높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전문대학 비선호 현상이 뚜렷해 보입니다.

 

[표 1]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지원자 비율 추이

 

[표 2]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재학생 중퇴율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문대학	7.2%	2.6%	2.9%	4.9%	7.4%	7.3%
일반대학	2.2%	1.5%	2.0%	3.8%	4.3%	4.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이런 전문대학의 비선호 현상은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축소, 졸업생의 임금 격차, 여타 일반대와의 차별적 대우 등의 지표를 볼 때, 당연한 현상입니다. 시설이나 여건 관련해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각각 39.4명 vs 24.9명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학생 1인당 1년 국고 지원금 역시, 전문대 76만 7천원과 일반대 144만원으로서,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에 비해 무려 200%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적 조치를 국가가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특히 대학 측이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 전문대는 일반대에 비해 형편없는 사업 지원금을 받아(1~15위 정부 지원금 합산 비교할 때, 일반대가 전문대에 비해 6배 차이가 나고, 15위 대학의 경우, 일반대 370만원, 전문대 6천만원, 60배 차이가 남)예산 지원차원에서도 차별이 극심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졸업생들의 취업 후 임금 차이를 비교해 볼 때, 전문대 초임 급여가 월 144만원으로서, 대졸생들 200만원과 약 56만원의 급여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2000년(287,416원)에 비해 2009년(567,425원)에는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고, 앞으로 이런 격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표 3]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 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문대학	51.2	44.5	44.5	41.6	39.3	39.4
일반대학	27.6	24.9	25.0	24.5	24.9	24.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0). 간추린 교육통계(http://cesi.kedi.re.kr/index.jsp)

 

[표 4] 2009 국고재정지원 비교(학생 1인당)

(단위: 명, 천원, %)

구 분	재학생(2009년 기준)		2009년 지원금		재학생 1인당 국고수혜
	학생 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천원)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488,913	25	375,198,582	15.0	767	53.2
일반대학	1,474,045	75	2,124,384,866	85.0	1,441	100
계	1,962,958	100	2,499,583,448	100	-	-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표 5] 2000~2009 연도별 학교별 경력 1년 미만 월급여액 비교

(단위: 원)

학력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문대졸	879,873	910,373	985,536	1,094,760	1,175,093	1,233,140	1,313,254	1,339,161	1,473,059	1,439,016
대졸이상	1,167,289	1,255,448	1,360,008	1,517,626	1,589,414	1,689,652	1,805,640	1,896,395	2,026,495	2,006,441
임금격차	287,416	345,075	374,472	422,866	414,321	456,512	492,386	557,234	553,436	567,425

* 출처 : 노동통계정보시스템, 2010.08.30 검색

 

[표 6]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국고재정지원 상위 15개 사업

(단위: 천원)

연번	전문대학		일반대학
	사업 및 지원금명	지원금액	사업 및 지원금명	지원금액
1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229,800,000	2단계 BK21사업	244,305,073
2	공학교육활성화 사업	13,811,147	일반연구자 지원	236,514,520
3	2단계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7,650,000	중견연구자 지원	182,002,911
4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사업(학교기업지원)	5,486,000	지방대학경쟁력기반구축	179,344,000
5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	4,756,617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98,541,000
6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3,065,978	광역경제권 거점대학육성	98,500,000
7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	818,977	선도연구센터 지원	80,689,234
8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560,000	이공계 국가장학 사업	73,096,169
9	일반연구자 지원	549,266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	70,801,803
10	이공계 국가장학 사업	331,180	대학 교육역량 강화	62,992,000
11	커넥트코리아 사업	320,000	미래기반기술개발	47,721,000
12	중견연구자 지원	183,200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47,420,000
13	외국인유학생 유치	100,000	그린바이오첨단 연구단지조성	46,133,000
14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	60,000	인문학진흥방안	43,577,945
15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59,075	지방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37,498,000
계		267,551,440		1,549,136,655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 정책의 또 다른 문제로 당일 토론회에서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수업 연한에서 차별적 규제(법률로 전문대는 2,3년으로 못 박음), △국립전문대 감소 정책(30년간 34개 국립전문대학이 폐고 및 통합, 현재 한국철도대학과 한국재활복지대학 2곳만 국립대), △정부의 전문대 전담 인력 부족(4년제 대학 전담조직의 1/8)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나아가 △각종 기술자격시험 응시요건 차별 관행, △이부 공기업, 민간기업이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생(예정자)’로 제한되어 국가인권위에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시정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채용 관련 문서에 학력 차별(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구분하여, 학력 간 위계 오해 제공) △육군 3사관학교 생도후보생 사전 선발 제도 지원 자격 차별, △경찰공무원 특별 채용 차별(어학 능력 소지자를 무조건 4년제 대졸자로 제한) 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등교육법 18조 2항 개정 통해 대학교 명칭 사용 가능, 전문대학 간호과 4년 과정 허용,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완화 등 개선조치 법률로 정비)

 

당일 토론회에서는 전문대 혁신 과제로 여러 과제가 제시되었지만, 사실 이렇게 정부의 전문대 재정 지원 부족, 기업 채용 시 차별 관행이나 임금 차이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자체의 노력도 필요한 바, 특별히 당일 토론회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진로를 선택할 때 막연히 전문대는 버리고 일반대를 선택하는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대 가운데 선호도 및 취업 시 급여 등에서 일반대 못지않은 능력을 갖춘 전문대학을 발굴하여 의사결정에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인식을 제고하는 운동을 할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표1: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조정실장) 발제문 참고, 표3(정태화 직능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문 참고, 나머지는 김춘진 국회의원실 유경선 보좌관 발제문 참고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2011년 5월 25일(수) ~ 8월 30일(화)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프로그램 및 일정(별표* 부분은 논찬자에 해당)

영 역	일정	토론회	발제 및 논찬
제1세션 : “우리 대학 교육 실상 을 말한다”	5/25(수)	제1토론회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4년제 대학 중심으로)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치용(경향신문 대학평가 책임자, 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
			안병진(경희 사이버대 교수)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6/3(금)	제2토론회 : 우리나라지방대학의 현실	김희삼(KDI 연구위원)
			백종국(경상대 교수)
			임연기(공주대 교수)
	6/7(화)	제3토론회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 조정실장)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유경선(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제2세션 :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흐름, 대안 평가	6/14(화)	제1토론회 : 국공립 대학 법인화 정책	박배균(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박성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장보현(교과부 국립대학 제도과과장)
	6/21(화)	제2토론회 :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 구조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송선영(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정병결(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
			홍성학(주성대 산업경영과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6/28(화)	제3토론회 :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	반상진(전북대 교수)
			박정원(상지대 교수)
			안진걸(등록금넷 정책실장)
			임희성(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선대인(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이재훈(한겨레신문 기자)
제3세션 :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개혁안 평가	7/5 (화)	제1토론회 : 국립 교양 대학안	김하수(연세대 교수)
			강남훈(한신대 교수)
			*황형준(민노당 정책위원)
			*성기선(카톨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2(화)	제2토론회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김학한(국립대통합넷)
			박성숙(독일교육 이야기-예정)
			*한숭희(서울대 교수)
			*조상식(동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9(화)	제3토론회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주현(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일(해양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제4세션 : 종합논의 -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잠정 제안	8/16(화)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23(화)	대학 교육 및 체제의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30(화)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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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6.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